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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11, 2021

김때충 거짖햇볕정책의 증거,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으로 증명됐다.

 

대한민국의 철천지 원수는 두명이다. 한놈은 5천만 국민들이 다알고 있는,우리대한민국의 전직대통령이고, 또 다른 한놈은 북한주민을 배고픔과 아오지 탄광에 몰아넣고, 생지옥으로 만들었고, 그작업은 대물림하여 그아들놈에 의해 지금도 계속돼고 있는 북한통치자와 그 Regime이다.

바로 반만년 한민족 역사에 길이 빛날, 김대중과 김정일이다.  김대중이는 Hearsay에 따르면, 김일성의 자금으로 자신뿐만이 아니고, 여러명의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교육시켜, 결과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공산주의자, 주사파, 좌파,전교조의 뿌리를 튼튼히 심어놓아, 현재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는 그푸락지들이 통치하고 있는 무서운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었다.

김대중이가 대통령질 할때 그는 국민들 알게 모르게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북에 보내줬었고, 동시에 김정일집단에, 당시의 북한에는 생소한 '컴퓨터'를 수백대 공급하고, Instructors까지 친절하게 북에 파견하여, 교육시켰었다. 우리 한민족은 머리가 다른 Tribe에 비해 두뇌가 우수하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있다.  컴퓨터에 대한 기초부터 그끝이 없이 무궁무진한 IT Industry를 전문적으로 교육하여,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Technology를, 오늘 조선일보가 대서특필한것 처럼, 대한민국의 은행뿐만이 아니고 전세계의 금융기관을 해킹하여 자금을 도적질해가는데 악용하는 흡혈귀집단이 됐다. 

옛말에 "도적 한놈을 순경 열명이 못지킨다" 라는 명언이 생각난다.  그런 김대중이를 "민주주의 투사"라고 정신이 썩어빠진 많은 국민들은 그를 지금도 추앙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중에서, 그의 이름을 부친 기념관, 도서관, 체육관 그외 시설물이 제일 많이 존재한다.  그시설물들만을 보고 있노라면, 대한민국에는 전직 대통령이 '김대중'한명인것으로 착각할 정도다.

북에 돈보따리를 들고 김정일을 찾아가 상납하고, 컴퓨터  Technology를 전수시켜주고.....그리고 그는 김정일로 부터 "남한답방"확약을 받았었고,  "햇볕정책"이라는 생뚱맞은 정책을 만들어 그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퍼주었었다. 정신나간 국민들은 마치 한반도에 통일과 평화가 당장에라도 올것처럼 춤추고 장구치고.... 그내막을 알리없는 노벨상위원회는 '김대중과 김정일'에게 "노벨 평화상"을 공동수여까지 했었다.  

노벨상 수여식에서 상금으로 받은돈 '1백만 달러'를 국가 운영에 헌납하겠다고 큰소리까지 쳤었고,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으나, 지난해 김대중 새끼들간에 싸움이 일어났었을때, 원인이 상금으로 받은 '백만달러'를 서로 차지할려고 하는 욕심에서 발단 됐다는 뉴스는, 김대중이가 죽어서까지도 국민들을 기만하고 사리사욕만 채웠었다는 증거를 새끼들이 완전히 까발긴 것이라고 본다.

그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좌파 대통령들이 북에 여러번 들락날락 거렸었고, 그때마다 "남한답방"을 약속하면서 활짝웃으면서 같이 사진찍고..... 결과는 완전 "꽝"이었다. 남한방문을 하면 혹시라도  사기친게 들통나서 국민들에게 맞아 죽을까봐서,  아니면 답방약속한것이, 전부 현실성이 없는,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위한 "Show"였었는지?  

더 불안한것은, 문재인 간첩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3권분립의 기능을 다 바꾸어 놓고, 지금은 문재인 행정부밑에, 입법, 사법을 두고 다스리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의 수석보좌관들은 물론이고, 통일부, 국정원, 법무부, 산업통상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등의 장관들은, 자유민주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자들로 다 채웠다. 

