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功 세우려다 오버했나...비밀누설 고발당한 임은정, 이번에 제대로 걸렸구만. 문재인이 구해줄테니까.

 젊은 여인이, 어쩌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찰청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모든게 자기 맘먹은데로 세상사가 돌아가는것 쯤 으로 착각하는것 같아 안타깝네. 

임씨는 "윤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모해 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 됐다. 같은날 대검감찰부에서 검찰총장 직무이전 지시를 서면으로 받았다"라고 SNS에 올렸는데.... 이글이 발표되자마자 대검은 한명숙총리 사건이 임씨에게 애초부터 배당된적이 없어 직무배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는데, 참 대검도 매우 힘들것 같다는 생각이다.  일개 검사가 항명식으로 있지도 않았던 일을 마치, 있었던것처럼, 검찰 수뇌부를 괴롭히는것은 그녀가 문재인과 박범계찌라시의 응원을 받지 않고 있다면, 절대로 가능한 일은 아니다.

감찰사건을 수사하려면 감찰 1과, 3과에 소속되거나, 총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직제상의 내부위계질서도 알지 못하고, 망언을 했다는 증거로 이해된다. 대검측은 그래도 점잖케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적없었다. 금요일(2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었다"라고 충고해준, 그고충도 이해가 된다. 군대조직에서는, 이런 엉터리 내용을 발설하면, 전쟁시에는 총살형감이라고, 옛날 그옛날 군생활때의 상관으로 부터 들었던 기억과 오버랩된다.

문재인과 박범계의 절대적인 신임(?)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 그녀가 근무하는곳으로 부임하기전에는, 울산지검 부장검사에서 대검감찰 정책연구관으로 있었는데....그것도 모자라 지난달 검찰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발령을 받아 수사권을 부여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겸임발령은 문재인, 박범계같은 무법자들의 법치행정에서만 가능한것이다.

검찰은 내부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하면 사건수사 및 기소에 치명적이기에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되는직인데, 한명숙사건 감찰과정에서 자기맘데로 외부에 공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단다. 오죽했으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연대(법세련)이 "한명숙 정치자금수수"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수사팀의 강압수사 의혹을 감찰해온 임씨를 대검에 고발했었겠는가를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한다.  

문재인의 무소불위 권력남용에 걸리면, 길가던 선량한 시민이 문재인을 비난했다는 소문이 문재인귀에 들어가면,  붙잡아 족치도록 명령은 잘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라의 경제추락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계속해서 1000조원의 국가빚이 증가하는데 심취해 있는 그가 정말로 걱정이다.

임씨에게 미국의 법무부, 검찰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먼저 해보고, 직무에 되돌아와 헌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충실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국민의 공복된 자세를 항상 염두에 두고 직무에 임하라고 충고해주고싶다.  남편분께서도 문재인과 박범계의 충신이더구만....임씨만이라도 겸손했으면 좋았을텐데.....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겸임으로 발령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뉴시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과정에서 검찰 내부 정보를 연달아 외부에 공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8일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법세련)는 이날 ‘한명숙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수사팀의 강압수사 의혹을 감찰해온 임 연구관을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연구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윤 총장님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며 “이날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 직무이전 지시를 서면으로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이 임 연구관에게 애초 배당된 적이 없어 직무 배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감찰 사건을 수사하려면 감찰 1과 또는 3과에 소속되거나, 총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임 연구관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대검 측은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금일(2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했다.

그러자 임 연구관은 다음날인 3일 페이스북에 대검 감찰부의 입장문을 공유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지난해 5~6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감찰3과에 배당하고 지난해 9월에는 임 부장검사를 주무 연구관으로 지정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임 연구관이 이처럼 검찰 내부 논의 과정을 본인의 페이스북으로 외부에 공개한 것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임 연구관의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의 법리검토 의견서를 지난 5일 검찰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다.

법세련은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임 연구관과 감찰3과장의 의견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돼선 안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 연구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외부로 누설한 행위는 명백히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했다.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 분류되는 임 연구관은 지난해 울산지검 부장검사에서 대검 감찰정책 연구관으로 영전한 데 이어 지난달 인사에서는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받아 수사권을 부여받았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3/08/TR4XCJWHWVCDJGCUXKA3E4ZER4/

임은정, 사퇴 윤석열 향해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알 수 없다"조롱. "문재인, 박범계 시중드는 그재미가 좋은가?"

