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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anuary 30, 2021

대한민국 창설 71년 역사, 가장 앞날을 잘 예측한 문대통령의 혜안에.., 野 “北원전 문건은 이적행위” 靑 “북풍 공작”,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나는 대한민국창설 71년 역사상, 가장 앞날을 잘 예측한 대통령으로 문재인 각하를 주저없이 뽑는다. 그분은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대통령이 헌법위에서 군림할수 있도록 잘 법을 운영 하라는 취지의 격려를 해주었었다.

검찰총장, 윤석열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헌법수호에 매진하겠습니다"라고 화답했었다. 그말에 면전에서는 태연한척 악수도하고, 격려를 해주었었지만, 마음속은 괘씸한 생각에 부글부글 끓어 올랐었고, 동석했던 청와대 수석비서관님들은 한술더 떠서, 당장에 파면하고싶은 심정을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 했었던 것으로 나는 추측했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 명령이나 보호보다는, 헌법수호에 더 열심인것을, 영리한 문재인 대통령은 알아차리고, 법무장관을 조종하여, 총장의 목을 치려 했으나, 뜻데로 안되는것을 간파한 문재인 대통령각하는, "공수처"라는 지구상에는 북괴 김정은 조직에서만 존재하는법과 내용이 똑같은, 특별구상을 하여 새로 최근에 조직했다.

이유는 "고위공직자의 권력남용을 사전방지, 또는 엄단"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 각하의 생각으로는, 검찰청 법으로는 속시원하게 고위공직자들이 범법행위를 했을때 붙잡아 상응하는 처벌을 할수 없다는 판단에서 였던것 같다.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 각하의 혜안에 나는 감사한 마음이다.

헌법수호를 맹세한 검찰총장도 문재인 대통령각하에 대해서는, 헌법을 무시한채, 북괴 김정은에 원전건설 약속을 비밀리에 한 범법행위는 분명히 역적죄에 해당하지만, 기소 처단할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잘못을 했을때는 주위사정 볼것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울수있는 "공수처장"을 때마침 적시에 임명하고, 지난 1월 21일 KTV를 통해서 취임선서한지 불과 며칠도 안돼서,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 김정은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배석자 없이 약 40분간 회담하면서, USB를 건네준게 세상에 알려진것인데, 그게 바로 북괴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추진 계획서였었다는게 밝혀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무서운 발암물질 양산하는 원흉이라는 엉터리 논리를펴게해서 탈원전을 선언하고 실천하면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대한민국 법조계, 전문가,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강직하고 좌우 눈치 안보고 법대로 업무를 집행하는, 즉 현 감사원장 또는 검찰총장 이상으로 강직한 인물로 평이 잘 나 있다고 들었다. 그점이 나를 안심하게 만든다.

초대 공수처장의, 첫번째 고위 공직자 부정행위로, 공추처장으로 부터 귀싸대기를 얻어맞고 감옥에 처 넣어야 할 대상자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 각하"일것이라는 추측을 5천만 국민들이 다함께 바라고 있다는 여론에 나는 박수를 보낸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결단과, 왜 공수처를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 만드셨는가를 행동으로 즉각 보여줄것을 엄숙히 염원한다.

북괴에 역적 간첩질을 한 문재인 대통령 각하를 당장에 끌어내야 하는, 초대 공수처장으로서의 청사에 빛날 업적 만들기를 두손모아 빌고 있는 온국민들의 성원을.... 져버리지 마시고, 탈원전 정책도 파괴시켜, 다시 값싸고 가장 안전한 전력생산은 물론이고, 다시 원전 Plant수출도 재개하여 부강한 나라 만드는데 일조를 하시길 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Zgk0fKK2K4

월성 원전 1호기 감사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 목록 530개가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민주당은 그동안 감사원의 감사를 "정치 감사"로 몰아세우며 최재형 감사원장을 강도높게 비판해왔다. 하지만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 파일 목록 공개가 엎친데 덮친격이 됐다. 야권이 29일 청와대를 거론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의 아무런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다. 개별 의원들은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다.

①반박=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는 야권 주장을 “정치 소설의 백미”라 비판하며 “최소한 팩트는 확인하고 말씀하시라”고 말했다.또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산업부가 추진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을 때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했던 장본인이다. 그는 이날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교류 협력사업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 중 '北 원전건설추진 문건' 관련 파일. 보고서 캡쳐

②당혹=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2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소장은 검찰의 주장일 뿐 사실관계가 확인된 게 아니다”면서도 “우리가 언제 당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자체에 대한 비판을 한 적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요컨대 “에너지 전환 정책은 정부 의사 결정의 최상위 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정책 사안인데, 이를 감사하는 게 월권적 발상이라 비판한 거지, 감사원의 감사 활동 자체에 대해선 비판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삭제된 문건 중 산업부가 청와대와 논의를 주고받은 정황이 나온 데 대해서도 이 의원은 “우리도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③역공=2주 전인 지난 15일 감사원을 향해 “정치 감사를 즉각 멈추라”는 논평을 냈던 신영대 대변인은 본지 통화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 공소장이나 파일 목록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 자체가 검찰이나 감사원 등의 정치적 행위라는 주장이다. 신 대변인은 "지난해 감사원이 국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을 때는 삭제 파일 목록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이를 복구했다며 슬금슬금 흘리고 있다","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구체적 혐의가 담긴 검찰 공소장까지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④업계 옹호?=지난해 8월 송갑석 의원은 최재형 원장을 향해 “원전 마피아들이 했던 논리와 사고구조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장이 원전업계나 '탈 원전'에 반대하는 세력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정황이 삭제 문건 목록에서 드러나자, 송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에 원전을 짓는다는 게, 원전 업계 입장에서는 (아예 못 짓는 것보단) 원하는 일 아닌가.”

⑤엇갈림="산업부가 원전 폐쇄 반대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보도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대체로는 “제목만 보고는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었지만, “다른 건 몰라도 시민단체가 경찰에 낸 집회신고서를 산업부가 갖고 있었던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호남 재선)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면서 관련 기관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로 보인다”(호남 초선), “정부가 동향 파악하면 다 사찰인가, 트집에 불과하다”(수도권 중진)는 옹호론도 있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1/29/AUQ2OITFGRB6VA5OWSPW4F72SY/

https://news.joins.com/article/23981842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1/30/MJ7QUZUK2BBQVASSFDW6XZW6AU/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2101291131001

https://news.joins.com/article/23981842?cloc=joongang-home-newslistleft

Friday, January 29, 2021

법무장관, 판사출신, 秋한18년의 권력악용 증거, 문재인은 보상해라. "당직사병이 아들" 지인에도 숨겼던 엄마의 고통.