며칠후면 색마 박원순 전서울시장, 색마 오거돈부산시장 후임자를 뽑는 선거가 있다고 한다. 여론조사 자체를 100%믿지는 않지만, 그발표를 보면 좌파, 주사파 출신의 후보자들이 앞서고 있다는 불행한 뉴스다.  자칭 야당이라고 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국민의 힘"도 그당의 생성 자체부터가 어중이 떠중이들을 모아 급조한 정당이라서,  미국의 공화당 처럼 뿌리가 단단한 보수우파정책을 당당하게 내세우는 자들이 거의 없기에 국민들로 부터 성원을 못얻는 것이다. 

힘들게 우리 노동자들이 열사의 나라에서, 수출역군들이 신발이 다 낡아 바닥이 떨어지도록 세계각곳을 떠돌아 다니면서 Wig부터 원자력 발전소까지 팔아 모은 돈을 모아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이제는 알았으니, 절대로 해킹당해 도적맞는 일은 없도록 주야로 두눈 부릅뜨고 지켜야 한다.

하늘이시여, 우리 대한민국을 잘 지켜 주시옵소서.


하늘이시여 대한민국 버리지 마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난이다.


보위성·정찰총국·통전부에 이어 안전성에도 설치

북한이 보위성·정찰총국·통전부에 이어 우리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성에도 해커팀을 만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대북제재로 돈줄이 마른 북한 권력기관들이 남한과 전세계를 상대로 사이버 해킹을 하는 가운데 사회안전성도 사이버 해킹을 통한 외화벌이에 가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북한 사회안전성이 지난해 하반기 평안남도 평성시 리과대학 인근에 연구소 간판을 내건 해커양성소를 설립했다”며 “리과대학(카이스트 격)과 김일성대, 김책공대,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프로그램 경연대회 입선자 등 100여명을 선발해 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사회안전성이 독자적인 해커양성소를 설립한 것은 대북제재와 코로나로 돈줄이 막힌 가운데 해킹을 통한 금전 탈취가 목적”이라며 “사회안전성 해킹조직의 경우 ‘남조선 은행을 모조리 해킹해 혁명자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대북 제재와 코로나 19사태로 무역이 중단되고 외화벌이가 대폭 감소하자 ‘외화벌이’ 목적의 해킹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국경을 봉쇄한 가운데 지난해 북중 공식 교역액은 전년 대비 80.67%나 감소한 5억3905만 달러(약 5939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사회안전성이 독자적으로 해킹 조직을 만들었다면 북한군 총참모장 출신의 리영길 사회안전상의 작품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총참모장 시절 정찰총국 해커를 동원해 사이버전으로 금전을 탈취하던 달콤한 경험을 안전성에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해킹을 통해 외화 탈취 및 비트코인을 훔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최근 관계 기관과 공유한 ’2021년도 사이버 위협' 보고서에서 올해는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를 겨냥한 해킹이 성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핵심 데이터를 통째로 삭제한 뒤 원상 복구를 조건으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을 받아내는 수법이다. 지난달 10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입되는 새로운 인증 체계를 겨냥한 사이버 범죄도 예상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수년 사이 중국·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해킹 강국’으로 급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보안 업체 파이어아이의 수석 애널리스트 루크 맥나마라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서 “최근 북한이 사이버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5~7년 만에 세계적인 위협으로 성장했다”면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사이버 공격 대상이 금전, 군사 정보에서 코로나 백신·치료제, 농업 신기술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존 데머스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도 지난해 10월 북한이 사이버 해킹 능력을 외화를 훔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 대해 “해킹 능력을 갖춘 나라들 사이에서 독특하게 은행을 해킹해 돈을 훔치는 데 그 능력을 사용한다”며 북한의 해킹 목적에 대해 “돈을 버는 것, 현금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해커 그룹이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에서 1100만 달러(약 973억원)를 훔친 사례를 들면서 탈취한 외화는 미사일 부품이나 핵확산 프로그램에 사용할 품목을 얻는 데 돈을 쓴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킹을 통해 탈취한 금액이 오프라인 무역으로 버는 금액을 능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동열 원장은 “북한 해커 조직들이 연간 벌어들이는 돈은 최대 1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는 북한 전체 GDP의 7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며 “해킹으로 버는 돈이 북한이 공식 무역으로 버는 외화보다 많다”고 했다. 북한 해커들은 남한과 전세계를 상대로 가상화폐 해킹, 보이스피싱,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서버 해킹 등 수법을 통해 수억 달러를 탈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로이터는 지난 8일(현지 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연례보고서 내용을 입수해 “지난해 북한과 관련된 해커들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익 창출을 위해 금융기관이나 가상화폐 거래소를 계속 공격했다”며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규모는 미화 3억1640만 달러(3504억 1300달러)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2/11/SZSUMEV5DFGEDNZ22SZGJ7NPOY/

