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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ugust 12, 2017

태평성대를 즐기고 있는 청와대 문통과 각료 그리고 안보실장, 현실은 풍전등화같은데....




조금전 한국의 조선일보 뉴스에는, 이름도 헷갈리는 “간경화”, 아니면 “강경화” 외무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은 휴가를 떠났다는 소식이다.

같은 시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버지니아에 있는 자기 골프장에서, 긴급 국가 안보회의를 열고, 북한의 김정은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최후의 통첩비슷한 경고를 보냈다.  골프장에서 휴가중에 국방장관을 비롯한 안보관계자들과의 회의를 마친후 기자들을 초청하여 기자간담회를 했었다.

http://nbcnews.to/2vVJkST

“나만큼 북한정권의 김정은과 평화적으로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든 군사적 작전을 하기위한 계획과 실행은 완전히 준비되여 있다.”  라고 서두를 꺼냈었다.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이후 더욱 악화돼고, 요즘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핵탄두를 개발했다고  마치 지구상에서 아무도 갖지못한 살상무기를 북괴정권만이 개발한양 떠들어 대고, 미국을 조롱하듯히 Provocation하고 있다.

우리는 1990년대말에 이락의 “사담 후세인” 당시 미국대통령, 아버지 부시를 상대로 “미국은 Paper Tigher”일뿐 이락이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동원된 이락 국민들앞에서, Rifle을 장전하여 하늘을 향해 연속 발사 하고 허세를 부렸던 그순간을 뚜렷히 기억하고 있다.

당시 이락은 60만 대군에 전투기 수백대, 탱크 등등 군사적으로 중동에서는 제일 강한 나라임을 자랑하하고, 이웃나라 “쿠웨이트”를 단 몇시간만에 점령하면서, 더욱 기고 만장 했었다.  그때까지도 미국은 그의 조롱에 인내 하면서 군사력을  집중하여, 충분한 전력이 확보됐다고 확인됐을때, “Preemptive Attack”을 감행하여, 후세인 미치광이 정부와 군대의 Control
Tower를 집중적으로 폭격하여 초토화 시킨후,  불과 20여일 만에 이락을 완전 점령하고, 쿠웨이트를 이락의 점령으로 부터 해방시켰었다.  그리고 그는 초라하게 형장의 이슬로 처참한 최후를 마쳤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의 Supreme Power이다.

요즘 김정은과 그 Regime이 하는 짖을 보면, 베레모를 쓴 Sadam Hussein이 강제 동원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대고 총을 쏘아대던 그모습이 자꾸 Overlap된다. 돼지같은 Kim이 이세상을 살아갈 날도, 급작스런 이변이 없는한, 손가락으로 세어도 다 채우지 못할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이 북한 김정은의 망나니짖을 꾹참고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인내 하는데까지 해보자는 것이다.  만약에 미국이 군사작전을 개시하면, 분명한것은 Preemptive Attack으로, 모든 북한내의 김정은을 비롯한 군사작전 Control Tower를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지휘불능으로 만들어 놓고, 서서히 북한김정은 체제를 붕괴 시킬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중국과도 묵계가 돼 있는것으로 보도된바 있다.  북괴 김정은의 하룻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고 Tirade을 늘어놓은 미치광이 짖을, 맹방인 중국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왔었다.  김정은을 자제시키기위해 UN은 열손가락이 모자락 정도로, 북한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봉쇄하기위한 Resolution을 통과시키고 실행해왔지만,  제대로 약발을 발휘하지 못했었다. 중국의 비협조로.  그러나 이번만은 중국마져도 단호하게 Discipline할것을 다짐 했기에.... 두고 볼 일이다.

며칠전에도 지금까지 통과시켰던 그어떤 Resolution보다 강력한 봉쇄 결의안을 채택하고, 안전보장 이사회국 전원이, 항상 기권 아니면 반대표를 던졌던 중국까지도 합세했었다.  모든것을 다 봉쇄 한다고 했지만, 어떤 연유에서 였는지, Oil 수송은 봉쇄 목록에서 제외 됐었다.  고양이가 쥐를 쫓을때도 도망갈 구멍은 남겨 둔다는 말이 있듯이, 그나마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해서 기름은 제외 시켰다고, 인심쓰는셈 치고, 넓게 생각해 보고싶다.