秋한18년을 곁에 끼고, 1년을 법무장관으로 근무시키면서, 무고하고 힘없는 일반 서민들을 무자비하게 짖밟았던, 권력남용죄를 물어, 그녀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던가, 그게 아니라면 문재인은, 당직병으로서의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한죄밖에 없는 A씨에게 정신적 고통과 秋한18년이 더러운 권력을 악용하여 일방적으로 "그냥 소설이 아니고 장편소설"을 쓴것이라고 몰아부친 그무서운 꼼수로, 선량한 공익신고자를 범죄자 취급한 모함을 변상해주는 뜻으로 최소한 10억원의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秋한18년의 아들, 즉 탈영병을 변호한다고 여러명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A씨가 주장한것은 허위라는것을 밝히기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많은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변호인단은 "당직사병의 모든 말이 허위 사실이다. 근거없는 이야기를 마치 경험한것처럼 만들어 옮기는 전형적인 모함꾼"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할때도, 당사자인 A씨는 막연히 지켜만 봐야 했었다. 또한 A씨의 어머니는 그들 변호인단은이 A씨가 "일베회원"이라는 거짖루머를 퍼뜨리고곤 했지만 이역시 지켜만 보면서, 엄마는 "일베가 뭔지도 몰랐었다가 나중에야 알았었다"라고 권력의 비정함을 무덤덤하게 사건이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의 도움을 받아 해결되자, 기자에게 얘기했었다.

“황희 의원이 ‘공범 세력이 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글을 쓴뒤, 아들은 정말 힘들어하던 때에 김 소장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며 엄마는 울먹였다.

변호인단을 꾸려서 A씨를 범죄자 취급으로 몰아갔는데, 그비용은 누가 댔을까? 추한 18년이 법무부 예산을 비합법적으로 사용 안했다는 보장도 없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계산해 봤을때....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이 같은 내무반, 그것도 카투사에서 근무 했는데, 권력있고 빽있는 秋한18년의 아들은 탈영을 하는 범죄자 였는데도 어깨를 펴고 거리를 활보하고, 전북소재 축구단의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당직병 근무시, 서군의 탈영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함으로써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A씨는, 더러운 권력을 휘두른 秋한18년과 변호사들의 칼에맞아 범죄자 취급을 1년간 당한, 충직한, 지금은 시민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A씨에게 대한민국의 법은 꼭 위에서 잠깐 언급한데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秋한18년의 아들 탈영병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서 법이 살아 있음을 국민들이 봐야 한다. 탈영병 아들을 권력을 악용하여 보호한 더러운 엄마역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아들과 엄마를 같은 재판정에 동시에 세워, 전국민이 보는 속에서, 아들과 엄마가 지지른 범죄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어, 다시는 이러한 권력형 부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문제는 후임자로 법무장관질을 하게되는 박범계의 과거 폭력이나 부정에 관련된 범죄 행위를 보면, 얼마가지 않아, 국민들은 "구관이 면관이네"라고 한탄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너무크다. 이런 중범죄자를 임명한 문재인의 철판 얼굴을 5천만 국민들은 자세히 마음속에 새겨서, 다시는 이러한 파렴치범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여 명심하시라.

혼자 싸워야 했던 아들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이후에야 A씨는 친한 지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뉴스에 나온 당직사병이 내 아들이야.” 행여나 아들이 다칠까 봐, 가족 외엔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말이었다.

‘당직사병의 어머니’ A씨(53)는 1년 여간 가슴에 쌓아둔 말이 많다고 했다. 그의 아들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8)씨의 군 휴가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27)이다. A씨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한 27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정부청사에선 추 전 장관의 이임식이 열렸다.

“하고 싶은 말, 많았죠. 그렇다고 제가 국회에 나갈 수 있나요, 기자를 부를 수가 있나요.”

엄마는 아들이 '당직사병'인 줄 몰랐다

“군 복무 중 서씨가 휴가 복귀를 하지 않아 부대에서 소란이 있었다”는 아들의 증언으로 정치권과 사회는 떠들썩했다. 추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열린 청문회에서 아들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엄마가 공인이어서 군대를 자원해서 간 아이”라고도 했다. “가족 신상털기”라고 항변했다.

추 전 장관이 자신의 아들을 지키고 있을 때 A씨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아들이 뉴스에 나오는 ‘당직사병’이라는 사실을 지난해 7월 처음 알았기 때문이다. 사실을 먼저 안 남편이 TV에 나오는 아들을 보며 말해줬다고 한다. A씨는“아들이 지난해 1학기가 끝나고 집에 내려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간 날이었다”며 “뉴스를 찾아보고 바로 전화했는데, 담담하게 ‘서울에 막 도착했다’고만 얘기하더라”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당직병사 A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스1

엄마의 아들 걱정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A씨는 “아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두려웠다”고 했다. “TV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높은 사람에 관해 안 좋은 얘기를 했으니….”
A씨는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서울에 있지 말고 집에 내려와라. 아니면 내가 서울로 가겠다”고도 했지만, 아들은 늘 “걱정말라”고만 했다고 한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추 전 장관은 TV에 나와 아들을 지켰다. “제 아이는 군 복무를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히 했다”, “아이가 굉장히 화나고 슬퍼 눈물을 흘리고 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했다. 9월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A씨의 아들을 언급했다. 추 전 장관은 “아들과 다른 중대 소속으로 이른바 ‘카더라’다”라며 “군인은 다른 중대 사람을 ‘이웃집 아저씨’라고 칭한다고 한다.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고 주장했다.

“내 아들이 거짓말쟁이라고? 나도 엄마다”

A씨는 추 전 장관이 아들을 지키는 발언과 보도를 모두 봤다고 했다. 아들이 당직사병이라는 것을 안 순간부터 A씨가 할 수 있는 건 오전 8시부터 잠들기 전까지 뉴스를 보는 것이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포털에서 기사와 댓글을 찾아보는 게 일상이 되면서 시력도 나빠졌다.

그는 “추 전 장관도 엄마니까 아들을 보호하고 싶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편을 들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우리 아들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느냐. 나도 엄마다”라고 말했다.

“아들에 피해 갈까 봐 댓글도 못 써”

추 전 장관이 “그냥 소설이 아니고 장편소설”이라고 말하고, 서씨의 변호인단이 “당직사병의 모든 말이 허위 사실이다.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마치 경험한 것처럼 만들어 옮기는 전형”이라는 입장문을 배포할 때도 A씨는 지켜만 봐야 했다. A씨가 ‘일베 회원’이라는 허위사실도 돌았다. A씨는 “처음엔 일베가 뭔지도 몰랐다. 나중엔 ‘사실이 아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댓글을 다냐’고 반박하는 댓글을 썼다 지웠다 했다”고 말했다. “혹시나 그 댓글이 아들한테 피해가 될까 봐 아무 말도 못 했다”고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전 장관의 아들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아들이 말한 내용은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휴가 행정처리가 사후에 이뤄져 일반적이지 않았고, 추 전 장관의 보좌관이 군 간부에게 휴가와 관련해 연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들 부패신고자 지위 인정받아

당직병사 A씨와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담당 조사관)이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아들은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의 도움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자로 인정해달라는 신고를 했고, 지난해 11월 그 지위를 인정받았다. 권익위는 A씨의 아들이 공익신고자에 준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황희 의원이 ‘공범 세력이 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글을 쓴 뒤 아들이 정말 힘들어하던 때에 김 소장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며 울먹였다.