 임은정의 양심을, 거짖말 탐지기를 사용해서 분석해 봐야겠다.   수사지시를 깔아뭉개고 총장의 명령을 어기고, 안테나를 청와대와 박범계에 마추고 있는 이성윤이는 충실하게 검사직을 이행 했다고 믿는 그이유는 뭔가?  범인을 수사 기소할려면 어느 한쪽으로 저울의 추를 보내면 절대로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기직속상관인 검찰총장 왕따시키고,  문재인, 추한 18년 그리고 박범계는 검찰보직 인사할때마다 철저히 왕따 시키고 자기네들 맘데로 영전 시키고 좌천시키고 , 또 그패거리들이 총장을 직무정지 시켰을때, 단 한번만이라도 면담을 했거나 카톡 또는 이멜 한번이라도 보내서,  자기 보스가 어떤 심정으로 총장직을 수행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일 있었나? 

추한 18년이나 이성윤이는 상관일수는 있었지만, 직속상관은 검찰총장이었었다.  그런데도 조직을 이탈하여 추한18년이나 이성윤과는 소통을 했지만, 윤총장과는 소통은 고사하고 물과 기름처럼 한지붕아래 대검청사에서 소 닭보듯이 했었다.  마주치면 목례로 인사를 대신 했겠지만... 군대에서 이런일이 있었다면?...

총장직 120여일 앞두고 사퇴를 한다고 했을때, 문재인이가 한시간도 안돼 바로 사표수리한것은 잘한 짖이라고 생각하나?  총장이 맘에 안들면, 같이 일할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임명할때처럼, 바로 보직해임하면 될것을,  꼼수를 써서 사퇴시킬려고 여러 각도에서 찔러보고 밀어보고, 나중에는 검찰조직을 완전히 와해 시킬려고 4개 이상의 조직으로 분해 할때, 임씨는 뭘 했었나? 그렇게 하는짖이 옳은 정책이라고 믿었었나?  젊은 여자가 그런 심보를 갖고 검사직을 한다면 그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떤 Mentality의 소유자로 자랄까?  조사를 받게되는 피의자는 정당한 조사를 받을수 있을까?

몸둥이는 하나인데, 대검정책 연구관, 그리고 중앙지검의 검사직을 겸임하는 그목적은 어떤 것인가? 수사  기소하는 검사로 근무하고 싶으면, 대검정책 연구관직을 내려놓던가 할것이지....  좌파 문재인 또는 박범계가 아닌, 국민의 추앙받는 인사가 그직에 있었다면 임여인에게 2개의 직을 겸임 발령 냈었을까? 이북의 김정은이도 절대 수긍안하는 짖을 한 범죄행위는, 곧바로 공수처에서 나서서 수사를 했었을 것이다.

임여인이  굳이 중앙지검의 검사직을 겸직하겠다고 했을때 박범계가 검찰총장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겸임 발령을 낸 목적은, 속이 시커멓게 보이는 꼼수를 부릴려는 부정행위라는것을 윤석열 총장이 생각못했었겠나?

1심, 2심, 3심(대법원)에서 까지 전총리 한명숙의 뇌물먹은죄를 물어 유죄판결을 받고, 이미 죄값을 다 치르고 감옥에서 나왔었는데, 이를 다시 뒤집고 무죄라는 쪽으로 몰고가기위해, 그사건에 임여인을 담당검사로 배정할려는 더러운 Conspiracy에 박범계, 간첩문재인과 한배를 타겠다는 그열성은 높이 살수 있겠으나,  출세를 하기위해 그런 더러운 Fraud에 앞날이 창창한 젊은 여자가 신세 망칠짖을 하는것은 안타깝기만 하다.  

문재인에 기대어 출세 할려는 얄팍한 꼼수는 임여인 당신을 너무도 초라하게 만드는것 같다. 검사들 2500명의 생각과 임여인의 생각은 서로 반대방향을 향하고 있다는것 잘알고 있을것이다.  임여인 혼자 독야 청청 하겠다는 정직한 법집행에, 2500여명의 검사들이 지지하면서, 사퇴를 아쉬워하는 윤총장의 검찰조직 운영행정이 틀렸다고 생각하는가? 

