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사회,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등등의 나라에서 "민주당 또는 자유당"이 집권하면, 포퓰리즘 정책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환심을 사는데 역점을 두고, 국가 경제성장에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강건너 등불식으로 하는가 하면, 국방에서는 공산주의에 대적하기위한 군비증강을,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거의 손대지 않아, 그들이 정권에서 물러날때쯤에는 경제, 국방을 비롯한 전체적인 국가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져, 그다음 정권이 곤욕을 치는 경우를 나는 많이 경험 했었다.
예를 들면, 카터 민주당 대통령 시절에, 그는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을때, 정부에서 숙소로 정해준 영빈관에서 기거하지 않고, 동두천 미군기지에서 하룻밤 잤었다. 이유는 박정희 정부가 인권을 무시하고, 독재정치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기위해 온 국민들이 주야로 경제건설에 피치를 올리면서, 사회적 Infrastructure를 만들고 보릿고개를 없애기위해 피땀을 흘릴때였었기에, 카터가 주장하는 인권을 한가하게 미국식 국가정책으로 채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었다. 그뒤에 쏘련은 아프카니스탄에 10만 대군을 투입하여 순식간에 점령했지만, 카터정부는 항의 한마디 못하고 그대로 쳐다만 보고, 우방국 아프카니스탄을 쏘련 점령하에 떨어지게 했었던 무능정부였었다.
임기말에는 이란주재 미국대사관이 이란 혁명군에 불법 점령당하는 치욕적인 사건도 있었다. 그는 인권만 부르짖다가, 재선에서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에게 대패했었다. 미국을 경제적 군비증강면에서 재건하여, 쏘연방을 총한방 쏘지 않고 쓰러뜨렸던 미국역사상 유례없는, 링컨 대통령보다 더 존경받는 대통령이었었다. 레이건 대통령이 항상 강조했었던 말 한마디 "평화는 말로만 지켜지지 않는다, 다만 평화를 지킬만한 힘이 있을때에만 가능하다" 나는 그말을 변치 않은 진리로 가슴속에 품고 살아간다.
이락 전쟁의 후유증으로, 아들 부쉬가 인기가 떨어진 틈을 타서, 공화당이 패배하고 어부지리로 민주당의 Barak Obama가 대통령이 되여 8년간 통치하는 동안에, 포퓰리즘으로 미국의 경제는 성장이 제자리 걸음에 머물렀고, 더욱더 문제가 된것은, 중국에 무관세 무역의 문을 열어주어, 중국이 그 기간동안에 경제적 성장이 매년 거의 18%이상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금도 회복을 완전히하지 못하는, 천문학적 숫자로 벌어졌었고, 그사이 중국은 경제 대국 2위였던 일본을 제치고, 2위로 커지면서,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항상 우열을 가리는 지위를 유지할려는 싸움꾼으로 변해 오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서구나라들의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나라의 경제성장은 기대하지 않는다. 미국 Biden대통령의 취임 첫날, 첫번째 서명한 Executive Order를 보면서, 미국도 앞으로 4년간 고생할게 뻔하다는것을 파악할수 있었다. 그명령은 바로 "탈Keystone Pipe Line건설사업"을 당장에 철수시킨것이었다. 이철폐명령은, 문재인씨가 "탈원전정책"을 발표한것과 똑같은, 강도9의 지진과 같은 충격을 캐나다와 미국에 준 사건이 됐다. 당장에 캐나다에서 현장에서 지난 10여년간 종사해온 1000명 이상과, 이와 연관된 기업에 준 타격은 거의 10,000이상의 일자리를 뺏어버리고, 미국쪽에서도 이와 비슷한 충격을 주었었다. 지금까지 양국에서 투자한 자금은 수백억 달러가 넘는다는 전문가들의 계산이다. 캐나다에서는 미국에 "경제봉쇄정책"을 선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불평이 무척많다. Covid-19 으로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잘한점 단 하나라도 찾아 볼려고, 온갖 자료는 다 찾아봤다. 미안하게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70여년 대한민국 창설 역사이후 많은 대통령들이 지나갔지만, 그중에서 몇분의 대통령에 대해서 약술해 본다.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의 패망후, 찬탁 반탁의 팽팽한 의견대립속에서, 미국과 손잡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창설한 태조 이성계와 비교되는 인물이다. 군사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대한민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칭송을 받는 영웅으로, 각나라의 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아니면 역사 시간에 선생님들로 부터 그분의 경제기적을 이룬 리더쉽을 한마디로 표현할수있는 "새마을운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내가 알기로는 지금도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한국에 공무원들을 보내 새마을운동을 배워가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은, 후질구레한 청계천 고가도로를 완전 제거하고, 청계천을 물고기들이 서식할수 있도록 환경정화를 시키고 시민공원을 만들었으며, 4대강보를 설치하여 농부들이 가뭄 또는 홍수의 염려없이 전천후 농사를 지울수 있도록, 영도력을 발휘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Plant를 수출실현한 대통령으로, 많은 개발도상 국가에서 교육받으러 한국으로 오도록 만든 리더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은, 국민들을 두패로 갈라놓고, 대립시키는데 천재적인 꼼수를 잘 부렸다는점이다. 그게 바로 망국병이다. 그외 그의 정책 몇개를 적어본다.
