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벙한 5천만 국민들은 "내명령을 따르라. 변창흠과 정영애, 이들 두분은 국가의 번영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들이기에 밀어부친 인사였으니까, 국민들은 까불지 말고, 경거망동하지말고, 환영하고 기뻐하라. 나 문재인이 선언했노라"
"김정은이보다 더 끝발이 쎈 영롱한 대한민국 지도자"라고 착각 참 많이 한다. 문재인 패거리인, 정청래, 송영길등등의 몇명을 제외한 5천만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정책과 사람 등용은 하면 할수록, 뒷감당하기는 더 어려워진다는것을 좀 터득하고 밀어 부치시라. 안쓰러워서 그냥은 더이상 못봐주겠다."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굳은 판사를 만나 재판받게되면, 즉석 구속에 종신형을 선고 받고, 양산집도 몰수될텐데..... 그게 법이 존재하는 "정의요 이유니까"
그동안 공들여 모은 재산의 상징인 양산집까지도 몰수당하면.... 정수기는 어디서 살아야하지? 아들이 그림팔아서 생활비 대기에는 넉넉한 수입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암튼 퇴임후에 무사하기를 빌어주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두 사람은 29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 대통령은 오늘 17시 17분경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변 후보자와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 재가를 했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3일, 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4일 진행됐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각각 채택됐다.
북한에서는 신(God)에 버금가는 김정은이의 모습이, 금년에는 다른때에 비해, 현저히 줄어 들었다는 색다른 뉴스에 조금은 의아해 하고 있다. 비만증에 걸려, 벌써 눈이 제기능을 잘 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안경을 쓴것 보면, 무거운 업무에 시달리는것 보다, 그래도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게 더 좋은가 보다. 좋게 해석하면, 그만큼 주민들을 독려할 일이 줄어들 정도로 삶의 환경이 향상됐다는 뜻으로로 해석될수 있겠으나, 그상상은 신빙성이 전연 없기에....
지금 북한 김정은 Regime의 주장은, Covid-19 Pandemic에서 청정지역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진정으로 믿을 사람들은 지구상에는 없다는게 정평이다. 북한밖의 세상과 완전 격리되여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도 그말은 믿지 않고 있다는 루머가 남한땅에 알려진지는 꽤 오래됐다.
이인영같은, 북한 짝사랑을 못해 환장해 있는 얼간이도 Pandemic이 걷잡을수없이 확산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시인은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Vaccine을 확보하게 되면 북한에도 보내줘야 한다고 떠들고 있는것은, 북한이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뜻이다. 문제는 김정은 Regime이 이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 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나는 '짝사랑식 퍼주기'라고 그를 비난하지 않을수 없다.
외신에 따르면 북한 중앙방송이 북한 최고통치자, 김정은에 대한 취재 보도가 현저히 금년에는 줄어들었다고 보도하는데, 아마도 방송에 자주 나오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는 coronavirus pandemic 때문에 대중앞에 나타나는것을 자제하고 있는것으로 추측하고 있는것 같다.
도쿄에서 방송하는 Radiopress뉴스는 보도하기를 금년도 새해첫날부터 지난 일요일까지 단지 53회 출연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렇게 지난해에 비해 절반정도밖에 출연이 적은것은 그가 2012년 북한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이후로 처음벌어진 현상이라고 한다.
방송 출연중 34회는 북한 노동당 회의같은 국내적 업무에 관한 것들이었거나, 태풍으로 피해가 많은 지역을 시찰하는 내용들도 었었다. 15정도의 출연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주로 군사적 공개행사와 관련된 출연이었었다.
김정은이가 한국전쟁때 목숨을 잃은 중국군 병사들이 묻혀있는 공동묘지를 방문한것이 유일한 외부행사 였었다.
북한은 아주 엄격하게 국경밖의 사람들이나 교역을 통제해 왔는데, 그대상이 유일하게 교역 상대국이었던 중국으로, pandemic의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였던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Regime은 유엔 보건기구(WHO)에 큰소리 치면서 말하기를 우리북조선에서는 10,000명에 대한 확진검사를 실시 했으나 단한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지 않았었다라고 말이다. 믿거나 말거나.
북한 노동당 전당대회가 오는 1월중에 열릴계획으로 있으며, 김정은이가 당원들앞에서 연설을 할것으로 추측된다. 북한 노동당은 북한통치기구중에서 가장 권력이 센 조직으로 서구사회의 국회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
"김두관, 유시민" 이 두사람은 문재인의 패거리이자, 조국 정경심의 심복들이다. 이두사람이 만약에, "Subjunctive Mood"를 적용해서 조국 정경심의 반대편에 있었던 자들이라면, 그들은 분명히 "정경심의 4년형은 후학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로서의 그녀가 저지른 죄질에 비해 너무도 가벼운 판결이었다"라고 성토했을 위인들이다.
명색이 한친구는 국회의원이고, 한사람은 장관까지 했던 인물들의 생각이 이렇게 좁쌀영감들이 하는짖과 하나도 틀리지 않으니, 다른 민주당 패거리들의 생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것이라는 추측을 해보는것은 어렵지 않을것 같다.
이들 두사람이 조국과 정경심과 반대편에 서있는 정치꾼 또는 전직 장관이었섰더라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최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국부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시오"라는 취지로, 조사받을때 위증을 해달라고 했었다면, 여의도 민주당 패거리들을 동원하여 "검찰은 이런자들을 붙잡아 수사, 기소하지 않는다고, 직무유기를 했다"라고 외쳐대면서, 검찰총장 탄핵해야 한다라고 한반도가 시끄러울 정도로 난리 법석을 피우고도 남을, 저질들이라고 단언하다. 며칠전 김두관이가 했듯이.
