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말리는 여당 민주당 찌라시들의 발악을 또 보여 주었구나. 윤석열총장이 그렇게 무서웠었나? 그렇타면 찌라시들아, 윤석열을 임명한 좌파 주사파 문재인을 성토 했어야지 "왜 호랑이를 우리들 굴에 들여보냈지?"라고.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13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뒤, 6시쯤 청사를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자신의 의혹이 불거지기 전 여당찌라시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했다.
"여권, 정권의 사람이라는 여당의 한 찌라시가 찾아온적 있었다. Y(윤석열)를 치고 우리 여당을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 주겠다. 경찰과도 조율이됐다"라고 자기를 회유했다는 주장을 폈는데, 역시 문재인의 민주당 찌라시들은 머리가 이렇게도 뻥꾸라인줄은 미쳐 몰랐다. "경찰이 민주당 찌라시들의 종노릇하는 국가 기관이냐?", 설령 그렇게 시녀역활을 한다해도 내놓고 권력악용하는 민주당 찌라시들같이 놀아나는 정부여당은, 이북의 김정은 공산집단에서도 하지 않는다. 이동훈 논설위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하는 소리다.
마지막 발악하는 여당찌라시들의 애처로운 모습에, 일면 연민의 정을 느낀다. 지난 4.5년간 맘껏 해쳐먹다 낙동강 오리알이 되면, 결국 바위에 부딪혀 깨질텐데....어리석은것들. 너희들이 국가 경제발전과 국제적 외교왕따 망신으로, 국제적으로 신의를 다 잃어,지금 국민들에게 한시가 급하게 백신접종을 해야하는데, 물량도입을 서방세계는 도와주질 않는다. 문재인의 양다리 걸치기 외교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주기위해서다. 북미대륙과 유럽나라에서는 백신접종을 해주기위해, 예약없이 곳곳에 Wide Open된 진료소에 들려서 맞도록 홍보하는것과 너무도 대조적이지 않은가.
문재인을 비롯한 여당 찌라시들의 비유마추느라 웃는 얼굴을 하고 들러리서고 있는 질병청장을 비롯한 관련의무종사자분들의 수고를 알고는 있지만.... 백신보급이 제때에 안되고 있는 내부실정을 전 국민들에게 폭로하여, 괜히 에너지 허비하면서 기대를 걸지 않도록 홍보를 잘 하셨으면 하오. 국민들은 의료진 여러분들을 "Thank you Front Line Workers"라는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것을 기억 하시길....
민주당 찌라시들아! 더이상 양심을 팔지 말거라. 너희들 지난 4.5년 동안에 조국에 해악질한것을 계산기로 두드려보면, 놀래 자빠질 지경이다. 내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반대로 너희들 국가와 국민들위해 잘한일 한건만 말해보라. "탈원전?" 그것말고 또 있나?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동훈(51)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자신의 의혹이 불거지기 전 여권 인사의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 전 위원은 13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오후 6시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위원은 “‘여권, 정권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다”며 “‘Y(와이)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경찰과도 조율이 됐다’ 이런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이 언급한 ‘Y’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은 지난달 10일 윤 전 총장 측의 대변인으로 선임됐다가 같은 달 20일 일신상의 이유로 돌연 사임했다. 이 전 위원은 “저는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했다. (그 이후) 제 얼굴과 이름이 언론에 도배가 됐다. 윤 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한 그 날”이라며 “공작이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은 ‘윤 전 총장 대변인직 사퇴와 이번 사건이 관련이 있는가’ 등 취재진의 이어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그대로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이 전 위원의 주장이 나온 직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을 도우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회유를 했다니 충격적인 사안”이라며 “당 차원에서 즉각적인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에서 국가적 재난상황 정도로 , 수출물품이 실린 컨테이너들이 부산항에 산처럼 쌓여 있다는 비보를 접한, 청와대와 대선에 나서겠다고 설레발치고있는 자들,민주당 찌라시들은 무슨 변명이라도 한마디 해야 하는것이 도리 아닌가?
