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 이유가 없는데, 文 5년 담은 다큐 4부작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내일부터 방영한다네..

 '아무도 흔들수없는 나라' 대한민국, 문재인과 더불당 찌라시들 그리고 청와대에서 문재인 주위를 빙빙돌면서, 국민세금을 축낸자들만이 자화자찬하는 꼴사나운 나라, 대한민국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군상들, 그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전 국민들은 지켜 볼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국영방송은, 정부의 업적(?)을 부풀려서 선전하는 친위대이기에 내일부터 특별방송으로 내보낸다고 하지만, 그시간에 국민들은 '우크라이나'전쟁 이야기를 청취하기에 더 바쁠것이다. 왜냐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할때, 300명의 국회의원들중에서 겨우 50명이 참석하여 연설을 들었다고 하지만, 그중에서 절반 정도는 또 졸거나 카톡질을 하느라 딴데 정신을 팔아 실질적으로 경청한 의원은 겨우 25명 정도 였으니까, 300명 정원에서 겨우 1/12정도만 참석한 셈이 다.  그렇타면 다음 총선은 지역구 25군데로 축소해서 의원들 뽑으면 될것으로 이해된다. 대한민국 망신의 상징으로 충분 한 연설이었었다.

문재인 임기 5년간의 업적, 즉 '아무도 흔들수없는 나라' 를, 자그만치 4일간  KTV를 통해 방영한단다. 그방송은 물론 국영방송일테지만....

국민들이 가장 잘알고 있는 'K방역의 완전실패,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인상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원전발전소를 없애고 대체 에너지를 한답시고 태양열판을 설치하느라 전국의 푸른산야를 파헤치고 그곳에 설치했거나 하고 있는것 까지는 이해하겠으나, 벌써 여름철 장마때 많은 태양열판이 휩쓸려 내려가 하천을 뒤덮었고, 떠내려간 태양열판은 중금속 덩어리여서, 특히 발암물질 발산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위험에 노출되여 있고, 풍력발전을 위한 Wind Mills를 설치한답시고, 어부들의 생업터전인 연안지역을 완전 잠식시켜, 삶의 터전을 없애, 지역어민들로부터 완전 망국적정책으로 몰려버렸고,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답시고, 공무원만 양산시켜, 그들이 하는일은 필요이상의 규제를 양산하여, 중소 자영업자, 대기업들의 기업활동에 목을 조이는 결과를 초래 해왔는데, 일자리 창출했다고 자화자찬이고, 취임초기 문대통령은 나에게 표를 찍은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다 아우러서 봉사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었는데, 5년후의 결과는 국민들을 두패 세패로 나누어, 쉽게 설명하면 네편, 내편으로 갈라서 싸움질을 부추켰었고,  국제적으로는 혈맹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로 부터 완전 외교왕따에, 국방은 모두가 알다시피 휴전선 방어설비를 일방적으로 완전철거하여 우리 병사들이 북괴군의 표적에 완전노출된 상태에서 대치하고 있고, 서해상에 있는 우리의 영토인 "함박도"섬을 북괴 김정은에 상납한 업적(?), 경제상황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대한민국 창설이후 자기와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었던 전직대통령 2명을 감옥에 처넣은 만행 등등.... 이지만,  위에 언급된 업적들을 보기좋게 포장하여 나열하게될것으로 예측된다.

홍보도 세세히 잘한것 같다. 제1편은 '오직 평화', 2편은 '아무도 흔들수없는 나라', 3편은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4편은 '결정적 순간들' 로 나뉘었다고 한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특별편 '문재인의 진심'도 제작하여 5월 첫째주, 즉 청와대 떠나기 직전에 방영하여,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물타기 작전을 펼칠 계산을 한것으로 추측된다. 내추측이 빗나간것이기를 바라면서도....

'양산아방궁'을 더 아방궁답게 하기위해 별도의 처소를 짖기위해, 필요한 집터를 확보하기위한 꼼수를 써서, 정수기가 농군복장을 하고 현지로 가서, 그지역의 면장을 만나, 농사짖기위한 농지가 필요해서 구입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고 결국 구입했는데.... 왜냐면, 그지역의 농토는 절대농지로 지목변경이 안된다고 들었었는데.... 그자리에 경비원이 거처할 처소를 지었다는 것은, 분명히 농지법 위반인데, 그분야에 대해서는 방송내용에서 빠졌을 것이다.

