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하는 짖이라곤, 전부 내편 네편 갈라놓은 업적뿐, 비정규직 제로’ 집착이 낳은 인천공항 ‘한 지붕 두 사장’, 대통령과 사장싸움에서.

 대통령의 권력은 무한대인것으로 착각하면서 지난 5년간 나라를 통치해온 결과다.  

대한민국에 직장이 인천국제공항 한군데 뿐인것으로 크게 착각한 문재인 대통령의 꼬락서니가 참 가관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라고, 아직 대통령으로서 해야할일, 하지 말아야 할일 구별도 못하는, 어린 꼬마가 겨우 걸음마 하는 상태와 같은 상태인데도, 한마디 하면 만사형통하는줄 알고, 가볍게 지지한 결과는 수많은 또 다른 직장에서 노노갈등을 일으키고 청년층의 불만에 쌓인 울분만을 촉발했는데, 오늘 현재까지도 그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땜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언급이 없다.

민노총놈들이 서울역 또는 광화문 광장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불법데모를 해도, 경찰들은 일체 저지를 하지 못하고, 청와대의 하명만을 기다리는 희한한 일들이 지나 5년동안에 수도없이 많이 일어 났었지만, 같은 시기에 광복절 기념 행사를 하고져 하는 네편 사람들에게는 한치의 공간도 허용하지 않고, 심한경우 버쓰로 벽을 만들어서 모임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 왔었다.

인천공항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틀뒤 인천공항공사를 방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 큰소리 치면서 시작됐다. 대통령으로서의 '1호지시'였었지만, 결과는 앞서 언급한것처럼 내편, 네편으로 공공노조 조직을 편갈라놓고,  그지시가 예상외로 혼란에 빠지자 인공국 노사는 긴협상을 끝에 자회사를 만들어 비정규직 1만명 대부분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자회사 고용'이 대통령 지시의 성과에 걸맞지 않다고 판단한 청와대의 개입으로 보안 검색원 1900명을 본사 정규직으로 직접채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결과적으로는 '인국공'에 두개의 조직을 공식화 하면서, 취업준비생과 청년층에서 '이게 공정이냐'며 정부지침에 반대하는 불만이 쏟아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침대로 실행 하려던 사장을 태풍때 비상대비 태세를 소흘이 준비했다는 아무도 납득할수없는 이유를 들이대고, 전격해임 한것이다. 그리고 영장도 없이 사택수색까지 당하는 수난을 겪었는데, 이에 해임된 사장은 문정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사장과의 법정싸움에서 대통령이 패소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말로 희극아닌 희극왕 문재인이다.

그래서 인국공은 한지붕 두집 살림을 해야하는 웃기는 공공조직이 되고 말았는데도, 문재인대통령은 사과는 커녕 항소를 선택했고, 복직된 사장은 본사 출입증도 없고, 업무전산망 접속도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니까, 이런 추태를 국민들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잘 보여주고있는, 훌륭한(?)대통령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조속한 해결책을 문재인 대통령은 만들어서 지침을 주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하는짖마다 결과를 놓고보면, 마치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 꼬마가 깊은 호숫가를 혼자 천방지축으로 걸음마 하고, 이를 본 어른들의 가슴을 조리게 하는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틀 뒤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를 찾아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1호 지시는 수많은 직장에서 노노 갈등을 일으키고 청년층의 울분을 촉발했다. /연합뉴스

인천공항공사에서 지난 8일부터 사장 두 명이 함께 재임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지시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총대를 매다 여론이 악화되자 작년 9월 느닷없이 해임됐던 국토부 관료 출신 전 사장이 해임 취소 소송에서 이겨 사장 자리에 복귀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인국공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틀 뒤 인천공항공사를 방문,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문 대통령 ‘1호 지시’였다. 이후 공사 노사는 긴 협상 끝에 자회사를 만들어 비정규직 1만명 대부분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자회사 고용’이 대통령 1호 지시의 성과에 걸맞지 않다고 판단한 청와대의 개입으로 보안 검색원 1900명을 본사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취업 준비생과 청년층에서 “이게 공정이냐”며 역차별 논란이 일고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지침대로 실행하려던 사장을 전격 해임했다. 영장도 없이 사장 사택까지 뒤진 끝에 ‘태풍 때 비상 대비 태세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황당한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사장이 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과 정부는 사과는커녕 항소를 선택했고, ‘한 지붕 두 사장’ 사태를 낳았다. 복직된 사장은 본사 출입증도 없고 업무 전산망 접속도 못 하는 상태로 출근을 계속하고 있다.

