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tario주민들, 정부의 적자예산속에서 허우적 거리며 빠져 죽어가고 있다. - 연방,주정부의 합작품 때문에.

캐나다의 연방 선거운동사상, 가장 길었던 선거운동과 투표가 2일전 끝났고, 결과는 온타리오주를 다스리고 있는 자유당의 Katherine Wynne의 맏형격인 연방 자유당이 Ottawa의 Parliament Building을 점령하고, 그주인은 아직 40대 초반인 Justin Trudeau가 맡게됐다.

연방, 그리고 온타리오,주정부가 다 빨간색을 당의 상징으로 사용해온 자유당으로 도배가 됐는데, 정부의 예산안과 지출면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이또한 빨간색이라고 표현한다.  어제날자의 토론토선(Toronto Sun)지의 사설이 자유당 정부의 정책을 의미심장하게 분석내용을 사설(Editorial)로 보도하고 있다. 그내용을 보자.

며칠안에 캐나다의 수상(Prime Minister)이될 Justin Trudeau와 캐나다의 수도 Ottawa와 Queen's Park을 차지하고 있는 온주 수상, Katherine Wynne이 서로 동맹군이 되여 우리온주민들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하여 우리자신을 부자로 만들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온주민들은 이중으로 더큰 짐을 짊어지게 됐다.

이들 두 자유당 리더들은 앞으로 몇년간 적자예산으로 세워 정부를 운영할 것이다.
지난해에 100억 달러가 넘는 적자예산으로 운영하고, 금년도 2015-16년도 예산안에서도 그녀는 85억달러의 적자예산을 집행중에 있고, 2016-17회계년도에는 48억달러의 적자를 창출하고, 그후 2017-18회계년도부터는 수입과 지출이 맞는 균형예산안을 세울것이라고 설명한다.

새로 수상이 되는 Justin Trudeau는 2016-17회계년도 예산은 약 100억달러의 적자예산안을 세우고, 2017-18회계년도에는 95억달러 적자운영, 그리고 2018-19년도 예산안은 약 57억달러의 적자예산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2019-20회계년도에 균형예산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두 자유당 지도자들은 천명하기를 이렇게 빌려사용하는 돈으로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하겠다고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Wynne온주 수상은 앞으로 10년 동안에 1,000억달러를 투자하고, Trudeau는 1,250억달러를 같은 기간동안에 투자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최근 자세하게 분석한 Fraser Institute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시작된 캐나다를 비롯한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불경기로 새로발생하는 적자예산집행의 66%는 온주정부 운영비로 지출됐을뿐, 한푼도 사회간접시설에 투자된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 시민들은, 그들자신들이 납부한 세금이, 그들 자신인, 보통시민들이 약속받은데로 잘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길은 없거니와,  그예산이 정말로 가치있게 쓰이는지의 여부도 또한 알길이 없다.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오랜 시간이 흘러간후 연방, 또는 주정부의 살림살이를 감사한 감사원장이 발표한 감사보고서를 보고서야 어렴푸시 알수 있을 뿐이다.

정치지도자, Trudeau와 Wynne은 월급쟁이들과 고용주들로 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 들이는 법안상정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명목은 이렇게 강압적으로 더 세금을 받아내 은퇴후의 연금을 더 받게 하겠다는 계획인데, 고용인들이나 고용주가 원하는, 즉 자기네 본인들이 직접 저축하거나 투자하여 은퇴후를 대비하겠다는 생각을 허용치 않겠다는 발상이다.

이러한 두 정치인의 요구에 따라 세금을 더 납부하기위한 마음의 준비를 해두어야 할것 같다.
이들 두 지도자는 Carbon 세율을 더 높여 세금을 더 거두어 들임으로,  적자예산외에, 년간 수십억 달러의 간접세금을 온주민들로 부터 거두어, 온주정부, 연방정부에서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온주민들은 투표를 통하여 주정부와 연방정부를 서로 정치적 이념이 다른 정당에서 선출하여 납세자들이 납부한 세금이 적절하게 잘사용하는지의 여부를 서로견제하고 점검하는 지혜를 발휘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로 연방 자유당이 앞으로 4년간 집권하고, 온주의 자유당 정부는 앞으로 남은 3년간 집권하면서, 온주민들은 앞으로 이렇게 빨간색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정부와 더불어 살게 될것이다.

Toronto Sun Paper의 내용에 공감한다.

http://www.torontosun.com/2015/10/20/ontario-drowning-in-red-ink

온타리오주 예산안, 주로 교통수단 건설에 집중 투자, 건강에는 너무나 인색한 내용. 또 적자 예산편성,

 연방 정부가 예산안 발표한지 2일만에 온타리오 자유당 정부는 오늘 오후 4시경에 Queens' Park에서 2015-2016년도 예산안을 발표 했다.

이번 예산안 발표후, 토론토 시장 John Tory는 자기의 선거 공약인 Smart Track 건설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여 있어, 아주 잘된 예산안이라고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그를 제외한 아무도 이번예산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다.

한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Convenience Store에 대한 배려는 고사하고, 더 목을 조이는 예산안으로 보여, 자유당 정부에 대한 실망이 갈수록 커질것 같다.  그나마 450개의 Super Market에서  Alcohol을 판매 하게 되여 있으나, 경쟁 사회의 특징인 가격 경쟁은 허용하지않고, 정부에서 정해준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고 하니, 따지고보면 온주민들을 기만 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예산안으로, 큰 변화는 없는것 같다.  이번 일부 가게에 대한 알코홀 판매 허용으로, 당장에 판매를 시작한 가게는 On-line 판매를 주로하는  "Grocery gateway"가 오늘부터  Minimun $45달러의Grocery Order를 할때, 곁들여서 알코홀 배달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아래에 오늘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내용을 옮겨 놓았다.
http://www.theglobeandmail.com/news/national/budget-main/article24081195/

온타리오 자유당 정부는 오늘 예산안 발표에서 앞으로 10년간 약 1,300억 달러를 들여 사회간접시설에 투자 할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선언했지만, 온주민 건강관리와 교육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무자비 하게 규제를 한다고 했다.