대통령이니까, 하고 싶은것 하는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점은 알고는 있지만.....두고보자, 아방궁의 생활을 어떻게 즐기고 있을지는 차차 알려질 테니까.... 인근 주민들은 별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닌것 같다는 뉴스를 본 기억도 있다.  모두가 Win-Win하는 결과를 생산하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8월 15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광복절 74주년 경축사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5년을 담은 기획 다큐멘터리 ‘문재인 정부 5년의 기록,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19일부터 나흘 동안 KTV를 통해 방영된다고 청와대는 18일 밝혔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영상 백서 제작의 일환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총 4부작으로 KTV와 공동 제작했다고 한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문구는 문 대통령이 2019년 광복 74주년 기념식 경축사에서 사용했던 표현이다. 해방 직후 발표된 김기림 시인의 시 ‘새나라 송’의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출간된 문 대통령의 연설문집 제목과도 같다.

각 편 제목은 1편 ‘오직, 평화입니다’, 2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3편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4편 ‘결정적 순간들’ 등이다. 이 다큐멘터리와 별도로 문 대통령의 인터뷰가 담긴 특별편 ‘문재인의 진심(가제)’은 5월 첫째 주에 공개될 예정이다.

청와대 측은 “한반도 평화, 선도국가 도약, K-방역이라는 문재인 정부 5년의 굵직굵직한 사건을 다양한 시선으로 재조명하고, 지난 5년간 국정운영의 결정적 순간들을 모았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2/04/18/CT3I75DPQ5DKNBCUD2YU6DFS5U/

문 대통령 사저 부지 취득, 고위공직자 농지 매입 방식과 '닮은 꼴',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진리네...

 "공수처"가 있어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행위를 척결할수 있다라는 이유를 달아, 억지로 검찰을 공중분해 하다시피 해서, 새조직을 만들었는데, 고위공직자들의 오야지인 문재인 대통령이 그고위공직자 부정행위에 딱걸려 세간의 조명을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한다.

평산마을은 문대통령 부부가 퇴임후 살게될 아방궁을 경비하게될 경비원들의 처소를 짖기위해 지난해 4월 일대토지 2,604.4 평방제곱미터(789평)를 구입하면서 논란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이유는 부지매입과정에서의 농지법위반 의혹, 형질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논란, 일부 주민들의 사저 건립반대집회까지 불거지면서, 부지에 포함된 농지 1개필지는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농지가 됐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들의 부정행위를 척결키위해 법을 들이댈때, '설마 대통령인 나한테까지 부정척결의 칼을 들이대지는 않겠지?..."라는 법위의 대통령행세를 할려고 했었던것 같은데, 이번에는 인근의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국민들 그리고 언론들이 가만히 있질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남용을 용서치 않을 모양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법을 어긴 그내용이 중요한게 아니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공수처'를 신설했으면 최소한 그범법자 Category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현재 돌아가는 판세로 봐서, 어쩌면 그첫번째 혐의자로 문대통령이 공수처의 첫번째 심문을 받게될 처지가 되는것 같다.  

엄밀히 따지면 서울시 교육감이 그첫번째 범죄 혐의자로 조사를 받게 됐으니, 아깝게도 첫번째 테이프끊는데는 실패 했지만, 어쨋든 모양새가 더럽게 됐다.  

아마도 공수처가 업무를 시작한 이후로 아무런 실적도 못내고 시간과 국민 세금만 축내는 정부기구로 전락하게될 위기에 놓이자,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을 찍어서, 교사채용 비리를 이유로 기소 조사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생각으로는 '공수처'설치목적에 맞는 범법자로 조희연을 찍었다는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혐의에 비하면 피래미를 낚아채는 격이 되여, 공수처의 품격에 맞지 않는것으로 이해된다.

공수처의 첫번째 범죄혐의자는 중앙지검장 '이성윤'이 그명예(?)를 목에 걸려고 했으나,  공직자 서열 1호인 대통령의 측근이어서 감히 손도 못대고 흐지부지 되면서, 조희연으로 타킷을 바꾼것으로 알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과 똑같이, 윗물이 구정물이면 그아랫물들도 구정물일수 밖에 없는, 진리를 따르는 우리 인간들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것을 이번에 다시한번 새겨볼수 있을것 같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들중에서 서열 '넘버 원'인점을 감안 한다면, 검찰이나 경찰이 기소한다해도 다시 공수처로 이첩시킬 확율이 높다는점은 모두가 수긍하는것 같은데....두고보자.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인지 아닌지는 이번 문대통령 농지구입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헌법과 그에 따른 법률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눈여겨 보면 될것같아서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에 있는 평산마을 전경.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점이 문 대통령 사저 부지인데 매입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농지도 저 안에 포함되어 있다. 양산=홍인기 기자

편집자주

한국일보는 ‘농지에 빠진 공복들’ 기획을 통해 고위공무원들의 농지 소유 실태를 조명합니다. 경자유전 원칙과 식량 주권을 위해 국가가 보호하는 토지인 농지가 고위공직자들에겐 투기 대상일 뿐이었다는 현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연 등을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농민 위한 농지법 되려면 애초

 사저 건립 농지 전용 목적인데
농지취득 신청서엔 '농업경영 표시' 

