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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4, 2021

"죄없는자가 먼저 돌로처라, 우리도 5·18의 억울한 희생자” 이유있는 전두환대통령 유족들의 항변. 공정한 평가했어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을 사면했다" 대통령 권한으로 전국에 발표하고, 자유인으로 풀어주면서 "국민화합차원에서 헌법에 정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실행한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계속해서 망자인 전두환 대통령을 두번 죽이는 치졸한 짖을 했는데, 여기에 더불당 찌라시 대표 '송'군이 합세하여 한다는 소리가 더불당은 일체의 조문이 없을 것이다라고.

나는 법은 잘 모르지만, 전직 대통령, 김영삼이가 전두환 노태우 두대통령에 대해 일체의 조건없이 사면하고 자유인을 만들어 준것을 문재인과 송영길을 비롯한 더불당 찌라시들은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뜻같은데, 김영삼의 사면은 말짱 거짖말이란 뜻인가?

1997년에 대법원이 자유인이 된 전두환 대통령에게 추징금과 무기징역혐을 때린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않는 대한민국에서만이, 청치권의 향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재판을 한것은 국민들은 물론 전세계인들에게 희극을 연출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  

좌파 주사파 사상에 쩔어있는, 대통령을 선출했을때마다 우리나라는 경제는 곤두박질이고, 외교는 왕따당해 국제무대에서 외톨이 연극을 했었다. 노무현때 그랬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 

문재인은 암을 유발하는 원자력발전 시스템을 운영하여 전력공급하는것은 절대로 더이상 한국땅에서는 안된다고 Fiction Movie한편 감상하고나서 바로"탈원전'' 정책을 선언하고,  나라 밖에 나가서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Plant를 수출하겠다는 얼간이 짖을 한번이 아닌 여러번 하는 광대놀음도 했었다.  

며칠전에는 미국과 '원자력 협의체 출범'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탈원전 선언할때는 어떤 마음이었었나?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1/11/1.html

미국과 '협의체를 출범'을 선언한것은, 그의 좌파사상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바뀌었다는 뜻을 품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하필 "원자력 협의체"만 공동창설한다는 것인가?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상의 서방여러나라를 중국의 팽창주의로 부터 방어하기 위한 QUAD 창설을 선언하면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 동참을 요청했을때, 문재인은 거절 했었는데....참 기분이 묘하다.

왜 경향신문을 비롯한 언론들은 전두환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100%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켜 유족들을 또한번 울리는가다. 

학생운동가 였던, 김문수 전경기 지사는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하면서, 인색한 평가였었지만,  공7, 과3으로 선언했었다.  즉 잘한점은 잘한데로, 못한것은 잘못한데로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한다는 시금석을 만들어 주었었다.

전두환 대통령역시, 잘못한점, 잘한점은 공평하게 평가 받아야 한다.  잘못한점은 군사정권을 세워 나라를 통치했다는 점이지만, 잘한점은 경제를 활성화 시켜 수출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내기 시작했었고, 하계올림픽을 우리나라에 유치한 공로, 국방을 더 튼튼히 했었고, 문재인처럼 내편 네편 가르지 않고 전문인재들을 정치색에 관계없이 적재적소에 등용하여, 국제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았던점, 헌법을 새로 만들어 정권을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이양한점은 그분만이 용단을 내릴수있는, 참 군인의 정신을 보여준 가장 훌륭한 점이었음을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 

역사는 공평하게 기록되여 후세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지금 문재인 좌파 주사파들은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공은 전연 인정하지 않고, 잘못한점만 부각시켜 후세에 전하려고 안달이다.  

민주적으로 정권을 이양한 최초의 대통령, 전두환을 5.18민주화 운동의 방해꾼으로 치부하는 옹졸한 평가는 세계경제 10대 강국에 속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지난 2019년 3월1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지난 2019년 3월1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부인 이씨, 자서전서 억울함 토로
‘사심 없는 쿠데타’ 사실 왜곡하며
“남편,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버지”

23일 사망한 전두환씨 유족은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재국·재용·재만씨, 딸 효선씨가 있다.

부인 이씨는 2017년 3월 <당신은 외롭지 않다>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출간했다. 이씨는 이 책에서 “우리 부부도 5·18 사태의 억울한 희생자” “전두환의 쿠데타는 사심이 없는 쿠데타였다”라고 표현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씨는 5·18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당시 전씨가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점에 대해 “당시 수사책임자인 동시에 정보책임자였던 그분은 결코 발포 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5·18에 대해 “어찌된 셈인지 광주 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남편을 악몽처럼 따라다녔다” “오랫동안 양민학살자라는 누명”이라고 기술하는 등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씨는 5·18 희생자를 두고는 “저희 때문에 희생된 분들은 아니지만, 아니 우리 내외도 사실 5·18 사태의 억울한 희생자이지만”이라고, 전씨에 대해서는 “내 남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표현했다.