임여인이 검찰을 떠나는 총장에게 "무엇을 지키려다가 저렇게 나가시는지 알수없다"라고 비아냥거리는 한마디를 했다는데, 검찰을 두갈래 세갈래로 찢어, Disabled만든 그사람들과 더이상 일할 필요성을 못느껴서 옷벗은것 잘알고 있었으면서도 강건너 등불식으로 내뱉었다는것은, 조직의 일원으로 할소리는 절대로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굳이 중앙지검의 검사로 겸임 발령받은것은 정상적으로 생각하나? 

임은정이를 비난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녀가 학교다닐때 교육환경을 나는 탓하고 원망하는것이다. 그녀가 중,고등, 대학교 다닐때 교육현장은 거의가다 주사파, 좌파, 전교조,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선생들이 학생들에게 교육시켰었다. 그때 배운것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배운것이 아니라 좌파 공산주의 사상만을 배웠기 때문에, 간첩 문재인, 박범계, 추한 18년이 무법천지를 만들었을때에도, 공산주의로 가는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믿었을 것이기에, 그렇게 좌파 문재인 정권에 심취할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금은 좌파로 무장한 권력층, 국회의원들, 기타 고위공직자들이 전부 차지하고 나라를 깽판치고 있으니,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Freedom주창하는 사람들은 전부 적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 것이다.

그래서 검사으로 겸임발령을 받아, 총리질 하면서 업자로 부터 뇌물을 받아처먹은 늙은 암여우의 호적에 그어진 빨간줄을 없애겠다고?  임여인 이런짖은 하지 마세요. 분명한것은 문재인이나, 한명숙이나 필요할때는 임여인 당신을 동지로 여기겠지만.... 번지수를 잘못짚었다는것을 금새 알게 되면서 땅을 치고 통곡할 날이 배행기의 속도로 달려오고있음을 알았으면 하오.  광화문 광장에 가서, 지나가는 시민 아무나 붙잡고 물어 보시라.  "왜 윤총장이 사퇴를 했는가?"라고. 

https://news.joins.com/article/24005843?cloc=joongang-home-newslistleft

옛날에 기생 "논개"는, 흔히들 화류계 여자라고 사람들로 부터 손가락질 받는, 천한 여자였으나, 쓰러져가는 그녀의 나라, '조선'을 구하기위해 '진주'의 경치좋은 '촉석루'에서 연회를 즐기면서, 적장을 껴안고 남강으로 몸을 날렸었다는 역사의 한페이지가 이아침에 생각난다.  임은정이는 어떤 마음소유자의 검사인가? 간첩문재인, 무법자 박범계로 부터 어떤 하사금을 챙겼을까?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정책연구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 연구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소식에 "무엇을 지키려다가 저렇게 나가시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윤 총장이 사의를 밝힌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장님의 사의 표명 기사를 뉴스로 접했다"면서 "대검 1층 현관에서 총장님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는데, 출력해둔 총장님의 직무이전 관련 전자공문을 바라보며 참 씁쓸하더라"고 운을 뗐다.

임 연구관은 그러면서 "차장검사에게 직무이전 지시권한이 없다고, 차장검사 뒤에 숨지 말고 직접 지시하라고 전자공문 다시 결재 올리고 정정당당한 지휘 요청한다는 부전지를 붙여 총장실에 반려된 서류를 다시 들이밀었다"며 "직접 나서시지는 차마 않겠지 하는 기대를 아주 아주 조금은 했었다"고 회상했다.

앞서 임 연구관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무배제됐다고 밝혔다. 직무배제 권한은 총장에게만 있다며 항의한 결과 실제 윤 총장의 서면지휘로 자신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관은 "조영곤 검사장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메일도 띄웠으니 주저하지 않을까 주저해 주셨으면, 싶었다"며 "직무이전 지시 서면 한 장 저에게 남겨두고 황망히 떠나시니 총장님이 지키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이제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여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며 "만약, 기사대로 내일 처리된다면, 총장님과 차장님, 불입건 의견 이미 개진한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이대로 덮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신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고 보고 기소의견을 냈지만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 지정됐으니 사건이 결국 종결될 것이란 예상이다.

임 연구관은 마지막으로 "총장님이 무엇을 지키다가, 무엇을 지키려고 저렇게 나가시는지를 저는 알 수 없다"며 "저는 제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리하고, 해야 할 바를 계속 감당해 보겠다"고 맺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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