Wednesday, January 01, 2020

[사설] 나라의 기본 틀 강제 변경, 군사정권 이후 처음이다 - 누구를 원망하랴? 속빈강정같은 유권자들문제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유신헌법"을 만들때, 한국경제발전의 암덩어리였던, 킴때충, 김03, 노무시개 그리고 그때는 문재앙 암7덩어리는 난 잘 몰랐으니까 언급에서 빼고, 이들은 대 국민 선동질에, 최후의 발악을 했었다.

현해탄을 달리던 조그만 배에는 킴때충이가 실려 있었고, 그때 바닷물속에 수장해 버릴려고 하는 선장에게 긴급연락하여 목숨을 건져준이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셨다.  박정희대통령이 그때 구원의 손길만 뻣치지 않았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 판도는 완전히 바뀌어, 근본도 전연 모르는 뭉가 정권이 탄생되지는 않았을거다.  역적질을 한게 탄로되여, 재판에서 사형언도를 받았던 킴때충이는,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모든 죄를 고백하는 자술서를 쓰고,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손이 발되게 빌어서, 사형을 면제 받았었다. 그때도 전두환 대통령은 인정을 베풀어 그를 살려주면서 사면까지 해주었었다.


김03이는 머리에 든게 너무도 없어, 그런 그를 웅변해주는 개그가 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여,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돌대가리라서, 보좌관들이 많은 걱정을 하면서, 그에게 당시 미국 대통령, 클링턴과 나눌 간단한 대화한마디를 가르쳐 주느라 고생을 많이 했었다는 개그다. "각하 클링턴 만나면, How are you?,I'm fine and you?라고 하십시요. 막상 정상회담에서 첫대목의 인사는 잘했는데, 그다음에 해야할 "and you?"라는 대사를 까먹고, 한다는 소리가 "Who are you?"로 인사를 한것이다.  이때 클링턴은 김03이가  너무도 무식한것에 어이가 없어 하면서도 대답하기를 "I am Hilary's husband"라고 하자, 김03이는 보좌관이 가르쳐 준데로 "Me too"라고 대답한 것이다.  그날밤 Hilary는 남편 클링턴으로 부터 안죽을 만큼 얻어 터졌다는 개그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 몇년 하면서, IMF로 부터 수혈을 받는, 한국을 경제의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갔었던, 무식함의 극치를 보였었다.