혼자 싸워야 했던 아들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이후에야 A씨는 친한 지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뉴스에 나온 당직사병이 내 아들이야.” 행여나 아들이 다칠까 봐, 가족 외엔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말이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3981268?cloc=joongang-home-newslistleft

캐나다 자영업자들, 록다운에도 큰 걱정 없이 사는 까닭, 좀 과장된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우선, 정부에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Lockdown Decree로, 졸지에 사업을 평상시 처럼 할수 없어,정부에서 보내주는 보조금 매달 받는것은 맞지만, 걱정없이 살아간다고 표현한것은, 한국사람들이 이 뉴스를 볼때는 많은 혼란을 일으킬것 같다는 걱정이 앞선다.

옛말에도 "우리가 사는 지구상에는 천국은 없다"라는 말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요즘은 문재인 좌파, 주사파들의 권력남용과, 그들이 펼치는 정책마다 전부 실패하여, 국민들의 마음속에 커다란 바위덩이를 얹어놓은것 같은 답답함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에게 환상을 심어줄수있는, 잘못된 뉴스에 우선 나는 동의 하지 않는다.

소상공인들로 현재 문을 닫고 있는 캐나다인들이 혹시라도 식생활하는데, 렌트 지불에 어려울까봐서, 먼저 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내가 알기로는 기록을 다 보관하고 있다가, Post-Pandemic이 됐을때, Canada Revenue Agency의 활동이 어떤식으로 작동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점이 지금 현재 수혜자들의 마음을 짖누르고 있다는점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다.

지금 캐나다는 소수정당으로 정권을 잡고 있는 자유당의 Trudeau가 수상으로 봉직하고 있는데, 여야의 국회의원 수가 거의 비슷해서, 만약에 법안하나를 통과 시킬려고 상정했는데, 야당에서 비토하면 바로 다음날에 Trudeau수상은 총독관저를 방문하여, 의회해산과 총선실시를 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될것이다. 캐나다는 영연방에 속한 국가이기에 형식적이긴 하지만, 여왕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총독이 여왕을 대신하여 행사하여, 바로 선거전에 돌입하게 되는데, 현재 의회의 여, 야당 의원수의 분포가 그 상황이어서, 야당의 협조없이는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 시킬수없는 정치적 불안정속에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점을 감안할때, 지극히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도박 또는 쑈라는 정치적 계산이 깊이 깔려 있다는 여론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책은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는 깜깜한 턴넬을 통과 하는, 또는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속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지원책을 떠난 다른 정치적 이슈가 의회에서 토의 하게 된다면....이점을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신것 같다.

현재 캐나다 하원 의회의 각당 의원수 분포를 보면

여당인 자유당: 154명, 제1야당 CP :120, NDP:24, 퀘백당:32, 그리고 군소정당:8명이다. 이렇게 분포된 의원수를 여당 대 야당으로 분류해 봤을때, 여당은 154명, 야당은 184명인 셈이다. 크게 3파로 나뉘어진 야당을 여당편으로 끓어 들이는 정치적 수완은 잘 작동될수도 있지만...... 그래서 불안한 정치적 항해가 계속될수 있다는점을 잊지 말았어야 했다.

각료들이나 고위직 공무원들의 부정이나 경솔한 행동이 발견됐을때는, 가차없이 법이 정한데로 징계 또는 사표를 받아 더이상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자분이 지적하신 내용에 나는 100% 동의하면서, 그점은 아주 잘 지적하셨다고 칭찬해 주고싶다.

며칠전에는 캐나다 총독 Julie Payette이 직원들에게 거칠은 언어를 사용했다는 구설수가 퍼지자, 변명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표를 내고 자리를 떠났었다. 한국의 정치꾼들이 꼭 깊이 들여다 봐야할 덕목이 아닐까?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1/01/julie-payette.html

이점에서는 한국의 문재인 좌파 민주당이 무릎꿇고, 석고대좌 하면서 정치를 해나가야 할 부분이다. 지금 여의도 국회 민주당 의원들은, 손안대는 곳이 없을 정도로, 내편이 아니면서 맘에 안들거나, 정치적 영향력이 큰 반대편에 있는 의원들이거나,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을 꼭 찝어 시궁창에 처박는 꼼수를 너무도 많이 악용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 낼려다 실패한것, 최재형 감사원장의 월성 1호기 원전조기 폐쇄 거짖 보고서에 대한 잘못을 자세히 감사한후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겸허히 받아 들이지 않고, 대통령에 반항했다는 덫을 놓아 찍어내기위해 혈안이고, 얼마전 있었던 재판에서 양심적으로 판단하여 여당쪽 의원에 징역형을 언도하여 의원직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엉터리 재판을 했다고 몰아부쳐 해당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발광들을 하고 있는, 무법천지의 의회 운영과 너무도 많이 비교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1년 남은 좌파정권을 몰아내기위해 참고 있으나, 국민들의 여망에 희망을 확실하게 심어주지 못하는 야당도 큰 문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쨋던 캐나다는 잘사는 나라인것은 틀림없지만, 좋은점은, 여당이라고 해서, 한국의 문재인 좌파 민주당처럼 횡포를 부리지 않고, 여론은 중시 하면서, 야당을 밟아 죽일려는 꼼수는 생각할수도 없고, 오직 국가를 위한 정책 발굴에 항상 힘써서, 국민들의 동조를 얻을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시내 유명 쇼핑몰. 식품점·약국 등 필수 업종만 문을 열고 나머지는 영업을 하지 않아서 평소 붐비던 주차장도 텅 비어 있다.

캐나다 자영업자들, 록다운에도 큰 걱정 없이 사는 까닭

성우제

2021.01.29 16:3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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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제의 ‘경계인’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록다운에 들어간 지 벌써 두 달이 훌쩍 지났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이 나오자마자 3개월 동안 계속된 1차 록다운에 이어 두 번째이다. 다시금 겪다보니 답답한 록다운 생활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편이다.

길고 추운 겨울의 한복판이어서 기분이 더 가라앉을 법도 하지만 작년 봄의 록다운 때와 비교해 딱히 더 암울한 편은 아니다. 백신 접종이 일단 시작되어 올여름쯤이면 일반인도 맞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작지 않은 위안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나 같은 자영업자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해 캐나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가게 문을 닫고 겨울잠 자는 곰처럼 집 안에만 웅크리고 있어도 경제적인 불안감이 그다지 크지는 않다. 록다운은 말 그대로 ‘걸어잠근다’는 뜻인데, 그 대상은 소매업에 집중되어 있다. 필수업종인 식품점, 약국, 주유소, 편의점, 치과 등을 제외한 모든 소매업 가게가 지금 문을 닫았다. 식당과 커피점은 테이크아웃으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나는 작년 봄 1차 록다운에 이어 이번에도 가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큰 걱정은 하지 않는 편이다. 작년 3월 이후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매달 꾸준히 지원을 해주기 때문이다. 지원은 1차 록다운이 풀린 지난해 여름에도 계속되었고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다.

