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재인과 그패거리들의 대미외교결과, 美 "백신 풀겠다"…12시간전 "백신 봉쇄" 美 때린 文만 쪽팔리겠구만...

 미국과 백신 협상하는데, 청와대 정무수석 담당인지? 아니면 민정수석담당인지? 나는 잘 모른다.  아니면 외교부장관 담당인지는 또한 모른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알리고, 관련국과 협약을 맺거나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가정책을 발표하거나 비난할때에는 외교부가 창구역활을 하는것으로 이해하고있다.청와대 수석들은, 원래는 외부에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조용히 대통령을 보필하면서, 내조하는 역활이 주임무다. 언제부터인가는 확실치 않지만, 요즘의 청와대는 어느때는 대통령보다 더 목소리가 크게 들린다.  잘못된 보필이다.

이번 백신확보 문제는, 전적으로 대통령 책임이라고 본다. 대통령이 노란자켓입고, Covid-19 Pandemic방역과 접종을 대책을 세우기위한 회의를 주제하는 뉴스를 많이 봤었기때문이다.   그회의에 꼭 참석했어야 할 질병청장은 참석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길이 거의 없었다.  회의에 참석한 자들은 전부 대통령의 'Yes Men'뿐이었었고, 회의시에 격렬한 토의 내용이 있었다는 내용은 거의 없었고, 대통령이 주로 얘기하고 참석한 자들은 받아적은, 마치 북쪽 나라에서 하는 회의를 본것 같다는 착각이 들정도로,  생각이 다를수 있는 의견 개진하는것을 본적이 없었다.  

외교장관은 생각이 항상 중국쪽에만 안테나 세우고 앉아 있는지? 서있는지 모를 정도니까, 대한민국의 혈맹 미국이 어떤 생각하고, 어떤점을 한국의 문재인이가 협력해 주기를 바라는지를 예측할수가 없는것은 당연하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들이 자국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백신확보를 위해 보좌관들과 주야로 협의하고 서방동맹국들과 정보교환을 하고 있을때, 대한민국 대통령과 외교채널은 '열중쉬어'로 일관 했으며, 뉴스에서 본것처럼, 미국이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백신 6000만회분을 다른 나라와 공유할것이라고 발표하기 12시간전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백신 개발국의 자국민 우선주의와 강대국들의 백신 사재기'비판했었다.  그만큼 정의용이는 미국과는 교류가 없었거나 미국으로 부터 '팽'당했다는 증거였다. 그만큼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결과다. 

문통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여유가 있을때는 모든 나라가 연대와 협력을 말했지만 자국의 사정이 급해지자 국경봉쇄와 백신수출통제, 사재기등으로 각자도생에 혈안이 되고 있다. 전세계적인 백신 부족과 백신개발국의 자국우선주의, 강대국들의 백신 사재기"를 강대국들이 하고 있다고 미국을 비롯하여 서방 강대국들을 싸잡아 비난했었다.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게 있다. 서방세계의 강대국은 어느나라들을 지칭한 말일까?  우리한국이 경제 10대 강국에 속해있다고 자랑질 할때는 언제고, 지금은 완전히 쪼그라든,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을 함축하는 발언은 앞뒤가 안맞는다.

또한, 문통의 발언대로라면, 싱가폴,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속하는 나라인가?  왜 스스로 자초하여 서방세계들과 정보교환을 끊어 외톨이가 됐거나, 왕따당한 그결과에서 일어난 이번 백신확보전쟁의 패배를 왜 남의 탓으로 돌리는건가?  한국에서나 "Naeronambul"정책이 통할수는 있어도,  한국밖에 나라에서는 " 웃기네, 스스로 빗장문을 걸어잠그고, 반대편 공산, 사회주의 나라에 기대어 손짖하면서 구걸외교를 한주제에, 감히.... "라고 미국이 귀싸대기를 한방 갈긴것인데....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 열강들은 자국의 해군력을, 중국의 남지나해를 중심으로 한 태평양쪽으로의 팽창 정책을 저지하기위해 스스로 함대를 태평양에 파견하여 공동방어전서을 펴고 있는데, 한국은 손발 묶인 죄인아닌 죄인이 되고 말은 신세다.

