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내일 오전 가석방,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값진 인물인가 보다. 드디어 지령을 받은 모양이네.

 우리나라를 공산주의 김정은 Regime에 넘겨줄려고 암약하다 발각된 빨갱이는 이번 성탄절 특사로 풀려난다고 한다.  근본부터가 빨갱이인 이석기는 절대로 전향하지 않는다. 아마도 그곳으로 부터 이젠 풀어주라는 지령을 받기라도 한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장래를 봤을때, 국가를 전복할려고 암약했던 이석기를 풀어주는게, 현재 노쇠의 몸으로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는것 보다 더 중요했었던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UAE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을 따내, 우리의 5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출하는 견인차 역활을 했었던 분이다. 

이거대한 사업을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같은 망국적 정책을 전세계를 향해 발표함으로써, UAE는 깜짝 놀라서, 왕세자를 한국에 급파하는 촌극까지 벌였었고,  문통은 급하니까 주사파요 전대협의 골수분자였던, 당시 청와대 초대 비서실장을 급파, 그것도 400명 이상이 탈수있는 거대한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UAE에 급파하여 어르고 달래고, 사기쳐서 겨우 계약을 Break하는것을 막긴 했지만, 완공후 발전소의 Maintenance계약은 엉뚱하게도 불란서에 뺏기고 말았다.  불란서는 횡재를 한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계약성사후 귀국하는 자리에서, "원전 수출도 중요하지만, 완성후에 운영을 맡아서 하게되면 그곳에서 나오는 수입이 더 커서 우리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것이다"라는 희망을 국민들에게 보냈었는데.....

이석기의 대한민국 적화통일 구상이 더 값진것이어서 가석방 시킨것으로 이해되는데, 이게 일국의 대통령이란자가 할짖인가?  문재인 5년동안에 전직 두대통령의 장례식이 치러졌지만, 그는 한번도 조문을 하지 않은것도 모자라, 그분들이 영원히 쉬게될 한평의 땅도 사용하지 못하게해서 지금 영혼이 구천을 헤매고 있다. 

또 다른 두대통령을 거의 동시에 감옥에 처넣은 만행은, 전무후무한 대한민국의 역사에 큰 상처를 남겼을 뿐이다.  두분 전직 대통령은 신체적으로 노쇠해서 건강상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명박 대통령역시 많은 치료를 받아온것으로 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 특사로 풀려나지만,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환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깜깜 무소식이다.  국가를 위해, 외교강화를 위해 열심히 뛴 대통령이었는데, 글쎄 어떤 뇌물부정이 있었는지, 그죄목으로 프레임 씌워 사회활동을 원천봉쇄한 것인데,  아무리 큰 죄를 졌다고 해도, 남북평화협상을 한답시고, 북에 국민알게 모르게 퍼준 국민세금과,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만났을때, 금방이라도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것 같은 대사기를 친 그꼼수에 비할수 있을까.  

국민들이 멍청하기에 문재인이는 그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보수진영의 두 대통령을 감옥에 처넣어 국격상실은 물론, 외교왕따를 당하는 지름길을 밟았던 것이다. 

그영향은 특히 Covid19백신도입에서 완전히 폭로되고 말았다. 미국이 중심이 되여 만들어진 백신도입은 우리 한국과는 협상도 하지 않고, 아프리카 오지국가에 먼저 공급하게 까지 만들었었다.  그래서 한나라의 대통령은 나라의 국민이 잘 살게 할수도 있고, 이번 Pandemic에서 처럼 죄없는 많은 목숨을 끊어 버릴수도 있다는것을 증명해준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시켜서 연말 연시를 가족들과 함께 조촐하게 지내도록 해야, 그나마 퇴임후의 양산 아방궁 생활이 부드러워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어서 빨리.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이 24일 오전 10시 가석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최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을 의결한 후 이 같은 결과를 가족 등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학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내란음모 등 혐의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2015년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 판결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국민의힘은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가석방 예정인 데 대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추호도 없다”고 비판했다.