김용민 같은 엉터리 변호사 출신 찌라시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군에 대해 병역을 교묘한 방법으로 피했다고 억지를 쓰느라 비서 8명을 동원하여 있는말 없는말을 마구 양산하여 마치 이준석군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서는 안된다는 기상천외한 Hearsay를 퍼뜨려, 국민들을 선동하기에 24시간이 바쁠지경으로 헤집고 다닌다고 하는데.... 김용민아( 너는 내딸보다 2살 어리니까 '너'라고 부르겠다. 만약에 그게 싫으면 그이유를 대라. 그러면 존칭어 써줄테니까) 정신차리고 부산항에 한번 가보고, 하나님께 주문해서 들여오든, 중국처럼 꼼수를 써서라도 수출용 컨테이너를 싣고 떠날수있는 선박들을 구해오는데 일조라도 하는게 애국하는길인것 알제.
오죽했으면 당시 국가산업 연수생 선발위원장이 '음모론'이라고 일축했을까. 찌라시 좌파 민주당 김남국, 김용민은 11년전 이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시절, 지원자격이 안되는 신분임에도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1기선발 과정에서 합격했다고 대국민 선동질을 하는 그 비열함에 놀랄뿐이다.
얼마전 청와대 문재인과 그찌라시 보좌관들이 수출이 늘어났다고 손벽치면서 좋아라 하던 순간의 기사를 봤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불과 며칠 사이에 반전이 되여, 수출물량이 부산항에 쌓여있는게, 거짖말 조금 보태면 제주도의 한라산보다 높고, 백두산만큼 높이 쌓여있는데, 처음에는 왜이렇게 쌓여 있을까?를 이해가 안돼서, 보도 내용을 자세히 읽어 봤더니, 원인은 청와대 문재인과 그찌라시 보좌관들, 해양 수산부 그리고 찌라시 민주당 의원놈들이, 마땅히 준비해 두었어야할 선박을 확보하지 못해, 이런 최악의 상태에 직면해있다는 뉴스보도에, 할말을 잃었다.
정세균 대선후보자는, 메아리도없는 허공에 대고, 부동산정책에 대해 선(先) 가격안정, 후(後) 제도합리와를 주장했는데, 그게 급하냐? 수출품을 싣고갈 선박확보가 안돼서, 기업들과 선사들이 방방 뛰고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 대책을 세우는게 중요하냐? 어쩌면, 새대가리 처럼 좁아터졌냐? 정세균 뿐만이 아니고 대통령질 하겠다고 미쳐 날뛰고있는 이재면, 이낙연, 추한 18년 등등 한심한 인물들아, 왜 조용이 있나? 한마디 해야 하는것 아닌가? 만약에 반대편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청와대 대통령은 뭐 했는지 지난 24시간의 동선을 분단위로 세분화해서 밝혀라"라고 대국민 선동질에 혈안이 됐을 것이다.
우리 인간의 신체에 비하면 아무런 득이 안되는 Cancer Cell같은 존재들아.... 부산항을 가보던가? 아니면 문재인의 목을 붙잡아 그동안 뭘 했었느냐고 다구쳐야 하는게 정석 아닌가?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는 남보다 앞선 우수한 기술로 물건을 만들어 수출이 잘되야 나라경제가 부강해 지고, 국민들의 삶이 향상되는데, 수출 컨테이너를 싣고갈 배가 없어서라니.... 문재인과 청와대 보좌관들, 해양수산부, 그리고 찌라시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당장에 배낭을 메고 나가던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던가.... 해서 선박확보에 온힘을 쏟아야 하는것 아닌가? 그런데 김용민 같은 찌라시 의원놈은, 선박확보 대란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외면하고, 젊은 이준석군이 정치권에 젊은 피를 주입할려는 신선함에 놀라서, 생지랄을 펴는 우스꽝 스러운 광대 놀음을 보면서, 국민들이 참으로 얼간이 들임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됐다. 국가를 위해서 할일을 해야할, 청와대 문재인부터 찌라시 국회의원 김용민까지, 전부 지금 이시간부로 월급과 관용차량을 반납하고, 옷벗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근신하던가, 목메고 자살하던가 하시라.
왜 자기네들 보다 조금 더 똑똑하게 잘 나가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면, 못잡아 먹어서 안달들이냐? 지난 4년반 동안 그렇게 남의편 사람들 괴롭히고, 쫒아냈는데도 아직 또 괴롭히고 쫒아내야할 인물이 남아있나?
년말에 가서 수출실적이 저조하게되면, 그때는 또 어떤 이유를 대서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갈것이냐?