민주당 패거리들의 경험을 나는 선명히 기억하고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한다"라고 밀어부치고 심지어 박대통령과 같은 당의 의원들까지 회유하여 헌정사상 유례없는 탄핵으로 밀어부쳐,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참극을 연출했던것이다.
이두얼간이들이 최총장에게 전화를 했을때는, 간청하고 부탁하는 식의 전화를 걸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분명히 최총장이 위증할수밖에 없도록 공갈, 협박 그리고 사기성이 담긴 대화를 했을것이라는 점을 상상하는것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이두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나같은 노인들은 백번이고 천번이고 다 당할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최총장은 신념과 의지가 있어, 이들의 공갈협박에 무릎꿇지 않고, 소신껏 그가 겪고 느낀데로 검찰에서 진술한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힘있는 사람들이 증인에게 회유압박을 가하다가 걸렸는데 법치국가라면 이러한 행동들을 아무 처벌없이 넘겨도 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다. 젊잖은 법조인들이라서 그렇게 표현했지만, 나같았으면, "검찰은 당장에 이자들을 소환하여, 수사 기소하여 권력남용죄를 적용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라고 아우성 쳤을 것이다. 그러한 감정이 대다수 국민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유시민이는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간다. 알릴레오 방송을 59회로 끝냈다고 한다. 그가 방송한 내용이 한쪽으로 편향된 극히 좌파사상이 깊은 내용이었기에 더이상 계속하게 되면 뒤끝이 좋지 않을 거라는 느낌을 받았거나 몸조심 하라는 지침을 받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방송을 그만두는 그의 변명이 "2020년 총선을 끝으로 정치 비평에서 은퇴한다"라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집필활동 및 개인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깊이 들여다 보면, 방송은 안하지만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정적들을 조준사격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는것으로 이해된다.
나는 법이 어떤식으로 작용하거나, 적용되는지는 잘 모른다. 다만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뿐이다. 그런데 법조계에서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극히 상식선에서 법해석을 한것으로 이해됐다. 즉 최전총장에게 위증을 요구한 김의원과 유시민이 강요미수 혐의로 처벌받을수 있다는 해석을 한것이다. 그러면서 이와 비슷한 강요미수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유시민의 비위를 캐려 감옥에 있는 이철 VIK대표에게 제보를 하라고 강요했다 미수에 그쳤다는 '채널 A사건'에 적용된 혐의라고 한다. 이혐의로 이 전기자는 5개월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으로, 법적용에 형평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당연히 김두관과 유시민은 재판정에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범법행위를 했을때는, 혐의자들을 붙잡아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검찰총장의 헌법수호정신이 이들 두명에게 꼭 적용되기를 바라마지 않지만, 꼭 헌법과 법이 어떻게 작용하고 적용 되는지를 보여 줄것으로 확신한다.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유죄 판결을 받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국 부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로 위증을 요구했던 김두관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증인에게 회유 압박을 가하다가 걸렸는데 법치 국가라면 이러한 행동들을 아무 처벌 없이 넘겨도 되겠느냐”고 했다.
검찰 ‘조국 수사팀’은 정씨 판결 이후 “따박따박 위증 관련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김 의원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며 민주당 주류 의견과는 달리 나홀로 강경 주장을 펴고 있는데, 수사팀이 천명한 사법방해 수사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경심씨의 PC 반출은 증거 인멸이 아닌 증거 보존용”이라고 주장했던 유 이사장은 정씨 유죄 판결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연합뉴스
◇최성해 동양대 총장 “유시민·김두관 전화 받아”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작년 9월 4일, 당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국 부부 딸의 가짜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과 유 이사장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사실상 조국 부부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였다는 것이다.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은 “사실 관계 확인차 전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김 의원과 유 이사장에 앞서 조국 부부 역시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최 전 총장에게 전화로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총장은 지난 3월 정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할 경우 처벌 받겠다’는 증인 선서를 한 뒤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증언하기도 했다. 최 전 총장은 “김 의원, 유 이사장으로부터 ‘정경심의 요구대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유 이사장이 ‘나도 언론에 있기 때문에 좀 좋게 시나리오로 써야되니까, 웬만하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정 교수에게) 위임했다고 얘기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총장은 “김 의원도 비슷한 요구를 했다”면서 “김 의원이 ‘웬만하면 정경심 교수가 얘기하는 것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 위임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정 교수가 말한 대로 해달라’고 했다”고도 증언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연합뉴스
◇법조계 “김두관·유시민, 채널A 기자 적용된 ‘강요미수’ 혐의”
법조계에서는 최 전 총장에게 위증을 요구한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이 강요미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요미수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유 이사장 비위를 캐려 감옥에 있는 이철 VIK 대표에게 제보를 하라고 강요했다 미수에 그쳤다는 ‘채널A 사건’에 적용된 혐의다. 이 혐의로 이 전 기자는 5개월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의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증인 압박’과 위증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최성해 총장 등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피고인(정경심)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해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조국 정경심 부부/뉴시스
◇조국 수사팀 “‘따박따박' 사법방해 수사할 것”
‘조국 수사팀’은 재판부가 증인들의 위증을 인정함에 따라 허위 증언 관련 수사를 ‘따박따박’ 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위증 뿐 아니라 위증을 사실상 교사한 김 의원과 유 이사장 역시 사법방해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최 전 총장은 이들의 요구에 따라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 교사 혐의는 성립될 수 없고,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 전 총장은 김 의원과 유 이사장 등 여권 유력 인사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뒤 교육부 감사를 받고 총장직에서 해임되는 등 구체적 피해를 실제 입었다”며 “채널A 기자에게 협박 취재를 당했다는 이철씨의 경우 피해가 추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채널A 기자는 구속됐다. 이에 비하면 최 전 총장은 회유 전화를 받고 압박을 받았던 부분의 피해가 현실화 됐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하는 사법 방해 혐의는 심각한 범죄로 보고 수사한다”고 했다.