이 모든 사태는 정규직의 과도한 기득권, 그로 인한 비정규직 수요 급증이란 고용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대통령의 무리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업이 다양한 고용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문 정부 5년 동안 비정규직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160만 명이나 늘어난 것이 현실을 말해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자신의 1호 지시가 논란을 일으켜도 외면으로 일관했다. 수많은 일터에서 노·노 갈등이 생기고 청년층의 울분이 쌓여도 내내 나 몰라라 했다. 정부 지침대로 이행하던 공기업 사장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몰아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정부가 ‘인국공 사태’에서 나를 희생양 삼았다”는 당사자 주장에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12/25/N5RFRTWOYZDSNFLACZX746FEBE/

문재인씨 “인육 먹고싶다”는 외교관, 결국 징계도 못한 강경화를 끼고 도는 이유가 뭔가?

강경화는 아무리 좋게, 그리고 능력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이해 할려고 해도, 외교에 대한 문제가 터질때마다 그내용을 보면, 저여자는 추한 여인보다 더 뻥구라요, 조직 장악 능력도 없다는 확신만 더 커지게 했다. 

미국방문한것도 따지고 보면, 그의 남편 이일병이를 만나러 간게 첫째 목적이었고, 그다음이 안만나도 될, 서산에 기울어져가는 미국정가의 인사를 몇명 만나고 왔을 정도였었다. 그리고 귀국해서는 미국방문 결과에 대한 설명한마디 언론에서 본적 없었다. 

이일병이는 귀국했는지? 아니면 지금도 미국에서 거센 대서양의 겨울 바람을 맞으면서 Boating하고 있는지? 아니면 플로리다의 따뜻한 Key West Archipelago 에서 지금도 뱃놀이 하고 있는지? 모든게 비밀로 쌓여 있는데도, 문재인씨는 옆에 끼고, 마지막 날까지 같이 갈려는가 보다.  

강경화 외무장관의 무능함과 일의 경중을 파악도 못하고, 미국에서는 거지도 아무런 불편없이 씨부렁대는 영어몇마디 한다는 이유로 장관직을 한다는것은, 우리 한국의 외교의 수준이 어느정도인가를 전지구촌에 까발린 결과로, 그결과는 당연히 왕따로 되돌아 오고 있다.  이러한 꼼수는 오래전에 김대충이가 미국의 ABC의 유명한 Anchor 였던 Ted Koppel과 생중계로 인터뷰했던 것과 많이 비교되는 사건이다.  김대충이는 국민들에게 선동질 하는식으로 하면 될것으로 착각했던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인터뷰가 시작 됐었는데,  그내용이 챙피의 극치를 이루었었다.

How are you sir? - Ted.

I'm fine and you? - Kim

I'm fine too. I know you as a freedom fighter in Korea. How do you feel about your effort in Korea? - Ted.

I love....What? We are now daytime is OK. - Kim

Thank you sir, Good bye - Ted.

당시의 대화 내용을 정확히 기억은 못한다. 다만 위에 언급한 내용과 비슷한 식으로 동문서답을 했는데, 당시 Ted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상을 물어 볼려는 의도였었던 것으로 이해됐는데.... 대화가 안되는데도 굳이 고집을 피우면서 과시를 할려고 했던 그의 똥뱃장이나, 영어를 한다고는 하지만 장관으로서의 조직 장악력이 형편없는 강경화는 김대중보다 더 한국외교를 시궁창에 처박아 놓고있다. 대화에서 간단한 인사는 웬만하면 거의가 다 한다. 그러나 나누고져하는 이슈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나누는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다. 이인터뷰실황 중계를 봤었던 국민들은 챙피함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

대사관은 물론이고, 총영사관은 그나라, 즉 대한민국의 얼굴로, 대한민국 정부의 축소형으로 현지주재국에서 대한민국의 명예와 교민들의 보살핌, 민감한 외교문제를 대표하는 등등의 국익을 위해 열심히 뛰는 최일선의 공무원들이다. 

A부영사가 2019년에 미국의 Seatle 총영사관에 부임한후 직원들에게 " XX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거나 "네가 퇴사하더라도 끝까지 괴롭힐거다. 이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하냐?"등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했었다. 이런 과정에서 "인간 고기가 너무 맛있을것 같다 꼭 인육을 먹어 보려고 하다"라는 언급도 나왔다는 것이다.  또 "우리 할머니가 일본인인데 우리 할머니 덕분에 조선인들이 빵을 먹을수 있었다"라는 업무와는 하나도 관련없는 말을 하면서 모멸감을 주었다는 것이다. 