조국 대한민국의 국가적 운세는 여기까지가 한도인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전서방세계와 중국까지도 합세하여, 북한의 김정은 집단의 핵무기 발사같은 공갈 협박에 대처하기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청와대의 주인, 문통과 그각료들은 이와중에 “하계휴가”를 교대로 즐기고 있다. 처음에 문통이 시작하더니, 오늘은 “간경화” 외무장관이,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이 휴가를 떠났다. 과연 이들이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Leader들이라고, 이들을 믿고 생명을 맡길 국민들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  일반회사직원들도, 회사 형편이 심각할때는 휴가를 반납하고 비상근무를 하는게 상식이고 도리인데….도저히 이해를 할수없다.  NY Times 보도에 따르면, 직접적인 위협이 없는 유럽의 각 정상들은 지금 이시간 여름철 휴가를 반납하고, 미-북간 문제를 풀기위해 머리를 맛대고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그들의 장광설에 같이 맞서서 춤출 필요가 없이, 우리는 우리식데로 할일을 해 나가는것이라고 태연자약한것처럼 하는데, 오늘도 여전히 사드배치를 위한 “환경평가”를 한다고 미디아는 보도하고 있다.  도대체, 문통이 며칠전에 발표한 “즉시 나머지 4기의 THAAD를 배치한다”라고 한말은 무엇이며, 일촉측발의 이 숨조이는 순간에도 환경평가를 한다고 하니…

사태가 벌어졌을때를 대비하여, 한명의 인명피해라도 줄이기위해서는, 최소한 전국민 상대로 민방위 훈련이라도 실시해서 고층건물에서 튜브를 타고 비상대피하는 훈련, 또는 길가는 사람들이 긴급 지하철 역으로 대피한다는가…. 하는 훈련이라도 실시 했어야 한다.  옛날 돌아가신 박통때는 주기적으로 그러한 훈련을 실시 했었다. 그때는 지금처럼, 핵무기 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공격하겠다는 장광설도 없었고, 기껏해야 휴전선근처에서 포를 쏘거나 적기의 기습공격정도의 위협뿐이었었다. 도대체 청와대에서 NSC회의를 했으면 그내용을 국민들에게 밝혀준게 뭐가있나? 아이고, 아이고, 정말로 곡소리가 전국을 울리고 있는판에, 휴가를 갔다? 넋빠진자들의 국가운영답다.  간경화에 걸린 외무장관, 이번 휴가에서 치료완치하고, Dementia 증상이 있는 문통을 제대로 보필하여  맡은 임무를 모두가 수긍할수 있는 선에서 수행하기를 기원해 본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812/85795940/1

한나라가 융성할려면 국가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것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역사가 확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우리 한국민들은 그러면에서는 복이 없는 민족인것만은 틀림없다.  남한은 좌파의 대부인 문죄인이 대통령이 돼더니, 이북과의 군사적 충돌관계 말고도, 그가 손대는것 마다, 국가 재정을 파탄내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고,  북한은 6/25동족 상잔이후로, 김일성 괴뢰집안이 공산주의보다 훨씬 더 흉악한 폭악정치를 3대째 세습화 하더니, 그죄악은 지금 Peak를 향하여 질주하고, 그댓가로 죄없는 이북의 2천3백만 주민들은 기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얼마나 불행한 민족인가? 

문통의 정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런 순간에도 김정은에 대화를 제안하고 있는 그속내를 알길이 없어 답답하다.  대화를 제안해서 그말을 들었을 인간 같았으면, 애시당초 핵개발이니,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니… 등등의  이북 동포들의 등골을 빼먹는 미치광이짖은 안했을 것이다.  대신에 조롱하는식으로 “너나 잘해라”, “일고의 가치도 없다”, “서울 불바다를 곧보게 될것이다”라는 등등의 욕설로 회답을 대신하고 있다.

가장큰 걱정은, 이런식으로 문통이 대북관계정책을 동맹국, 특히 미국과 어긋장나게 펼쳐나가면, 한국의 갈곳은 뻔하다. 미국이 한국에서 손을 뗀다면?  THAAD배치를 문통이 싫어하는데, 굳이 설치를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미국으로 빼가버린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현실로 나타난다면, 한국지도는 그대로 빨간물로 색칠하게되고, 덩달아 흥청망청대고 있는 국민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겠지만…. 기도한다. 제발 이런 참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다. 


문통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몇시간전에 Trump가  김정은에 최후 통첩의 Warning sign을 보낸, 그의미를 깊이 깨닫고, 태평성대로 착각하고 휴가떠난 자들을 불러들여 방어대책을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무사히 이난국을 헤쳐 나가도록 해야할것이다.  그리고 죽을 각오로 문통에게, 임종석같은 빨간물든자를 빨리 청와대에서 쫓아내서, 평화를 사랑하는 본래의 대한민국의 위치로 돌아가게 직언할수 있는 그런 양심적이고 참된 일꾼을 보고싶은 마음 간절하다. 