◇김두관 “윤석열 탄핵해야”… 유시민은 정경심 유죄에 침묵
김 의원은 정씨 유죄 판결 이틀 뒤인 25일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26일에도 “신속히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민주당 중진 이석현 의원 등 여권 내부에서조차 역풍을 우려해 “윤 총장 탄핵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는 분위기지만 김 의원은 유독 강경한 입장이다.
“정경심 PC반출은 증거 보존용”이라고 주장했던 유 이사장은 재판부가 정씨의 증거 인멸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음에도 정씨 재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대신 유 이사장은 25일 유튜브에서 “강력하고도 혁신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새해 소망을 밝혔다.
대한민국 제16·17대 국회의원과 제44대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했으며[12],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국민참여당 대표,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한때 현란한 말솜씨와 배경 지식 등으로 큰 인기를 얻어 진보 진영에서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대선 경선에서 참패했고 이후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고향으로 지역구를 바꾸어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했으며, 이후 다시 경기지사 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되었다. 이후 통진당 부정경선 사건으로 통합진보당에서 정의당으로 당적을 바꾼 후, 얼마 뒤인 2013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정계 은퇴 후에는 작가라는 타이틀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유명한 베스트셀러인 거꾸로 읽는 세계사(1988년)가 있다. 일개 대학생이었던 유시민의 이름을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바로 그 책이다. 교양서적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00만부나 팔렸다. 당시 초중고교생들에게 필독서로 꼽힐 정도였고, 90년대 후반 대입 본고사 및 논술 고사 시절에도 배경지식용 기본 필도서 중 하나로 꼽혔다.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에는 작가, 논술 강사, 강연자, 방송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신을 소개할 때 '이것저것 하다가 지금은 글 쓰는 사람' 정도로 표현하고 있다. 정계 은퇴 후 보통 대중강연이나 언론 등에는 작가로 소개되고 있다. 또한 스스로를 '지식 소매상', '진보 어용 지식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으며, 방송 활동이 활발해진 2017년 들어와서는 스스로를 ‘방랑 예능인’이라 자칭하기도 한다. 사실 일단은 예능 프로그램인 썰전에 출연하기 때문인지 그전부터 우스갯소리로 자신을 예능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농담조의 발언이고, 진지하게는 방송이 ‘부업’이고 본업은 작가라고 단언하고 있다.
정계 은퇴 직후인 2010년대 초중반에는 논술 및 글쓰기 저서를 몇 개 내고 논술 특강을 열기도 했지만 이쪽에서는 별도의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고, 이후 방송인과 강연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유 작가의 시민이라는 이름은 역사교사였던 선친이 조선 무관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한다. 참고로 서애 류성룡의 13대 직계손이다. 탤런트 류시원과 같은 항렬이다. 유시민의 12대조는 장수찰방 류여, 11대조는 졸재 류원지이다. 알쓸신잡 시즌 2 안동편에서 풍산 류씨 집성촌인 하회마을을 방문했는데, 만난 마을 주민 어르신들이 유시민을 '할배'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다.
2020년에는 총선을 끝으로 '정치 비평'에서 은퇴하겠다는 말을 남겼고 실제로 알릴레오 역시 59회 방송분을 끝으로 종영했다. 앞으로는 집필 활동 및 개인 활동, 그리고 현직인 재단 이사장 업무를 완수하겠다고 한다.
황운하는 그어떤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역죄인으로 하룻강아지 범무서운줄 몰라"라는 시정잡배들이 패거리 싸움할때 사용하는 Dirty Phrase를 내뱉었을까?라는 의문이 매우크다. 나는 실제로 인도북부를 탐방하면서, 호랑이 보호정책에 따라 국립공원에서 서식하고, 편하게 살고있는 호랑이를 직접 목격했었다. 그런데 그모습이 많이 여유로웠고, 황운하처럼 경거망동하지도 않았고, 우리일행과 조우하니까 Savanna를 담요삼아 앉아 있다가, 놀란표정도 짖지않고 여유있게 일어나 우리 일행을 한번 쳐다 보더니 한발짝 한발짝 발길을 옮기면서 더 깊은 숲속으로 자취를 자취를 감추는, 과연 동물중의 왕임을 보여 주었던 그모습을 지금도 뚜렷히 기억하고 있다.