나는 A부영사의 인육의 뜻은, 그에게 질책을 당한 직원이 분명 여자분이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이러한 자가 어떻게 외교관직을 수행해 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경화에게 이러한 보고가 분명히 올려졌었을 텐데.... 이런 여자가 장관직을 수행한다는것, 그것도 문재인씨의 총애(?)를 받으면서말이다. 국제 외교무대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이상했었을 것이다. 

고위직 공무원이나 이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황당한 소리를 지르면서 상식에 벗어난 언행을 계속하는데도 옷을 벗기지 않고 그직에 있게 하는것은, 뒤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악마의 손이 감싸고 있기 때문이라는것을 무시 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A부영사의 처신이 외교관으로서의 기본자세가 안돼있는것으로 의심이 가는데, 오랜 옛날부터 한국정부는 반정부 활동을 하는 교민들의 동향을 파악하기위해, 외교장관의 영향력을 벗어난 타부처에서 뽑혀서 파견되는 ,그래서 외무장관의 명령, 또는 주재국대사나 총영사의 지시와는 별도의 조직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파견되는 정보영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그러한 영사들은, 거의가 다 주재국의 언어와, 필수인 영어를, 내가 경험한 바로는, 거의 구사 못하는 사람들이다. 즉 쉽게 풀어서 애기하면 정권의 끄나풀 역활을 하면서, 앞서 언급한데로 반정부성향의 교민들을 상대로, 동향수집 및 첩보활동을 하는 자들인것이다. 

주재국의 대사관, 총영사관은 치외법권(extraterritoriality)의 지위를 갖는다.  그안에서 또 대사나 또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A부영사는 업무지시를 받게되니까 때로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번의 사건은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전문외교관과 정보영사간의 friction이 외부에 나타난것 뿐일 것이다.  이러한 관행이 타국의 영사관 대사관에서도 존재하는지는 나는 확실히 알지는 못한다.

가뜩이나 치마입은 장관으로 조직장악력과 외교능력이 떨어지는 강경화의 경우는 어쩌면 더 심할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든다.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최소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정부때에 유지했던 정도로 높이기위해서는, 현재의 장관에 대한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야 할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A부영사는 그직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믿어진다.

외교부가 “인육(人肉)을 먹고 싶다”는 막말로 논란이 됐던 외교관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품 단가 조작과 이중 장부 작성 등 이 외교관에 대해 제기된 다른 의혹은 조사도 하지 않았다.

10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달 6일 주시애틀 총영사관 A부영사의 발언에 대해 문제 삼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A부영사는 2019년 부임한 이후 직원들에게 “XX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거나 “네가 퇴사하더라도 끝까지 괴롭힐 거다” “이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하냐” 등의 말을 했다. 이런 과정에서 “인간 고기가 너무 맛있을 것 같다. 꼭 인육을 먹어보려고 한다”는 언급도 나왔다는 것이다. 또 “우리 할머니가 일본인인데 우리 할머니 덕분에 조선인들이 빵을 먹고 살 수 있었다”라는 말을 했다고 제보자들은 전했다.

지난해 초 서면 조사를 통해 A부영사에게 장관 명의 경고 조치를 했던 외교부는 다시 논란이 불거지자 재조사에 착수한다고 했다. 하지만 제보자 및 제3자 등에 대한 문답만 진행하고 대질 심문 등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정황 증거 수집 등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외교부는 “인육 발언 등은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혐의 사실을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징계 처리했다. 그러면서도 재조사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의원실의 판단 근거 및 자료 제출 요구에는 ‘감사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은 “인육 발언을 차치하더라도 다른 막말만으로 충분히 징계 조치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또 공관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물품 대행 구매 업자의 진술도 나왔지만 재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자는 이 의원실에 “징계 없이 사건을 덮고 가려는 모양새였으며, 외교부의 자체 감사는 부실했고 축소 및 은폐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강경화 장관이 지난 국감에서 기강 해이와 비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근절 의지가 부족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A부영사는 현재도 공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르면 2월 인사 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7일 부임한 권원직 신임 총영사는 최근 교민단체 간담회에서 “정말로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들이 일어났는데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그는 “그동안 언론 등에 나왔던 해당 영사가 했던 발언이나 언행 등은 반박이 없었던 것으로 미뤄 모두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며 “총영사관 직원들이 내부 갈등을 덜어내고 한 팀으로 화합해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1/11/65JI5HO7ORDTRA232CLW2GWB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