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재인, '하겠다..'남발, 이와중에도 꼼수사기치네. “거리두기 4단계 ‘짧고 굵게’ 끝내겠다”.지난 4년동안 결과발표는 한번도 없었다.

문재인,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대국민 사기치고 있구만.  오늘만이 아니고, 지난 4년반동안 단한번도 "....하겠다"를 수천번, 아니 수만번 을퍼댔었다.  그렇지만 "...결과을 발표한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누구나 그런 거짖말은 다 할수있다.  색마 박원순이도 그렇게 문재인이가 지껄이는식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따"라고 되뇌이다가 사무실 깊은곳에 Brothel을 비밀리에 만들어 마누라에게서 못느꼈던 희열을, 욕정을 뿜어내다가 지옥으로 도망가고 말았었다.

지금이라도 "K방역은 완전 사기였었고, 백신공급부족으로 국민들 불안에 떨게 한것도 전부 정은경, 정세균이가, 추한18년이 주동이 되여 한짖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관장할테니 한번 믿어주십시요"라고 책임론을 떠넘기고, 또 "초기 방역도 나는 Covid19 발생국인 중국과의 국경봉쇄를, 자유중국처럼 즉시, 실시할것을 지시했었는데..... 그자들이 나를 속이고 개판을 쳐서 이런 초강력조치인 4단계를 실시하게 된것이다. 지금 이시간부터는 내가 다 챙긴다. 국민들 걱정말고 내말만 잘 따르면, 방역도, 백신접종도 다 문제없이 해결하겠다"라고 또 사기, 선동으로 이난국으로 피해 갈려고 희죽희죽 웃고 있다.

문재인씨, "촛불 혁명"이란게 이런 대국민 사기치고, 국민들 불안에 떨게하고, 나라경제는 시궁창에 처박고, 해외 747점보기 타고 나가서는, 경제 10대국 대열에 합류하게된게 마치 문재인씨 자신이 이루어낸 업적인것처럼 사기 공갈 쳐 대는 꼬락서니도 참 많이 봤다.  그촛불혁명의 불을 지금이라도 완전 없애거라. 

"수도권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거리두기 4단계 짧고 굵게 끝내겠다" 라고 A4용지 누가 써준것 읽었는데.... 그모습 정말 보기가 지겼다.  제발 이번 발표만이라도 진정성 있음을 보여주기위한 맹세를 하는뜻에서, 어떻게 방역하고 또 백신접종도 신속히 해서 약 10일정도안에 끝내고, 그결과를 직접 대국민발표 하겠다"라고 사기를 치는한이 있더라도, 결과발표를 꼭 하겠다는 약속(?)을 하거라.  국민들은 그견소리를 을퍼댄다해도 믿지 않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국민들은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짜샤.

https://www.youtube.com/watch?v=krtsUw-_VyY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코로나 4차 대유행과 관련해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정부와 지자체와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다”며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고, 백신 접종 확대로 연결시키면서 기필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낼 것"이라고 했다./TV조선

이날 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에서 오늘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들어갔다”며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조치로서,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여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여기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확산세를 반드시 조기에 끊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K-방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대응”이라며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격리치료로 이어지는 삼박자를 빈틈없이 가동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1/07/12/76NAWDHM3JBFRPMA3FRHWSUORY/

정부 이번에도, 고용 쇼크엔 “폭설·추위 탓”, 대책은 “세금으로 메꾸는 공공 일자리 90만개”, 기업들 목은 계속조이면서....

 삼성의 총수를 조속히 감옥에서 풀어줘라. 일자리 창출하게, 삼성기업활동할수있게.

약 한달반전쯤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설연후전후해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었다. 설연휴가 내일로 다가왔는데, 향상된것은 하나도 없고,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그자신이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결과에 대한 대국민 발표는 벌써 물건너갔다. 거짖말을 한것이다.  좋아질것이다라는 정책은 수없이 많이 발표했지만, 그집행 결과에 대한 답변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 이것이 문재인의 국정운영정책이다.  

똑같은 이치로 또 정부는 정책운영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용시장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한다. Covid-19 3차 확산으로 강화된 방역조치가 지속되면서 서비스업 취업자가 89만 9천명 줄어드는 등 대면 서비스업 취업자 감소가 심화된게 주된 원인"이라는  이유만 들이대고, 자기네들 정부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 하기에만 바쁘다.

Pandemic은 어제 오늘에 발생한게 아니고 벌써 1년전부터 계속해서 전염되고 있는데, 구차하게 전염병을 핑계될 이유가 되나?  문재인을 비롯한 정책 입안자들은 "폭설, 강추위 등 계절성 요인, 연말.연초 재정 일자리 사업종료. 재개과정에서의 마찰적 감소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핑계만 댄다.