전씨가 이끈 신군부 강압에 의해 최규하 전 대통령이 퇴진한 일에 대해서도 “오히려 최 전 대통령이 남편에게 후임이 돼 줄 것을 간곡하게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하면서 ‘5·18 유족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 아들 재헌씨가 여러 차례 5·18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힌 것과는 대비된다.

1997년 대법원은 전씨의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2205억원 추징금 납부도 명령했다. 전씨는 312억8000만원을 납부했지만 이후 “재산이 29만원뿐”이라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2013년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던 시공사 부지 등을 공매에 부치는 등 추징금 집행에 나서자 재국씨는 같은 해 9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미납 추징금 자진 납부 계획을 발표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당시 재국씨는 전씨가 살고 있는 연희동 자택 등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순자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대법원에서 전씨 명의로 된 별채가 아닌 부인 이씨 명의로 된 본채에 대해서는 공매에 넘길 수 없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장남 재국씨는 출판사 시공사를 경영했지만 2018년 매각했다. 2013년 뉴스타파 보도로 해외 조세 피난처에 재국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알려졌다. 차남 재용씨는 목회자의 길을 걷기 위해 현재 신학대학원에서 공부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용씨는 2015년 탈세 혐의로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는데 38억6000만원을 미납해 965일 노역형을 받았다. 재용씨는 하루 8시간 노역으로 400만원씩 벌금을 탕감해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삼남 재만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와이너리 사업을 하고 있다. 딸 효선씨는 1985년 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결혼했다가 2005년 이혼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111231649001

Sunday, October 17, 2021

해상 풍력, 평균 풍속 한참 못미쳐... 원가는 원전 5배, 문재인씨 산업시설 파괴 정책 제발 멈춰라.

왜 문재인은 끝까지, 경제건설의 초석이 되는 기반을 만드는 Engineer들의 주장과 조언을 다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모르는 충견들의 간언에 휘말려 나라의 앞날을,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데 주력하는 이유가 뭘까? 

한국산업시설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원천은 깨끗하고 저렴한 전력을 생산해서 산업시설에 제때에 공급해주는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건설하는, 앞날이 보장된 전력생산시설을 외면하고, 굳이 생산성이나, 좁은 땅덩이에서 엄청난 부지를 이용하면서도 또 안정되게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는 태양열판 건설과 풍력발전건설을 고집하는가?다. 

전문가들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또한 건설 단가역시 엄청나게 비싸다는 태양열판설치과 풍력발전소건설은 효과와 안정성, 그리고 Stable 하지 못하는, 그래서 전세계가 다 이를 지양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올인하고 있는데도....

전력연구원에 따르면 1.5 GW의 해상풍력을 설치 하려면 서울시 면적 605.2㎢)의 절반 이상인 342.5 가 필요한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이가 추진하는 20GW 의 해상풍력 발전시설을 건설하려면 서울시 면적의 7배가 넘는 면적의 바다(4566.7㎢)가 필요하는, 엄청난 세금 낭비에 전력생산에서도 안정성이 보장 안되고 바람이 불면, 불지 않으면,,. 널뛰듯이 전력생산이 요동을 치는데, 이런 전력으로 어떻게 산업시설에 전력공급해서 양질의 수출품을 만들어 낸단 말인가?

태양열판설치로 얻어지는 전력역시 그실효성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힌 10%도 못미치는, 망국적 사고방식의 극치인것이 이미 판명됐지만 요지부동이다.  정치꾼놈들은 여당 야당없이, 한놈도 문재인의 탈원전이 나라 말아먹는 하마일뿐, 전연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역설은 고사하고, 부당성을 제시하는 양심적인 정치꾼들 한명도 못봤다. 

문재인의 충견이 지휘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해상풍력 발전원가는 kWh당 279.59원으로 나타났고, 원전(54원)의 5배가 넘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자료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산업부와 계약을 맺고 작성한것인데도....

이보고서에 따르면 해상풍력 건설비는 MW(메가와트·1000kW)당 58억원이고, 이는 원전 1기(1400MW) 용량의 해상풍력을 건설하려면 8조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한 것이다.  국내 원전1기 건설 비용은 4조~5조원 규모다. 전력(SMP)도매가격이 kWh당 82원인것을 기준으로 할경우 행상풍력 발전에 필요한 정부 보조금도 kWh당 193.68원이다.  

문재인의 주장대로라면 2034년까지 20 20GW의 해상풍력을 건설할 경우, 정부 주장데로 이용율이 30%라고 가정하면 연간 10조원이 넘는 보조금이 필요한, 세금낭비하는 하마가되는것이다.

더큰 문제는 이러한 시설이 가동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생산이 될수가 없다는 점이다. 바람이 불면 풍차가 돌지만 그렇치 않을 경우 정지하거나 제속도로 돌지 못해 전력생산이 엎지락 뒷지락하기에 산업현장에서는 양질의 생산품을 균일하게 제작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한무경의원이 한국전력으로 부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평균풍속은 초속 6.03 m에 불과했는데, 1년중 평균 풍속이 초속 4m 이하인 날도 98일에 달했고, 이를 평균으로 계산하면 평균 이용율이 10%도 안되고 1년중 3분의 1이 넘는 130일이 '열중쉬어'하고 있는 셈이다.

