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는 집권 5년동안에 매년 1만여명의 공무원들을 양산하면서, 일자리 창출 했다고 자랑질로 날이 새는줄도 모를 정도였었다.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 사이에 전임 정부에서 공들여 만들어놓은 새만금 옥토위에 길을 만들거나 태양광 설치를 하면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인 '제강(製鋼)슬래그가 끝도없이 내팽개쳐져 있는 사실을 군산시민들과 부안군민들이 알게되고, 전국민들이 알게되면서, 특히 내고향 전라도는 문재인을 신처럼 여기는 곳인데, 문재인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깨질것인가? 아니면 이를 보도한 뉴스를 원망할 것인가?로 의견이 갈릴것 같다는 안타까움이다.
원자력발전소운영과 건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더이상 건설하지 않고, 대신에 태양광열판을 설치하여 설치하고, 곁들여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문재인과 그일당들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여, 내고향 전라도 사람들은 문재인이 한말을 하늘같이 믿고, 덜컹 표를 던져, 대통령 시켜줬더니, 뉴스보도처럼, 전력생산이 부족하여 여름철에는 제한송전을 하지 않나, 태양열판 설치는, 값싼 중국제품을 들여다 설치하는등등, 그리고 여름철 홍수때는 산을 깍아 설치한 태양열판이 휩쓸려 떠내려가 옥토를 초토화 시키는 망국적 행위를 문재인은 눈딱감고 계속 밀어부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새만금 지대는 원래 해상공원과 산업단지를 만들려는 원대한 계획을세워 경기도 전체의 땅만큼 바다를 메워 어렵게 뚝을 막아, 수십년간 공들여 잘 조성해 왔었는데, 문재인이가 대통령질 하면서, 이곳에 까지 손을 대고, 전체계획을 다 뒤바꾸어, 중금속 덩어리인 태양광판 설치를 해 왔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뒤늦게 뉴스를 통해 알게된 것이다.
새만금 육상태양광은 갯벌로 만든 3.6㎢ 남짖 부지에 태양광 300 ㎿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문재인은 새만금 갯벌을 태양광을 설치할 횡재를 한것이다. 이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수조원의 국민들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광할한 현장내 도로는 전부 발암물질인 '슬래그(Slag)로 덮었다. 지금까지 도로 약 35 km를 90 cm가량 높이로 닦는데 제강 슬래그(제철소에서 철을 만들고 남은 찌거기등등) 42만톤이 쓰였다. 20톤 트럭으로 2만대가 넘는 분량이란다. 현장에선 금방덮은 아스팔트 색갈처럼 검은빛을 띤 슬래그 도로위로 덤프트럭들이 수시로 지나다녔는데, 그때마다 흙먼지가 뿌옇게 주변을 뒤덮었다. 일반적인 도로공사 현장과 다른점은 도로에 깔린 슬래그위에 아무것도 덮지 않아, 주변을 오염시키고있고, 도로뿐만이 아니라 공사장 곳곳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슬래그가 2-3 미터 높이로 쌓여 있었다.
슬래그는 도로를 만들때 부재료로 흔히 쓰이지만, 비(Rain), 눈(Snow), 지하수(Underground Water)등이 닿으면 유해물질을 뿜어내기 때문에 침출수가 나오지 않도록 아스팔트나 시멘트등으로 덮고 다져서 유해물질 발생을 철저히 막아야 하는게 상식이다. 벌써 4년이상을 이상태에서 문재인의 태양광 전력생산명령에 충성하기위한 충견들에 의해 초기의 새만금개척정신에 완전 반대짖을 하고 있다. 퇴임후 문통은 경상도 양산으로 내려갈것이기에, 새만금주변의 주민들의 안전은 안중에 없다는 뜻이다.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은 다 어디서 뭘 하는지? 감리 감독하는 공무원들은 눈을 씻고 봐도 없었다. 공사를 맡은 업자들과 계약할때는, 분명히 주위환경과 인근 주민들에게 유해물질 사용으로 인한 건강관리까지 염두에 두고 했을 것으로 믿어지지만, 위에서 부터 공무원 조직은 다 썩다시피 하고 있으니, 말단의 공무원들이야 그들이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을것이라는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산업국가로 국가의 경제활동이 바뀌게 되면, 예상치 않은 환경문제로,국민들의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전직 정부에서는 없던 부서, 즉 환경부를 설치하여 감리감독을 하라는 철저한 주문을 해왔었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난 20일 국감에서 새만금 제강 슬래그 사용과 관련, 환경부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지난 20년간 공사현장에서 시도지사의 별도인정없어도 관행적으로 사용이 이뤄졌다"라고 오리발 행정을 변명하기에 급급했었다.
