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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rch 27, 2022

文·尹, 오늘(28일) 저녁 청와대 만찬…"회동 막았던 걸림돌 제거됐다", 거짖말이나 꼼수가 없기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조건없이 만난다는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의 말을 100%믿지 못하겠다. 왜냐면 그들이 지난 5년간 국가를 통치하면서 자행한 망국적인 정책을 보면, 못믿겠다는 더 확고한 신념인데,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어찌 나혼자만의 생각이겠는가?

서산에 지는해와 동쪽 하늘에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은, 지구를 따뜻하게 비춰주는 단 하나의 태양이지만, 그능력은 하늘과 땅차이로 다르다.  일국의 대통령을 한 사람이 그런 심플한 이치를 뭉개면서, 군림할려는 행동에 순순히 응해줄 대통령 당선자는 이지구상에는 없을 것이다. 

이런 긴장된 시간이 흘러갈수록 서산에 걸쳐 있는 해는 금방 사라져 버리게 돼있다.  반대로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해는 햇볕이 더 찬란하게 중천으로 떠오른다.  마음이 조급해지는쪽은 서산에 지는 해처럼, 이제 청와대를 곧 떠나야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번 만찬회동도 그조급함에서 문재인 대통령쪽에서 제안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측에서 수용한것으로 이해하는것은 당연하다.

"회동을 막았던 걸림돌이 실무적으로 제거됐다"라고 윤석열 당선인측 핵심관계자는 강조했다. 내막적으로는 양측의 실무자인 이철희와 장제원이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윤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문재인의 제한을 서로 주고 받은것이다. 윤당선인의 실무자인 장제원의 보고를 받은 윤당선인은 "그러면 의제없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었다. 이에 장제원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제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는 뜻을 문재인의 실무자 이철희에게 전달하면서 회동이 성사됐다는 것이다.

지난번 회동이 결렬됐던 이유는, 문재인 퇴임 대통령이 주제넘게, 내편사람들을 알박기해서 퇴임후의 안전한 삶을 보장 받으려는 꼼수를 쓰겠다는데, 바보가 아닌 윤석열 당선자가 그꼼수를 순순히 받아들일수는 도저히 없는, 마치 자기 부하에게 지시하는 식으로 자기쪽 충견들을 심어놓겠다는데...그원인이 있었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문재인이었었다면, 주고받는 식으로,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제안을 순순히 받아 들이면서 협조의사를 보였었다면.... 그러나 그는 철저히 안보공백을 이유로 자기주장만을 내세웠었다. 합참의장을 지낸 11명의 의견, 즉 안보공백을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충정어린 의견을 완전히 깔아 뭉겠었다.

많은 사람들이 회동시 토의될 의제에 대해 추측을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런 장담도 할수없는, 봉사가 문고리 잡는 식으로밖에 다른 속단을 하기는 어렵다. 지난 5년동안 진정성있게 국사를 처리했었다면, 문재인의 고집이나 주장에 의문을 품을 국민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지만....

며칠동안을, 내가 볼때는, 시간만 허비했는데, 내가 문재인이었었다면, 그아까운 시간에 천정부지로 확산되고 있는 Pandemic확진자 치료와 방역대책에 신경을 썼을 것이다.  그가 년초에 신년도 기자회견을 취소하면서, 그이유를 설명했는데 "Pandemic확진방지책"을 심의 토론하느라 기자회견할 시간이 없다"라고 대국민 발표했었는데..... 그결과는 지금 지구상에서는 그전례를 볼수없는 확진자 지옥으로 나라를 처박은것 밖에 없다.  완전 사기를 친것이다. 오죽했으면 외신들이 "무방역대책"이라고 비아냥 거렸을까.

그래서 내일 신,구 대통령이 만난다해도, 나는 기대를 전연 긍정적으로 생각지 않는다.  다만 몇번의 회동불발후에 만난다고 하니까, 갈등을 봉합하고 협치의 단초를 마련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문재인쪽에서 깊이 있게 경청하고, 할수만 있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후임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도록 협력을 전적으로 해야 한다고 믿는다. 

"만약에 내일회동에서도 문재인과 윤석열간에 합의점을 찾지못하거나 미묘한 신경전을 벌일경우 그여파는 생각보다 클것이다. 국민걱정이 커지는것뿐 아니라 여야 협치가 훨씬 더 어려워질수 있다"라고 대통령 리더쉽 연구원장, '최진'씨가 걱정한다. 그러면서 '28일은 단순하게 두사람 모임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수, 인계 그리고 국회의 여야 협치와 직결되는 날'이라고, 두사람의 회동이 뜻하는바가 무척 크다고 평가했다.