김03씨는 일본의 36년간 한국점령을 절대 잊지 말자고 국민들을 독려하면서, 현재 광화문 뒷쪽에 있었던 "중앙청 석조건물"이 서울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는것은 절대로 용납못할 일이기에, 다른곳으로 옮겨 그대로 Replica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일제의 잔인함을 알려주는 훈련장으로 사용케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 헐어 버렸다. 그후로 지금까지 그가 약속했던 중앙청 복제건물은 오리무중이고, 들리는 말로는 옮겨온 돌조각도 다 없어져 버렸다고 한다. 후손들에게 일제의 식민정책을 보여줄 가장 중요했던, 중앙청 석조건물은 그렇게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오늘을 사는 후손들은 그실상을 느끼는것은 거의 불가능하게됐다. 그후 많은 언론들중에서 이이슈를 Revival시킨 미디아는 하나도 없었고, 어쩌면 영원히 표면으로 떠오르지 못할 것이다.

김때충이는 김03과 싸워서 패배하자, 바로 영국으로 떠나면서"앞으로 영원히 정치에서 손뗀다"라고 대국민 선언을 하면서 비행기 트랩에 올랐었다. 그뒤 귀국해서는 그말을 교묘히 뒤집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선동꾼의 기질을 발휘하여, 소위 햇볕정책을 밀어부치고 김정일 집단에 국민몰래 수십억 달러를 퍼주어, 그돈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게 한 장본이었다.  그리고 노벨평화상을, 적과 동침하는식의, 김정일과 공동수상했다.

국민들이 잘못알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 투사 김03과 김때충의 선동과 감언이설에 푹빠져버린 국민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쏟아내는 현란한 공약에 빠져 또다시 같은 패거리의 민변출신의 노무시개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대한민국의 사회저변은 빨갛게 도배질을 당한것이다.

그후 보수정권이 들어섰을때, 지하에 숨어서 두더지 작전을 하고 있던 좌파들의 빨간색을 다 지웠어야 했는데, 먼저 빨간색들이 선수를 쳐서, "광우병"의 멍에를 씌워 꼼짝 못하게 했고, 그다음에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대통령을 뽑아 "자유민주주의" 꽃을 피울려고 했는데, 믿었던 동지들의 배신으로 생각치도 않았던, 대한민국 역사상 일찌기 없었던 탄핵을 강행하여, 보수의 저변을 초토화 시키면서, 빨간색들이 머리를 들고 일어나, 선량한 국민들에게 감언이설로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는데, 그후 3년도 채 안되여, 지금 나라는 완전히 내막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말살하는 정책을 강행시켜, 경제는 후퇴일변도로, 국민들은 여전히 쾌락에 빠져, 무릎이 썩어 들어가는줄도 느끼지 못하고, TV 보면 옛날 "요순"시대를 능가할 정도로 화려하게 보인다.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끝났다. 기차는 이미 떠났다. 멈춰달라고  울고불고 아우성쳐도, 되돌아오는것은 국민들의 간을 콩알만하게 만드는 김정은체제에서 휘둘러대는 철권뿐이다.
"경자년"의 첫날 아침은 그래서 우울하고, 햇볕은 찬란하게 떠올랐지만, 무서운 불길로 우리를 향해 달려들것같은 두려움만이 엄습한다.



조선일보사설 (입력 2019.12.31 03:20)
민주당과 군소 정당 등 범여권이 30일 야당의 반대를 뚫고 끝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했다. 선거법 일방 변경을 밀어붙인 지 사흘 만이다. 총선 전에 모든 걸 해치우겠다고 작정한 듯하다. 공수처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을 새로 만드는 법이다. 나라의 형사 시스템을 뿌리째 뒤흔드는 입법이다. 헌법에 존재 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고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대통령이 이 공수처장과 검사를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 민변과 시민단체 출신들이 검사나 수사관이 된다.


국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난수표 선거법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이 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오는지 해득할 수 없다면 그것은 민주 국가의 선거가 아니다. 패배한 정당이나 그 정당에 투표한 국민이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겠나.

공수처법과 선거법 모두 나라의 근본을 규정하는 법이다. 이런 법들은 어떤 경우에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선 안 되며 여야의 뜻이 모아질 때까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정권은 여당 의원들에다 친여 군소 정당 의원들의 손을 빌려 절반을 조금 넘는 찬성표로 국가 기본 틀을 바꿔버렸다. 군사정권 이후 처음 보는 사태다.