우선 그의 큰 공적은 전직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부정, 국정농단등의 이유를 들어, 동시에 감옥에 처넣은 업적이 특히 눈에 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있는 천지개벽이었다. 그는 BBK를 비롯한 일련의 금융,투자회사들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의 배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을 문제삼아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특검조사를 받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특검은 무혐의 처분결정을 했는데, 그뒤에는 선동질로 국민들을 현혹시킨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있었다. 문재인이 대통령되면서 자동차 부품제조기업인 다스는 BBK에 거금을 투자했는데, 문재인의 지시로 재개된 검찰조사에서 이명박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증언들이 추가로 확보, 삼성과 현대자동차를 묶어, 강압적인 수사에 삼성구룹 부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압력에 대가를 비불했다는 명목으로 감옥에 처넣었다.
문재인이 지난 4년넘는 동안의 통치 행정에서 단 한건의, 한국의 경제부흥과, 김정은의 불법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맞서 싸울수 있는 군비증강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휴전선 155마일에, 남북분단이후 꾸준히 방어설비를 비축한것을 "9.19평화협정'을 국민들과의 합의도 없이, 체결하면서 다 해체시켜 지금은 휴전선에는 아무런 방어설비가 없게 만들었다. 일반가정집에 비유한다면, 도적질과 공갈 그리고 불법으로 무서운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옆집 불한당 주인이 무서워 그가 지시하는데로 돈과 필요한 모든것을, 자기집 식구들 몰래 갖다 바치는 멍청한 아버지에 비교된다.
세월호침몰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이 운항을 잘못했다는식으로 몰아부쳐 탄핵으로까지 몰고가, 재판을 받게하더니 22년의 형을 언도하여, 만기 출소할때는 87세가 되어서야 가능하게 했다. 결국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했다. 추징금 수십억까지 언도했으나, 집달리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재산이나 통장에서 차압할 재산이 없었는데, 이는 그녀가 뇌물을 먹지 않았다는 반증이었다.
세월호침몰사건은, 해양수산부장관, 해당선박회사들간의 실무적인 문제로, 대통령이 직접개입했다는것은, 정치적으로 묶어서 감옥에 처넣음으로서, 그녀의 정치적 발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였다. 더러운 꼼수로, 그렇게 자신없으면 대통령을 하지 말던가 했어야 했는데...
취임초 제천에서 화재가 났을때 빛의 속도로 달려가, "대통령으로 사죄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포함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확인하겠다"라고 은연중 박근혜정부를 헐뜯었었다. 그뒤 4년이 흘러간 현재, 제천화재보다 훨씬 규모의 대형화재가 수백건 발생했지만, 현장출장은 고사하고,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오늘에 이르렀다.
Covid-19방역도 거꾸로 해서, 초창기 한국을 Covid-19생지옥으로 만들었었다. 같은 시기에 자유중국은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의 하늘문, 바닷문을 완전 걸어 잠그고 여행제한을 해서, 확진자발생을 거의 차단해서, 듣기로는 현재 자유중국은 확진자가 전체 10여명 정도라고 하는데, 문재인은 같은 시간에 우한지역을 비롯한 전중국에 문을 활짝열어줘, 중국의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몰려들어, 순식간에 Coronavirus Pandemic Abyss 만든 장본인이다. 방역을 잘했다고 자화자찬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들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등이다. 우리는 자유중국 또는 싱가폴과 비교해서 발표 했어야 했다.