온타리오주 두 번째 록다운 두 달 운영하던 옷가게도 문 닫았지만
경제적으로 큰 걱정 하지 않는다.

평소 느긋하고 느린 캐나다 문화 민생과 관련해선 놀랄 만큼 신속
여야 갈등도 부처 간 논쟁도 없다.

국가, 자영업자 임차료 50% 지원 건물주엔 25% 손해 감수 권고
‘록다운’ 행정명령 피해도 보전

당장 밥벌이 힘든 사람들 구제 국가란, 정부란, 정치란 무엇인가
코로나가 내게 던진 질문이다.

코로나19 재난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캐나다 정책의 특징은 ‘신속성’과 점차적인 ‘지원 확대’. 작년 3월 팬데믹 선언이 나온 직후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연방총리는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약속했다. “제발 집에 머물러 달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지원책을 곧 만들 테니 2주만 기다려달라.”

약속대로 2주 후에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발표되었다. 무엇보다 속도감이 돋보였다. 의미있는 것은 지원 대상이 ‘록다운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수입이 끊기거나 절반 이하로 줄어든 모든 시민’이라는 사실이다. 2019년 한 해 근로소득으로 5000달러(약 450만원) 이상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지원금 신청 자격이 있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은 학생한테도 해당되는 조건이었다.

이렇게 빠르게 정책을 내놓다 보니, 한 달에 1인당 2000달러(약 180만원)를 지원한다는 골격만 확실할 뿐 세부 사항에서는 허술한 대목들이 더러 있었다. 말하자면 숨이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앞뒤 따지지 말고 빨리 산소호흡기부터 들이대고 보자는 모양새였다.

처음에는 신청만 하면 누구에게나 사흘 안에 은행계좌로 지원금을 넣어주었다. 신청자의 자격 여부는 일단 지급한 다음 추후에 검토했다. 처음에는 신청자에게 질문하는 항목이 몇 개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수십개에 달한다. 질문이 아무리 많아졌다 한들, 전년 대비 수입이 50% 감소한 자영업자나 실직자는 지난해와 다름없이 계속 지원을 받고 있다.

평소 캐나다의 문화는 느긋하고 느린 편이다. 공무원들이 일하는 태도나 방식을 보면, 성격 급한 한국 사람들은 속에서 불이 날 지경이다. 그러나 사람 목숨과 관련된 일을 처리할 때면 공무원들의 태도가 돌변한다. 이럴 때는 깜짝 놀랄 만큼 동작이 빠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캐나다 정부가 펼치는 지원 정책의 속도와 내용, 방향 등을 보면서 이 나라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온 나로서도 여러모로 놀라게 된다.

재난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지원책을 바로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배경 가운데 하나로, 정부의 드라이브에 제동을 거는 세력이 없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다. 야당은 정부에 전권을 위임했다. ‘선심성’이니, ‘선거용’이니, ‘해외사례가 없다’느니 하며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지원책 집행의 발목을 잡는 일을 이 나라에서 본 적이 없다. 집권을 포기했다면 모를까 비상시국에 야당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공무원이 그랬다가는 파면을 면치 못할 것이다(온타리오주 재무장관이 크리스마스 해외 휴가여행을 다녀왔다고 해서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2주 자가격리를 포함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켰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들은 용서하지 않았다). 국가가 자기 시민을 지키는 큰 전쟁을 치르는 중인데, 여당 야당이 따로 논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다.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드라이브는 거침이 없다.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논의 중’ ‘검토 중’ 따위의 소리는 입에 올리지 않는다. 정부 안에서야 갑론을박이 있겠으나 나처럼 지원받는 사람이 놀라워할 만큼 빠르게 일처리하는 것을 보면 ‘일단 지원하고 문제 해결은 나중에’라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정부 부처 간에 갈등이 있다 한들 바깥으로 새어나올 틈도 없어 보인다. 지원 속도를 지원 규모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정책을 제대로 다듬지 않고 속도전을 벌이듯 지원한 까닭에, 작년 봄에는 자격 미달자들이 대거 지원하고 혜택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자격 심사에 들어간 행정당국은 지난해 여름 무자격자 20만명에게 반납하라는 통지서를 보냈다. 캐나다살이를 포기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응하기란 불가능하다. 운전면허증과 여권 등을 갱신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지원부터 하고 본다는 ‘신속성’과 더불어 캐나다 지원책의 특징으로 또 하나 꼽을 수 있는 것은 점차적인 지원 확대이다. 문을 닫거나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이 임차료 부담을 호소하자, 작년 봄 온타리오 주정부가 나서서 해결책을 제시했다. 주정부가 건물주에게 가게 임차료 50%를 지원해줄 테니,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25%만 받고 25%의 손해는 감수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런 권고를 무시하는 건물주들이 속속 등장하자 작년 10월 연방정부가 개입했다. 연방정부는 자영업자들이 임차료 지원 신청을 하면 매달 매출액에 따라 임차료의 65~90%를 신청자에게 직접 주었다. 지금처럼 록다운으로 매출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임차료를 10% 정도만 내면 된다.

그 10%도 록다운으로 가게 문을 닫은 나 같은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이 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온타리오 주정부가 그런 부담을 덜어주었다. 주정부의 보증으로 거래 은행에서 두 차례에 걸쳐 2년 무이자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작년 봄에는 4만달러(약 3500만원), 이번 겨울에는 2만달러(약 1750만원). 2년 후에도 총 6만달러 대출금 가운데 4만달러만 갚으면 된다. 2만달러는 주정부가 대신 갚아준다.

작년에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환 6개월 연기’ ‘여름방학 아르바이트를 못하는 학생 지원’ 같은 정책들도 시행되었다.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다보니, 자동차나 보험 회사들도 나서서 납부금 내는 것을 몇개월 연기해 주거나 심지어 깎아주기도 했다.

