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은 조직 통솔력이 전무, 실무자로는 OK, 그저 어이가 없는 오합지졸 공수처

 

김진욱은 공수처장으로서의 통솔력과 조직운영 능력이, 외부에 알려진것과는 아주 다르게 무능력자같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실무형 간부급 직책에는 잘 어울리는 참모감으로 족한것 같다.

문재인이가 공수처를 마치 자기 주머니의 지갑에서 필요한 돈을 꺼내 사용하는 식으로 공수처를 운영할 계획이었었다는것은, 애초부터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었던 바다.  공수처장이 기능을 발휘해서 조직을 움직이는 절대 필요한 검사들을 상신 했을때 문재인은 다 잘라버리고 몇명만, 그것도 검찰로서의 고위직 범죄혐의자들에 대한 조사나 기소를 해본 경험이 없는, 풋내기검사들만 임명했다고 한다.  오합지졸로 이루어진 공수처를 만들어 주물럭 거리겠다는 더러운 권력악용이다.

김진욱이가 물론 문재인의 충견으로 보였기에, 공수처장에 임명된것을 이해는 하지만서도, 조직을 제대로 움직일려면, 손발이 맞은 검사출신들을 품에 안고 같이 일해야 하는데, 문재인이 다 잘라버렸을때, 김진욱은 바보처럼 고개만 숙일게 아니라, 왜 임명을 철회한 그이유을 물었어야 했다. 대통령이라고 하고싶은 얘기를 못하고 물러서면, 그자체가 공수처장으로서, 고위공직자 범죄혐의자들이 문재인의 충견들이라면, 손도 못대고 덮고 넘어갈것을 공수처장은 묵인하겠다는 뜻인것같다.

변협회장과 변협에서 김진욱이를 일잘할 사람으로 파악하고 대통령에 추천한것은, 김진욱이가 실무자로서는 일처리를 잘했을수도 있지만, 조직의 수장으로 통솔력은 매우 빈약하다는것을, 지난번 이성윤이를 조사하기위해, 공수처장 관용차로 상전모시듯 했다는, 그처신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었었다.

그나마 공수처에서 일하게될 검사들의 전력을 보면, 강력범죄자 처벌과, 고위 공직자범죄혐의자들에 대한 수사경력이 전무한, 뉴스보도에서 본것처럼, 오합지졸들을 모아 놓았다고 하니....

공수처로 발령나서 같이 일하게된 검사중에는 전력이 너무도 많이 좃꾹이와 문재인에 기울어졌었던, 김숙정검사도 포함되여 있다고 하는데, 그녀는 좃국 자녀들들의 스펙 품아시를 한 혐의인 대학교수의 변호를 맡았던 로펌 출신이란다. 또한 표창원 전 민주당의원 보좌관도 했었다고 한다. 한쪽으로 심히 기울어진 성향의 검사가 정권불법 수사를 어떤식으로 풀겠나. 김진욱처장의 5급비서관도 변협회장이 추천해 주었다고 하는데, 외부에 보이는 공수처의 조직이 특정 인맥 중심으로 얽혀, 앞으로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중립적 위치를 지키면서, 고위공직자 범죄혐의자들을 수사 기소할수 있겠나?  이게 검찰개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의 완결판인가?

지금 추세로 봐서는, 문재인이가 퇴임하는 그날로, 그동안 그가 저지른 범죄혐의를 들어, 수사 기소를 해야할 판인데, 김진욱이가 문재인을 수사하겠다고 담당 검사들을 문재인거처로 들이밀수 있겠는가?  걱정이다.  어쩌면 문재인의 잘못을 수사 기소할려는 공수처가 방패막이로 둔갑될것이 심히 걱정이다.  이미 민주당내에서도 반문재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데도...

어차피 차기 정권에서는 공수처라는 조직을 없앨것으로 예측하고있다.  또한 지금 민주당이 입법할려고 추진중에있는  "중범죄혐의자 수사기소청"도 동시에 같이 폐쇄될것으로 이해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사법정신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킬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김지호 기자

공수처가 검사 25명 중 15명만 겨우 채운 ‘정원 미달’로 활동을 시작했다. 법에서 요구한 검사 수에서 40% 모자란다. 부장검사 4명 모집에 40명, 평검사 19명 모집에 193명이 각각 지원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만 임명했다.