어렵게 주문받아, 밤잠 설쳐가면서 수출품 만들어 납기안에 보낼려고 노력한 기업과 일꾼들의 허탈감을 좌파 찌라시들아, 단 한순간만이라도 그분들의 입장이 되여 고민해 본적이 있나? 또 며칠전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X파일을 뒤져서 기소해야 한다고 떠들고 지랄이더니....
좌파 찌라시들아, 윤총장은 문재인이가 임명했었던점을 상기하라. 결국 좌파놈들의 찍어내기위한 꼼수에, 더이상 좌파 더러운 인간들과 싸우는게 시간낭비인것을 간파하고 사퇴하고 말았다. 그책임 누구한데 있을거 같나? "내로남불" 이제는 그만 써먹어라.
문재인과 김용민을 포함한 좌파찌라시 정치꾼들이 한가지 좋은일(?)한것은 인정해 주겠다. 당신들의 노력과 행동으로 "Naeronambul"이라는 새단어가 대영제국 사전에 등재됐고, New York Times는 그뜻을 잘 표현하여 보도한 기사를 봤을 것으로 생각한다만.... "내가 남의 마누라와 놀아나는것은 사랑이고, 내마누라가 남의 남자와 놀아나는것은 불륜이다"라고 상세히 보도했었다. 대한민국의 좌파 찌라시 정치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 후손들이 어떻게 받아 들일가?
K방역 잘한다고, 전세계로 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자화자찬 하더니, 백신확보도 제때에 못하는 얼간이 짖을 하여, 결국 지금도 확진자 숫자의 비율에서 꼴찌를 못면하고 있는 실패를, 이제는 수출상품 싣고갈 선박확보에서 또 보여주는, 좌파 청와대와 민주당 찌라시들의 국가운영을 어떻게 이해 해야 할것인가. 기가 찰 뿐이다.
좌파 찌라시 정치꾼들아, 당신들이 저지른 "내로남불"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서 바라보고있는지를 가장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은, 바로.... 바로,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군에게 물어보면 금방 Clear Answer를 듣게될것이다. "개눈에는 똥만 보인다" 그말을 더이상은 국민들로부터 듣기를 원치 않는다면, 제발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워서 일좀 하거라. 남의편 사람들의 흠이나 잡기에 시간 죽이지 말고잉. 수출품 싣고갈 선박확보를 위해 뛰어라. 뛰어.
부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연합뉴스
[NOW] 美·유럽서 하역 지체, 선박들 바다서 발묶여… 항만 운영 마비 직전
지난 17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야적장에 수출 물품이 실린 컨테이너들이 6단(15.5m) 높이까지 쌓여 있었다. 그 위로 크레인들이 아슬아슬하게 움직이며 컨테이너를 옮기고 있었다. 보통 항만 야적장은 컨테이너를 3~4단 높이로 쌓는다. 하지만 미국·유럽 등지로 보낼 컨테이너는 계속 들어오는데, 실어 나를 선박이 없어 컨테이너가 산을 이룬 것이다. 터미널 관계자는 “크레인이 안 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높이까지 쌓은 상태”라며 “크레인 기사들이 초긴장 상태로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대의 물류 항구인 부산항이 마비 직전에 몰려 있다.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지구촌 수출입 물량은 급증하는데, 미국·유럽 항만이 코로나로 수시로 셧다운(작업 중지)되면서 촉발된 하역 지체 현상이 전 세계 주요 항구로 도미노처럼 연쇄 파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입항을 못 한 선박들이 바다 위에서 발이 묶여 보름가량 대기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선박도 컨테이너도 씨가 마른 상태다. 부산항도 그 여파를 고스란히 얻어맞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에 하역이 지체된 컨테이너들이 최대 6단 높이로 쌓여 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해운 물류 대란으로 국내 최대 물류 항구인 부산항도 몸살을 앓고 있다. /김동환 기자
부산항으로선 속수무책이다. 지난달 부산신항의 장치율(장치장에 컨테이너가 쌓인 비율)은 83%. 보통 장치율이 70%를 넘어서면 항만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 컨테이너를 지금보다 더 높게 쌓을 수 없는 상태라, 선적 대기 시간이 3~5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화물 반입을 금지해 컨테이너 물량을 겨우겨우 조절하고 있다. 반입이 막힌 일부 화주는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항만 밖 임시 보관소에 웃돈을 주고 물건을 맡기고 있다.
