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여년전, 온타리오주 선거에서 승리한 NDP가 5년 집권하면서, 온타리오 재정을 바닥내고도 모자라, 세금을 징수 할수 있는 소스가 있는곳은 다 손대서 세금을 걷을 데로 걷고도 또모자라, 그들이 5년후 권좌에서 쫓겨날때는, 내기억으로는, 약 960억 달러의 적자를 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의 후유증이 지금은 엄청나게 불었다.
Cottage소유하는것은 사치로 정의하고 재산세를 Prime residential 에 부과하는 Rate이상으로 올려 Cottage에 대한 개념을 바꿀정도로 망가쳐 버린 NDP를 많은 온타리오 주민들은 뼈아프게 기억하고 있다.
지난달 초에 실시된 알버타주 의회 선거에서 44년 집권한 보수당을 몰아내고, NDP가 집권하게 된 선거 결과를 보고, 알바타 주민들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안타까워 했었다.
그 증거가 며칠전 발표된 NDP 정권의 Throne Speech에서 확인되고 말았다.
온타리오주에서 NDP를 가장 좋아하는 지역은 토론토의 다운타운 인구밀집지역을 비롯하여 몇군데가 있다.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월급처럼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NDP가 이들의 가려운 등을 잘 긁어주기 때문이다. 알버타주에서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 집권하게 된것으로 보인다. 확실한것은 다음 선거에서 NDP는 물러나게 되여 있다. 한번 경험으로 충분하기 때문일것이다.
NDP는 시민들에게 사회복지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여, 막 퍼주는 식으로 유권자들을 현혹하여 표로 연결 시킨다. 그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부 납세자들 몫이다. 그수혜자들은 대부분 세금은 내지 않고, 혜택만 받는 사람들이다. 알버타 주민들은 당장에 그효과(?)피부로 느낄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은 마치 마약환자들이 그 유혹에 빠져들게 되면 헤여 나오지 못하고 인생을 망쳐 버리는것 처럼, 똑 같은 후유증이 있다. 그렇게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을 실시하는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요즘의 정치꾼들은 동 서양을 막론하고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여 마구잡이로 남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좌파 10년 통치기간의 한국에서도 그후유증은 지금 사회적 암적 존재로 커져, 골치를 아파해하고 있다.
http://www.theglobeandmail.com/news/national/alberta-throne-speech-unveils-increase-to-corporate-personal-tax/article24966607/
알버타주의 수상 Rachel Notley와 그의 NDP는 그들을 집권하게한 선거 공약을 지킬 것이다. Throne Speech내용을 보면, 기업들과 노조로 부터 정치적 성금을 받을수 없게 제거했고, 그대신에 큰 회사와 부자들로 부터 증세하기로 한것이다. 수상 Notley는 지난 5월 5일 실시된 선거에서, 43년간 알버타주를 이끌어왔던 보수당을 물리치고, 승리한후 이번 예산안 발표까지 일체의 언론과 만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의회운영에 대해 오직 3가지의 간단한 내용만 언급 했을뿐, 사업가들을 불편하게 하고있는, 에너지에서 거두어 들이게 될 로얄티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포함한 정부의 청사진에 대해 전연 언급이 없음을 야당들은 비난하고 있다. "주총독의 시정연설이 너무나 주마간산격으로 표현된데 대해 실망하지 않을수 없다. 새정부는 어떤정부가 될것인가에 대한것과 가을에 있을 새예산안이 문제다" 라고 Wildrose당의 Brian Jean은 불만이다.
NDP정부의 이번 회기는 불과 몇주에 불과할것으로 여겨진다.
NDP 정부의 "알버타주의 민주주의 개편" 법안은 큰 회사와 노조로 부터 정치성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알버타주의 선거법도 손댈계획이다.
"우리의 정치적 정당의 운영방법은 필요한 재원을 성금기부자에 너무나 의지하고 있다는것이다. 알버타 주민들이 바라는것을 되돌려 주는점에 역점을 둘것이다"라고 수상 Notley 여사는 설명한다. 이법안은 보수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으로 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봄철 선거가 끝난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보수당은 많은 부채를 안고 있다고 하며 Mr. McIver씨는 큰회사들의 Donation없이 부채를 갚을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어쨋던 각기업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정당을 보조하는 방법을 찾을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우리의 정치적 정당의 운영방법은 필요한 재원을 성금기부자에 너무나 의지하고 있다는것이다. 알버타 주민들이 바라는것을 되돌려 주는점에 역점을 둘것이다"라고 수상 Notley 여사는 설명한다. 이법안은 보수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으로 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봄철 선거가 끝난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보수당은 많은 부채를 안고 있다고 하며 Mr. McIver씨는 큰회사들의 Donation없이 부채를 갚을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어쨋던 각기업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정당을 보조하는 방법을 찾을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각기업이나 회사들이 정당활동을 돕고져 한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할수 있도록 합법적인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Mr. McIver씨는 설명하곤 했었다. 그후 임시 자유당수 David Swann 씨는 Mr McIver씨의 언급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NDP는 두번째 입법을 할것으로 보이는데, 그내용은 알버타주의 회사들이 내는 세금을 현재의 10%에서 12%로 올리고, 일률적인 10% 개인 인컴텍스 징수를 없애는 것이다.
Ms Notley는 14년 시행해온 "공정하지 않은 세금징수의 실험"의 일률세금징수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캐네디언 세금 징수 시스템으로 되돌아가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알버타 주민들은 그래도 캐네다에서는 가장 세율이 낯은 세금을 내는셈이라고 했다.
NDP정권은 앞으로 연간수입이 $125,000달러 이상일때 12%로, $300,000 이상일때는 15%로 인상할것을 선거운동기간동안에 강조했었다. Notley는 기업의 총수들과 회합을 하면서 기업에 대한 증세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었다.
However, a business advocacy group was critical of the move. “Bill 2 is called An Act to Restore Fairness to Public Revenue. A lot of nasty things are done in the name of fairness,” said David MacLean, vice-president of the Alberta Enterprise Group.
“Corporate tax increases aren’t a deal breaker for the province of Alberta, but what they do is erode ever so slightly an advantage that paid off handsomely for Albertans.”
Despite the lack of details on a royalty review that was a central plank of the NDP campaign, the Premier confirmed Monday that she will move ahead on the issue. Details on the mandate and structure of the review will be confirmed by the end of the summer, she said.
The third bill will fund government operations over the summer as the NDP writes a full budget due in the fall.
4년 또는 5년후에는 알버타주민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는, 빈털털이로 마치 폭풍이 지나간후의 복구작업을 하느라 땀을 흘려야 할것으로 예측된다.
4년 또는 5년후에는 알버타주민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는, 빈털털이로 마치 폭풍이 지나간후의 복구작업을 하느라 땀을 흘려야 할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