28일 만찬회동에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양쪽에서 비서실장들이 동참한다고 한다. 어쨋던 좋은 결과를 도출하여, 후임 대통령이 국가정책을 집행해 가는데 도움이 되는 회동이었으면 한다. 그래서 두 비서실장들이 동석하는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27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19일 만인 28일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1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27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19일 만인 28일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1

정면 대결로 치닫던 신·구 권력의 갈등이 해소될 전기가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하기로 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27일 발표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대선후 19일 만이다. 역대 대통령-당선인 회동 중 가장 늦다. 기존엔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 2012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의 9일 만의 회동이 가장 늦은 기록이었다. 그동안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이 지연되면서 양측의 충돌은 계속 확전으로 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날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회동을 막았던 걸림돌이 실무적으로 제거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당선인 측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5일 오후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에게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윤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문 대통령의 제안을 전했다. 장 실장이 이를 보고하자 윤 당선인은 “그러면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답했다. 그러자 장 실장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는 뜻을 이 수석에게 전달하면서 회동이 성사됐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지난 16일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었지만, 회동 4시간을 앞두고 무산됐다. 한국은행 총재와 감사위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와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대한 이견이 걸림돌이었다. 회동 무산 이후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은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의 한은 총재 인선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를 두고 ‘거짓말 공방’을 벌였다. 또 청와대는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때문에 회동은 물 건너간 것처럼 보였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28일 회동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28일 회동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감사위원 알박기 안 하는 것으로 정리”

다시 회동이 성사된 건 지난 회동을 무산시켰던 요인이 해결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감사위원 인사는 청와대가 안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현재 두 자리가 공석인 감사위원 임명과 관련해 1명은 문 대통령이, 1명은 윤 당선인이 추천하자고 제안했다. 윤 당선인 측은 “정부 이양기에 감사위원 임명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하지만 결국 문 대통령이 감사위원 임명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감사원이 현 시점에 감사위원을 제청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윤 당선인 측 손을 들어준 것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도 양측 의견 접근이 있다고 한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도 처리해주지 않겠냐”며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집무실 이전에 드는 496억원을 예비비로 신청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집무실 이전에 반대 뜻을 밝히며 지난 22일 국무회의에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는 양측 사이에 의견이 오가진 않았다고 한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애당초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에서 별개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오찬→만찬, 일대일 만남→비서실장 배석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로 들어서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찬회동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로 들어서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찬회동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에 대해 양측은 “정해진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지난 16일로 예정됐던 회동은 오찬이었지만, 이번은 만찬으로 바뀐 이유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폭넓게 대화 주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무산된 회동 때와 달리 이번엔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제원 실장이 배석한다. 단순히 당선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집무실 이전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 접점을 찾기 위해서라고 윤 당선인 측 인사는 설명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이 의미 있으려면 결실이 있어야 한다는 게 일관된 기조”라고 설명했다.

“28일, 여야 협치 직결되는 날”

2019년 7월 2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신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당선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9년 7월 2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신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당선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어렵사리 성사된 회동인 만큼 이번 만남을 통해 정치권이 대선때 불거진 여야 갈등을 봉합하고 협치의 단초를 마련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만약에 이번 회동에서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거나 미묘한 신경전을 벌일 경우 그 여파는 생각보다 클 것이다. 국민 걱정이 커지는 것뿐 아니라 여야 협치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28일은 단순하게 두 사람 모임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수·인계, 그리고 국회의 여야 협치와 직결되는 날”이라고 평가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윤 당선인 취임 직후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지금 갈등 국면이 선거 운동과 맞물리고 있다. 양측이 일종의 선거 레토릭으로 갈등을 중계하는 상황이 됐다”며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을 계기로 제대로 된 정부 이양을 위해 양측 조직이 변하고, 참모들이 서로 만나는 물꼬가 터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차기 정부의 성공이 결국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성공이다. 차기 정부의 성공을 위해 순조로운 정부 이양이 되도록 문 대통령은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도 마찬가지다. 국민은 정부 교체를 지지했지만, 24만표 차는 정치적으로 무승부에 가깝다.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정부 인수 기간에 갈등을 증폭시킬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8763

Sunday, March 20, 2022

민주당 “청와대이전은 안보·시민재산권 침해” 성토, 60만명 확진자 치료에는 왜 무방역이냐? 시신도 거부당하는 이판국에....이게 국가운영책이냐?

민주당 문재인과, 더불당 공동비상 대책위원장 윤호중의 근거도 없는 망국적 언행은 정말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지금 하루 60만명 이상의 Covid19확진자가 발생하여, 이상황을 외신은 무정부, 무방역 상태라고 비꼬는데도, 더불당 윤호중은 그렇게 비아냥대는 외신에는 눈길도 주지않고, 오직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이전 발표에 반대의 열을 올리면서, 이전비용은 적어도 1조원 이상이 들것이라고 떠들고, 국민세금 낭비에 안보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비난에 혈안이다.

정말로 국가와 국민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더불당 윤호중의 진심어린 비난이라면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될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방역대책의 부재로 하루에 60만명씩 발생하는 확진자 대책을 세워 국민들게 발표하는게 우선 할일인데.... "못먹는감 찔러본다" 라는 남을 시기하는 못된 근성이 그대로 나타난 더불당 대표의 민낯이다.