작년 7월 초 1차 록다운이 풀려 가게 문을 다시 열었을 때는 백신 소식도 없던 터라 매출은 평소의 20~30%에 머물렀다. 그래도 나 같은 자영업자가 크게 어렵지 않았던 이유는, 매출이 전년 대비 50%를 넘지 못하면 연방정부가 지원을 계속 해주었기 때문이다. 4월부터 1인당 한 달에 2000달러씩 지급하던 지원금은 작년 10월부터 2주에 900달러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새로운 지원 정책이 자꾸 나오고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사람이라면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한다. 가장 최근에 새로 알게 된 내용은 두 가지가 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매출이 감소한 가게가 직원을 고용할 경우 감소액 정도에 따라 직원 인건비의 50%를 매달 보전해준다는 것. 또 하나는 주정부 차원에서 선별 지원책을 새로 만들어 1월15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온타리오주가 최근에 발표한 지원책은 록다운이라는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나 같은 자영업자들에게 1만~2만달러를 따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필수업종으로 분류되어 록다운 중에도 가게 문을 여는 편의점과 세탁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손세정제나 마스크 같은 가게 방역물품 지원금 1000달러를 주고, 가게 재산세(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다)와 전기요금도 면제해준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가 22개 언어로 ‘집콕’을 호소하는 동영상을 찍어 발표(한국어로는 “집에 있어”라고 했다)할 즈음에 나온 새로운 지원책이다

온타리오주(인구 1500만명)에서는 이번 겨울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4000명에 육박했고, 지금은 2000명대로 줄어들었다. 서방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선방하고 있지만 록다운은 금세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지원이 신속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최소한의 ‘버티기’만 가능하게 할 정도이다. 소상공인들 가운데서도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자영업자와 실직자처럼 코너에 몰린 시민들이 최악의 상황은 피해갈 수 있도록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책을 동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돈을 낙엽 태우듯이 푼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말이다. 이즈음 ‘국가란 무엇인가’ ‘정부란 무엇인가’ ‘정치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자주 생각하게 된다.
성우제

캐나다사회문화연구소 소장. ‘원(原)시사저널’ 문화부 기자로 일하다 2002년 캐나다 토론토로 이주했다. 16년째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한국의 여러 매체에 기고해왔다. 재외동포문학상을 두 차례(소설 및 산문 부문) 수상했고 <느리게 가는 버스> <딸깍 열어주다> 등 단행본 5권을 냈다.

#토요판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2101291631005

EU연합, AstraZeneca Covid백신계약 이행차질에 항의 계약내용 공개. 한국은 괜찮을까? 정세균은 알고 있을까?

EU연합, AstraZeneca Covid백신계약 불이행에 항의 계약내용,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이러한 마찰은 AstraZeneca사가 공급량을 계약내용데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줄인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공개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공급 계약은, 지난한 8월에 양측이 서명한것으로, 계약이행은 중간에 변경사항이 허용안되는, 절대적으로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었다고 독일의 한 래디오 방송에서 폭포하면서, 확실한 이유를 설명해줄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발표는 유럽연합 회장, Ursula von der Leyen이 한 래디오 대화에서 폭로한 것이다. 공급하게되는 vaccine은 유럽연합의 메디칼 기준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걸처 곧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EU가 계약내용을 공개하기로 한것은 백신공급 제약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쌍방간에 이견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를 밝혀주기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발표했다.

AstraZeneca와 합의한 내용의 중요하고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우거나 빈칸으로 된채, 대부분의 계약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계약내용중 공개된 일부내용은 계약단가, 공급날짜, 중요한 정보등이 포함되여 있다. 계약내용이 공개된후, 계약내용 이해를 하는데 쌍방이 다르다는 것이었는데 예를 들면 "가장 적합한 노력"같은 내용들이다.

여기서 걱정되는것은 우리 한국이 맨먼저 공급받게 된다고 발표한 AstraZeneca와의 공급계약이, 정세균 총리가 발표한 내용데로, 공급량과 공급날짜 등등에 대한 걱정이 많아진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8월에 했었고, 그때는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고, 계약을 쌍방이 꼼꼼히 챙겼을텐데도, 이러한 계약내용을 이해하는데 따른 소리들을 내는데, 우리는 조급하게 계약체결을, 단순히 공급을 받을수 있다는 내용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아서다.

지금이라도 계약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미비한점이 발견된다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주어야할 의무가 문재인과 정세균에게 전적으로 있다는것을 잊지 말자.

The European Commission has published its contract with drug-maker AstraZeneca to buy the company's Covid vaccine, amid a row over supplies.

The move came hours after Commission chief Ursula von der Leyen increased pressure on the company over its decision to reduce supplies to the EU.

The contract signed in August contained "binding orders", she told German radio, and called for an explanation.

The vaccine is expected to be approved by the EU medicines regulator later.

The EU decided to publish the contract to try to back its argument that the company is reneging on its commitments.

Large sections of the contract, published with the agreement of AstraZeneca, have been blanked out - redacted - to protect sensitive information.

These include some paragraphs dealing with costs, guaranteed delivery dates and intellectual property.

Following publication, there has been debate over the phrase in the contract which says "best reasonable effort".

What is the issue?

The August deal was for 300 million doses for the European Union to be delivered after regulatory approval, with an option for 100 million more.

But EU sources say they now expect to get only about a quarter of the 100 million vaccines they were expecting to receive by March, a shortfall of about 75 million jabs.

AstraZeneca says the production problems are at its plants in the Netherlands and Belgium.

The company's chief executive, Pascal Soriot, said in an interview earlier this week that the contract obliged AstraZeneca to make its "best effort" to meet EU demand, without compelling the company to stick to a specific timetable - an assertion disputed by the EU.

Announcing the publication of the contract, the Commission said it welcomed AstraZeneca's "commitment towards more transparency in its participation in the rollout of the EU Vaccines Strategy".

The EU is under pressure after criticism that the pace of vaccine distribution in several member countries has been too slow.

Supplies of another vaccine, produced by Pfizer-BioNTech, have also dropped due to production issues.

Warning of a 'vaccine war'

"There are binding orders and the contract is crystal clear," Mrs von der Leyen said in Friday morning's radio interview.

"'Best effort' was valid while it was still unclear whether they could develop a vaccine. That time is behind us. The vaccine is there.

"AstraZeneca has also explicitly assured us in this contract that no other obligations would prevent the contract from being fulfilled," she said.

AstraZeneca is producing the jab at its UK plants too and there have been no reported problems with its contract with the UK authorities.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5852698

Thursday, January 28, 2021

양심불량자, 문재인이 서울~대전간 고속도 좌우 1km를 태양광으로 꽉 채워봤자, 신한울 발전소가 발전하는 양도 못채운단다.

Biden 취임하자마자, Kesyston XL Pipeline,11년간 해왔던, 죽였다. 문재인 탈원전으로 애너지 공급원인 원자력 산업을 죽였다. 참많이 비교된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민주당"좌파들은 건설적인 정책을 다 죽이고 포퓰리즘에 심혈.

신한울 원전발전소 건설에 이미 투입된 7900억원에 대한 손해 배상은 누가 지불할것인가? 문재인 양심불량자? 민주당 정권? 아니면 국민들? 그러면서, 북괴 김정일에게는 남한국민 몰래 원자력 발전소 건설해 주겠다고 추진 중이라니.... 전광훈 목사의 말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말이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는것을 느끼게 된다.