법을 통과시킨 절차도 납득할 수 없다. 통과된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 당초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려진 법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패스트트랙에는 문제없는 법안을 올리고 나중에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야바위 수법이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민주 절차를 농락하는 것이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범여권 정당 간 거래의 산물로 탄생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나서려고 하자 정권 보위를 위해 서둘러 공수처법을 만들었고, 군소 정당들은 자기 밥그릇을 늘리기 위해 연동형제로 선거법을 바꿨다. 국가의 근본 틀이 숙고와 논의 대신 정파의 이해에 따라 거래됐다.

여당과 군소 정당들은 운동권 출신이거나 그 비슷한 세력들이다. 그동안 '민주화 운동'을 훈장처럼 내세워 왔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기둥과 같은 제도들을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군사정권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이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7월 신설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기소권을 행사해 검찰 기소권을 분산하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5년 만에 검찰의 무소불위 성역이 무너진 것이다. 공수처 신설이 수사구조 변화의 전환점이자 검찰개혁의 단초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수처 신설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7명,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경찰·검사·판사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다.
공수처 설치는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도입을 주장했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1호 공약’으로 꼽았다. 정치권이 도입을 공론화한 지 20여년 만에 가시적 성과를 맺은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학자로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서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소감을 적었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선거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3번째로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우리는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권은희 의원 등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여야는 내년 1월3일쯤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검경수사권조정안,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을 동원해 총력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새해에도 첨예한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302306015&code=910402#csidxf46e8df857ef793b2c6954c9c066f8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7월 신설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기소권을 행사해 검찰 기소권을 분산하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5년 만에 검찰의 무소불위 성역이 무너진 것이다. 공수처 신설이 수사구조 변화의 전환점이자 검찰개혁의 단초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수처 신설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7명,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경찰·검사·판사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다.
공수처 설치는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도입을 주장했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1호 공약’으로 꼽았다. 정치권이 도입을 공론화한 지 20여년 만에 가시적 성과를 맺은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학자로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서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소감을 적었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선거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3번째로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우리는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권은희 의원 등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여야는 내년 1월3일쯤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검경수사권조정안,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을 동원해 총력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새해에도 첨예한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302306015&code=910402#csidxf46e8df857ef793b2c6954c9c066f8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7월 신설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기소권을 행사해 검찰 기소권을 분산하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5년 만에 검찰의 무소불위 성역이 무너진 것이다. 공수처 신설이 수사구조 변화의 전환점이자 검찰개혁의 단초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수처 신설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7명,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경찰·검사·판사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다.
공수처 설치는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도입을 주장했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1호 공약’으로 꼽았다. 정치권이 도입을 공론화한 지 20여년 만에 가시적 성과를 맺은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학자로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서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소감을 적었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선거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3번째로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우리는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권은희 의원 등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여야는 내년 1월3일쯤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검경수사권조정안,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을 동원해 총력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새해에도 첨예한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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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302306015&code=910402#csidxf46e8df857ef793b2c6954c9c066f8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7월 신설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기소권을 행사해 검찰 기소권을 분산하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5년 만에 검찰의 무소불위 성역이 무너진 것이다. 공수처 신설이 수사구조 변화의 전환점이자 검찰개혁의 단초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수처 신설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7명,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경찰·검사·판사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다.
공수처 설치는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도입을 주장했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1호 공약’으로 꼽았다. 정치권이 도입을 공론화한 지 20여년 만에 가시적 성과를 맺은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학자로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서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소감을 적었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선거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3번째로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우리는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권은희 의원 등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여야는 내년 1월3일쯤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검경수사권조정안,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을 동원해 총력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새해에도 첨예한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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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7월 신설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기소권을 행사해 검찰 기소권을 분산하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5년 만에 검찰의 무소불위 성역이 무너진 것이다. 공수처 신설이 수사구조 변화의 전환점이자 검찰개혁의 단초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수처 신설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7명,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경찰·검사·판사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다.
