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씨조선 말기에 살아보진 않았지만, 이완용이의 국가 배신행위는 국민학교 다닐때부터 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귀가 아프도록 많이 들어서, 지금도 대강은 기억하고있다. 어렸을적에도, 친구들중에 가끔씩 혼자서 다른길로 새면은, "저새끼, 이완용보다 더 하네..."라는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이완용이가 잘하고 못하고를 기준삼는데 잣대 역활을 했었던 기억이 있다.
문재인은 이완용보다 더 악질이었고, 지난 5년간 국민들의 귀와 눈을 막고, 그것도 모자라 공직사회에서는, 진실을 얘기 하려는 공직자들, 특히 고위급 공직자들의 입을 틀어막기위해, 직책과 연결시켜 괴롭히고, 협박하고, 평생을 배우고 닦은 전공을 실무에 적용할려고하면, 위협하거나 그직책을 내놓으라고, 뭉가는 뒤에서 조정하면서, 나라를 망쳐 먹었고, 뭉가의 쫄개들은 자신들의 철학을 접고, 북의 김정은 왕조에서 하던 방식데로 무조건 "예스 맨"으로 꼭두각시 놀음만 잘 하면 훌륭한 장관이었고, 훌륭한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암흑의 시대 였었다.
집권초기, 탈원전 정책을 밀어 부치기위해, 산업부를 비롯한 관련 부서들에게 탈원전의 당위성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라고 족쳐댈때, 상당수의 실무선 공직자들은 짐을 싸서, 머나먼 나라로 살길을 찾아 떠났었다는 Nomad 신세가 됐었다는 뉴스를, 대형 뉴스 미디아나 정부발표를 통해서 들은게 아니고, 개인 유튜버 같은 미디아를 통해서 들었었던 기억이 있고,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을 비롯한 모든게 부족하여 머리를 써서 나라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중에서 좋은 돈벌이가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하게 값싼 전기를 국민들에게 공급하고, 그기술을 UAE에 수출하여 수십조원의 국가금고를 채운, 이명박 정부때는 '뭉가'의 망국적 탈원전 정책에 철퇴를 맞아, 그프레임에 씌워져, 죄없이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은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산업부장관 백운규, 김태년 더불당 찌라시들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하여 당정회의를 수십차례 하면서, 실무선에서 수십차례 탈원전의 부당성을 보고했지만, 철저히 묵살시키고, 백운규와 김태년 더불당 도적놈들의 소굴에서 정책의장을 했던 김태년과 한통속인 홍익표, 이인호 등등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라고 밀어부쳐, 현재 한전은 수백조원의 적자가 쌓여, 지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그덤태기를 모두 뒤집어 쓰고, 자칫하면 "윤석열정부의 국가운영 잘못이다"라는, 전과 4범에 친형수에게 육두문자를 SNS에 까지 써먹은 이재명이가 약방의 감초처럼 철저히 악용할것으로 염려된다.
"뭉가"놈이 양산 아방궁에서 오수를 즐기고 있는데, 담장밖의 데모꾼들이 소란을 피워, 모처럼만에 모든 근심 접어놓고, 낯잠한번 주무시는데 너무도 많은 방해를, 보수 진영사람들로 부터 받고 있어도, 공권력은 아무런 재제를 하지 않느다"라는 불평을, 효녀인 '다혜'가 SNS에 불평했었다. 뭉가는 딸 다혜가,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고 태국으로 야반도주 했다가 결국 못견디고 생쥐새끼처럼 슬쩍 귀국하자마자 바로 청와대 안가로 모셔다가 거의 3년반 동안, 집세를 비롯한 모든 비용을 전부 국민들 세금으로 충당 시켰었지만, 언론이나, 더불당찌라시의워들, 국민의 당시 야당 의원들등등, 그누구도 이문제를 여론화 시킨 애국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니, 다혜가 얘비 낯잠자는것을 방해하는 데모대들에게 비난을 쏟아낸것은 어쩌면 천륜에 의거하여 당연했었을 것이다.
새로운 윤석열 정부는, 매년 흑자를 내던 한전이 뭉가의 탈원전정책이후 현재까지 앞서 언급한것 처럼 수백조원의 적자를 당장에 메꿀수는 없어, 결과적으로 전기료 인상이 해결책인데..... 윤정부가 그덤태기를 뒤집어 쓰면서 국민들의 비난을 받게 된 형국이다. 암튼 뭉가의 꼼수는 세계 일류수준일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캠패인 때부터,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중단된 여러곳의 원자력 발전소건설을 다시 추진 하겠다는, 원전회기정책하고 가장 깨끗한 원자력발전건설로 국민들에게 값싸게 공급하겠다는 공약이행이 벌써부터 진행중인것으로 알고 있다. 그증거가 건설중단됐었던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작업이 진행중이거나 준비중에 있다고 들었다.
국제시장에서 원전건설수출을 위한 최고의기술, 건설비용에서 가장 저렴함을, UAE원전수출에서 보여준 결과를 기초로 해서, 계속 원전 Bidding에 뛰어들었으면, 지금쯤 적어도 3-5개의 원전 수출이 성사 됐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업보인, 뭉가의 역적질로 그 탄탄 대로가 삐빡 해져서, 다시 옛 명성을 되찾아오는 데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것을 윤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미국원자력 협회에서, 오직 우리나라 원전기술만이 가장 안전하다는것을 인정하는 Certificate를 발부해줬다는, 자부심을 계속 밀고 나갔어야 했는데.... 아쉽지만, 그래도 다행인것은, 원전만이 오직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원이라는 점을 윤대통령이 잘 파악하고있다는 점이 마음 든든하다.