대한민국땅이 태양광판으로 꽉 채울만큼 큰 영토라서(?), 문재인 양심불량자는, 원자력 발전소건설을 포기하고, 중국산 태양광판으로 전국의 강산을 파헤치고 그곳에 도배를 하겠단다. 그폐단이 얼마나 엄청났었는가를 증거로 보여주기위해, 창조주는 지난해 있었던 대홍수때 확실하게 전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단 문재인양심불량자에게만 보여주지 않고, 그결과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해를 끼치는가를 보여 주었었다. 태양광푼에서 쏟아지는 발암물질 덩어리들이 지금도 전국의 하천하구와 인근의 바닷가에서는 많이 발견된다. 문재인만 그런 발암물질로 뭉처진 폐기물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태양광판을, 시진핑으로 부터 하사를 받아, 아니 상납한 대가로 받아서 설치하느라, Covid-19 Vaccine확보하는 기회도 몽땅 잊은채, 안테나를 시진핑에 맞추느라, 5천만 국민들을 전염병으로 부터의 보호하는 기회를 다 놓쳐놓고, 현재는 가장 후진국들인 아프리카 주민들도 Inoculation하고 있는데, 그대열에도 끼지 못하고 언제쯤 백신접종이 가능한지? 의료진들도 망연 자실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2월중에 백신주사할것이라고 선동하고 있지만, 지난 4년간 문재인정부의 경험을 해온 국민들은 믿지않고, 의료진들의 탄식을 더 믿으면서, 살아남기위한 모든 방법을 자체적으로 선택하여 적용시키기에 안간힘을 쏟고있는 대한민국이다.

탈원전정책을 주장하면서, 양심불량자 문재인은, 방사능 방출로 인체에 무서운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 쏟아져 나온다고 대국민 사기를 치고, 선동질로 현혹시켰었다. 그러나 그러한 선동술은 완전 국민 기만용 술책인것이 원자력 전문가들로 부터 자세히 밝혀지고, 그내용이 뉴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전해지고 있다.

정용훈교수는 "4만 베크렐 짜리 물을 매일 2리터씩 365일 마시더라도 연간 누적 방사선량은 흉부 CT 한장 찍는것( 7mSv )의 10분의 1도 안된다"라고 설명하면서, 국민들에게, 당부하기를 국가의 장래를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가 장래 에너지원으로 가장 크게 필요한 전력수급은 원자력 발전소건설 뿐이라고 강조한다. 이런 학문적 근거를 들이대면서,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을 강조한 죄(?)를 물어 혹시라도 교수직을 못하도록 목을 조이지는 않을지 걱정이 은근히 된다. 문재인과 그패거리들에 한번 찍히면, 그냥 무사히 지나갈수가 거의 없음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문재인 양심불량자가, 대통령전에는 인권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자랑스럽게 앞가슴에 새기고 다녔을지는 몰라도, 대통령이 된후의 그의 국가관과 인권 변호사로서의 본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는데, 아니면 인권변호사의 가면을 쓴 파렴치범 같은 변호사로 Clients를 관리하면서, 고가의 수임표를 챙겼는지는 나는 확실히는 잘지 못한다. 그의 지난 4년간의 국정운영 결과를 보면, 과거 그가 변호사로서의 고객에 대한 억울함을 해결하기위해 쏟아 부었을 진정성은 과연 얼마나 고객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수 없다.

탈원전 선포를 5천만 국민들에게는 무자비하게 선포한 양심불량자 문재인은 뒤로 돌아서서는, 위에 잠깐 언급한것 처럼, 북의 김정은 Regime에게, 5천만 국민들 몰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 주겠다고 했다니, 이건 양심불량자가 아니라, 완전 북괴간첩이 하는 짖이라고 밖에 단정 지울수밖에 없다. 그를 둘러싸고 빌붙어 하는 패거리들은,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물러난 다음에도 지금처럼 뒷 꽁무니 쫒아 다닐것인지의 여부가 무척 궁금해 진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1/01/blog-post_36.html

신한울 3.4호기가 2월말까지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4년전 따낸 발전사업 허가 자체가 취소된다는데, 그곳에 투자한 국가세금은 완전히 쓰레기 처리장으로 쏟아내고 청소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지금 문재인 양심불량자가 심혈을 기울여 태양열판을 설치하고 있는 그설비를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어지는 경부고속도로변 양쪽에 넓이 약 1Km로 태양광판을 설치해 놓았을때, 거기서 발전되는 양의 전기를 커버하고도 남을 양의 전기를, 신한울 원전 발전소가 발전하게 된다는 전문가의 계산이다. 좁은 국토에서 토지 이용율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천번 만번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야할 당위성을 유치원생도 이해 하는데, 어째서 문재인 양심 불량자는 왜 모를까? 신한울 3.4호기가 차지하는 토지 면적은 고작 0.85Km Sq.라고 한다. 더 아까운것은, 전세계에서 미국의 원자력위원회로 부터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최고의 기술과 안정성을 인정해주는, Certificate를 획득한, 우리의 능력이 후한무치한 문재인과 그패거리들 때문에 시궁창에 처박힌다는게 너무도 괘씸하다. 어찌 나만의 안타까움이겠는가?

오죽했으면, 미국의 원자력 발전 전문가들마쳐 문재인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을까 라는 뉴스를 접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전세계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이유중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가, 엉터리 외교뿐만이 아니고 멍청한 탈원전정책을 밀어부치는, 양심불량자의 민낯 때문으로 본다.

전력 생산량은 이미 부지 닦아놓고 7900억원 투입한 신한울 3·4호기 수준
땅 부족 국가에서 원전 포기하겠다니

월성 원전 단지 내 집수정에 고인 물에서 71만 베크렐 농도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뉴스가 한동안 논란이 됐다. 그러나 큰 동요 없이 수습되는 분위기다. 정용훈 KAIST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월성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의 삼중수소 1년 피폭량(被曝量)은 가장 많은 경우가 바나나 6개, 또는 멸치 1g 먹을 때와 같다”고 설명한 것이 주효했다. 두 차례 1426명의 소변 시료를 조사했는데 제일 농도가 높았던 것이 L당 28베크렐이었다고 한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고 해도 연간 총방사선량은 신체 위해도 단위(mSv·밀리시버트)로 따져 0.0006mSv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흉부 X레이 한 번 찍는 것의 100분의 1 수준이다.