Sunday, October 16, 2016

[최영훈의 법과 사람]風前燈火 신세의 대한민국 - 친위 쿠테타를 해서라도,빨갛게 물들지않게 나라는 구해야 한다.

며칠전, 고국방문을 마치고 한달만에 되돌아온 친지와 통화를 했었다.  이번 방문이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전제 하면서, 나이가 많은 누이들과 좋은 시간을 갖인것 외에는, 대한민국안에서 보이는것 모두가 미친사람들이 활보하는, 천지개벽 직전의 무질서사회에 비유를 해줬다.


머리에 핵을 이고 사는 사람들의 국가안보관은, 그렇게 태평할수가 없었고, 서울의 거리, 특히 서울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광화문 거리의 Square는 불법 점령한 시위꾼들로 아수라장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였다고 한탄했다.

날만새면, 여의도 정치권은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기 보다는,  사소한 감정싸움으로 치고받고.... 그렇게 하루가 가고, 한달이 가면, 상상을 초월하는 월급이 그들에게 지급된다고 했다.
이슈의 옮고 그름을 떠나, 여당이 발의하면,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포퓰리즘으로 범벅이 되여 있는 이슈를 야당이 들고 나오면서 여당이 동조해주기를 바라는 야당 정치꾼들의 심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북이 수해를 당했으니, 남아도는 쌀을 보내줘야 한다는 개소리들은 쏟아내면서도, 굶주림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웃들에 대한 언급은 털끝만큼도 없는 정치판.

서울시장이라는 박씨는, 화재가 났을때 소방관들이 사용해야 하는 소화전(Hydrant) 남용을 막기위해, 사용을 못하게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농민 백씨가 물대포에 맞아 사망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단다. 소화전이 시장(Mayor)의 사유재산쯤으로 여기고 있는것 같아 안타깝다. 군징집을 피해 해외로 피난시킨 아들이 금의환양(?)했을때, 성난 민중들로 부터 소화전 세례를 받을까봐 미리 연막을 치는 그의 사기성 재능에 감탄할수밖에 없을것 같다.

백씨의 Resume를 보면, 그는 농부가  아니라 젊어서 부터 데모꾼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한다.  며칠전에는 SNS상에 떠다니는, 그의 사망원인에 대해서, 그는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게 아니고, 물대포를 피해 몸을 피하는 그순간에 그를 도와주는척 하면서, 빨간 우산을 들고 달려든 한 사나이가 고의적으로 내려친 한방의 펀치에 맞아 실신하게 됐던, 당시의 진실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눈을 부릅뜨고 본 기억이 있다.  이동영상을 백씨의 가족과 추구세력들은 조작이라고  억지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이 백씨의 사망이 물대포에 맞은 외상인지? 아니면 다른 내부의 병적원인에서 였는지를 파악하기위해 부검을 해야 한다는 판사의 부검 승인서를 받아 놓고도, 유족과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의 방해로 부검을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충격이었다기 보다는 한국은 무력을 쓰고, 목소리큰 놈들이 주인행세를 하는, 그래서 공권력이 맥을 못추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임을 스스로 전세계에 선전하고 있다는것을 증명하고 있다.  유족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61016/80809624/1

내년도 대선에서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언론들이 예측하고 있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UN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이 있을때, "이북의 김정일 집단에 찬성해도 괜찮은지를 물어봐야 한다"라는 논지로 반대 아니면 기권을 주장하고, 결국 기권 아니면 반대표를 던져, 이를 실천했다는 뉴스는 정말로 놀랄뿐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실제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발의해서 회원국들에게 찬성을 유도했어야 했는데..... 그시절에 그는, 지금은 지하 6피트에서 잠들어 있는 노씨의 비서실장을 했었다고 한다.  이런자는 국가이적죄로 엄격히 다스려 5천만 국민들과 단절 시켜야 하나, 어찌된 일인지 그가 대통령이 될 후보감이라니... 소름이 끼칠뿐이다.

