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 여론: "바이든의 국경 보안정책, 트럼프때보다 3배이상 나빠졌다" 민주당의 선동술에 탄식.

미국인들여론: "바이든의 국경 보안정책, 트럼프때보다 3배이상 나빠졌다"탄식하고있다.  민주당놈들의 사고방식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 국민들 선동시켜 정권을 잡은후에는 그들이 선거 캠페인 동안에 썰을 풀었던 공약은 '빌공자 공약'으로 시궁창에 처박는 행위는 똑같다. 

그래도 미국 민주당과 한국 민주당이 다른것은,  미국의 민주당은 역사가 거의 200년이나 됐고, 앞으로도 정권을 잡고 안잡고와는 상관없이'Democratic Party'와 그정책을 그대로 고수한다는것이고,  한국의 문재인 민주당은, 시류에 따라, 두서없이 그들이 바꾸어 불러왔던 이름들을 나열해 보면 '새천년민주당', 신민당, 통일민주당, 그리고 문재인의 더불어 민주당 등등으로 가면을 바꾸어쓰고, 국민들을 선동하는데 올인하여, 정권을 잡으면 그것으로 그들의 할일은 완수한 셈이고, 그다음 정권창출에 대해서는 새판을 짜는 식으로, 마치 칠면조처럼 색갈을 바꾸어 온 정치 쓰레기 집단들이다.  호박에 줄긋는다고 절대로 수박이 되는것은 아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그들이 바라는 '자유민주주의'사회 건설은 허구일 뿐이고,  그내막은 문재인을 정점으로 철저한 북한 김정은 추종자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나라로 바꾸는 사상으로 무장된 집단이고,  그증거중 하나만해도 추미애가 "토지 공개념"을 부르짖었던 견소리를 잘 되새겨 보면 섬찍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문재인은 북의 간첩이라고, 조우석 칼럼리스트가 매일같이 방송에서 대국민 홍보를 해대는데, 정작 문재인은 그에 대한 단 한마디의 반론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것은, 그주장을 인정하는것으로 나는 이해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1q5Gf2XjFlc&t=15s

미국의 민주당은 대국민 선동술에는 한국의 민주당과 비슷하지만, 선거에서 졌다고 해서, 바로 당을 해체하고 다른 정당명을 사용해서 국민들앞에 나타나는 꼼수를 절대로 사용치 않고, 선거에서 패배했을때는, 그원인이 뭐고, 앞으로 재집권을 하기위한 정책만들기에 올인하는,  민주당의 색깔을 전연 바꾸지 않고,  대국민 홍보를 해서 민주당의 새로운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의 혁신적인 정책상품을 팔기에 모든 당의 역량을 모은다.  

그결과로 이번 대선에서 그리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재집권을 할수 있었다고 나는 믿는다.  선거가 끝난지 불과 3개월도 안지난 이시점에서 민주당이 미국민들의 비난을 심하게 받는 이유중의 하나가 미국-멕시코간의 밀입국을 막기위해, 트럼프는 국경장벽을 설치하고 일입국자들을 철저히 차단하고, 미국에 이민하고 싶으면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라는 정책을, 민주당은 비인간적이라고 맹렬히 비난했었는데, 그정책이 먹혀 들어가, 민주당이 집권한것으로 이해됐었다.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때는, 높은 국경장벽을 설치하기위해, 예산이 부족하자, 국방비 예산을 돌려서까지 사용하면서 국경장벽을 설치 했었는데,  그끝을 보지 못하고, 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주었는데,  인도주의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어린아이들만 먼저 장벽넘어로 밀어넣은 부모들의 절규를 바이든이 들어주면서, 밀입국자들의 행진이 이시간에도 국경으로 몰리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인들은 바이든 대통령(President Biden )이 국경보안정책과 이민정책(immigration)에서 최악의 지지율을 보냈다는게 하나도 놀랄일이 아니다.  바이든의 이민정책실행에서 잘한다고 34%을 얻었고, 잘못했다는 비율은 52%로 마진은 자그만치 18%나 차이가 난다. 이는 거의 미국인들 절반인 51%가 잘못하고, 잘한 비율은 35%라고 보고있는 것이다.

바이든이 가장 잘한 정책은 coronavirus다. 58%가 잘했다고, 34%가 잘못하고 있다는 통계다. 건강보건정책은 48%가 잘한다, 37%가 잘못한다는 비율이고, 경제는 48-42%, 외교정책은 42-41%, 총기단속정책은 36-49%다.  