농지 전용 과정선 농지법 준수 확인

‘무념정(無念亭)’ ‘길상선원(吉祥禪院)’ ‘언덕위푸른집’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주택 입구의 우체통마다 새겨진 말들을 보면, 주민들은 속세와 담을 쌓은 듯했다. 나무 우체통은 사찰에서 나오는 향내음과 새소리와 어우러져 사람 발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바람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평산마을은 문 대통령 부부가 사저 부지로 점찍은 뒤, 지난해 4월 일대 토지 2,604.4㎡(789평)를 구입하면서 논란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부지 매입 과정에서의 농지법 위반 의혹 △형질 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 논란 △일부 주민들의 사저 건립 반대 집회까지 불거지면서, 부지에 포함된 농지 1개 필지는 전국에서 가장 주목 받는 농지가 돼버렸다.

고위공직자 文 사저 77%가 농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목록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고위공직자(1,885명) 가운데 절반(45.1%)에 가까운 852명이 농지를 갖고 있었고, 이 중에는 문 대통령도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1997년에 사들인 양산시 매곡동 3개 필지(76㎡)와 사저가 들어설 양산 하북면 지산리 1개 필지 등 총 4개 필지를 신고했다.

지난 4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저 부지의 모습. 공사가 중단된 채 출입구가 차단되어 있다. 양산=홍인기 기자

4일 찾은 평산마을의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 입구에는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한 장벽과 출입통제 테이프가 설치돼 있었다. 근처에는 경호시설 공사를 위한 자재들이 쌓여 있을 뿐, 인부와 중장비는 보이지 않았다.

평산마을 사저 부지는 총 6개 필지(3,773.8㎡)로, 이 가운데 77%가 농지였다. 문 대통령 부부는 △밭 1개 필지(1,844.9㎡) △대지 3개 필지(746㎡) △도로 1개 필지(13.5㎡) 등 5개 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경호처 역시 △밭 1개 필지(1,063.9㎡) △대지 1개 필지(92㎡) △도로 1개 필지(13.5㎡) 등 3개 필지 소유주로 등록됐다. 이 중 도로와 대지는 문 대통령 부부와 경호처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농지 전용은 합격, 농지 취득 과정은 불합격

사저 부지 내 농지는 더 이상 농지가 아니었다. 문 대통령 고교 동문인 옛 소유주가 재배했다는 약초와 매실나무, 차나무 흔적도 없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지난 1월 양산시에서 사저 부지에 대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 농지법에 따르면 주택 건축 등 농업 이외 용도로 농지를 이용하려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문 대통령은 농지보전부담금 약 4,685만 원을 납부했다. 부담금은 농지 보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농지 소유주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하는 돈이다. 문 대통령 사저 부지의 농지 전용 과정은 농지법을 준수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저 건립을 위해경남 양산시 하북면사무소에 제출한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왼쪽)와 농업경영계획서(오른쪽). 농지전용이 목적이지만 농업경영으로 표시되어 있고, 영농거리 등의 항목들은 아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 제공

문제는 농지 전용에 앞서 이뤄진 문 대통령 부부의 농지 취득 과정이다. 지자체에 제출하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에는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농지 전용 △시험·연구·실습지용 등으로 취득 목적이 구분돼 있다. 문 대통령은 사저를 짓기 위한 농지 전용이 취득 목적이었지만, 신청서에는 농업경영에 동그라미(O) 표시를 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농업경영계획서도 허술했다. △영농거리 △취득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농업기계·장비의 보유 현황란에는 어떤 표시도 없었다.

허술한 농지취득과정에 행정의식도 안일

사저 건립을 위해 농지를 취득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문 대통령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는 '모범적인 서류'는 아니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 측으로부터 농업경영계획서를 받고 자격증명서를 발급해준 관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산시 하북면 행정복지센터 측은 “농경계획서는 해당 토지가 농지로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일 뿐, 영농거리와 노동력 확보방안을 기재하는 게 의무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렇게 기재하는 게 일반적인지를 묻자 “농경계획서는 참조사항에 불과해 늘 발급해줬다”고만 답했다. 그러나 농지 관리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농경계획서에 미기재되거나 엉뚱한 답변이 적혀 있다면) 지자체가 심사를 너무 허술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농지법 전문가들은 농지를 매입하는 고위공직자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접수·발급하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 팀장은 “농지 취득 목적이 무엇이든간에, 고위공직자들은 더욱 철저히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면 자격증명서와 농경계획서는 왜 만드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인터랙티브] 고위공직자들의 '농지 사랑' 실태 공개고위공직자, 그들이 사랑한 농지는 어디에 얼마나 있을까. 전국 3,778개 필지를 모두 공개한다.https://interactive.hankookilbo.com/v/farmmap/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10190800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