미국이 백신을 외국과 Share한다고 해서 한국에도 당연히 일정량이 올것이라고 자만 해서도 안된다.  문제는 외교장관의 외교노선이 문제다.  강경화가 떠나고, 정의용이가 장관 됐을때, 바로 미국으로 발길을 서둘렀어야 했는데....  

옛말에 "꿩잡는놈이 매다"라는 뼈아픈 농담이 회자된다. 백신확보가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돼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중요함은 천번 만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꽝잡는놈이 매니께'  제발 이번만은 5분만에 백악관 나오는일 없기를....

한달도 채 안남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외교로선을 채택할것인지는 오리무중이다.  대통령이 중국으로 기울어지면, 외교장관만이라도 미국은 우리의 혈맹임을 여러채널을 통해서 강조했어야했는데.... 같이 손잡고 해롱대고 있으니, 미국방문이 오히려 더 짐이 될것만 같다는 느낌이다.  "혈맹의 뜻이 뭔지를 잘 파악 못하고 지난 4년간 미국을 서운하게 한점,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한미혈맹, 한일 동맹로선이 우리의 살길임을 명심 하겠다"라고 진정성을 보이시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연합뉴스

미국이 여유분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6000만회분을 외국에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강대국들의 백신 사재기’를 비판한 직후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행정부가 향후 몇달 간 미국에서 생산한 AZ 백신을 공유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AZ 백신이 미국 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향후 몇달 간 우리의 코로나19 대응에서 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미 식품의약국(FDA)이 향후 몇주 내에 검토를 끝내면 약 1000만회 분을 우선 배포할 수 있고, 현재 생산중인 5000만회 분 백신은 5~6월에 선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靑, 백악관 계획 사전 인지 못했나
한ㆍ미 소통 정상? 근본적 의문 제기

앞서 문 대통령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여유가 있을 때는 모든 나라가 연대와 협력을 말했지만 자국의 사정이 급해지자 국경 봉쇄와 백신 수출 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며 “전세계적인 백신 부족과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대국들의 백신 사재기”를 백신 수급난의 원인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국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미국을 향한 비판이나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수보회의는 26일 오후 2시 열렸는데, 앤디 슬라빗 미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선임고문이 트윗에 “미국은 AZ 백신 6000만회분을 이용가능할 때 외국에 줄 것”이라고 올린 게 한국시간으로 27일 오전 2시 6분이었다. 사키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를 다시 확인한 것은 27일 오전 2시 25분이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백신을 외국에 나눠주겠다고 공식발표하기 불과 12시간 전 문 대통령이 백신을 쥐고 놓지 않는다는 취지로 미국을 저격한 모양새가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 선진국들의 글로벌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제안의 성격이 강하다”고만 설명했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글로벌 이슈인 코로나19 대응 문제를 언급한 것이라는 취지다.

靑 "코로나19퇴치 위한 선진국 역할 주문"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이런 상황 자체가 의아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 수위를 보면 백악관의 백신 배포 계획 발표가 임박했다는 동향 자체를 정부가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 로이터=연합뉴스

특히 사키 대변인은 백신 방식에 대해 “파트너 국가들이 내는 일련의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며 “(백신)대부분을 상대국에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기존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한 것처럼 백신을 대여할지, 무상 지원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받아온 (백신 지원)요청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미국에 백신 지원을 요청한 국가들과 1대1 백신 제공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한국 역시 미국에 백신을 요청한 국가 중 하나다.  
그런데 정부가 백악관의 이런 계획을 알지 못한 채 문 대통령이 직접 백신 여유국의 이기심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진 것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한ㆍ미 간에 정상적인 소통과 조율이 이뤄지고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정도 사안은 사전 인지해야 정상"

대미 업무에 정통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대통령이 러시아산 백신 검토까지 지시한 엄중한 상황에서 외교 라인이 백악관의 이런 동향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까지 언급한 마당에 미국 역시 한국의 이런 급한 사정을 모를 리 없는데, 사전에 귀띔도 해주지 않았다는 뜻도 된다.  
물론 현재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양국 당국자 간 대면 접촉이 매우 제한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의 AZ 백신 지원은 쿼드(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 안보 협의체의 한 축인 인도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데 따른 갑작스러운 결정이기도 하다.