숲속에서 살고있는 호랑이 만큼도 묵직함을 가지지 못한 황운하가 운좋게 줄을 잘 타서, 지금 국회의원을 하니까 온세상을 손에 쥔것처럼 경거망동하는 꼬라지를 보면, 정말로 황운하는 "하룻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는 시정잡배들과 손잡고 민중의 지팡이 노릇을 한, 두얼굴의 치사한, 그곳에만 안테나 세우고 세상살아가는 모리배들중의 한명으로 이해된다. 내가 목격했던 그장소에서 호랑이를 목격했었다면, 그근엄한 자태에 놀라서 혼자서 살겠다고 36계 하다가 호랑이의 먹이감이 되고 말았을, 촐랑이가 틀림없어보인다. 이래뵈도 인생살다보니 인상을 보면 감을 잡을수있기때문에 한마디 충고 해준다.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한다고 주장을 펴다가, 그내용이 너무도 황당하여 경찰생활하다가 좌천되기도 했던, 아름다운(?)경력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도 운좋게 줄을 잘타서 경찰청장까지 하고, 지금은 국회의원질 하는데, 뜸금없이 검찰총장을 대역죄인이라 몰아부치고있다. 대역죄인이 되는 그이유가 뭔지는 설명이 없이.
황운하에게 묻고싶다. 대한민국의 헌법조문은, 영국의 헌법보다, 미국의 헌법보다, 독일의 헌법보다, 일본의 헌법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져 있다. 특히 미국의 헌법은 우리의 기준에서 봤을때, 그렇게 엉성할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헌법을 모체로 해서 법을 운영하고 적용하는 담당자들의 철저한 양심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잘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강국을 만들고 있다.
공수처를 새로 만들었다. 그목적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내기위한 꼼수의 산물인것, 국민들은 다 알고있다. 그런데 시행 하기도전에 황운화를 포함한 민주당 패거리들은 공수처법 개정까지 했다.뭐가 그렇게도 무섭고 캥기는지?
황운하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청문회법도 미국에서 도입한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얼마나 꼼수냐하면, 청문회는 하되 정해진 기간내에 통과안되면 대통령 맘데로 임명하는 권력남용을 허락한 추잡한 정치꾼들의 꼼수라는점 인정하는가?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중 청문회를 통화후 정식으로 장관 임명장을 받은자 몇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나? 이런 권력남용을 검찰이 수사,기소해서 법질서를 세우겠다는게 그렇게도 아니꼽게 보였었나? 그래서 정직 2개월이었었나? 쪼잔하긴...
미국의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겸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분리하여 두사람이 장관,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 미국의 예를 삽입한다면,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동급인 것이다. 그런데 추한 18년은 검찰청장이 장관의 부하라고 막말을 했을때, 황운하 당신은 박수쳤었다.
총경으로 근무할당시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구조개혁단장을 맡아 경찰입장을 적극대변하면서, 검찰과 맞섰다. 이용구의 택시운전사를 구타하는 횡포를 며칠전에 봤었지? 이경우는 슬쩍 경찰에서 어물쩍 거렸었다. 그래도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여 내년부터 시행하면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상은 없어질것이라는것 알고나 있나? 생각만 해도 아찔해진다.
조직은 그안에서 통용되는 Rule과 Tradition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황운하는 대전서부경찰서장시절인 2006년도에 이택순 당시 경찰청장의 퇴진을 성토했다가 버르장머리 없다는 질책을 받고 징계를 받기도 했던, 조직의 룰과 전통을 깔아뭉개는 문제아였음을 이미 보여준 탕아였었다.
울산청장때는, 울산시장 송철호 부정선거를 깔아뭉개는 짖을 했었고, 고래고기 환부사건등, 검찰의 기소권에 반발하는 갈등을 표면화시킨 문제아였었다. 누가 그뒤를 봐주고 있는가를 모르는 국민들이 있을까?
이런 황운하의 경력을 살펴볼때, 만약에 그럴리도 없었겠지만, 그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재직했었다면, 감히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여,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 했었을까? 나이 먹었으면, 나이 먹은만큼 세상을 좀 더 넓게보고, 말을 아끼고 행동도 신중하게 하는 황운하가 되기를.... 송철호의 울산시장부정선거에 청와대가 가담했다는 검찰의 의견을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가? 더늦기전에 양심을 되찾아 가슴속에 넣고 냉정한 판단을 해보거래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고 경거망동을 일삼는다”며 “대역 죄인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퇴장과 함께 지긋지긋한 검찰 시대는 종언을 고해야 한다”며 “윤 총장은 검찰 흑역사를 끝내는 마지막 ‘검찰주의자’여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윤 총장은 절제돼야 할 영역에 함부로 뛰어들어 진영 간의 격렬한 대립을 부추겨 왔고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며 “이것만으로도 역사의 법정에서 대역 죄인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했다.
황 의원은 “검찰 흑역사의 대부분은 정권의 시녀가 돼 정적 제거에 앞장서온 내용”이라면서도 “윤 총장은 정반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검찰권 남용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와 똑같이 후자도 정치적 중립성을 짓밟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다만, 후자의 경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작동될 수 있다”고 했다.
황 의원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설사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신속한 징계절차를 통해 윤 총장은 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가 내린 판단에 관계없이 법무부가 다음달 2일 열 예정인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법무부 징계위 위원장은 추 장관이다.