시도지사들은 환경에 관해서는 환경부만큼 전문지식이 없다는것은 상식적으로 알수있다. 지나 20년동안을 들쳐 볼 필요도 없이, 문재인 정부들어 한정애장관은 단 한번만이라도 현장답사 차원에서 새만금지역 순찰을 한적은 있었나? 묻고싶다. 하는 짖들이라곤, 전부 눈감고 아웅하는식으로 일관해 왔었다는 증거인데, "재수없게 국감에서 거론되여 문재인 대통령께 누를 끼쳤네"라고 문재인에게 혹시라도 누를 끼칠까봐 걱정만 한 그녀의 짖거리가 정말로 한심스럽기만 하다. 같은 이치로 이렇게 큰 태양광판 설치공사를 하는데, 문재인 또한 현지답사를 해 봤을까? 절대로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원래 명령만 내릴뿐 사후 결과를 챙기고 국민들께 발표한적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던 그의 대통령질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뉴스보도에 따르면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의원(더불당)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8년 환경부는 전북도에 '제강 슬래그를 도로 기층재로 사용할때는 그에 맞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야한다"라고 회신한 것으로 기록은 밝히고 있다. 관행이었다는 해명과 달리 환경부에서 이미 이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한정애장관은 직무태만은 물론이고,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완전 문외한으로 문재인의 눈에 들어 장관질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일 뿐이다.
문재인정부의 내각에서 장관질을 하는 각부장관들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국민들이 의문점을 제시해 왔었지만, 완전무시해 왔었다. 잘모르면 장관을 보좌하는 인력들을 그분야의 전문인으로 구성했어야 했지만..... 지금 보는것처럼 보좌관 역시 전문성이 있는 자들로 구성되여 있다고 인정하기엔 역시 많은 의문뿐이다.
이렇게 태양광판 설치를 하는 문재인은 여전히 탈원전을 주장하고, 원자력발전은 무척 위험하다고 사기를 치는 , 유일한 국가 지도자다. 불란서도 독일도 한때 탈원전 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원자력발전 시스템으로 선회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국가의 모든 힘을 쏟고있고 또한 원자력 발전소 Plant 해외 수주시장에도 국가의 힘을 쏟아붓고있다 . 우리 대한민국만 원자력발전은 발암물질을 양산하는 에너지라고 우기고 있다. 참으로 엿같은 나라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1/08/cancer-cell.html
해상공원으로 조성하여 국민들의 사랑을 받게하고, 휴식처로 만들려고했던, 원래의 계획은 땅속에 파묻어 김대중과 함께 지하에서 허덕이고 있을 뿐임을 개탄해 하지 않을수 없다. 이제 완전 오염된 새만금 간척지의 원상회복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문재인에게 던지지 않을수 없다.
태양광 부지에 도로 35㎞ 내며 산업폐기물 42만t 무허가 사용
25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공사 현장은 조약돌 만한 검회색 ‘제강(製鋼) 슬래그’ 천지였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갯벌 곳곳에서 산업폐기물인 제강 슬래그로 도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제강 슬래그는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다. 이를 3~5cm 크기로 잘게 쪼갠 것이 공사장 곳곳에 쌓여 있었고, 바닥을 굴러다녔다. 군데군데 녹슨 흔적이 있는 슬래그 하나를 집어 차량용 스마트폰 거치대에 갖다 대니 ‘찰싹’ 소리를 내며 달라붙었다. 아직도 자성(磁性)이 남아있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은 갯벌로 만든 3.6㎢ 남짓 부지에 태양광 300㎿(메가와트)를 짓는 사업이다. 광활한 건설 현장 내 도로는 전부 이 슬래그로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도로 약 35km를 90cm가량 높이로 닦는 데 제강 슬래그 42만톤이 쓰였다. 20톤 트럭 2만대가 넘는 분량이다. 현장에선 갓 부은 아스팔트 색깔처럼 검은빛을 띤 슬래그 도로 위로 덤프트럭이 수시로 지나다녔는데, 그때마다 흙먼지가 뿌옇게 올라왔다. 일반적인 공사 현장과 다른 점은 도로에 깔린 슬래그 위에 아무것도 덮여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로뿐만 아니라 공사장 곳곳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슬래그가 2~3m 높이로 쌓여있었다.
