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와 같은 케이스로 내가 검찰에 걸렸으면 벌써 재판까지 끝냈을 사건을, 정치자금 의혹 9개월 수사 뭉갠 중앙지검, 이번엔 동부지검에 떠넘겨

차라리 손으로 해를 가리는게 추한18년에게는 맞는 말일것 같다.  그녀는 항상 깨끗한척 하면서, 최근에는 윤석열 전총장을 현직에 있을때 목을 부러뜨렸어야 했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비난을 입만 열면 뿜어내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면, 확실히 "내로남불" equals "추한18년"으로 해석된다.

추한 18년은 아들 서군이 논산훈련소 수료식날 인근 소고기 음식점에서 14만원, 주유소에서 5만원을, 자기돈은 아까워서 쓰지않고, 정치자금으로 통장에 있던돈을 슬쩍 도적질해서 마치자기 돈인것처럼 지불했는데,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녀가 생각하는것 처럼 쉽게 남을 속이면서 거룩한척하면, 바보같은 국민들은 그냥 속아 넘어갈것으로, 아들 앞에서 자랑질 했었던것이다.  

그리고 지출명세서에는 '의원간담회'로 슬쩍 사기를 쳤는데,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한18년은 이날 논산이 아니라 파주에 있는 천호대대 장병 격려 행사에 참석했었고, 점심도 장병식당에서 해결했었다.   당연히 정치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는 빠꼼이들인 정치꾼들이, 더욱히나 반대편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리가 없다.  

"추장관의 가족이 정치자금 카드를 가져가 사적으로 사용한것"이라는 의혹제기를 한것이다.  송영길이도 아마 알고 있을것 같다는 추측이 든다.   

추한18년이 장관질 하면서도 장관의 Allowance에 대해서도 국세청과 검찰은 자료를 받아 적법하게 사용했었는지의 여부를 따져야 한다.  좀 치사한것 같지만, 추한18년의 언행을 보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진실을 가장한 사기 아니면 꼼수로 꽉차있는 견소리뿐이기 때문이다.  당대표하면서 정치적 활동에만 사용해야 하는 정치자금을 주머니돈쯤으로 가볍게 여기고, 아들이 자라면 다 군대에 보내는 부모들과는 다르게, 수료식에 참석한다는 핑계를 대고....

추한18년의 생활태도를 잘아는(?) 한 법조인은 "간담회참석자만 밝히면 간단한 수사여서 이렇게 오래 끌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추한18년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뭉개는것 같다"고 그녀의 부정직한 행동은 정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Pattern이라고 개탄했다고 한다.  

검찰이나 법무부나 아직도 추한18년의 행동을 의식하면서 제대로 의법조치를 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어가는 행태를, 한 검찰관계자는 "법무부장관,추한18년에 대한 주거지가 동부지검 관할이어서 사건을 넘긴 것이고, 수사는 진행중이다"라고 변명을 했다고 한다.  같은 케이스로 다른 사람이 연루됐었다면 벌써 재판까지 끝냈을 사안이었다.  

차라리 검찰을 완전히 없애고, 공수처가 다 맡아서 하도록 하는것도, 국민들에게 더 쉽게 사기칠수있다는 생각은 왜안하는건가? 못하는건가? 아니면 병아리 오줌만큼의 양심이 있어서 인가?  잘들 해봐라,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그어떤 거짖민주투사가 한말이 생각난다. 그새벽이 다가오고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정치자금유용 의혹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말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넘긴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시간끌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달 말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수사하던 추 전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안동완)로 넘겼다. 이 사건은 작년 9월 추 전 장관이 정치자금을 자신의 자녀들과 관련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한 시민단체가 추 전 장관을 고발한 것이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9개월이 넘도록 이 사건 고발인도 조사하지 않는 등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첫째 딸이 운영하는 서울 이태원 양식당에서 정치자금 252만9400만원을 썼다. 추 장관 측이 밝힌 지출 명목은 ‘기자간담회’ ‘정책간담회’ 등이었다. 그러나 참석자가 불분명했다.

또 추 전 장관은 2017년 1월 아들 서모씨의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 인근 소고기 음식점에서 14만원, 주유소에서 5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결제했다. 지출 명목은 ‘의원간담회’였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 전 장관은 이날 논산이 아니라 파주에 있는 천호대대 장병 격려 행사에 참석했고 점심도 장병 식당에서 먹었다. 야권에서는 “추 전 장관 가족이 정치자금 카드를 가져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변호사는 “간담회 참석자 등만 밝히면 되는 간단한 수사여서 이렇게 오래 끌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추 전 장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뭉개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추 전 장관 주거지가 동부지검 관할이어서 사건을 넘긴 것이고, 수사는 진행 중”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7/22/LQBQ4L6FP5GBFAUGYMEKY25POM/

중국, 부패척결위해 해외까지 추적한다. 한국도 시작된 부패척결 캠패인 끝까지 밀고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시진핑 주석은 끝까지 부정부패 관련자들을 색출, 권좌에서 축출 시키고, 재산도 환원 시키는 역사적 과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의 강력한 부패척결의지를 꺽고져 반대파들은 쿠테타 음모까지 여러번 시도 했었지만 모두 실패 했다고 한다.