방한한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17일 서울 외교장관 공관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만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주요 현안에서까지 한ㆍ미 간에 묘한 엇박자가 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때만 해도 그렇다. 일본이 오전 8시 방류 결정을 공식 발표했는데, 불과 2시간 뒤인 오전 10시쯤 이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미국 국무부 대변인 입장이 나왔다. 워싱턴은 일과 시간도 아닌 밤 9시였다.
미국이 일본을 지지할 수는 있지만,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이나 타이밍에서 한국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언론사가 문의를 하면 입장을 알려주는 식의 대응도 가능했을 텐데 아예 국무부 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낸 것은 한국이 사안의 민감성을 미국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국무부가 알면서도 무시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한·미 엇박자  

이게 끝이 아니었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정의용 장관이 방한한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미 측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케리 특사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신뢰한다”며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케리 특사는 한국에 채 24시간도 머물지 않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는데, 출국 직전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서 한 발언이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한ㆍ미 동맹의 ‘기초 체력’ 자체가 약해졌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과거 정부 때는 한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로 상대국 정상의 발언 내용을 사전에 공유한 적도 있었지만, 현재로선 이런 긴밀한 소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ㆍ미 동맹을 이미 인도태평양 안보라는 큰 틀에서 보는 미국은 백신, 첨단기술, 쿼드 등을 함께 묶어 큰 그림에서 조율하자는 입장인데, 정부는 ‘쿼드 요청이 없었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불편한 논의를 피하려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록 긴밀한 공조의 기회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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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없는자가 삼성때렸다면 이해하겠는데... '잃어버린 10년' 현실화…이재용 재판 최소 3년 걸린다

 삼성 총수 이재용을 당장에 풀어줘라. 간첩 문재인아, 지금은 상대편이 간첩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찌그러져가는 국가 경제를 살여야 하는데, 그견인차 역활을 삼성이 해온데로 하게, 조속히 이재용 총수를 풀어줘라.  만약에 삼성 이재용에게 큰 죄가 있다면, 집해유예라도 시켜서, 삼성의 운전대를 잡고 맘껏 달리게 해라.  간첩문재인 당신을 포함하여 그패거리들이 저지른 반역행위는 자손만대까지 갚아도 못갚은 큰 범죄자들인것, 국민들은 다 아는데, 어찌 너희들만 그렇게 다른 세상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가나.

한국의 언론들은 그래도 간첩 문재인과 그일당들의 대한민국에 역적질 한 범죄행위를 점잖케 표현 하지만.... 사실 그속에는 독사의 독침보다 더 무서운 두눈으로 너희들을 겨루고 있다는것 잊지 마시라.  이이상 더 어떻게 나라를 시궁창에 처박을려고 생난리굿인가.  

삼성 총수 이재용이 범죄행위를 했다고 감옥에 처박은것과, 간첩문재인과 변창흠일당이 대국민 사기친것중에서 어느범죄 행위가 더 무겁고 큰것인가를 유치원생에게 물어도 답은 금방 나온다. 며칠전에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했다는, 간첩 문재인의 손녀에게 직접 물어봐도 귀여운 손녀딸의 대답은 똑같을 것이다. "할아버지가 지은 죄값은 치러야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입니다"라고.

시간이 너무도 급하다.  일본 수상은 미국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곧 미국백악관에 간다고 들었다.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1/03/blog-post_70.html

국민들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국민들의 울분이 터지면, 4.19때의 그노도와 같았던 민중의 분노는 아무도 걷잡지 못할것이다.  그때 멱아지 끌려서 광화문 광장에 끌려나와 무릎꿇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빌때는 이미 뻐쓰는 지난뒤일 것이다.  노도와 같은 함성이 터지고, 청와대를 향해 돌진하기전에 지금 당장에 삼성 이재용 총수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도 동시에 햇볕을 보게 해라.