2/3는 불법이민에 대해서(67%) 최악의 정책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불법이민자 다루는 정책(65%)으로 보고있다.  이러한 이민정책들은 가장잘하고있다는 경제(78%), 총포법(74%), 건강보호법(73%)이지만, 투표자들 억압(60%), 투표자 부정(59%), 국가채무이행(58%) 그리고 기후변화정책(57%) 다음으로, 깊은 염려를 갖게 한다.  

미유권자들은 현재의 악화된 국경상황은 전적으로 바이든의 책임으로 보고있다. 56%의 유권자들은, 미국으로 들어올려는 불법이민자들은 전적으로 또는 거의 다 지난번 선거에서 바이든이 승리했기 때문인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민주당이 집권하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포퓰리즘 정책을 실시 하느라, 경제가 힘들어지고, 그다음에는 세금을 인상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납세자들의 주머니를 더 가볍게 하는게 공통점이다.  반대로 보수계통인 공화당이나 한국의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세금인상은 최소로 줄이는 정책이 크게 다르다는것을 지난 50여년 지켜본 결과이다.  그래서 때로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21년 4월18-21일 사이에 민주당이 실시한 여론조사와 공화당이 실시한, 전국의 등록된 유권자들의 여론조사를 함께 묶어서  Fox News Poll가 집전화와 핸드폰을 이용하여 직접 인터뷰에 응한 1,00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결과는 오차범위를 감안 했을때, 아래의 도표에서 보는것과 같다.  

한국의 민주당이나 미국의 민주당이나, 포퓰리즘에 혈안인것을 아무도 부인 못할 짖들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포퓰리즘을 이루기위해서는 나라경제가 망하든 말든, 국민들의 인기만 얻으면 되는 정당인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의 민주당이 다른것은, 그래도 미국의 민주당은 꼼수를 써서 정권을 꼭 잡겠다는 더러운짖은 하지 않고, 나름데로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위한 정책을 세웠으면 그대로 밀고 간다는것이다. 그내용이 비록 포퓰리즘일지라도 .....한국의 정당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미국의 정당정치를 배워서 다음선거에서부터라도 실천해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So it’s not surprising voters give President Biden his worst job ratings on border security and immigration. By an 18-point margin, more disapprove (52 percent) than approve (34 percent) of his performance on immigration. Views are nearly identical on border security, as just over half disapprove (51 percent vs. 35 percent approve). 

Biden’s best ratings come on coronavirus: 58 percent approve and 34 percent disapprove. His marks are lower on health care (48 percent approve, 37 percent disapprove), the economy (48-42), foreign policy (42-41), and guns (36-49). 

By a stark 46-15 percent margin, voters say U.S. border security is worse today than it was two years ago, according to the latest Fox News survey. 

Two-thirds are extremely or very concerned about both illegal immigration (67 percent) and the treatment of migrants at the U.S.-Mexico border (65 percent). That places these concerns in a second-tier, behind top items like the economy (78 percent), gun laws (74 percent) and health care (73 percent), but ahead of others such as voter suppression (60 percent), voter fraud (59 percent), being able to pay bills (58 percent), and climate change (57 percent). 

Republicans are more concerned about illegal immigration (86 percent) than about treatment of migrants at the border (53 percent). The opposite is true for Democrats who are more troubled about treatment of detainees (77 percent) than illegal immigration (51 percent). 

The reason Biden’s ratings on border security and immigration are so low is because nearly 9-in-10 Republicans disapprove of how he’s handling both -- and approval among Democrats doesn’t match that. Just 64 percent approve on each issue, plus around 20 percent of Democrats don’t venture an opinion of his performance.

Some 75 percent of Republicans think border security is worse, up from just 6 percent who felt that way the last time the question was asked when Donald Trump was president in June 2018. For Democrats, 27 percent say border security is better now, up from 13 percent.

People see Biden as responsible for the current border situation. Fifty-six percent of voters think the increase of migrants trying to enter the U.S. is "completely" or "mostly" happening because Biden won the election. 

Conducted April 18-21, 2021 under the joint direction of Beacon Research (D) and Shaw & Company (R), this Fox News Poll includes interviews with 1,002 randomly chosen registered voters nationwide who spoke with live interviewers on both landlines and cellphones. The total sample has a margin of sampling error of plus or minus three percentage points. 

