캐나다의 연방 선거운동사상, 가장 길었던 선거운동과 투표가 2일전 끝났고, 결과는 온타리오주를 다스리고 있는 자유당의 Katherine Wynne의 맏형격인 연방 자유당이 Ottawa의 Parliament Building을 점령하고, 그주인은 아직 40대 초반인 Justin Trudeau가 맡게됐다.
연방, 그리고 온타리오,주정부가 다 빨간색을 당의 상징으로 사용해온 자유당으로 도배가 됐는데, 정부의 예산안과 지출면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이또한 빨간색이라고 표현한다. 어제날자의 토론토선(Toronto Sun)지의 사설이 자유당 정부의 정책을 의미심장하게 분석내용을 사설(Editorial)로 보도하고 있다. 그내용을 보자.
며칠안에 캐나다의 수상(Prime Minister)이될 Justin Trudeau와 캐나다의 수도 Ottawa와 Queen's Park을 차지하고 있는 온주 수상, Katherine Wynne이 서로 동맹군이 되여 우리온주민들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하여 우리자신을 부자로 만들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온주민들은 이중으로 더큰 짐을 짊어지게 됐다.
이들 두 자유당 리더들은 앞으로 몇년간 적자예산으로 세워 정부를 운영할 것이다.
지난해에 100억 달러가 넘는 적자예산으로 운영하고, 금년도 2015-16년도 예산안에서도 그녀는 85억달러의 적자예산을 집행중에 있고, 2016-17회계년도에는 48억달러의 적자를 창출하고, 그후 2017-18회계년도부터는 수입과 지출이 맞는 균형예산안을 세울것이라고 설명한다.
새로 수상이 되는 Justin Trudeau는 2016-17회계년도 예산은 약 100억달러의 적자예산안을 세우고, 2017-18회계년도에는 95억달러 적자운영, 그리고 2018-19년도 예산안은 약 57억달러의 적자예산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2019-20회계년도에 균형예산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두 자유당 지도자들은 천명하기를 이렇게 빌려사용하는 돈으로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하겠다고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Wynne온주 수상은 앞으로 10년 동안에 1,000억달러를 투자하고, Trudeau는 1,250억달러를 같은 기간동안에 투자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최근 자세하게 분석한 Fraser Institute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시작된 캐나다를 비롯한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불경기로 새로발생하는 적자예산집행의 66%는 온주정부 운영비로 지출됐을뿐, 한푼도 사회간접시설에 투자된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 시민들은, 그들자신들이 납부한 세금이, 그들 자신인, 보통시민들이 약속받은데로 잘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길은 없거니와, 그예산이 정말로 가치있게 쓰이는지의 여부도 또한 알길이 없다.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오랜 시간이 흘러간후 연방, 또는 주정부의 살림살이를 감사한 감사원장이 발표한 감사보고서를 보고서야 어렴푸시 알수 있을 뿐이다.
정치지도자, Trudeau와 Wynne은 월급쟁이들과 고용주들로 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 들이는 법안상정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명목은 이렇게 강압적으로 더 세금을 받아내 은퇴후의 연금을 더 받게 하겠다는 계획인데, 고용인들이나 고용주가 원하는, 즉 자기네 본인들이 직접 저축하거나 투자하여 은퇴후를 대비하겠다는 생각을 허용치 않겠다는 발상이다.
이러한 두 정치인의 요구에 따라 세금을 더 납부하기위한 마음의 준비를 해두어야 할것 같다.
이들 두 지도자는 Carbon 세율을 더 높여 세금을 더 거두어 들임으로, 적자예산외에, 년간 수십억 달러의 간접세금을 온주민들로 부터 거두어, 온주정부, 연방정부에서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온주민들은 투표를 통하여 주정부와 연방정부를 서로 정치적 이념이 다른 정당에서 선출하여 납세자들이 납부한 세금이 적절하게 잘사용하는지의 여부를 서로견제하고 점검하는 지혜를 발휘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로 연방 자유당이 앞으로 4년간 집권하고, 온주의 자유당 정부는 앞으로 남은 3년간 집권하면서, 온주민들은 앞으로 이렇게 빨간색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정부와 더불어 살게 될것이다.
Toronto Sun Paper의 내용에 공감한다.
http://www.torontosun.com/2015/10/20/ontario-drowning-in-red-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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