황규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아무리 법치를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은 정권이라지만 이미 재판으로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임이 드러난 이 전 의원이 거리를 활보하게 둔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은 그동안 민주노총 등이 요구했던 점임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권이 ‘촛불 청구서’에 발목 잡혔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눈치는 보였는지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라는 꼼수를 부렸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사랑과 관용이라는 성탄절 특사의 의미는 퇴색됐고, 오히려 국민들은 또 하나의 위협과 불공정을 맞닥뜨리게 됐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최근 법무부가 진행한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9월 5일 구속됐다.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당시 징역 9년을 확정받았고, 현재 형기는 9개월가량 남아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4957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1223/110928673/1

임종석 전대협회장, “마지막까지 애쓰는 문 대통령에게 ‘고맙다’ 해줄 순 없나” 그의 눈에는 애쓰는 좌파수괴가 좋은일 했다는구나.

애닮픈 견우 직녀의 만남을 연상시키는 같은 좌파뿌리들의 주고 받는 얘기가 눈물겹구만.  내가 만약에 대통령질을 했었다면, 임종석이는 절대로 비서실장으로 발탁안했을 것이다.

우선 그는 머리에 든것이 없는 석두로, 생각하는 범위가 전대협의장질 할때의 쇠뇌공작과 선동술에만 능통하여 나라일을 맡기기에는, 특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는 위험천만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모든것은 전부 '제눈의 안경'이다.  문재인에게는 임종석만큼 비서실장으로 적격자는 보이질 않았었고, 또 능력자를 보는 눈도, 그역시 인권변호사로서의 전력을 봤을때, 임종석이 만큼 적격자는 없어 보였을 것이다.

얼마나 둘사이에 찰떡 궁합이었으면, 총리에게도 빌려주지않은 대통령 전용기, 보잉 747S 전용기를 내주면서 편안하게 아랍애미리트 공화국 구경을 하라고 했겠는가다.  탈원전을 청와대 들어오면서 세계만방에 외쳐 댔으니, 그소식을 접한 UAE가 놀라지 않을수 없었던차에, 급하니까 임종석이를 전용기에 태워 보냈었을까?였다.  전임 대통령 이명박 같았으면, 본인이 직접 전용기 타고 날아가 더 굳건하게 단속과 협약을 하면서, 처음에 계약했었던데로 상업발전을 시작하면서 부터 Maintenance Agreement이행을 다시 한번 점검했었을 것이다.  

어설픈 탈원전이라는 망국적 통치행위를 해서, 우리원자력 기술로 유일하게 첫번째 UAE에 수출한 우리민족의 자존심을 문재인은 깡그리 부셔버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원전수출계약을 맺고와서, 귀국보고하는 자리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도 중요하지만, 건설후 관리정비( Maintenance)를 우리가 이행 하기로 계약을 별도로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경제적 부가 훨씬더 크다라고 자랑까지 했었던,  대한민국이 더 부자로 잘 살수있는 굴러온 복을 차버린, 망국적 행위를 했던 것이다. 불란서가 횡재를 얻었던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이 됐으면, 당연히 남은 기간만을 대통령질을 했어야 했는데, 버젖히 5년 Term의 기간을 대통령으로 군림 했지만,  아무도 법리공방을 하면서, 5년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성토하는 법조인 및 지식인들의 울부짖음을 들어본 기억이 없다.

임종석이는 대통령에 당선된후, 정권 인수위 기간이 없는 상황을 수도없이 가정하며 대비했었고,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두달넘게 동거하며 초기 국정의 틀을 잡는일은 생각처럼 쉽지않았었다. 대통령의 경험과 원칙이 모든 부족분을 메웠다"라고 자화자찬을 했는데, 그말에 동의할 사람은 삼척동자도 없다는것을 임종석이는 알아야 한다.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은 전용기를 일개 비서실장에게 내준것은, 대통령이 위기시에 대비할 모든 조건을 다 버리는 역적행위나 다름없었다는것을 깨닫고 처신 했었다면, 극구사양하고, 정기로선의 1등석을 이용했었으면 그나마 칭송이 있었을 것이다. 겸손이라고는 병아리 오줌만큼도 없는, 주사파 대부에 전대협회장으로서의 자질을 발휘했을지는 몰라도, 나라일을 하는데, 그런 오만방자한 행동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짖을 했었다.