그는 “윤 총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항하는 도발을 감행하고 총선을 앞두고 ‘울산 사건’을 만들어 총선에 개입하는 사건 조작을 시도했다”고도 했다.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시절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말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페이스북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총장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면서 “윤 총장은 국가와 공공에 충성하는 데 실패했다. 자신과 검찰조직에 충성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은 사법부를 사찰했고, 대통령 원전 정책을 수사했다. 그는 국가의 검찰, 민주주의의 검찰이기를 포기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겨냥해 “윤 총장은 온 가족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변변한 유죄 판결 하나도 손에 쥐지 못했다”며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은 억지 표적수사였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권력형 범죄도, 웅동학원 비리도 없었고 배임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표창장 한 개 남았는데, 이것도 뒤집히기 직전이다”면서 “이 건 하나만으로 윤 총장은 진작 옷을 벗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아직 재판도 마무리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여당 국회의원이 ‘무죄’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어 그는 “‘조국 사건'이나 ‘울산 하명수사 사건’처럼 대통령을 겨냥한 사건에서 파고 파도 죄가 나오지 않으면 판사를 사찰하는 전두환급 발상을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의 감찰과 직무배제는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야 한다. 당연히 저는 국민과 함께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같은 당 김한규 법률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판사 문건' 논란과 관련, 윤 총장을 향해 “본인의 주장처럼 법령상 허용되고 공판 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면 과거에도 정보수집을 해왔는지, 앞으로도 판사 2872명의 성향도 계속 취합할 것인지 묻는다”라며 “만약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본인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를 다른 부서에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검사에게 이러한 위법적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부디 징계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해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민주당 대변인이라고 하는 "강선우", 당신은 국회의원 깜이 안되는 인상이라구. 오늘 당장에 짐싸서 집으로가 아이들과 남편 돌봐주는게 할일이라는것 좀 알고 떠들었으면 좋겠는데....
오직 한군데만을 향해 짖어대는 딱가리 충견들, 계속 개소리 짖어대면, 별수없이 눈딱감고 모조리 목줄을 메어 뒷산으로 끌고가서, 보신탕 만들 재료로 쓸수밖에 없겠다. 그만들 해라. 이담에 그업보를 어떻게 감당할려고들 그러나.....더늦기전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카드를 꺼내들고 대대적인 검찰 압박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별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에 남게 된 6개 분야 범죄 직접 수사권까지 박탈해 ‘검찰개혁 시즌2’를 완성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기존 (당내) 권력기구개혁TF(특위)를 검찰개혁특위로 전환시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공식 출범을 앞둔 검찰개혁특위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모두 없애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개 분야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총장 개인과의 대결구도에서 탈피해 174석을 차지한 입법부가 가진 권한과 권리를 활용해 검찰개혁의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측면, 즉 제도적 개혁으로 국면을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검찰 입장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수사권 문제를 추가로 논의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27일에도 신영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은 제도 개혁을 통한 공정한 사법질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 역시 페이스북 등에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강조하는 글을 올리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및 사법개혁을 위한)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허 대변인은 검사와 판사의 개방적 채용, 배심원제 강화 도입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주당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맡게 되는 6개 분야 범죄 수사는 오랜 논의 끝에 검찰의 수사 능력과 효율성 등을 감안해 검찰에 남겨두기로 한 것”이라며 “새로운 검·경 수사권 제도를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수사권 완전 분리를 논의하자는 것은 자칫 감정적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어느나라 국민이고, 국회의원인가? 북한 김정은의 딱가리 같기도하고...더 궁금한것은 좌파 정치꾼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미국유학파 들인데, 유난히 송영길의 1남1녀 자녀들에 대한 학력에 대해서는 전연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다. 참 이상했다. 유학을 했는지? 속칭, 국내 3류대학에서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정경심보다 앞서 표창장 위조하여 일류대학에 입학시켜서 였을까? 그러지 안했을 거라고 믿으면서도.....
나는 송영길씨의 정치적 사상을 많이 의심해 보지 않을수 없다. 그는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국가라고 얘기 할것이다. 대통령의 Effigy를 불태워도 붙잡아가지 않는 자유가 보장된 나라라고 주장 한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가 완전봉쇄되고, 거주이전의 자유도 허용안되는 북한의 김정은 Regime을 비난하는것을 허용치않으면서, 반대로 두둔하는것은 많이 봤지만.... 미국을 비난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중에서 하나다. 미국에 대해서 그가 단 한번만이라도 "우리를 정치적, 경제적, 또한 6.25전쟁에 참전하여 북한 김일성 공산집단의 남침을 물리쳐준데 대한 감사의 표시를 언어로 행동으로 한적을 본일이 없다.
그가 민주당 출신의 국회 외통위원장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한다. 상식적으로 보면, 외통위원장은 당연히 혈맹인 미국을 비롯한 일본국과도 외교적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도록 하기를 바라지만, 평소 그가 발언한 행동을 보면, 매우 불편한 심정이다.
송영길씨가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전단 금지법을 비판한 마이클 맥카울 미국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라는 도를 넘는, 위원장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망말을 한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좌파 정책을 통치의 근간으로 삼는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창설이후로 가장 많이 북한에 짝사랑 신호를 보내는 정치적 집단이고, 김정은 집단의 갖은 파괴행위에도 한번도 비난을 한적을 본적이 없다. 그집단과 뿌리를 같이 하는 송영길이가 '마이클 맥카울' 공화당 감사를 비난하는것은 어쩌면 당연한 행동이었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민주당 패거리들의 생각일 뿐이고, 국민들의 대부분은 북한공산주의를 증오하고 항상 적으로 치부하기에 감시의 대상으로, 그래서 60만 대군을 양성하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의 정책에 반대의 길을 지향하는, 믿음이 가지않는 정치꾼들중의 하나임을 이번에 또보여준 것이다. 송영길의 지론데로라면, 우리는 60만 대군을 양성할 필요가 없는, 무용론을 주장한 것이다.