검사 부족보다 수사 전문성 결여가 더 큰 문제다. 공수처 검사 중에 수사 경력이 있는 이들은 검찰 출신인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등 4명뿐이라고 한다. 이들도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대형 범죄를 파헤치는 특수 수사는 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다른 부장검사 1명은 판사 출신, 평검사 8명은 변호사 출신 등으로 수사 경험이 전혀 없다고 한다. 공수처 수사를 지휘하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도 판사, 변호사 등 수사와 직접 관련 없는 분야에서 법조인 생활을 해왔다. 공수처가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역량이 있느냐”는 말이 나온다.

공수처 검사 중에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김숙정 검사는 조국 전 장관과 자녀들의 스펙 품앗이를 한 혐의인 대학교수의 변호를 맡았던 로펌 출신이다.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도 지냈다. 이런 검사가 정권 불법 수사를 어떤 식으로 하겠나. 이찬희 전 대한변협 회장은 김 처장에 이어 여 차장도 추천했는데 여 차장은 이 전 회장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이 전 회장이 서울변호사회장일 때 그 밑에서 법제이사도 지냈다. 이 전 회장은 김 처장의 5급 비서관도 추천했고, 허윤 검사는 이 전 회장의 수석 대변인 출신이다. 공수처 조직이 특정 인맥 중심으로 얽혀 있는 것이다.

공수처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권이 온몸을 싣다시피 한 검찰 개혁의 결정판이었다. 공수처만 만들어지면 공정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나라가 될 것처럼 선전해왔다. 군소 야당들과 선거법 개정을 거래하는 무리수까지 써가며 설치법을 단독 처리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수처의 면면은 거의 코미디 수준이다. 초대 처장은 대통령 수족인 이성윤 지검장이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올 때 자신의 관용차로 모시며 황제 대접을 했다. 공수처는 정권과 가까운 검사, 수사 경력 없는 검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그나마 정원까지 미달이다. 위에서 아래까지 오합지졸 집단으로 출발한다. 정권 불법은 뭉개고 반대편만 잡기 위해 만든 공수처인데 날고 기는 민완 검사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4/19/ONY2BZHDJNF3FDI6KZ24OSB54M/

김진욱 공수처장, 이성윤·이모 검사 사건만 골라 ‘공소권 유보부 이첩’, 검찰개혁이란 이런것..

 "검찰개혁"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뚜렷한 표본을 보여준, 더러운 꼼수를  이번에  '공수처장'의 행동에서 본 괴변이었다.  며칠전에는 범죄혐의자 "이성윤''이를 공수처가 그혐의를 조사한다고 공수처장 전용차량, 제네시스로 모셔다 공수처장실에서 커피한잔 마시고 세상돌아가는 잡담 몇마디 하고, 다시 전용차량으로 이성윤이의 아지트, 중앙지검까지 모셔다 드린후, 외형적으로는 수사를 했다고 했으나, 수사기록이 언론에 보도된것도 없는 막장 드라마를 국민들에게 보여 줬었다. 

고위공직자들의 범죄행위를 엄벌하기위해, 헌법에 명시되지도, 생전 들어 보지도 못한 "공수처''를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하기에,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못했던 중범죄사건의 해결을 제대로 해결할것으로, 그나마 일말의 기대를 했었는데....

공수처를 만들때부터, 그의도가 간첩 문재인과 그패거리들의 범죄행위를 덮어주기위한 꼼수라는것을 대한민국의 건전한 국민들은 다 알았고,  그래서 간첩 문재인이를 많이 비난했었고,  또 과연 초대 공수처장은 어떤놈이 될것인가에도 관심을 많이 갖었었다. 물론 문재인의 충견중의 한놈이 임명될것이라 추측을 했었다.

김진욱의 경력을 보면, 사시합격이후, 계속해서 양지만 찾아다닌 운좋은 사나이로 보인다.  그래서인지는 잘 몰라도, 법조계 사람들은 학구적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합리적인 원칙론자라는 평가를 해준다.   "조용한 모범생" 스타일이라고 하며 한 법조인은 "전형적인 외유 내강형"이라며  "본인이 옳다고 판단한것에 대한 고집이 강한편"이라고 좋은 평을 했다고 한다.