이판국에 삼성총수 재판에 3년이 걸린다고 하니.... 간첩문재인은 도대체 어느나라 국민이며, 어느나라 대통령인지 분간이 안된다.  간첩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만, 그래도 이정도일줄은 상상도 못했었다.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라. 그리고 옳은 선택을 하라. 마지막 기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합병 의혹에 대해 재판이 11일 재개됐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사진은 이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회계 의혹에 대한 ‘옥중 재판’이 재개됐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1월 구속수감된 가운데, 경영 승계 관련 재판을 둘러싼 장기간 법정 공방이 예상돼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 합병” vs “인정 못 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11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에 대한 정식 공판을 위한 의견을 검찰과 이 부회장 측으로부터 들었다. 지난해 10월 22일 이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었다. 당초 올 1월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 부회장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1시간 넘게 공소 사실의 요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관련자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벌인 불법 합병, 회계부정 사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이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모두 정상적인 합병 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합병은 사업상 필요했으며 규제환경 변화 대응과 지배구조 개선, 경영권 안정화 측면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물산의 주가는 당시 지속적 내림세, 제일모직은 지속적 오름세였다며 “합병이 다른 시점에 이뤄졌다면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더 불리해졌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너 부재’로 굵직한 결정 지체 우려 

이번 재판은 국정농단보다 논쟁 이슈가 훨씬 복잡한 데다 증거 기록만 19만 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사안이 방대하다. 법조계에서는 판결까지 최소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관측한다. 삼성과 재계에서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삼성물산 불법 합병과 회계부정 혐의 재판의 방청권 추첨을 위해 응모자들이 추첨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 상황에 삼성이 ‘총수 부재’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특히 갈수록 치열해지는 대만 TSMC와의 파운드리(위탁생산) 경쟁 등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에 대한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반도체 초호황(슈퍼사이클)을 예고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인 D램 시장 규모가 지난해 663억 달러(약 74조원)에서 내년 1044억 달러(약 118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트너·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 등은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이 지난해보다 8.7% 증가한 4775억 달러(약 5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TSMC, 미국·일본과 ‘반도체 동맹’

이에 따라 주요 반도체 업체들은 투자를 급격하게 늘리고 추세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인텔·삼성전자·TSMC·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5개사는 올해 설비 투자에 사상 최대치인 952억 달러(약 106조원)를 투입한다. 지난해(743억 달러·약 83조원)보다 30%가량 늘었다.
 
삼성전자는 2030년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달성을 제시하고 13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파운드리 부문 강화에 나섰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은 TSMC 54%, 삼성전자 17%였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추정 점유율은 TSMC가 56％, 삼성전자 18％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TSMC의 경우 생산 능력이 월 110만 장이고, 삼성전자는 43만 장 수준”이라며 “세계 1위 달성이 목표라면 설비 투자를 최소한 2.5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커지는 세계 반도체 시장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옴디아]

 

“타이밍 놓쳐 도태된 일본처럼 될 수 있어”

경쟁자인 TSMC는 올해 최대 280억 달러(약 31조원)의 설비 투자 계획을 밝힌 상태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과 대만, 일본 3국 간 ‘반도체 동맹’을 맺었다. 설계는 미국, 소재·장비는 일본, 제조는 대만이 맡는 식이라 삼성전자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
 
TSMC의 공격적 행보와 달리,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약 19조원) 규모의 미국 반도체공장 투자를 놓고 장고 중이다. 기존 텍사스 오스틴이 유력하지만 애리조나주 피닉스, 뉴욕주 제네시카운티 등 후보지 가운데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대규모 M&A는 더 어렵다. 삼성전자는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 121조원에 이른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장기화하자,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관련 반도체 기업 인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 부회장의 옥중 경영 시기에 대규모 M&A를 진행했던 사례가 없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 치열한 경쟁과 끈끈한 협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발전할 수 있는데, 총수 부재 상황인 삼성전자는 일종의 ‘왕따’가 되는 모양새여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안 전무는 이어 “1990~2000년대 반도체 강국이던 일본이 투자 결정 속도가 늦어지면서, 당시 공격적이고 과감하게 투자를 감행한 삼성전자에 밀려나 결국 반도체 시장에서 도태된 바 있다”며 “삼성이 의사결정 타이밍을 반복적으로 놓치다 보면 이런 일본의 선례를 따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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