경제적 후진국에서 벗어나 중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까지는 부정부패가 판을 쳐도 서로 얽히고 설켜서 굴러가는데 국민들도 인내 하면서 참아낸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면서 못살던 때의 경험을 헛되이 하지 않고, 그런 부정부패로 받았던 고통을 경험삼아, 이를 선진국으로 진입하기위한 스프링 보드로 응용한다면 중국으로서는 금상첨화일것이다. 

그렇치 못한 나라들은 그대로 주져 않았음을 역사가 말해준다.  그대표가 남아메카의 브라질, 아르젠티나를 포함한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고,  이러한 추한 과거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를 과감히 청산하고 혁신한 나라들은 세계일류 선진국들이 되여, 국민들은 풍족한 삶을 즐기고 있다. 싱가폴이 그대표국가들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중국이 옳은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한다.  부정부패와의 싸움에서 현 지도자 '시진핑'이 퇴패하면 중국의 앞날은 남아메리카 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두고 볼일이다.  

조국 대한민국도 지금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 했다는 반가운 뉴스다.  반대하는 자들은 표적 사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하는데,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 당국자들은 여론에 귀기울이기보다는 앞으로도 수만년 이어질 깨끗하고 부강한 조국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위해 당장에 힘들더라도 밀어 부쳐, 서로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부정부패, 권력이 야합하여 뒤에서  Control 하는 관행을 뿌리뽑고, Transparency한 사회적 Concept이 보편적으로 통하는 초석을 이번에 꼭 실현 시켜야 한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왜 비자금을 조성해야 하는가를 대통령을 포함한 당국자들은 심각히 고민 해 보아야 할것이다.  뇌물먹은 정치꾼들은 거의 다 "정치자금"이라는 이유를 들어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 나가는 관례가 지금도 통하고 있는 한국사회다.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양심에 따라 이렇게 법망을 피해가는 자들은 충분히 막을수 있다고 이해하고 싶다.  이렇게 강하게 확신하는 근거는 고 '박태준' 전포철 회장의 기록에서 찾아볼수 있다하겠다.  정부가 요즘처럼 시류에 흔들리게 되면, 빼어든 칼자루는 호박을 자르고 마는 결과로 끝날것이다.

조국 대한민국의 뉴스를 인터넷 통해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 부정부패, 정치적 야합으로 도배가 되여 있고,  국민적 공감을 일으키는 뉴스는 거의없다. 며칠전 밤새도록 화마와 싸운뒤 허기진 배를 채우기위해 혼자 쓸쓸히 라면을 먹는 소방관의 자세와 그의 표현에서 마음이 찡해옴을 많이 느꼈었다.  이런 사회가 모두가 바라는 참된 사회상 아닐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03/2015040302949.html?news_Head1_01

'용두사미'라는 단어가 새삼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BBC의 뉴스를 옮겨 놓았다.  시사하는바가 매우 많다.

http://www.bbc.com/news/world-asia-china-32082137

중국정부는 부정부패를 해서 부를 축적하고 해외로 도피해서 살고 있는 자들을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작전은 "Sky Net"불리며, 아직도 행해지고 있는 부정부패를 뿌리채 뽑기위해 '시진핑'대통령이 직접 돌파구를 찾아 다음달 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과 지하은행을 통해 자금을 해외로 도피 시키는 행위에 대해 동시에 조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

이번 작전의 성공을 위해 중국은 부패척결과 혐의자들을 추적하기위한 국제적 협력을 찾기위한 노력을 증가시킬것이라고 한다.

중국 국영방송, Xinhua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경제사범으로 추적을 받고 있는 용의자 680명이 중국으로 붙잡혀 왔다고 한다.

150명이 넘는 경제범죄자들이 중국의 사법조치를 피하여 미국에서 도망자 신세로 살고 있는것으로 여겨진다.

관계 당국자들의 견해로는 'Sky Net'작전이 의미하는것은, 지구상에서 중국의 이러한 법망을 피해 살아갈곳은 없다는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2012년 '시진핑'이 중국공산당의 수장이 되면서 반부패 척결 캠패인을 시작한이후 상당수의 고급관리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현재 감옥 살이를 하고 있다.

그는 호랑이같은 거물이거나 파리같은 피래미일지라도, 즉 고급관리들이건 하급관리이건 상관없이 그의 부정을 퇴치하기위한 사정은 계속될것이라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