이런 폭로는 노씨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송씨가 며칠전 발표한 그의 회고록에서 뚜렷히 밝히고 있는데도, 야당 정치꾼들은 여당이 야당에 흠집을 내기위해 생트집을 부린다는 억지논리를 펴고 있는데는 할말을 잊을 뿐이다.  만약에 문씨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사망신고를 하고, 고스란히 그가 추종하는 Kim's regime에게 갖다 바치지 않을수 없게 된다는 이론이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진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14/2016101403171.html


이런 무법천지속에서 조국 대한민국의 앞날이 풍전등화신세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기자의 Column은 억장이 무너지게 한다.  한국의 간판기업인 삼성과 현대차가 수출시장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여의도 정치꾼들은 남의 일처럼 뒤로 밀쳐놓고, 여야 싸움으로 시간을 죽이고 있단다.  작금의 정치현실을 수백년전 있었던, "임진왜란"시,  이를 막을 대책은 뒤로하고 노론,소론으로 나뉘어 싸움질만 하다, 결국 왜적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는 역사를 머리속에서는 훤히 알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점철을 밟고 있는 현실을 개탄해 하고 있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61015/80801923/1

이런 암담한 국가적 난관을 뚫고 나가 위기에 빠진 경체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공권력이 지켜지는 질서를 확립하기위해서는,  친위 쿠테타라도 일으켜서, 거리를 점령하고 있는 시위꾼들, 난파선과 같은 경제위기를 아랑곳 하지 않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마치 조폭처럼 거리로 뛰쳐나와 경제를 망치는 노조원들과 동조세력들을 싹 쓸어 척결해서 다시 판을 짜야한다.

국방장관의 국정감사 답변에서, 쪽제비같이 찌그러진얼굴 "김제동"의 있지도 않았던 군영창에 끌려 갔었다는 경거망동 발언에 대해서 왜 소신껏 답변을 못하고 어물쩡 넘어가는지 참 답답했었다.  군기확립을 위해서는 단호한 조사가 필요함과, 군에 복무하는 병사의 몸둥이는 이미 국가에 바쳐진 존재임을 들어 왜 강력한 군기확립이 필요함을 역설하지 못하는가? 예비역 대장출신답게 답했어야 했다.

'이철희'같은 쪼무래기의 '개인의 신상을 마음데로 열람할수있는 권한이 있는가?'라는질의에 쩔쩔매는 국방장관의 모습과, 질문한 이철희는 자기마음에 들지않는 답변을 했다고 느꼈는지? 답이 끝나기도전에 화를 내 발언을 한것을 보면서, 친위 쿠테타는 꼭 필요타고 생 각했다.
'국방장관으로서 그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웃기자고 한말을 갖고 죽자고 물어 뜯으면 해답은 없다'라고 무책임한 발언을 한자에 대해서는, 붙잡아서 영창에 쳐 넣어도 시원치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어야 했다.  어물쩡 넘어가면 이번사안에 거짖으로 발언한 쪽제비나 그와 같은 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발언은 사회를 더 어렵게 할것이다.


"무심코 던진 돌맹이에 개구리는 생명을 잃는다"라는 말이 새삼 회자된다.  쪽제비 '김제동'의 웃자고 한말에, 현역 60만 대군과, 600만 향군회원들과, 5천만 국민들은 조국방위를 위해 헌신했다는 자존심을 심하게 폄하당한것이다.  지금이라도 붙잡아, 조사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그를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어찌된 일인지, 그는 무책임하게 인기 발언한것에 대해 반성하는 기색은 전연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고만장해서, Talk Show 무대에 올라와서, 간접적으로 공권력을 비난, 또는 비아냥 거리는 발언을 더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도, 공권력의 개입이 있다는 소리는 못들었다.  이런것이 민주주의라고 믿는다면, 적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국의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라야 한다"는, 조국의 평화와 안전을 걱정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이다.

김제동씨는, 같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미국과 그이웃나라 캐나다의 민주주의 실행방식에 차이가 있다는것을 알고 있을까?  미국과 캐나다 또는 유럽여러나라의 민주주의 개념을 적과 대치하고있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직접 수평적으로 대입해서 이해한다는것은 정말로 위험한 발상임을 스스로 숙지하고 자제했으면 한다.  경제활동을 비롯한  모든 자유와 평등권리는 누리되, 국가안보에 직결되고, 60만 대군과, 600백만 향군의 존심을 건드리는, Gag역시 해도 무관하다는 생각으로 계속하겠다면, 다른 Gagman들은 할줄 몰라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우월감에 도취되 있지 않기를 바란다. 적어도 그분들은 국가안보를 먼저 생각하는 차원높은 개그를 하는 분들이라고 믿고싶다.  즉 할얘기, 해서는 안될얘기들을 구별할줄 알고 Gag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친구의 오랫만의 고국나들이 소감이, 발전된 조국에 자긍심을 느꼈다기 보다는, 떠나온 조국을 걱정하는 한탄하는 그심정을, 상당수의 사람들은 "너나 잘해 우린 잘먹고 잘살고 있으니까"라고 답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한가하게, 여유있게 넘길때가 아닌것 같다.  그러한 분위기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이 여느때와는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으리라. 더늦기전에....더늦기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