Nomad 신세가 됐던 원자력 Engineer들이 다시 조국으로 되돌아 오기를 바라며, 각대학에서 사라졌었던 '원자력공학과'의 부활을 추진하여, 전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원자력기술을 다시 활성화 시켜 외화도 벌고, 국위도 선양하는, 국가의 옳바른 운영지침을 세워, 국민들의 삶을, 뭉가집권 이전의 상태 또는 그이상으로 한단계 높여 줄것으로 확신하며 성공을 바란다.
탈원전 실시를 주장한 뭉가를 비롯한 범죄자들을 처벌하기위해서가 아니라, 왜 이런 망국적 정책을 고집하여 나라꼴을 이렇게 만들었는가의 원인을 규명하고, 앞으로는 이런 국가적 재앙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꼭 원인을 밝혀서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백운규같은, 양심을 팔아먹는 고위직들이 있어서도 안되기에...국민들이 두눈을 부릅뜨고 이를 감시하는, '민관합동위원회"도 발족 됐으니...제대로 활동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국가 운영이 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는다.
“2030년까지 40% 올려야” 2017년 출범때 보고받아
문재인 정부 ‘탈원전 흑막(黑幕)’이 또 하나 걷히고 있다. 문 정권이 탈원전을 밀어붙이기 위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엔 주무 부처에서 “탈원전을 하면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두 차례나 보고했지만 이를 문 정부 임기 5년 내내 묵살하고 공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5월 24일과 6월 2일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규모 추정’ 보고서를 제출했다. ‘대선 공약대로 탈원전을 이행할 경우 2018~2030년까지 2016년 대비 매년 2.6%씩 전기요금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인상률은 14%, 2025년 23%, 2030년은 40%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2016년 55조원 수준이던 전기요금이 2022년 62조원으로 7조원 늘고, 2030년엔 75조원으로 20조원 증가한다. 2018년 이후 해마다 1조~20조원 이상 추가 부담액이 발생하면서 “2030년까지 13년간 누적으로 약 140조원 전기요금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이 보고서에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은 그동안 문 정권의 전기요금 홍보 내용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문 정권은 집권 기간 내내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거나 “2030년엔 10.9%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말해왔다. 탈원전으로 국민에게 추가 부담이 돌아가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란 얘기였다.
문 정권은 지금까지 산업부 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보고서의 존재 사실조차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특히 전기요금 대폭 인상 보고서를 작성한 산업부 공무원들을 윽박지르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탈원전 시비를 막기 위해 문 정권 집권 초부터 사실상 ‘전기요금 사기극’을 벌인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산업부는 문 대통령 당선에 대비해 “대선 두 달 전부터 탈원전 업무 보고를 준비했다”고 한다. 다른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 대한 업무보고서도 마련돼 있었다고 한다.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분석한 ‘2030년 40% 전기요금 인상 전망’은 산업부로선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변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다. 국제 유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태양광·풍력발전을 위한 송전망 추가 건설 등 불확실한 요인은 모두 제외하고,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효과’만을 반영하기 위해 전원 믹스(에너지원별 발전 비중)만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값싼 원전 가동을 줄이고 태양광·풍력·LNG발전을 늘리면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를 크게 확대한 독일·덴마크 등 해외 국가들도 예외 없이 겪은 일이다.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 보조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부가금으로 매기는 돈이 전기요금의 50%를 넘는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당시 산업부 공무원들로선 탈원전을 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 사실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5월 24일, 1시간 이상 이뤄진 업무보고 자리는 ‘공포 분위기’에 가까웠다고 한다. “분위기가 살벌했다” “(문 정권 사람들이) 윽박질렀다” “압박당해 토론이 이뤄질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김진표 위원장을 포함해 6개 분과 34명 위원들로 구성됐다. 산업부가 속한 경제2분과 위원은 6명. 그런데 전체 위원의 절반이 넘는 20명 위원들이 산업부 업무보고 자리에 몰려왔다고 한다. 탈원전과 전기요금에 대해 문 정권 인사들이 큰 관심을 보인 것이다.
당시 경제1분과위원이던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회분과위원이던 최민희 전 국회의원도 이날 회의에 참가했다. 업무보고 자리에 나온 10여 명 산업부 공무원들이 이들로부터 혼쭐이 났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지금 꺼내는 이유가 뭐냐” “에너지 전환(탈원전)에 반대하느냐” “태양광을 늘리면 전기요금 부담이 줄지 않느냐”라는 등 공격성 질문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문 정권 집권 초기 공직사회는 탈원전 반대는 꿈도 꿔선 안 된다는 분위기였다”며 “전기요금 인상은 입 밖에 꺼내지도 말라는 신호였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위원이던 홍 전 장관은 “회의에 참석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최 전 의원은 “공부하기 위해 (산업부 업무보고 자리에) 들어갔고 (전기요금 인상 전망 등이) 궁금해서 물어봤을 수 있다” “나는 에너지 전문가가 아니어서 (당시) 내가 한 말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 두 번째 업무보고 한 달 뒤에 열린 2017년 7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은 “현 정권이 끝나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은 인상 요인이 없다”며 정반대로 말했다. 김태년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탈원전을 해도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했다. 문 정부는 한편으로는 “전기요금은 걱정 말라”는 식으로 대국민 홍보전을 벌이면서, 한전 경영난이 가중되는 와중에 1조6000억짜리 한전공대를 설립하고, 태양광·풍력으로 전력 안정성이 떨어지면 부족한 전기를 러시아·중국에서 들여오면 된다는 식의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문 정부가 5년간 억눌러온 전기요금 문제는 한전의 급속한 경영 악화 초래 등 현 정권에서 바야흐로 폭발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 계획 백지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 등을 공약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6/07/G6IU55II5ZEWJJWBV4X6XLT4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