Covid-19방역한다고 노란자켓을 유니폼처럼 입고 탁상공론에 열중했었다. 실질적으로는 방역청장이 할일을 국민들에게 생색내느라, 명령만 계속 남발했었다. 각국은 Vaccine확보전쟁이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전쟁을 벌이는 대열에 끼지도 못하고, 확보전쟁이 뉴스에 터지기 시작하자, 뜸금없이 백신 4000만명분 확보 했다고 꼼수를 부리더니, 금새 들통이 나자, 총리는 그것이 뭐 중요한가?라고 뉴스미디아를 힐난했었다. 아마도 중국의 시노팜에서 공급해 줄것으로 믿고, 그렇게 큰소리 쳤던것으로 나는 이해했다. 이스라엘, 싱가폴같은 나라는 백신확보전쟁에서는 한번에 전면에 노출된적이 없었는데, 비밀리에 확보를 다끝내 지금은 전국민이 일차 접종을 다 마친 상태다. 이제야 겨우 Astra Jeneac, Moderna, Pfizer사에서 일부 확보했다고 발표했는데.... 노란자켓들의 발표와 의료진들의 발표에 혼선이 있는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잘하고 있던 원자력의 Engineering, Technology를, 문재인은 Fiction Movie한편보고, 탈원전으로 정책을 바꾸어, 지금대한민국은 원자력의 최고 기술국에서 거의 종적을 감출정도로 죽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세일즈에 나서 아랍애미리트에 원전수출한것 한것이 전부다. 더 한심한것은 국민들 몰래 원자력 발전소를 북한에 건설해 주겠다고 추진중에 있다는 뉴스에 국민들은 충격이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믿어야 하나? 아니면 첩자로 믿어야 하나? 오죽했으면 전광훈 목사께서, 문재인을 "청와대 간첩"으로 표현 했을까? 이해가 된다.
입양아는, 필요에 따라 양부모가, 백화점에 물건 고르듯이 입양후 잘 맞지 않으면 바꿀수 있다는 내용의 신년기자회견에서 평소생각을 피력했다. 인간의 양심상 정상적인 멘탈리티를 갖고 있다면 도저히 발설할수없는 탕아들만이 내뱉을수있는 막말을 태연히 한 문재인이었다. 감사원장, 최재형씨의 입양아 사랑에 대한 세간에 돌아다니는 말을 잘 경청해 보기 바란다.
문재인씨의 35년 절친, 송철호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위해,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이 총출동하여 울산시장 선거에 차출됐을 정도로 부정선거에 깊숙히 간여시킨 죄는 두고두고 물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커다란, 대한민국 대통령의 치부중 하나다.
외교왕따는 극치를 이루고 있다. 13시간 장거리 비행끝에 백악관 도착하여 겨우 5분간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쫒겨나다시피하여 서울로 되돌아 왔다. 일본과는 GSOMIA를 파괴하고, 미국이 주선하는 연합군사훈련은 다 참석치 않는것으로 유명하다. 지금 한국은 진정한 동맹국이 하나도 없다. 중국으로 부터도 왕따 당하고 있다. 김정은으로 부터는 "삶은 소대가리"라는 계속적인 비난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처박혀 있지만, 그이유는 문재인과 그가 임명한 김명수의 사법부의 합작품에 희생양이 되여, 추운 감방에서 고생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타가 알고 있다시피 대통령 하기전에는 현대구룹의 왕회장밑에서 현대건설 사장을 하면서, 현대를 지금의 대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기관차 역활을 한 경제적 거인이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의 특유의 뚝심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아랍애미리트"에 직접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Sales에 나서, 성사시킨 대통령이다. 그에게 "뇌물횡령"이라는 Frame을 씌워 권력의 음모속에 처박는데 은퇴한 대통령으로서는 이를 막아낼 힘이 없어 고생하는데, 문재인과 그일당들의 목적은, 이명박의 대통령으로서의 업적을 국민들이 알면, 문재인의 정책과 비교될것이기에, 이렇게 Shield를 쳐서, 완전 격리시킨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시 지금 감옥에 처박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5년임기 동안에 펼치고져 했던 정책을 열매를 보기도전에, 같은 당의 김무성과 문재인이 협잡하여, 세월호를 핑계대고 탄핵으로 몰아부쳐, 지금 감옥에서 인생황혼기를 보내고 있다.
박대통령이 감옥에 갇혀있는 또다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문재인과 좌파, 주사파들은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을 너무도 싫어한다. 그들의 정책과 정반대되는 경제건설과 국토방위 정책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매진하여 "한강의 기적"을 만든 치적을 국민들이,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배우기전에, 차단하여, 그희생양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엉뚱한 세월호 침몰책임과, 3마리의 말을 삼성에 압력을 넣어, 뇌물로 받았다고 우겨대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 양에게 건네 주었다는 혐의로 감옥에 처넣은, 양심불량의 문재인의 작품인 것이다. 대개 전직대통령이 감옥생활을 하게되면, 특별사면령을 발휘하여 석방시키는게 보편적인 Concept인데, 문재인씨는 애써 외면하고, 김정은의 비위 마추기에 여념이 없다.
위에 열거된 3분의 대통령들에 대한 업적및 국가파괴정책은 자료를 찾아보면 더 세밀히 알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계속 존속돼기를 기원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