항상 그래왔듯이, 지금 한다는 소리가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대응하겠다" 라고 핑계를 댔지만,  그것은 임시방편 즉'세금으로 때우는 일자리'라고 한다. "공공기관 상반기 채용인원을 늘리고, 체험형 인턴도 1분기중 4300명을 채용하겠다"라고 했지만, 전부 전시용이자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짖들만 하고 있다.

문재인 4년집권동안에 중앙정부 공무원 증원만 5만 5천명이라고 하고, 지방공무원까지 합하면 100,000명은 넘을 것이다.  이런 일자리는 세금좀 먹는 일자리일뿐이고, 기업들 활동을 억압하는 Regulation 또는Protocol을 만드는데 활용되여 오히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자리다. 공무원증원은 당장에 멈춰라.

이런데도 문재인은 삼성의 이재용총수를 감옥에 처박아 놓았다. 기업의 총수가 수갑채워져 있는데, 기업으로 부터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기대할수 있단 말인가?  나는 최근에 수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한국내에서 보다는 외국에 더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 연말에는 재난 방지법을 제정하여,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목을 옳아맸다고 한다.   산업현장에서 인재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총수를 감옥에 집어 처넣은 법이다.  실제로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보다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소기업에서 인재사고의 80% 이상이 나고 있는데, 5인 미만의 기업체에는 재난방지법 집행에서 제외 시켰다는 것이다.  목적이 뭔지를 헷갈리게 하는 졸속행정인 것인데, 이법을 민주당 찌라시들이 문재인의 명령을 받고, 다수당으로서 입법횡포를 해댄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법인데, 대한민국은 거꾸로 기업의 목을 조이기만  해왔다.  정부정책은 고목에서 꽃이 피기를 바라는 바보짖만 했다는 뜻이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당장에 사면시켜, 삼성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을 할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트럼프가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외국으로 빠져 나갔었던 미국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와 수많은 일자리 창출을 했던것 처럼, 문재인 정부는 세제 감면과 기업활동 편하게 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던가, 재난방지법같은, 기업들 목조이는 악법은 당장에 폐지할것을 주문한다.

문재인의 민주당 패거리들은 Pandemic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풀어야 한다고 했을때, 홍남기 부총리는 이를 반대 했더니.... 민주당 패거리들은 공갈을 치면서 몰아 부쳤다. 민주당 의원들이 경제에 대한 원리를 알리가 없기에 무조건 홍부총리를 몰아 부치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줄 아는 무뢰한들의 집합체임을 똑똑히 봤다. 

최근에 새로 임명된 법무장관, 문체부 장관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폭력배와 다름 없는 자들이다. 문재인은 야당의 아우성과 국민들의 비난에도 눈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들을 임명 강행한 것이다. 또 며칠전에는 판사의 고유권한인 "판결"에 불만을 품은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으로 몰아 부쳤다. 자기네편에 있는 자가 부당하게 판결을 받았다는 보복이었다.  이렇게 불법파워를 재판부에 행사하면, 판사들이 보복이 무서워서 재대로 판결을 할수가 있겠는가? 

민간경제 살릴 뚜렷한 방안 못내

올해 1월 일자리가 100만개 가까이 증발한 최악의 ‘고용 쇼크’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또 한 번 세금 일자리 투입이었다. 일자리 참사의 원인을 추운 날씨와 작년 고용 호조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고용 시장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면서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지속되면서 서비스업 취업자가 89만9000명 줄어드는 등 대면 서비스업 취업자 감소가 심화된 게 주된 원인”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폭설·강추위 등 계절성 요인, 연말·연초 재정 일자리 사업 종료·재개 과정에서의 마찰적 감소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추워서 외부 활동이 위축되고, 정부가 세금을 풀어 만든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작년 연말에 끝나면서 취업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1월 취업자가 56만8000명 늘었기에 (올해 1월 상황이 더 나빠 보이는) 기저 효과도 같이 작용했다”고 했다. 정부 내에서는 “그나마 세 자릿수대(100만명 이상)가 아니라 천만다행”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내놓은 대책은 또 한 번 ‘세금 일자리’였다. 중앙정부·지자체가 직접 뽑는 공공 일자리를 1분기 중 90만개 이상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 상반기 채용 인원을 더 늘리고, 체험형 인턴도 1분기 중 4300명 채용하겠다”고 했다. 민간 경제 활력을 살릴 뚜렷한 방안은 내놓지 않았고,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은 1분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2/11/JOBMDTBJABBKVJI243MRTSABL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