Fox News’ Victoria Balara contributed to this report.

https://www.foxnews.com/official-polls/fox-news-poll-biden-border-security-worse

전직 국경수비대장 왈, Biden행정부가 미국안보를 위협시키고있다 비난.포퓰리즘 정책 미국안보 망친다.

 전직 국경수비대장 왈,  Biden행정부가 미국안보를 위협시키고있다 비난하고 있는데....미국으로 들어 올려고 하는 사람들은 중남미의 가난한 나라 국민들이다.  이들의 인생살이는 참 고달프다. 정식으로 이민절차를 받아 미국으로 들어오기에는 모든면에서 Disqualify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미국으로 들어오면 새끼들과 하루 3끼 걱정은 해결할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속에 밀물 들어오듯이 천리길을 멀다하지 않고 수천명씩 떼를 지어 Migration을 하는 그심정을, 직접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절박함을 절대로 가슴 저리게 느낄수 없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미국에 들어와 살고 싶은 사람들은 정식으로 이민절차를 밟아서 오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국경에 높은 강철 장벽을 쌓아왔던 것으로 이해하는데, Biden 신임 대통령은 그정책 이행중에, 엄마와 아이들이 생이별을 하게된것을, 잘못된 이민 정책이라 비난을 하면서 완와 시켜 헤어져있던 아이와 엄마의 재회를 허락한것으로 이해한다.  인간적인 정으로 봐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볼수 있지만, 엄연한 이민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을 기준으로 본다면, 트럼프는 절대로 잘못한 점이 없다는, 정직한 대통령임에 틀림없다고 하겠다.

옛날에 두아들을 둔 어머니의 심정이 여기에 비유된다고 할수 있을까?  큰아들은 짚신을 파는 장사를 하고, 작은 아들은 우산장사를 하는 경우와 같이, 비가 오는 날에는 짚신파는 아들이 걱정되고, 햇볕이 쨍쨍한 날에는 우산장수하는 아들이 걱정되는 경우에 비유되는것 같다고 하겠다.

전 미국-멕시코 국경수비대장, Mark Morgan씨는, 지난주에 선서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지 몇시간만에 국경지역의 안전을 허물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바이든 민주당 정부는, 최소한 100일동안은 전임정부에서 인계받은 정책을 Review하면서, 새로운 구상을 했어야 했는데, 첫날부터 전임 트럼프 정부 정책을 비틀어 부러뜨리는데 시간을 보냈고, 포퓰리즘 정책을 펴서, 미국남부 국경지역을 혼란에 빠뜨리고 말았다.전형적인 민주당 정부의 본색을 첫날부터 드러낸 꼴이 됐다.  아직 속단하기는 좀 이른것 같지만, 지난 1주일 사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발표한 정책들을 보면, 한국의 문재인정부와 별반 다를게 없다는 아쉬움이 무척 많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1/01/biden-keystone-pipeline.html

"펜으로 한획을 긋는것과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안전을 흔들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공중의 안전을 정치가 뒤덮고 있다''라고 Morgan씨는 1월 23일 Breitbart News와의 회견에서 한탄하고 있다.

"우리 국경수비대는 정권인수팀에게 어떤 내용을 전수했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다. 팩트, 데이타, 그리고 우리가 국경수비하면서 분석한 모든것을 넘겨줬었다. 또한 나는 우리팀들이 그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었고, 국경에 세운 장벽을 보여줬고 설명을 다해줬었다."라고.

Morgan씨는 설명하기를, 새로운 행정부는 국경 패트롤 잘하기위해 어떤 정책이 유지되야 하는가를  전문가에게 묻는이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한탄한것이다.   또한 그는 이주민들 보호 규칙(MPP)을 더이상 사용치 말라고한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국경장벽설치를  중지하라고 한것과 맥락이 같은,  "멕시코에 남아있어라"는 프로그람도 포함되여 있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예로 들었다.

"MPP 정책은 불법으로 중남미로 부터 미국에 들어올려는 수많은 가족들의 미국행을 줄이는데 많은 공헌을 한 정책이며, 지금 신정부가 취하는 국경보호정책은 미국의 안보에 많은 허점을 만들고 있다"라고 그는 주장한다.

국토 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The Epoch Times가 전 국경수비대장의 주장에 대한 평을 해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한다.