북괴의 잔인한 통치행위를, 북한에서 살다가 남한으로 어렵게 넘어온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고, 삶의 질이 북한과는 비교가 안되게 잘 살아가는것을, 북한 주민들과 Share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대형 풍선속에 북한 주민들이 꼭 보고, 북한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실상을 알려주기위해하는, 인간적인 나눔을 행동으로 보여줄려고하는것을, 왜 국회라는 곳에서 법까지 만들어서 막는가?라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풍선방지법"을 제정한 역적질을 한 첫번째 정치적 집단이다. 김정은이가 풍선날리지 말라고 명령(?)내리자 마자, 이런 망국적 행동을 한 것이다.
"한반도 종전선언이 안된상태에서 대북전단 살포화같은 심리전을 실시하는것을 방치하면서 북한에 핵무기 개발포기를 설득하는것은 상당히 어려운일이며 남북간 합의의 핵심내용은 상호비방금지와 상호체계인정인데 남한만 일방적으로 이를 허용하면서 북한에 합의사항을 지키라고 강요하기는 어렵다"라고 주장한 그의 성향은 북한 김정은 옹호자인지? 남한의 자유정부를 옹호하는 자인지? 헷갈리게 한다.
송영길이가 병역의무를 했다는점은 고맙게 인정한다. 그래서 하는말인데, 군에서 중요한 전술중의 하나가 심리전이다. 전쟁사를 보면, 중공군의 꽹가리치면서 공격, 휴전선에 대형 마이크설치하여, 추석만월달때는 북괴측에서 작전의 하나로 대형 마이크를 통해 "황성옛터", "목포의 눈물"등등의 마음을 녹이게 하는 심리전을 펼치자, 우리쪽에서도 대칭 심리전을 폈는데, 이에 북괴측에서 심리전을 하지말자라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는 당장에 응하고 심리전을 중지 시켰었다. 우리쪽에서는 한번 협정을 맺으면 다시 먼저 맺었던 협정을 무시한적은 한번도 없었다.그러나 김정은 괴뢰집단은 자기네에게 불리하면 입방적으로 무시하고 거꾸로 남한을 괴롭히면 문재인정부는 바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몇개월전 북한은 개성에 건축된 남북연락사무소건물을 갑자기 일방적으로 폭파 시켰었다. 합의하에 우리쪽에서 거금을 들여 건축한 건물인데.... 그래도 문재인과 이인영이를 포함한 송영길이는 한마디의 비난이나 보상을 요구한적이 없었다. 이런 경우에 송영길이는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가? 미국조야에서 개성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비난했을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었다. 이런 행동이 과연 우리대한민국을 위해 일한다고하는 국회의원 송영길이가 하는 짖이라고 응원을 해주어야 하나?
"실제 효과도 없는 북한에 풍선 날리기는 실질적인 북한 인권개선보다는 사실상 북한정권타도를 목표로한 군사적 심리전으로 평가될수있다"라고 송영길이는 미국을 비난했다. 송영길이는 북괴 김일성공산정권이 3대에 걸쳐 북한주민들을 지옥생활 하도록 하기위한, 북한에서 없어져서는 안될 우리의 우방이라는 논리로 이해되는데, 이런자가 국회의원에 국회 외통위원장이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한탄만 나올뿐이다. 좌파정부가 무너지면, 제일먼저, 송영길을 법정에 세워 그의 애국사상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믿는다.
북한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은둔의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송영길이가 염려하는것 처럼, 북한이 더욱 폐쇄된 사회로 나가고 말것도 없이 이미 완전폐쇄된 사회인것을 송영길이가 과연 몰라서 그렇게 이유를 댔을까? 사상적으로 적국을 도와주는 행위는 간첩행위에 버금간다. 국정원은 간첩잡는 기능이 없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경찰이 그런 간첩들을 잡아야 하는데, 외통위원장을 경찰에 소환할 힘이 있을까?
김정은과 트럼프가 3번에 걸쳐 정상회담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단단한 Shell로 덮혀져있는 은둔의 나라에서 Hatching해서 최소한 같은 공산국가인 큐바처럼 외부나라들과 교류를 하게 할려는, 그래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려는 의도가 있었던것을 송영길이는 알길이 없을 것이다. 북한 김정은 Regime을 선전하라고, 인천시 계양구 주민들이 송영길이를 국회로 보낸것은 아니다. 염원을 저버리지 말기를 부탁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미국 정치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완벽히 지켜지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정권에 대한 비판은 물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형상화한 인형을 때리고 화형식을 하는 것까지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은 이날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전단금지법을 비판한 마이클 맥카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해달라는 지속적인 입법청원에 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결과"라며 "개정안은 전단 등의 살포 행위가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심각한 손상을 끼치거나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때 한해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의회나 민간단체가 우려하듯이 제3국에서 살포하는 행위, 해외 단체가 하는 행위, 한국 내 접경지역에서의 살포 행위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범죄화되지 않는다"며 "이런 제한 규정조차 북한의 위반으로 남북합의사항이 파기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전단 살포의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언론에 공개해 노골적으로 북을 자극하는 정치적 이벤트성의 행위만 통제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한반도 종전선언이 안 된 상태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심리전을 실시하는 것을 방치하면서 북한에 핵무기 개발 포기를 설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며 "남북 간 합의의 핵심 내용은 상호 비방 금지와 상호 체계 인정인데, 남한만 일방적으로 이를 허용하면서 북한에 합의사항을 지키라고 강요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제 효과도 없는 군사분계선 북한 풍선 날리기는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보다는 사실상 북한 정권 타도를 목표로 한 군사적 심리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행위는 북한이 더욱 폐쇄된 사회로 나가고, 국제사회와 교류를 더 차단하는 역효과를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을 걱정하는 진정한 인권단체라면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해 결핵, 영양실조 등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을 돕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확산되고 있는 Covid-19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없어, 아래 그림에서 보고있는것 처럼, 서울중앙의료원 앞마당에 임시 병상을 만들어 환자 치료에 눈코뜰새가 없이,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식사도 못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김두관 같은 또라이는 검찰총장 탄핵하겠다고, 민주당 찌라시 의원들을 선동하기위해 국회의사당을 발칵 뒤접어 놓고 있다고 한다. 지금 온나라가 3단계로 격상해서 Covid-19확산을 막아야 할것인가 아니면 좀더 기다려 봐야 할것인가를 놓고 온나라가 숨을 죽여가면서 걱정하고 있는데, 노란자켓들은, 치료현장의 실상을 꽤뚫고나 있는지?