사망자도 오늘하루만 300명이 훌쩍 넘어, 영안실이나 화장터에서는 시신을 더이상 받아 들일수 없다고 하고, 유족들은 오열속에 아우성이고....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호중같은 낯짝이 두꺼운 비대위원장은, 강건너 등불식으로 방역대책에는 무관심을 나타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50분이상을 지휘봉 들고 기자들에게 용산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에는, 무려 이전비가 1조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생난리를 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비가 496억원 소요되며, 이수치는 기재부에서 연구검토해서 넘겨받은 예산 내역이라고 설명까지 했는데도, 이를 믿지않고, 1조원 소요예산 타령만 한다.  그1조원 내역을 어떻게 뽑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정도로 머리가 명석하고, 국가를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 한다면, 그명석한 머리로 왜 Pandemic 확진자 방역대책은 못만드나?  이것은 바로 1조원 이전비 내역도 상세한 설명없이, 일단은 비난해 놓고, 국민들의 환심을 사보자는 심보를 보여준 엉터리 계산서 였음을 알수있다 하겠다.

문재인과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청와대 이전을 막기위해 내일이라도 당장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공갈만 치지말고,  방역대책에 올인해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지난 4.15총선때 처럼 투표및 개표부정을 해서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해야 될것 아니겠는가?  문재인과 윤호중은 방역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년초 기자회견을 취소까지 했었는데, 결과가 무방역대책이냐? 더러운..

만약에 윤호중의 집안 식구들중에서, 그런참사는 없어야 겠지만, Pandemic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병원 영안실, 또는 화장터에서 과부하로 더이상 받아 들일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면 어떤 심정일까?를 물어보고 싶다.  아무리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해도, 국정을 책임진 더불당의 책임자로서 사건을 해결하는데는 우선순위가 있다는것 쯤을 알고 있을테다.  윤호중의 눈높이에서는 용산 이전반대발표가 우선순위 1위로 보일지는 몰라도, 대다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방역 대책에 사망자 시신처리가 우선이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양심이 있다면 냉정을 찾아 일을 처리하라.

윤호중과 국민들과의 관계는 물과 기름같은 존재로 밖에 안여겨진다.  이런놈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일한다고 지절대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우리 대한민국 뿐이다.  기재부에서 검토연구하여 윤석열 대통령에 넘겨준 이전 비용 596억원은 믿지 않는다는 견소리인데.... 윤호중에게 묻는다.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뽑아준 기재부를 아예 없애 버리던가 아니면 1조원에 맞추어 내역을 다시 뽑으라고 해야 앞뒤가 맞는것 아니냐? 윤호중씨이이이이이이야....

남이 잘되는것은 절대로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외눈박이 더불당 윤호중과 찌라시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그리고 기재부의 이전비용 내역을 칭찬은 못해줄망정, 초는 치지 말아라 썅.  당장에 방역대책을 세우고 대국민 보고부터 하라.  이럴때 정은경 질병청장은 어디서 낮잠자고 있나? 

집무실 용산 이전 반대 “대통령 당선인의 횡포”
“추경 외 다른 예산 쓰면 불법
인수위 업무에서도 벗어나
초법적 월권 행위 멈춰라”
尹측 기재부에 예산 신청 예정
靑 “승인 여부 차차 논의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졸속’ ‘날림’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선언이 초법적 월권 행위라고도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집무실 용산 이전 철회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구청을 하나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연다”며 “국가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국민의 뜻을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라고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국정 혼란과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며 “선제타격,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 힘을 바탕으로 한 안보를 역설해 온 윤 당선인이 안보 문제를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을 이용하게 되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같은 장소에 모여 안보에 취약하다고도 했다.

채이배 비상대책위원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법률적으로도, 예산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인수위법에 따르면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취임 후 추경을 하면 모를까 다른 예산을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했다. 당선인은 기획재정부에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산 496억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불법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예비비 논란에 대해 “승인 여부를 차차 논의하겠다”고만 했다.

조정식 의원은 “인수위 업무는 국무위원 후보자의 검증이나 새 정부 정책 기조 준비, 취임 행사 준비, 정부 조직과 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등에 국한된다”며 “한마디로 초법적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장경태 의원도 “대통령의 권한은 소급해서 쓸 수 없다”며 “당선인은 정부 수반도, 군 통수권자도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출신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진영에 갇혀 다툴 일이 아니다. 구중궁궐 구조는 과거부터 논란이 돼 왔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긴밀한 상의를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반겼다. 이준석 대표는 “당선인의 행보는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것이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의지”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일반 시민들과 가까운 위치에 계셨다면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아닌 윤석열 검찰총장이 옳았다는 것을 더 일찍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집무실 이전 이슈가 6월 서울시장 등 지방선거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3/21/LW6XKJXVTRCGHG5IOU36SSRYG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