"국토안보부의 무응답은 나를 무척 당황하게 만들고있다. 내가 보기로는 전부 정치적 쑈로 보인다. 이새로운 정책으로 우리의 국경은 안전하지 않으며, 정말로 한탄할 정치적, 포퓰리즘일 뿐이다"라고 Morgan씨는 걱정이다.

국토안전부(DHS)는 1월 20일 설명하기를 국경수비대는  MPP정책을 수행하기위해 더이상의 수비인력에 대한 증원은 없을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정책을 적용하는것은 다만 이미 미국에서 거주하고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것으로 법은 명시하고 있다"라고 새국경수비대는 설명할 뿐이다.

MPP프로그람은 이민자가 되기위해, 점수가 미달되는 수만명이 몰려들어 시스템 운용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난민으로 주장하고 미국으로 유입하는 자들의 문제를 풀기위해 2019년 1월에 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법이다.  MPP프로그람은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난민신청이 접수되여 조사되는동안 멕시코에 머물면서 기다리게 하는 조치인 것이다.  이프로그람을 적용하기전에는 불법으로 미국에 유입한 사람들이, 일단은 미국에서 이민신청이 접수되기를 기다리도록 했었는데, 대부분의 불법 유입자들은 정해진 날자에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나타나지 않았었다. 즉 다 추방을 피하기위해 도망갔다는 뜻이다.

바이든 정부는 최소한 100일동안은 불법이민자들을 붙잡아 추방하는것을 중지 시키겠다는 주장이다.

국토안보부는 "공공의 안전, 국경수비안보, 그리고 국가안보를 확실하게 하기위해 합당하면서 효과적인 이민법 운용을 강화하기위해,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으로 미국밖으로 내쫒는 정책을 중지 시킬것이다"라고 한다.

"이민법 적용을 그대로 운용할것이지만, 지금 현재 전지구촌이 전염병으로 고전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 남서부 국경에 대한 국경수비대를 포함한 미국이 처하고있는 어려움에 대한 필요조치를 하는데만 충실하도록 모든 자원을 확실하게 작동시킬수 있도록 DHS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도와주기위해, 일시 중지 시킨것이다" 라고 설명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국경수비와 이민정책운용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현재 중남미 여러나라에서 미국에 들어오기위해 기회만을 엿보는 많은 사람들은, 바이든 정부가 자비를 베풀어 문호를 개방하는것은 아닐까?라는 잘못된 메세지를 던져 주는것 같은 뉘앙스가 참많은, 급작스런 정책변환에 많은 혼돈이 있을것 같다.

Former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ommissioner Mark Morgan accused the Biden administration of making the United States less safe within hours of President Joe Biden being sworn in last week.

“With the stroke of a pen, President Biden made this country less safe,” Morgan told Breitbart News on Jan. 23. “It’s pure politics over public safety.”

“Look, I know what our team said to the transition team,” Morgan said. “I know the facts and data and analysis that was provided. I know what they told them and gave them that showed that the wall works.”

Morgan said he believes the administration didn’t speak to experts with the Border Patrol about which policies should remain. He cited executive orders ending the Migrant Protection Protocol (MPP), also known as the “Remain in Mexico” program, as well as one that ended border wall system construction.

“So this was this is something we’ve been saying was the most dangerous thing that he’s been saying all along, that he was going to get rid of on Day One, and that’s what he did,” the former commissioner said. “That policy [MPP] alone attributed to the absolute reduction of [migrant] families coming up from Central America.”

Officials with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idn’t immediately respond to a request by The Epoch Times for comment.

“It’s just frustrating what I’m seeing right now,” Morgan said. “To me, it’s all politics. It’s all about politics. And our country’s less safe because of it, and it’s just disgusting.”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said on Jan. 20 that the agency will “cease adding individuals into the program” under the MPP.

“The legalization provisions in that bill apply only to people already living in the United States,” the agency said.

The MPP program was launched in January 2019 to help stem the flow of meritless asylum claims that were clogging up the system by the hundreds of thousands. The MPP program makes asylum-seekers wait in Mexico while their asylum case is adjudicated. Prior to its implementation, thousands of illegal immigrants were released into the United States to await their cases, most of whom failed to appear in court.

The administration also said that for 100 days, it will halt deportations for some illegal immigrants.

DHS will “pause removals for certain noncitizens ordered deported to ensure we have a fair and effective immigration enforcement system focused on protecting national security, border security, and public safety.”