‘베크렐’이나 ‘밀리시버트’ 같은 단위는 일반인에겐 난수표나 다름없다. 소변에서 28베크렐 검출되면 어느 정도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것인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그걸 ‘멸치 1g’, 또는 ‘X레이의 100분의 1’로 설명해주자 비로소 감각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다. ‘고인 물에서 71만 베크렐’도 얼핏 엄청난 방사선이 새어나온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71만 베크렐 오염수를 절차에 따라 10~20베크렐 수준으로 희석한 후 배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공연히 긴장할 필요가 없다. 삼중수소의 WHO 음용수 기준치가 1만 베크렐이고 원전 배출수 기준치는 4만 베크렐이다. 정 교수는 “4만 베크렐 짜리 물을 매일 2L씩 365일 마시더라도 연간 누적 방사선량은 흉부 CT 한 장 찍는 것(7mSv)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방사선이 공포(恐怖)를 일으키는 이유는 그것이 눈에 안 보이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인이 의료 방사선까지 포함해 연간 폭로되는 방사선량이 평균 6~7mSv 정도다. 그것의 100배, 방사선 600mSv에 한꺼번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아무 느낌이 없다고 한다. 난로에 손가락이 닿으면 깜짝 놀란다. 이때의 뜨거운 느낌 때문에 손을 움츠리는 방어 동작으로 위험을 피하는 것이다. 수백mSv 방사선이 몸을 뚫고 지나가도 알아챌 수 없다면, 그건 우리한테 아무 대처 수단이 없다는 뜻이다. 무서울 수밖에 없다.

방사선에 대한 과잉 공포를 막으려면 눈에 안 보이는 방사선을 보이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정용훈 교수가 했던 것처럼 ‘익숙한 리스크와의 대비’가 한 방법이다. 나 자신도 비슷한 시도를 해봤던 적이 있다. 2008년 광우병 사태 후 1년 뒤 ‘리스크 테이블’이라는 책을 냈다. 2008년 있었던 광우병 사태, 멜라민 과자 소동, 다이옥신 돼지고기 수입 등 세 가지 사건의 리스크를 평가해봤다. 그것들을 일반 시민이 익숙하게 잘 아는 리스크들을 정렬(整列)시킨 ‘리스크 테이블’ 표에 대비시킨 작업이다. 결론만 소개해본다면 미국 수입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크게 잡아도 ‘연간 10만명당 0.000002명’ 정도였다. 한국의 5000만 인구 중에서 ’1000년에 한 명' 인간광우병에 걸리는 확률이다. 이것은 항공기 사고로 죽을 확률의 6500분의 1, 화재 사망 확률의 30만분의 1 정도였다. ‘화재 사망의 30만분의 1’ 리스크에 겁을 먹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멸치 1g’ ‘X레이의 100분의 1’이라는 대비도 일종의 ‘리스크 테이블’을 활용한 방법이다. 이렇게 대비시켜 주면 시민들은 동요 없이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다.

현 정부가 건설을 중단시킨 울진 신한울 3·4호기가 2월 말까지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4년 전 따낸 발전 사업 허가 자체가 취소된다고 한다. 법률적인 사망 선고다. 신한울 3·4호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설비인지를 기존 태양광단지의 전력 생산량과 대비시켜 설명해볼 수 있다. 국내 최대인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태양광단지는 1.58㎢(약 48만평) 규모인데 여기서 연간 129GWh의 전기를 생산한다. 1㎢(가로×세로 1㎞)당 82GWh다. 신한울 3·4호기를 합치면 2.8GW 설비인데 이용률을 90%로 잡을 때 솔라시도의 171배, 연 2만2075GWh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를 서울에서 출발해 136㎞ 달릴 때까지, 다시 말해 대전에서 7.5㎞ 못 미치는 지점까지 고속도로 좌우 양편에 폭 1㎞로 태양광 패널을 가득 채워넣어야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신한울 3·4호기를 지으면 그만한 크기의 태양광 땅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부지(0.85㎢)도 닦아놨고 건설 비용 7900억원을 투입한 상태다. 같은 면적 부지라면 태양광의 300배 이상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토지가 뭣보다 귀한 자산인 나라가 이걸 포기하겠다는 것은 거의 자폭(自爆) 행위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1/01/27/FCWQK4AJ3ZCBZGXL2S4RAG35L4/

트루도 수상, Biden과 통화에서 탈Keystone pipeline 정책공격. 문통의 일방적 탈원전 선언과 똑같은 권력남용.

트루도 수상, Biden과 통화에서 탈Keystone pipeline 건설 철폐정책에 "이럴수가" 라고 공격함께 실망을 나타냈었다. 송유관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미국과 캐나다 국민들은 한숨뿐이었다. Biden과 부통령 Kamala Harris는 민주당 소속이다. 트루도 수상은 민주당과 비슷한 자유당 소속이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수상이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과 수상관저를 떠날때, 계산서를 보면 확실히 알수있다. 포퓰리즘정책을 실시하여, 미국이나 캐나다의 곡간은 마이너스로 채운 전례를 여러번 봐왔기 때문이다.

탈Keystone pipeline건설철폐정책 선언을, 우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 비교해본다면, 잘나가던 원전정책 사업을 한순간에 탈원전 정책으로 바꾸어, 정확히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앞서가던 한국의 원자력 Technology사업을 완전히 시궁창에 처박은것과 똑같은 바보짖을 바이든 대통령이 한것이다. 포퓰리즘 좋아하는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 경력이 거의 50여년 돼 가지만, 그기간 동안에 그가 특별히 미국인들의 기억에 각인 될만한 정치적 업적은 하나도 없었다.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된것은, 그가 정치적 업적이 있어서였다기 보다는, 트럼프의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철퇴정책과 미국우선정책을 비난하는, 민주당의 선동술에 넘어간 미국인들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또다른 이유는,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젊은층은 보수정책 보다는 포퓰리즘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짙다는것도 바이든이 승리케하는 요인이 된것중의 하나이다. 지금 캐나다의 트루도 자유당 정부는, Covid-19으로 영업을 못하거나 침체상태에 있는 자영업자들과 소기업 운영자들에게 거의 100% 매달 생활보조금과, 수만달러의 사업 자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중 일부는 이다음에 갚지 않아도 되는, 정부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다.

트루도가 집권하기 전수상은 보수당의 Steven Harper였는데, 그가 트루도에게 정권을 넘겨줄때는 약 10억달러의 흑자를 선물로 주었었다. 미국역시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넘겨 주었을때는, 지금까지 최저의 적자폭을 남겼었다. 한품이라도 아낄려는 보수성향의 공화당 정책을 민주당은 싫어한다.

민주당 출신의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때 처럼, 포퓰리즘 정책을 활짝 펴서, 미국의 곡간은 4년후에는 텅빌것이다. 그가 취임 첫날 내린 행정명령중에서 눈에 띈 것은, Covid-19으로 침체된 경기와, 실직상태에 있는 미국시민 일인당 $2000달러씩 나누어 주겠다고, 1조9천억 달러의 지원금을 살포 한것인데, 그돈은, 지금은 공짜같지만, 바로 다음해 부터 원금을 갚지 못하면 이자를 갚아야 하는 큰 빛이다. 정말로 꼭 정부의 보조가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지급했으면, 효과도 더 컸을 것이고, 미국 재무성의 곡간에 빨간불이 여러개 켜지지않을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트럼프정부는 중국과 무역마찰 문제로 4년 내내 껄끄럽게 지내왔다. 중국의 대기업의 주인, 마윈이 개발한 5G 핸드폰 와이파이 기술을 미국에서도 도입하여 사용할려고 했으나, 그기술속에 바이러스를 심어, 자칮하면 미국의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국방정책의 비밀들이 중국으로 들어갈것을 염려한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5G기술을 사용못하게 막고, 유럽연합에도 이에 동조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었고, 한국에도 했었는데, 한국의 LG는 이를 무시하고 사용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삼성이 개발한 5G기술이 현재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다.