공수처 설치는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도입을 주장했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1호 공약’으로 꼽았다. 정치권이 도입을 공론화한 지 20여년 만에 가시적 성과를 맺은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학자로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서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소감을 적었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선거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3번째로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우리는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권은희 의원 등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여야는 내년 1월3일쯤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검경수사권조정안,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을 동원해 총력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새해에도 첨예한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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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7월 신설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기소권을 행사해 검찰 기소권을 분산하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5년 만에 검찰의 무소불위 성역이 무너진 것이다. 공수처 신설이 수사구조 변화의 전환점이자 검찰개혁의 단초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수처 신설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7명,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경찰·검사·판사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다.
공수처 설치는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도입을 주장했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1호 공약’으로 꼽았다. 정치권이 도입을 공론화한 지 20여년 만에 가시적 성과를 맺은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학자로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서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소감을 적었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선거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3번째로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우리는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권은희 의원 등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여야는 내년 1월3일쯤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검경수사권조정안,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을 동원해 총력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새해에도 첨예한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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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7월 신설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기소권을 행사해 검찰 기소권을 분산하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5년 만에 검찰의 무소불위 성역이 무너진 것이다. 공수처 신설이 수사구조 변화의 전환점이자 검찰개혁의 단초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수처 신설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7명,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경찰·검사·판사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다.
공수처 설치는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도입을 주장했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1호 공약’으로 꼽았다. 정치권이 도입을 공론화한 지 20여년 만에 가시적 성과를 맺은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학자로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서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소감을 적었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선거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3번째로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우리는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권은희 의원 등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여야는 내년 1월3일쯤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검경수사권조정안,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을 동원해 총력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새해에도 첨예한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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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7월 신설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기소권을 행사해 검찰 기소권을 분산하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5년 만에 검찰의 무소불위 성역이 무너진 것이다. 공수처 신설이 수사구조 변화의 전환점이자 검찰개혁의 단초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수처 신설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7명,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경찰·검사·판사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다.
공수처 설치는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도입을 주장했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1호 공약’으로 꼽았다. 정치권이 도입을 공론화한 지 20여년 만에 가시적 성과를 맺은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학자로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서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소감을 적었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선거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3번째로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우리는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권은희 의원 등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여야는 내년 1월3일쯤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검경수사권조정안,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을 동원해 총력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새해에도 첨예한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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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7월 신설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기소권을 행사해 검찰 기소권을 분산하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5년 만에 검찰의 무소불위 성역이 무너진 것이다. 공수처 신설이 수사구조 변화의 전환점이자 검찰개혁의 단초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수처 신설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7명,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경찰·검사·판사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다.
공수처 설치는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도입을 주장했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1호 공약’으로 꼽았다. 정치권이 도입을 공론화한 지 20여년 만에 가시적 성과를 맺은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학자로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서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소감을 적었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선거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3번째로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우리는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권은희 의원 등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여야는 내년 1월3일쯤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검경수사권조정안,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을 동원해 총력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새해에도 첨예한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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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7월 신설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기소권을 행사해 검찰 기소권을 분산하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5년 만에 검찰의 무소불위 성역이 무너진 것이다. 공수처 신설이 수사구조 변화의 전환점이자 검찰개혁의 단초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수처 신설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7명,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경찰·검사·판사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다.
공수처 설치는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도입을 주장했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1호 공약’으로 꼽았다. 정치권이 도입을 공론화한 지 20여년 만에 가시적 성과를 맺은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학자로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서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소감을 적었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선거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3번째로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우리는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권은희 의원 등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여야는 내년 1월3일쯤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검경수사권조정안,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을 동원해 총력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새해에도 첨예한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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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302306015&code=910402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1231/99022076/1

http://www.donga.com/news/MainTop/article/all/20191231/99022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