3단계로 격상 시키면, 그렇치 않아도 금방이라도 다 부서져 버릴것같은 Fragile한 경제는 회복할수 없는 단계로 곤두박질 할텐데.... 김두관,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 아닌가? 아니면 경제를 말아 먹기로 작정한 Covid-19확산을 응원하는 병원체인가?
검찰총장 탄핵하면, Covid-19전염병이 없어진데? 그렇타면 천번 만번 탄핵하라고 국민들은 쌍수들어 환영할 것이다. 당신집안의 식솔들이 운좋게 아직 환자발생이 없어서 그런것 같은데....제발 국회의원답게 눈크게 뜨고, 한발 뒤로 물러서서 나라전체를 보고, 이어려운때,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거라. 이바보야.
NY times를 비롯한 전세계의 언론들이 한국의 Covid-19 Pandemic방역조치를 처음에는 잘한다고 칭찬 일색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은 새빨간, 노란자켓입고 탁상공론만 했던, 대국민 사기극이었었다라고 할정도로, 걱정스런 보도를 하고있다.
한국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생업을 위해 뛰고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병상은 불과 6개밖에 없다니.... 이게 방역당국이 그동안 뭘했었나를 잘보여주는 증거다. 정세균이는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견소리나 해대고.... 방역이 잘돼고 있느니까, Vaccine구입과 Inoculation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고, 그시간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 심지어 스페인과 싱가폴까지도 다 Vaccine공급계약을 해서, 지금 접종하고 있는 판국인데.... Vaccine구입을 위해 각나라 대통령, 수상들이 만사 제쳐놓고 올인하고 있었을때..... 김두관 당신은 한번만이라도 대통령에게 구입을 건의해 본일 있었나? 그러니까 김두관 너는 입 꽉닫치고 있으란 경고를 하는거다.
김두관은 국민들에게 맞아 죽지 않을려면, 검찰총장 탄핵하겠다는 헛된 망상을 버리고, 의료봉사활동을 하겠다고 Front Line Workers들 대열에 끼어들어, 목말라 하는 간호사들, 혹은 닥터들에게 물한잔이라도 건네주어 목을 추기게 하라. 이얼간아.
Officials are racing to secure more I.C.U. beds after an explosion of infections caused a bottleneck of patients. If cases aren’t brought under control, the government may impose Level 3 restrictions for the first time in South Korea.
SEOUL, South Korea — In several provinces across South Korea, there are no I.C.U. beds available to treat the rapidly rising number of Covid-19 patients. As of Monday, the government confirmed that there were only 42 beds available nationwid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ome to half of the country’s population and the majority of its recent infections, there were just six.
The latest explosion of coronavirus cases in South Korea has put the country on edge in a way that it has not been since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If cases can’t be brought under control and the strain on hospitals continues to deteriorate, the government may for the first time impose Level 3 restrictions, the highest level of social-distancing rules short of a lockdown in South Korea.
A quiet fear has taken hold in a country that for much of the year was held up as a model for the rest of the world. The streets of Seoul are growing more empty by the day. Supermarkets have reported brisk sales of instant noodles and meal kits. Restaurant owners are anxious they will be forced to close their doors to dine-in customers, taking orders for takeout only.
And now, the virus is even harder to contain.
“Unlike in the past, this time the virus seems to pop up everywhere and no place is safe,” said Myeong Hae-kyung, a chief nurse at the Yeungnam University Medical Center in Daegu who served on the front line when the city was the epicenter of the country’s first coronavirus outbreak earlier this year.
“In recent days, my life has been alternating just between the hospital and home. I am afraid to go anywhere else,” she said.
In this wave, hospitals are a critical focus in South Korea. The country has aimed to provide patients with hospital beds within a day of being diagnosed with the disease.
But as of Sunday, 368 patient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ere still waiting at home for beds to be assigned to them. Last week, a patient in Seoul died at home while waiting for a hospital bed. Another died at home in Seoul on Sunday.
이용구같은 무법자에게는 몽둥이가 최고의 효과좋은 약이다. 이용구 같은 악마행동하는자에게는 택시운전사는 아주 좋은 먹이감. 이용구 차관에게는 권력이 너무도 좋은 놀이감인것 틀림없다. 경찰이 소환통보 했을때 "경찰놈들이 감히내가 누군데, 나를 소환 통보를 해, 간뎅이가 부었구만..."라고 경찰을 협박했단다. 결국 폭행 피해자인 택시 기사만 조사받고 가해자인 이용구는 조사받지않고 또 기록도 남지 않은 "내사종결" 사건으로 마무리됐다. 아! 부럽다. 내가 이용구가 못된게 대개 부럽기만 하다.