그것도 민변이 아닌,대한변협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추천한 이유가 "김진욱은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에 소속되거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된 법조인이다" 라고 추천의 변을 설명 했었다.

관련된 자료들을 들춰 봤었다.  일부를 옮겨놨다.

당시 대한변협회장 이찬희씨는 "지난 3월부터 변협회원들로 부터 후보추천을 받았고 다향한 경로를 거쳐 추천된 후보중에서 선정됐다.  후보추천을 처음에는 수락하지 않았다.  판사출신으로 대학에서 헌법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교수를 생각하고 있었기에 공수처장직을 고사하더라.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한축이라는 명분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처장은 이왕이면 검사가 아닌 판사출신이 더 적합할수 있다고 후보수락을 요청 했었단다.  특히 형사사건을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많이 다뤄본 법관으로서의 경험이 중요한 자산이 될수있다는 점을 강조했었다고 한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부보수락을 했다고 하는데, 국회청문회에서도 정치적 편향이나 문제가 될만한 큰 도덕적 흠결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평을 했었다.

머리가 좋다는 평을 들을수 있는, 김진욱이는 한국외대 통번역 대학원 한영과를 수료했고,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국외 출장을 수행할때 이강국과 미국법관들 사이에서 통역을 한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시통역 수준의 영어실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잘나가는 친지나 사람들을 칭찬 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김징욱의 경우는 그반대로 평이 나온것을 보면, 김진욱이는 공수처장이 될결심을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두얼굴의 행동을 한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다.

공수처장을 하는 김진욱을 다시 평가할수있는, 이성윤 범죄 혐의자를 황제수사하는것을 보면서, 간첩 문재인이가 공수처장은 참으로 잘 골랐다라는 탄성을 지르지 않을수 없었다. 

공수처의 설치 목적과는 정반대로 가는, 문재인의 충견, 이성윤같은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를 덮어주어, 간첩문재인과 그패거리들이 계속해서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검찰과 경찰로 부터의 수사를 피해서,  김진욱같은 공수처장이 수사를 할수 있게하기위해서 꼭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나같은 머저리도 이젠 이해를 할수 있게 됐다.  참 좋은 나라 대한민국, 참좋은 초대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1월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전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이모 검사 사건만 검찰에 ‘수사 완료 후 재이첩’을 요구하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가 이 사건만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가 현재까지 수사 완료 후 재이첩할 것을 전제로 검찰에 공소권 유보부 이첩한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이 지검장·이 검사 사건 1건이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은 공소권 행사를 유보한다는 조건 하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그외 다른 판·검사, 고위 경찰 공무원 등 사건은 대검찰청에 ‘일반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 2일까지 총 769건의 사건을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접수했다.

수원지검이 지난달 3일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지만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수사 인력 미비 등으로 수원지검에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공소권은 자신들이 행사하겠다며 ‘수사 완료 후 송치’를 요구했다. 공수처가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사건에 대해선 ‘전속적 관할권’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수원지검은 이 검사 등을 지난 2일 기소했고 이 지검장은 수사 중이다.

공수처의 조치는 같은 검사 비리 의혹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 의혹 사건 처리와 달랐다. 공수처는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 고발 사건들을 지난달 7일 일반이첩으로 검찰에 보냈다. 고발 사건들은 대검에 이첩된 뒤 서울중앙지검 배당을 거쳐 각하됐다. 대검이 지난달 21일 불기소 처분을 한 데 따른 조치다. 공수처 측은 “공소시효 임박 등을 고려해 이첩한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 지검장·이 검사 사건을 공소권 유보부 이첩하기 전후 다른 사건들도 검찰에 일반이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이 지검장·이 검사 사건만 유일하게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한 것을 놓고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홍석 변호사는 “같은 판·검사 비리 의혹 사건임에도 사건을 다르게 이첩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한 사건은 단 한 건 뿐이어서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왜 이 사건만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지검장 등 사건 처리 판단에 대해선 모른다. 다만 김 처장이 공수처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했지만 수사 인력 미비 등으로 수사할 수 없어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첫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수처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외부 의견을 들었다. 김진욱 처장은 회의에서 “향후 진행될 수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사건 공보 등에 관한 위원들의 고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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