새만금 태양광 공사 현장의 환경오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슬래그는 도로를 만들 때 부재료로 흔히 쓰이지만, 비·눈과 지하수 등이 닿으면 유해 물질을 뿜어내기 때문에 침출수가 나오지 않도록 아스팔트나 시멘트 등으로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새만금 공사 현장에선 올 4월 첫 삽을 뜬 이후부터 현재까지 제강 슬래그가 그대로 야외에 노출된 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제강 슬래그에는 납·카드뮴·비소·아연 같은 유해 중금속이 들어 있다. 공사 차량이 다니면서 슬래그가 마모되면 중금속이 대기 중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수차례 비도 내린 상황이라 땅속으로 중금속 물질이 녹아들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자 “(환경부가) 잘못했다.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발언 이후에도 정작 공사 현장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여전히 슬래그 도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에선 6개월째 육상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진행 중이다. 100㎿씩 3구역으로 나누어 총 300㎿급 발전소를 짓는 공사다. 전체 공정률이 88%를 상회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기선로 공사만 남겨둔 1·2구역의 공정률은 각각 98%, 95%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3구역도 땅은 전부 닦았고 순차적으로 패널을 설치 중이다. 공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3구역 공사 현장은 연약 지반 문제로 패널 고정용 지지대가 들어가지 못하면서 일부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제강 슬래그는 폐기물이지만 도로를 만들 때 ‘보조 기층재’로 사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도 새만금 태양광 부지처럼 저지대, 연약 지반에 제강 슬래그를 사용하려면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 등이 있어 ‘시도지사의 별도 인정’을 받아야 도로에 깔 수 있다. 그런데 제강 슬래그를 새만금 도로 공사용으로 깔도록 전북도지사가 인정해 준 일이 없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은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 등 정부 기관과 지자체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공사 현장의 환경오염이 없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 지자체가 오히려 법 규정을 어기고 버젓이 공사를 진행시켜 온 것이다.
제강 슬래그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돼 수개월째 공사가 진행 중인데도 주무 관청인 새만금개발청은 사후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비단 새만금 육상 태양광 공사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강 슬래그는 태양광 발전소뿐만 아니라 인근 상용차 시험 주행장, 오프로드 자동차 경주장 등 새만금 갯벌 부지 곳곳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강 슬래그가 아무런 가림막 없이 적재돼 있던 곳이 농가 인근이라 논밭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
환경부는 뒤늦게 새만금 육상태양광 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제대로 시행됐는지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침출수의 pH 농도 등 환경오염에 관한 부분도 포함돼있다. 육상 태양광 건설은 올 4월부터 시작돼 올 연말이면 종료된다. 공사가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지역 주민 등의 항의가 잇따르자 뒤늦게 공사가 법적인 문제 없이 진행됐는지 검사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조사 결과 슬래그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주변 토양과 농작물 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도로에 깔린 제강 슬래그를 전부 제거해야 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공사가 ‘올 스톱’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정애 장관은 지난 20일 국감에서 새만금 제강 슬래그 사용과 관련, 환경부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지난 20년간 공사 현장에서 시도지사 별도 인정 없어도 관행적으로 사용이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나 본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8년 환경부는 전북도에 ‘제강 슬래그를 도로 기층재로 사용할 때는 그에 맞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행이었다는 장관의 해명과 달리 환경부에선 이미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새만금개발청 측은 “(새만금 태양광 공사 현장과 관련해) 환경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리면 시정 조치 등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1/10/28/7FEDZCTG4FFMBBZJHGN43U2J5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