지금은 취임 초기라서 중국과 특히하게 무역마찰이 더 커지거나 적어질 징조는 안보이고 당분간 트럼프의 대중 정책이 유지될것으로 예측되지만, 금년 중간이나 후반기 부터는 중국과, 오바마 행정부때처럼, 관계가 가까워져 미국의 대 중국무역 문호가 활짝 열릴것으로 추측된다. 이때를 놓칠세라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박수를 치면서, 더 왕성하게 시진핑에게 매달릴 것이다.

앞으로 바이든 정부 4년간, 탈Keystone pipeline 건설철폐로 미국과 캐나다간의 정치권에서는 껄끄러운면이 많이 발생할것이다. 지금 현재 트루도정부는, 한국의 문재인 민주당처럼 의회에서 다수당이 못돼고, 소수여당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당장에 내일이라도 어느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여 트루도 수상의 자유당이 통과에 실패하면 바로 총선에 돌입할 위기에 처해 있기에, 그러한 미국의 일방적 정책에 캐나다 정치권은 여야 구별없이 많은 불만을 표시할 것이다. Keystone pipeline 건설 Project는 캐나다 알버타주의 Hardisty에서 남쪽으로 미국의 Nebraska주의 Steele City시까지 연결하는 송유관 건설사업이다. 이송유관은 캐나다의 Alberta주와 Saskatchewan주를 관통하여 미국의 Montana주와 South Dakota주 그리고 Nebraska주까지 이어지는 약 1000Km의 건설사업이다. 기존 송유관은 미국 남부 텍사스 주의 해안까지 연결되여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 성명서는 이렇게 설명하고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Keystone XL pipeline 건설사업 철폐선언으로, 트루도 수상의 실망이 엄청나게 크다는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의 정책은 양측간의 활발한 대화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추진을 이해 시킬것이며, 더긴밀한 협조가 캐나다와 계속될것으로 믿는다"라고.

이송유관 건설사업 철폐로 당장에 몇주안에 1000개 넘는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며, 이점을 송유관 건설회사 TC Energy Corp사가 걱정하고 있는 사안이다. 지금처럼 Covid-19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때는 일자리 하나라도 더 창출하는데 정치권에서는 무척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때인데....

트럼프 행정부와 트루도 정부간의 협력자 관계는, 트럼프행정부의 외국산 철강제와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높은관세를 2018년도 부터 부과시키면서, 많이 경직되여 왔었다. 이로인해 캐나다에서도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전쟁을 유발 시켰었다. 캐나다 퀘백주에서 있었던 G7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부과에 반대한후에 개인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사태까지 있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하기를, 트루도 수상이 미국정책에 반대 함으로써 "캐나다가 많은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될것이며, 트루도 수상을 향해 "정직하지 못하고 대범하지도 못한사람이다"라고 힐난 했었다. 그로 부터 일년후에 트루도 수상이 미국대통령을 조롱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것을 본후, 트럼프는 트루도 수상을 향해 "두얼굴의 사나이"라고 힐난도 했었다.

Canadian PM Justin Trudeau expressed "disappointment" at Joe Biden's decision to cancel the Keystone XL oil pipeline during the new US president's first call to a foreign leader.

Two days into the job, President Biden spent 30 minutes on the phone with Mr Trudeau on Friday evening.

The PM's office said they found shared values on issues like climate change, global leadership and diversity.

The US and Canada enjoy one of the world's largest trade relationships.

Nearly $2bn (C$2.5bn) in goods and services are exchanged between the US and Canada every day.

What did they discuss?

The Canadian prime minister's office said the pair discussed a range of issues, including "working closely together to defeat" the Covid-19 pandemic.

"The prime minister raised Canada's disappointment with the United States' decision on the Keystone XL pipeline," a statement said. "The prime minister underscored the important economic and energy security benefits of our bilateral energy relationship as well as his support for energy workers."

On President Biden's side, a White House statement about the call said: "The president acknowledged Prime Minister Trudeau's disappointment regarding the decision to rescind the permit for the Keystone XL pipeline, and reaffirmed his commitment to maintain an active bilateral dialogue and to further deepen co-operation with Canada."

More than 1,000 construction jobs will be lost in the coming weeks due to the cancellation, pipeline builder TC Energy Corp has said.

Despite the two leaders' minor disagreement, they plan to meet next month.

They also discussed expanding co-operation on defence matters and working together in the Arctic region, as well as the "arbitrary detention" of two Canadians - Michael Kovrig and Michael Spavor - in China, Mr Trudeau's office said.

It also said he urged his US counterpart to remove tariffs on softwood lumber - duties that were introduced under Mr Biden's predecessor, President Donald Trump.

Ahead of the call, Mr Trudeau told reporters he was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working with President Biden".

The PM hailed Mr Biden's arrival as a "new era" for bilateral ties.

What's happening with the Keystone pipeline?

On his first day in office, Mr Biden signed an executive order revoking the permit for Keystone XL. The pipeline was meant to carry some 830,000 barrels of heavy crude oil each day from fields in Alberta, Canada to the US state of Nebraska, to join an existing pipeline.

Native American groups and environmental advocates have fought the project for more than a decade. But Canadian officials have long pushed for the controversial pipeline, a boon for the country's oil industry.

Mr Trudeau himself raised the pipeline as a top priority in a call with Mr Biden in November, trying to make the case for going forward with the project.

Alberta Premier Jason Kenney has called the cancellation an "insult" and a "gut punch" and has urged Mr Trudeau to consider retaliation. Mr Kenney's provincial government invested some $1.5bn in the project last year.

But it's considered unlikely that Mr Trudeau will take strong action in response. In a statement following Mr Biden's keystone decision, Mr Trudeau said he "welcomed the president's commitment to fight climate change".

How did Trudeau and Trump get on?

The close partnership between Canada and the US soured under Mr Trump, whose administration imposed tariffs on foreign steel and aluminium in 2018, sparking a tense trade war, with retaliatory taxes from Canada.

Matters turned personal later that year at a divisive G7 summit in Quebec after Mr Trudeau stated his objections to the tariffs.

Justin Trudeau and Donald Trump — image captionCanadian-US relations grew tense under Donald Trump

Mr Trump said the prime minister's stance against the US would cost Canada "a lot of money" and called Mr Trudeau "very dishonest and weak".

A year later, Mr Trump called the Canadian leader "two-faced" after Mr Trudeau was caught on camera mocking the US president.

https://www.bbc.co.uk/news/world-us-canada-5577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