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때 읽었던 '갈리버 여행기' 생각이 난다.
나는 극히 정상적인 사람인데, 어쩌다 소인국에 갔더니, 그곳에서는 거인이 돼 있었고, 또 대인국에 갔더니 거기서는 나는 가장 작은 소인으로 변해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이재명, 김만배, 남욱, 화천대유, 천화동인 1에서 7호, 50억클럽, 권순일, 박영수특검, 공인회계사,조현성, 곽상도, 유동규 등등 마치 대인국과 소인국을 맘데로 들락날락 하면서, 몸통 이재명이는 거인국의 사람, 때로는 소인국의 사람노릇을, 수시로 바꾸어 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검찰이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빼고..... 완전히 갈리버 여행기를 현대판으로 보여준 검찰은 소인국에서는 거인을 범인이라 붙잡을려고 하고, 거인국에서는 소인를 범인이라 검거 할려고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갈리버 여행기의 주인공 나라, 대인국과 소인국이 조석으로 색갈을 변해가면서 존재하는 나라, 엿같은 나라다.
전부 싹 다 잡아서 콩밥을 먹이던가 아니면 다 풀어줘서 맘데로 살게 하던가..... 법이 있으면 뭘할것이며, 공수처, 검찰, 경찰조직들이 폼잡고 있어본든 국민들의 불편함과 괘씸함을 단 한건도 시원하게 해결못하는 어용조직들인데.... 그런데도 국민들을 혈세를 쏟아붓고, 그들의 월급을 주기에 헐떡 거린다.
엿같은 나라, 엿같은 고위 공직자들, 전부 짜고 치는 고스톱 노름쟁이들의 전쟁터일뿐이다. 도토리 키재기같은 아귀다툼들 뿐이다. 몸통은 여전히 가려진채....
거인국에 가서는 힘없고 초라한 소인국사람 행세하고, 소인국에 가서는 가장 힘센 거인처럼 행세하면서 소인국사람들 깔아뭉개는, 참으로 치사한 인종들.... 참 엿같은 나라 대한민국이다.
김만배·남욱 구속…‘한고비’ 넘겨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하며 한고비를 넘었다. 민간사업자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임 공모 정황이 드러난 만큼 수사는 ‘윗선’을 향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최소 65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장동 세력과 공사 측의 공모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사업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이 후보가 사업자 선정 과정이나 수익 배분 구조 등을 공사 측으로부터 보고받았는지 여부이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문건에 10차례 서명했다. 일부 대장동 관련 안건은 보고가 누락됐는데, 구체적인 수익 배분 구조가 담긴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이 이 후보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이 후보 측은 사업의 세부 내용은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장동 사업에 대한 이 후보의 구상은 대장동 세력이 유 전 본부장에게 한 청탁과 상당 부분 겹친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유 전 본부장에게 공모지침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7가지 필수조항을 요구해 관철시킨 것을 배임 공모의 핵심 근거로 봤다. 7대 필수조항에는 공사 측이 1공단 공원 조성비용과 1800억원대 임대주택 부지 이외에 추가 이익 배분을 요구하지 않을 것, 건설사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것, 금융기관의 참여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할 것 등이 포함됐다.
이는 공교롭게도 이 후보가 밝힌 대장동 사업의 원칙과 닮았다.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다”며 “비용 부풀리기와 부정거래가 의심되기 때문에 ‘고정 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라’가 첫번째 지침이었다”고 말했다. 이 밖의 지침으로는 민간사업자 공개경쟁, 건설사 배제 및 대형금융기관 중심 공모, 부제소 특약 추가, 부정거래 시 100% 개발이익 환수 등이 있었다. 김씨는 전날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후보가 제시한 지침이 결과적으로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줬더라도 사업 결정권자의 정책 판단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뇌물수수 등 사익 추구 정황이 나오지 않는 한 배임 혐의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 측은 대장동 개발 이전의 민관합동 개발 사례였던 위례신도시 사업을 초과이익 환수 방식으로 설계했지만 사업 수익(300억원)이 기대이익(1100억원)을 밑돌아 대장동 사업에서는 공사의 이익을 고정했다고 주장한다.
또 막대한 개발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건설사가 파산할 것을 우려해 대형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공모하도록 주문했다고 한다.
이 후보의 사익 추구 정황 내지 대장동 세력과의 직접적인 공모 정황을 확인하지 못하면 배임 혐의 수사는 ‘대장동 4인방’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의 신병 확보로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궤도에 올랐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1104205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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