온타리오 자유당 정부의 간접시설 투자 내용은 통근열차로선 건설, LRT 건설, 그외 고속도로의 개량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2년안에 균형예산을 세울수 있도록 노력할것이라고 했다.

2017년도에 균형예산을 만들때까지 늘어나는 적자 총액은 약 3,000억 달러가 된다고 한다.
이돈은 고스란히 납세자들이 부담하고, 이에 지출되는 이자만 년간 15억 달러가 된다고 한다.

        이번회계연도의 적자폭은 약 85억 달러.

        온주정부는 1,300억 달러를 사회간접 시설투자한다고 했는데, 그속에는 Go Transit
         Service와 고속도로 개량 사업이 포함되여 있다.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약 1.4%의 세금을 더 Spending하게 되는데, 인플레와 인구증가
         에 소요되는 예산을 삭감하는것과 같은 액수이다.

The deficit

2년안에 균형예산을 세운다는 계획의 첫해에 85억 달러의 적자예산을 세운것이다. 재무장관 Sousa의 계획에 의하면 내년에는 48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하며 그다음해인 2017년 예산부터는 균형예산이 될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는 Sepending 에 대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온타리오는 이제 저축목표를 여러면에서 달성할수 있도록 소비를 줄일수 있는 여력을 갖게됐다."라고 재무장관은 기자들에게 설명.

Health care

Spending을 줄여 이번 예산안에 건강 관리 예산을 1.2%만을 증액할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경비와 인구증가는 증액된 예산안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게 문제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위해 병원의 운영 예산증가를 동결시키고, 소비를 줄일것을 종용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Medical Dr.들과의 재계약을 통해 예산을 절약 하게 되기를 희망하고있다. 금년초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런 건강관리 예산을 꽉 조이면서, Home care비용은 조금 증가 했다. 정부의 장기 플랜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위해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을 Home care 시스템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것이다.

Education

온주정부는 각도시의 교육청에 잘 이용되지 않는 학교 폐쇄를 종용하고 있다. 그대가로 2%의 예산증액을 해준다고 했다.

이러한 주정부의 압력은  Teacher's union에게는 반갑지 않은 뉴스로, 교원조합은 벌써 주정부에 이의 시정을위한 로비를 하고 있다. 토론토 동쪽에 있는 Durham지역의 고등학교 선생들은 이번주초에 이미 Strike에 돌입했으며, 다른 교육청에 속한 2곳에서는 다음달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해결 안되면  Strike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Transit for the suburbs, Toronto pushed off

사회 간접시설 건설에 $1,300억 달러를 투입한다고한 발표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다시 울궈먹는 프로젝트이다.  그내용을 보면 전철화, Lakeshore라인과 Barrie라인에 Go Train 운영횟수 증설, 미시사가와 브람튼을 이어주는 LRT 신설, 온주전반에 걸친 고속도로 시설 개량사업등이 포함되여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 교통시설 증설은 아직도 확실한 내용이 발표된게 없다.

토론토 시장 John Tory의 선거공약인 통근열차 라인, 즉 Smart Track은 연방정부와 시정부에서 매칭펀드가 편성될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주정부의 계획이다.  피어슨 공항까지 연결될 두번째 Eglinton LRT라인은 건설중에 있지만, 이또한 관련 정부에서 재원 조달이 있을 때까지 보류하게 된다.  또한 Hamilton시에 약속한 "Rapid Transit"건설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알려진게 없다.

Hydro One and asset sales

교통시설 건설에 대한 재원은 Hydro One과 정부소유 부지를 매각해서 조달하게 된다. 교통시설 건설을 위해 주정부는 위에 언급한 자산을 매각해서 약 57억 달러를 확보할것으로 보인다. 온주 정부소유 Hydro One 지분 약 60%를 매각할 계획이다.  또한 온주 정부는 LCBO의 본부와 그주변에 있는 토론토 Waterfront부근의 대지, 또 온타리오 발전소 시설들을 매각할 계획이다.

Alcohol

온주 정부는 맥주 판매세에서 약 1억 달러의 재원확보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450개의  Grocery Store에 맥주 판매허가증을 발행해서 약 45백만 달러를 확보할 계산인것 같다.  이러한 계획은 지난주에 발표 했었다.  그러나 온주정부는 오늘 예산안 발표에서 다시 써먹은 것이다.  Hydro One의 지분매각은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

More corporate welfare

이번 예산안은 2억달러를 기업에 나누어 주는 대신에 주정부의 "Jobs and Prosperity Fund"에 10년에 걸쳐 27억 달러를 갖어오게 된다. 이재원은 기업들이- 즉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양조기술 - 온주에서 그들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가게를 새로 Open하는데 지불하게 된다. 

Two new agencies

온주 재무장관 Mr. Sousa 씨는 온주정부의 예산낭비를 줄이고, 공공써비스 분야에 소요되는 돈을 줄이기위해 2개의 새로운 전담부서를(Two Agencies) 창설하고 있다.

첫번째로, "Centre of Excellence for Evidence-Based Decision Making Support" 불리는 Agency는 프로그람의 진행사항과 써비스의 변화에 대한 평가를 하는 구룹이고, 두번째 프로그람은 "Behavioural Insights Unit"의 이름으로 영국으로 부터 도입된것이며, 민간인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주안점을 둔 내용이지만, 이러한 프로그람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될지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발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