임종석이는 일본과 외교분쟁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가대 국가로서 일본과 합의한 내용을 부정하면서 전임정부를 비난하는 태도는 국익뿐만 아니라 한일관계에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말았다. 문재인은 한일관계의 안보틀을 지켜주는 GSOMIA을 일방적으로 깨버리는 바보짖을 했을때, 일본은 그보복으로 삼성에 공급해주던, 반도체 제작에 꼭 필요한 재료의 한국수출을 다 틀어막아, 삼성은 반도체 생산에서 갑자기 올스톱당하는 참극을 맞이 하게 했었다. 누가? 문재인과 임종석 찌라시가.

결국 삼성 이재용 총수가 일본으로 건너가 수출회사 사장과 맺어온 오랜친분을 활용하여, 일본정부를 설득하여 다시 수출의 길을 트게 한 삼성의 노력을, 문재인은 절대로 알지 못한다.  역으로 문재인은 삼성 총수를 재판정에, 그것도 승마용 말을 최순실 딸, 유라양에게 Donation한것을 '뇌물'로 프레임을 씌워, 세우고 법정구속까지 시키는 대한민국의 경제활동의 견인차 역활을 하는 삼성총수를 감옥에 처넣는 희대의 사기극을 천연덕 스럽게 한것이다.  그때 임종석이는 옆에서 박수를 쳤고.

우리대한민국의 국방을 비롯한 안보는 혈맹 미국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정학적으로 맨먼저 일본과 손발이 맞는 보조를 마추어 방어전선에 나서야 하는데.... 문재인 집권 5년동안에, 시시건건 일본과는 문제점만 만들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을 뿐이다.  그런 문재인을 임종석이는 '임기말까지 일에 파묻혀 고생하시는 대통령을 좀 더 편하게 할수는 없는가?"라고 반문한다.

임종석 전대협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대북정책, 부동산정책, 위기관리능력등을 평가하면서, 퇴임뒤 문재통령이 '숲 해설가'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토해냈는데, 숲해설가는 아무나 하는게 아니다. 산과 산림의 지식을 알아야 하는데.... 쉽게 생각하는 임군처럼 나도 편하게 살았으면 한다.

문재인이가 태양열판 또는 풍력발전의 풍차숲속에서 숲해설가를 하면 딱 잘 어울리겠구만. 

"반도체, 전자, 자동차, 철강,조선등 전통산업은 또다른 전성기를 맞고있고, 부품소재 분야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으며, 미래 핵심기술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미국 중국에 이어 으뜸성하고 있다"라고 자화자찬 했는데, 이러한 산업은 문재인이가 집권하기전부터 세계정상을 달려온 우리의 자손심이었는데, 슬쩍 다 차려논 밥상에 숫가락 얹어놓고, 마치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이 이룩한것 처럼 생색내는 그 사기, 꼼수는 정말로 꼴볼견이다.

부동산 정책은 그동안 25번 이상을 법개정을 하면서, 밀어 부쳤지만, 전부 실패만 거듭하여, 젊은이들의 꿈을 다 박살냈는데, 지금까지 문재인은 단 한번도 잘못을 시인한적 없었고, 이제 한다는 견소리는 다음 정부가 잘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짐을 떠 넘기고 말았다. 더러운 꼼수.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까지도 다음 정권으로 슬쩍 떠밀고, 떠날려고 하는 문재인의 정치적 사상은 공산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눈꼽만큼도 없기에 하는 말이다.