“The pause will allow DHS to ensure that its resources are dedicated to responding to the most pressing challenges that the United States faces, including immediate operational challenges at the southwest border in the midst of the most serious global public health crisis in a century,” the statement reads. “Throughout this interim period DHS will continue to enforce our immigration laws.”

https://www.theepochtimes.com/former-border-patrol-head-biden-administration-made-america-less-safe-within-hours_3668931.html

선거2일전,文통 “정부,일자리지키기에 역량 집중할 것”은 빈공약이었다. 전국민에 10조원살포, 고용엔 달랑5천억 사용한다네...

문재인 대통령이 4월13일날, "정부, 일자리 지키기에 역량집중할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선포했었다.
바로 선거 2일전이었다.  국민들은 문대통령의 공약에 표를 몰아주어, 180석이 넘는 싹쓸이를 해서, 야당인 보수당을 완전 박살냈었다.  그결과로 야당 통합당은 주인없는 무주공산이된 상태다.

오늘 정부의 발표를 보면, 문대통령이 불과 일주일전에 발표했던 일자리 지키기의 약속은 완전히 선거를 이기기위한 빈공약이었음을  다시 확인했다.  "전국민에 10조원 살포하며, 고용유지엔 달랑 5000억"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선거도 끝났고, 국회도 완전 장악했으니, 선거공약은 지킬필요가 없고, 국가에서 빛을 얻어 국민개인당 100만원씩 지급하고,  일자리 창출하는것은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완전히 내팽개치고 말았다. 경제회생과는 전연 상관없다는듯한 문재인씨의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건가? 정말로 한국의 경제적 수준을 김정은 정권에 맞출려는것인가? 그렇다면, 핵무기도, 미사일이라도 불법으로 만들어 발사해야 앞뒤가 실질적으로 맞는것 아닐까?

대통령으로서 이난국에 국가경영를 하겠다는건지? 아니면 개인당 100만원씩 나누어 줄테니 "먹고 살던가 죽던가?"는 알아서 하라는 뜻으로 이해될뿐이다. 대통령은 기업들이 잘돌아가도록 그래서 고용을 창출할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재정지원과 정부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줘야 했는데.... 정말로 구제 불능의 정부가 아닌가? 참담한 심정이다. 진정으로 국민들의 생계를 위한다면, 소득주도성장론을 이제는 그만 주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을 활성화시켜, 공짜로 정부의 지원금을 기다리는것 보다는,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들이 일하고, 당당하게 급료를 수령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일하시는분들이 긍지를 느낄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런 한국내의 정부정책을 잘알지못하는 외국에서는 한국이 Coronavirus Pandemic방역을위한 Testing Kits를 선견지명이 있어 신속히 발명하여, 확진자들의 감염여부를 쉽게 할수 있게 했다고 한국을 칭찬하는외신이 뜨는데 도취되여, 경제회생정책과 탈원전 정책전환에는 관심이 없다는것은 아닌지?

https://www3.nhk.or.jp/nhkworld/en/news/20200419_17/

미국은 경제회생이 우선임을 정부와 국민들이 깊이 인식하고, 다음주부터 경기 부양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것이라는, 의료전문가들의 반대에도, 트럼프 행정부안에서 토의되고 있다는 소식인데...Coronavirus Pandemic상황은 현재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런데도 경제회생책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심도있게 구상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오늘 발표한 정부의 발표는 경제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제시는 거의 보이지 않았었다. 포퓰리즘만 보일뿐이었다.

https://www.bbc.co.uk/news/world-us-canada-52348288

수출은 두자리 숫자로 구렁텅이에 처박혀있어, 수출을 하는 기업들에 중점적으로 재정지원책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 정부의 실업 대책은 소극적이고 굼뜨다. 1000억원이던 고용유지지원금을 5000억원으로 늘린 것 정도가 고작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증해 이 돈으로는 턱도 없다. 휴업 수당의 75%까지 주던 고용유지지원금을 90%로 일시 상향 조정했지만 그조차 대기업은 67%만 지원한다. 생산성없는, 소비성지원책은 일시적 방법일뿐, 폭망한 경제 회생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될것이다.