풍류를 좋아하는 뱃놀이 꾼들이 멀리서 풍력발전소의 전경을 보면 환상적일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풍류와 전력생산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고, 단지 몇명의 한량들만이 즐길수 있다는 걱정이다.

지금 우리원자력계통의 우수한 Engineer들이, 우리 모두가 알면서 탄식하고 있는것 처럼, 탈원전정책의 희생양이 되여, 거의다 중국으로 살길을 찾아 떠나갔는데, 중국은 단한푼의 투자를 하지않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양성한 원전기술자들을 대량으로 영입하여, 지금 그들의 최동쪽해안에 100개소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런 비극이 이지구상에 우리 대한민국말고 또 어디에 있을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도 미웠나? 문재인씨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세상을 떠난지가 4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구촌의 선진국, 후진국, 중진국 할것없이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정말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한 진정한, 단군 이래로 처음이자 마지막 민족의 영웅이자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는것 아니겠는가.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17/11/100.html

여야를 가릴것 없이, 정치꾼들아 지금이라도 문재인과 담판을 짖던가 아니면 국민들과 함께 대중집회를 열어, 국가산업의 Foundation이 되는 전력생산시설은, 탈원전의 주범인 해상풍력발전, 태양열판 발전 그리고 석탄 발전소가 아닌, 원자력발전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점을 문재인을 책상에 앉혀놓고, 강의를 하던가 아닌면 청와대에서 쫒아 내던가 하라. 나라를 위한다면....

아래의 사진들은 세계를 지배했던 유명한 정치 지도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찬양한 한마디씩이다.  서방세계, 사회주의세계, 공산주의 세계를 망라한 지도자들이었다. 











아! 박정희 대통령이 요즘은 너무도 그립고 보고싶다.


서남해 해상 풍력 실증단지. 서남해 해상 풍력 실증단지는 한국전력 등이 지난해 1월 준공해 현재 운영 중이다. 3㎿(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 20기가 설치돼 있다./한국전력
서남해 해상 풍력 실증단지. 서남해 해상 풍력 실증단지는 한국전력 등이 지난해 1월 준공해 현재 운영 중이다. 3㎿(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 20기가 설치돼 있다./한국전력

정부가 2034년까지 20GW(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해 세계 5위의 해상 풍력 강국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국내 해상 풍속은 풍력 발전에 한참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 풍력에 적절한 풍속은 초속 7m이상이어야 하지만 지난해 실제 한국 해상의 풍속은 6m에 그쳐 해상 풍력 이용률도 22%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해상 풍력 이용률이 30% 이상이라고 해왔다.

17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평균 풍속은 초속 6.03m에 불과했다. 1년 중 평균 풍속이 초속 4m 이하인 날도 98일에 달했고, 이에 따라 평균 이용률이 10% 미만인 날도 1년 중 3분의 1이 넘는 130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국가바람지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6%가 연평균 풍속이 초속 6.4m 이하의 풍속 분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연구원에 따르면, 해상풍력 평균 풍속은 초속 7m 이상이 요구되는데 이에 한참 모자란 것이다.

해상 풍력 발전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 의원에게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해상풍력의 발전원가는 kWh당 279.59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전(54원)의 5배가 넘는 액수다. 이 보고서는 산업부 의뢰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상풍력 건설비는 MW(메가와트·1000kW)당 58억원이다. 원전 1기(1400MW) 용량의 해상풍력을 건설하려면 8조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한 것이다. 국내 원전 1기 건설 비용은 4조~5조원 규모다. 전력 도매가격(SMP)이 kWh당 82원인 것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해상풍력발전에 필요한 정부 보조금도 kWh당 193.68원으로 나타났다. 2034년까지 20GW의 해상풍력을 건설할 경우 정부 주장대로 이용률이 30%라고 가정하면 연간 10조원이 넘는 보조금이 필요한 셈이다.

전력연구원에 따르면, 1.5GW의 해상 풍력을 설치하려면, 서울시 면적(605.2㎢)의 절반 이상인 342.5㎢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20GW의 해상 풍력 발전시설을 건설하려면 서울시 면적의 7배가 넘는 면적의 바다(4566.7㎢)가 필요한 셈이다.

한 의원은 “최근 영국 등 유럽에서 천연가스·석탄·석유 가격이 치솟고 전력난에 전기료가 치솟는 것은 화석연료를 줄이고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늘렸는데 북해의 풍속이 떨어진 탓”며 “풍력발전에 유리한 조건도 아닌 국내에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주민 반대가 극심한 풍력발전을 막무가내로 건설하는 일은 에너지 안보와 국민 부담을 고려해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1/10/17/3REESBXMYJGBPGULDJQH6XLKD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