문재인을 대신한, 임종석의 괴변은 기가 찰뿐이다.  "정권교체도 정권재창출도 적절치 않은 표어고,정권심판이라는 구호는 부당불편하다. 새로 들어설 정부는 자신만의 담대한 비젼을 제시하고 국민의 새로운 신임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박근혜 정부때는, 문재인과 임종석을 비롯한 찌라시들은 문빠들을 동원하여 박근혜 정부를 얼마나 많이 비겁하게 비난했었던가를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있다면, 감히 이런 주장을 할수 있단 말이냐. 내로남불의 주역다운 견소리였다.  

탈원전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산업을 받치고 있는 Foundation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고, 원자력 발전 Plant수출의 꿈과 기대는 잡을수 없는 무지개처럼 멀어져만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종석아 한마디 해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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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고 지금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임종석 이사장이 임기 말기인 문재인 대통령과 이번 정부를 되돌아보는 소회를 밝혔다. 임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대북정책 ▶부동산 문제 ▶위기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고, 퇴임 뒤 문 대통령이 '숲 해설가'가 되면 좋겠다는 견해도 남겼다.

임 이사장은 1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의 시계가 째깍 거리고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간다"라며 "많은 일이 그렇듯 설렘으로 시작해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했다.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이 지난 6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주최 '다시 시작하는 남북합의 이행'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한일관계, 일본과 손발 안 맞아"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번 정부에 대해 "인수위 기간이 없는 상황을 수도 없이 가정하며 대비했지만 탄핵받은 정부의 국무위원과 두 달이 넘게 동거하며 초기 국정의 틀을 잡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다"라며 "대통령의 경험과 원칙이 모든 부족분을 메웠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임 이사장은 "격화된 국내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초기 정체성을 '애국과 보훈'으로 설정하고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합을 강조하며 국가 기념일을 의미 있게 챙겨나갔고 국가유공자들에게 예우를 다 하려 공을 들였다"고 했다.

임 이사장은 이전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언급하며 "잘못된 위안부 합의를 바로잡고 일본과의 관계를 실용적으로 개선하는 이른바 투트랙 한일관계는 상대와 손발이 맞지가 않았다"라고 했다.

동남아시아 지역과 중동, 중앙아시아를 상대로 한 외교정책에 대해 그는 "주도적으로 신남방, 신중동, 신중앙아시아 외교를 펼쳐 나갔다"라며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유일한 대통령이 되었고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UAE, 우즈벡 등의 지도자들과 형제 같은 우정을 쌓았다"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임 이사장은 다른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도 아쉬운 점도 있다고 했다. 그는 "하노이에서 멈춰선남북평화열차는 못내 아쉽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성과를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행동플랜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밀어붙이지 못했을 것"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으로 산업적 고통은 따르겠지만, 추후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게 임 이사장의 생각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9년 5월 18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기관리 눈부시고, 부동산 아프다"

임 이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 동안 대한민국이 이룬 성과는 눈이 부시다. 온전히 국민의 눈물과 땀으로 이룬 성과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노력 또한 남달랐다"라고 했다.

산업 분야 지표에 대해서도 그는 "반도체,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전통 산업은 또 다른 전성기를 맞고 있고, 부품 소재 분야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으며,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미국, 중국에 이어 으뜸 성장을 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아프고 또 아프다"라고 했다. 그는 "글로벌 환경이 그렇다고 하는 건 지식인의 변명이다. 정치의 책임은 그만큼 무겁다"라며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진 데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정부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다음 정부가 이 소중한 꿈을 되살려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이 1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文, 권력 쥐려는 사람 아냐, 숲 해설가 좋겠다"

임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애써 권력을 쥐려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보내고 운명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했다. 운명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게 임 이사장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임 이사장은 "임기를 마치면 노 대통령이 꿈꿨던 서민의 삶을 당신은 꼭  살아가시길 바란다"라며 "'숲 해설사'가 되시면 그것도 좋겠다"라고 했다.

내년 차기 대통령 선거에 대해 임 이사장은 "정권교체도 정권 재창출도적절치 않은 표어"라며 "정권심판이라는 구호는 부당하고 불편하다. 새로 들어설 정부는 반사체로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담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새로운 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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