그런데 이사건 관련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의 처벌불원서를 대신 써주고, 택시기사는 마지막에 서명한 해준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처벌불원서를 근거로 이용구 깡패 사건을 내사종결 했다는 뉴스다. 문상감 정권의 민낯이다.
내가 이용구였었다면, 추미애 장관도 옆차기 한방으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만들수있었을 텐데...문상감은 이런 이용구의 권력이 무서워 목을 자르지도 못하고 계속 권력행패 부리는것을 멍청하게 쳐다만 보고 있구나. 마치 추미애를 옆에 끼고 살고있는것 처럼. 나에게 권력을 선택하라고하면, 나는 주저없이 문상감 직책인 대통령보다, 이용구의 차관자리를 하겠다고 할것이다.
내년부터는 이번 이용구의 폭행사건같은 경우, 수사를 마치고 나면 반드시 검찰에 보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된다. 바꾸어 표현하면, 권력을 쥔자들이 범법행위를 했을때,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검찰의 지휘를 벗어나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수있는 '수사종결권'이 주어져, 고물줄 수사가 만연될 조짐이 훤히 보인다. 그렇게 되면 권력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경찰의 밥이 될 확률이 커지고, 이용구처럼 권력을 쥔자는 수사를 맡은 경찰들을 발길질 하면서 "수사를 이따위로 밖에 못하겠나?"라고 권력의 힘이 어떤것인가를 더 많이 보여주게 됐다고 군기를 잡을 것이다.
문상감은 누구를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게 됐을까? 이용구를 위해서? 아니면 추미애을 위해서 아니면 문상감자신을 위해서? 그러나 권력없는 서민들에게는, 권력을 쥔자들이 무서운 핵폭탄같은 위력을 발휘하면, 쥐구멍을 찾아놓고 항상 그곳으로 몸숨길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재수없게 경찰이 권력자들을 조사하게되면, 경찰은 사건을 "입건"대신 "내사'라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경찰내부에서 기록으로만 남게된다. 아 좋은 세상이여, 권력있는자들에게만....
나도 할수만 있다면 문상감 또는 추미애에게 아부해서 권력한자리 얻어야 겠다. 그래서 경찰들이 나를 건드리면 발길질해서 꼼짝 못하게 하고, 내갈길을 맘데로 갈수 있게....그런데 나는 안될것 같다. 그자들과 나는 항상 반대편에 있어서...그점이 걸리네. 아쉽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과 관련, 경찰의 내사종결 처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21일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김연정 객원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일어난 뒤 경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내사 종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용구 차관의 폭행 사건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폭행 피해자인 택시 기사는 경찰에 전화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제대로 조사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경찰서에 불러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였던 이용구 차관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이 택시 기사를 조사하기 전 이 차관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소환 일정 등을 알렸지만, 이 차관은 경찰이 공지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단순 폭행으로 죄명을 변경했다”고 했다. 결국 폭행 피해자인 택시 기사만 조사받고 가해자인 이 차관은 조사받지 않은 채 기록이 남지 않는 ‘내사 종결’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이에 경찰이 사건을 서둘러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가해자조차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끝낸 건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라는 윗선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택시 기사는 경찰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하며 “(이 차관과) 합의를 했고 처벌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이 “확실히 하기 위해 처벌불원서를 써야 한다”고 하자, 택시 기사는 “내가 글씨도 잘 못 쓰고, 형사가 대신 써주면 안 되느냐”고 했다는 게 경찰의 이야기다. 이에 담당 형사는 A4 용지에 이 차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작성했고, 택시 기사가 서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형사가 처벌불원서를 대신 써줬지만, 조서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택시 기사의 진술이 담겨 있고 택시 기사 본인이 직접 서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檢에 불송치 결정권도 갖게돼… 경찰 뜻대로 송치사건 결정도
경찰이 지난달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운전자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아 묻혀질 뻔했던 상황에 대해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쥐게 됐을 때 벌어질 일을 미리 보여준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해당 사건은 검찰에도 보고되지 않아, 본지 취재로 드러나기 전까지 경찰 내부에서도 극히 일부에게만 알려져 있었다. 경찰은 지난 1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검찰 지휘를 벗어나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현재는 경찰이 사건을 입건해 수사를 종결했을 때는 이를 모두 검찰에 송치하도록 돼 있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든, 기소를 하든 마찬가지다. 하지만 경찰은 이 차관 사건을 ‘입건' 대신 ’내사’라는 방식으로 다뤘다. 그 때문에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았고, 기록은 경찰 내부에만 남았다.
내년 1월 1일부터 수사종결권을 갖는 경찰은 입건한 사건도 자체적으로 ‘검찰 불송치’를 결정할 수 있다. 물론 새 규정은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권한도 부여했다. 하지만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취지가 ’이중 수사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 회피‘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단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사법 통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경찰이 과연 권력 있고 돈 많은 자들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이용구 차관 사건 처리 방식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례”라며 “전국의 수많은 일선 수사 경찰관들에게 ‘검사 동일체 원칙' 속에서 단련된 검사들만큼 권력에 휘둘리지 않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