이제는 쫌생이 같은 좁아터진 생각은 집어 던지고, 싸움꾼이 아닌 지식인들을, 정치적 사상이 우군 적군을 떠나서, 최소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정도는 세울수 있는, 경제전문가들을 모셔와서, 옛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셨던 장기계획을 만들어 다 망해버린 나라 경제를 살리는, 그래서 제2의 한강 기적을 만드는, 원대한 계획을 세울수는 없다해도, 최소한 1년정도의 경제회생 계획이라도 세워서, 정치를 하는 선군이 되시기를 기원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이인영, 임종석,이해찬, 최강욱,황희석 등등의 사기와 협박공갈로 싸움질만 하는자들은 과감히 멀리하고....옆으로 고개 한번만 돌리면 어렵지 않게 찾을수 있는 실학파 석학들을 모셔다 남은 임기동안에 세계일등국가로 설수있는 Foundation을 만들어서, 후세에 박정희 대통령처럼, 국민들이 진정으로 고마워 하는 리더로 보여지기를....

불과 일주일만에 대통령자신이 직접발표한 정책을 180도로 뒤집는, 앞뒤가 안맞는,시류에 흔들리는 즉석 정책은 이제는 정말로 그만 하시라. 선거도 만족이상으로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아래의 뉴스보도 2개을 옮겨 놓았다. 뉴스보도가 잘못된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대국민 발표가 뒤집힌 것인지?  확실히 선을 그어주기를 바란다.

전 국민에 10兆 살포하며 고용 유지엔 달랑 5000억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로 대규모 실직 우려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을 통해 기업의 고용 유지를 뒷받침 하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주 열리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성과가 적지 않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며 “무엇보다 가장 큰 내부의 적은 방심”이라고 말했다.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4·15 총선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는 “선거로 인한 방역 부담을 분산시켜 주신 국민의 집단지성에 다시 한 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 시스템을 다시 한 번 높게 평가하며 “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하다. 위기 앞에 더욱 단합하는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일부 참석자들은 박수를 치기도 했다. 

http://www.donga.com/news/home/article/all/20200413/100636152/1

입력 2020.04.20 03:26

대통령이 어제 현 경제 상황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위기"라고 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당연히 대량 실업 방지를 코로나 대응의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코로나 쇼크로 경제 활동이 거의 다 멈춰 섰다. 내수 업종은 물론이고 수출도 두 자릿수로 급락 중이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 불황으로 멀쩡하던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해 흑자 부도, 대량 실업의 공포가 커진다.

각종 고용 관련 지표를 보면 실업 대란은 현실화하고 있다. 3월 실업급여 수급자는 1년 전보다 20% 늘어난 60만8000명, 실업급여 지급액은 40% 증가한 8982억원에 이른다.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자 수가 최고치다. 지난달 60세 이하 취업자는 53만명 급감했고, 일시 휴직자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161만명에 달했다.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매출이 급감해도 당장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고용 유지 지원금으로 인건비를 보전받으며 일시 휴업이나 휴직으로 버틴다. 고용 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5만건이 넘어 작년 1년 신청 건수(1514건)의 33배나 된다. 코로나 불황이 지속되면 이들 중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국제노동기구는 코로나 사태로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실업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각국 정부는 일자리 지키기, 실업자 보호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실업수당을 주당 최대 450달러에서 1050달러로 올리고 예산 2500억달러(약 300조원)를 배정했다. 인구가 우리 절반인 호주가 100조원 규모의 고용 유지 지원금 대책을 발표했다. 독일은 고용을 유지하되 근무시간을 줄이는 기업에 임금의 3분의 2를 지원하고 사회 보험료도 면제해 준다. 프랑스는 고용 유지 기업에 3개월간 임금의 최대 84%를 지원하고, 영국과 이탈리아도 임금의 80%를 지원한다.

우리 정부의 실업 대책은 소극적이고 굼뜨다. 1000억원이던 고용유지지원금을 5000억원으로 늘린 것 정도가 고작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증해 이 돈으로는 턱도 없다. 휴업 수당의 75%까지 주던 고용유지지원금을 90%로 일시 상향 조정했지만 그조차 대기업은 67%만 지원한다.

어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 줄 것이냐, 100% 줄 것이냐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줄다리기를 했다. 여당 주장대로 100%로 늘리면 긴급하지도, 재난 지원도 아닌 무차별 현금 살포가 9조7000억원에서 13조원으로 늘어난다. 이미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한 나라 곳간에서 이렇게 퍼주고 나면 뒤이어 닥쳐올 대규모 실업 사태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0/20200420000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