부산신항 관계자는 “선박 부족, 항만 적체, 빈 컨테이너 수급 문제까지 겹쳐 해운 물류 동맥이 꽉 막혀 있다”며 “상반기보다 하반기 물동량이 더 많은 걸 감안하면, ‘해운 대란’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해운사들 한국패싱도 영향… 해운대란, 하반기 더 커질듯
지난 17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의 한 터미널 부두엔 1만1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과 5000TEU급 선박 2척이 정박해 화물이 실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각각 유럽과 미주 서안으로 가는 배로 국내 해운사 HMM(옛 현대상선)이 긴급 투입한 임시 선박이다. 예전엔 배 한 척 선적 작업을 끝내는 데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다. 최근엔 이틀씩 걸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산처럼 쌓인 컨테이너에서 적재할 화물을 골라내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터미널 관계자는 “부두 회전율이 떨어지다 보니 제때 접안하지 못하고 바다 위에서 길게는 하루씩 대기하다 들어오는 선박도 있다”며 “가동할 수 있는 배는 모두 움직이고 있는데도 선박은 계속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글로벌 해운조사 전문기관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컨테이너 선박 유휴율은 지난 4월 기준 0.8%. 전 세계 선박 중 1%만 쉬고 있다는 의미로, 수리 중인 배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 세계 모든 배가 투입된 상황이다.
◇컨테이너만 쌓았다 내렸다
이날 부산신항 터미널엔 RMGC라고 불리는 야적장 크레인 38기가 쉬지 않고 움직였다. 쌓인 컨테이너가 너무 많아 선박에 실을 화물을 찾으려 컨테이너를 테트리스(벽돌 쌓기) 게임처럼 빼고 넣고 옮기며 재조정하는 작업을 계속했다. 6단으로 쌓인 컨테이너의 맨 아래 칸에 놓인 화물 하나를 빼려면 위의 5단을 모두 움직일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부산신항의 컨테이너 장치율
최근 국내 해운 업계에선 빈 컨테이너 쟁탈전도 벌어지고 있다. 하역 작업 지연으로 미국·유럽 항구에서 선박들이 입항 대기하며 열흘 이상 바다에 떠 있으면 선박뿐 아니라 컨테이너도 함께 발이 묶인다. 이 때문에 빈 컨테이너 재고를 관리하는 각 터미널엔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일부 화주는 구멍이 뚫려 있거나 낡고 녹슨 ‘불량 컨테이너’를 구해 수리하고 청소해 사용할 정도다. 한 수출 업체 대표는 “예전엔 유럽에 매달 컨테이너 100개씩을 보냈는데 지금은 20개도 못 보낸다”며 “보낼 물건이 없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빈 컨테이너를 구한다 해도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다. 최근 부산신항과 인접한 녹산공단과 명지 등지의 창고 앞에는 컨테이너를 실은 대형 트럭이 줄을 서 있다. 항만까지 화물차에 컨테이너를 싣고 와도 터미널이 꽉 차 들어갈 수 없으니,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보관소에 컨테이너를 내리고 돌아가려는 것이다.
◇글로벌 선사들의 ‘한국 패싱’도 악영향
최근 부산항에선 외국 선사들의 입항이 갈수록 줄고 있다. 이전엔 중국·동남아에서 출발한 선박들이 한국에서 짐을 실으려 선적 공간을 20~30% 정도 비워두고 입항했다. 하지만 최근엔 출발지에서 물건을 꽉 채운 후 곧장 미국·유럽으로 가거나, 한국에서 극히 일부 화물만 싣는 경우가 빈번하다. 중국·동남아와 비교해 운임이 싼 한국을 건너 뛰는 ‘한국 패싱’이 잦아지면서 부산항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내 한 중견 수출 대행 업체 대표는 “요즘 중국발 운임은 한국보다 5~10%, 동남아발 운임은 20% 정도 높다”며 “중국·동남아 수출 업체들이 운임을 올려 배를 싹쓸이하는 전략을 펴기 때문”이라고 했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부산항에 온 해외 선사 컨테이너선은 6411척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 줄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외국 선사들과 만나 국내 선적 공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수출 대행 업체 ‘뉴월드쉬핑’ 김효곤 대표는 “선박과 빈 컨테이너 부족, 선적·하역 작업 지연에 외국 선사까지 한국을 외면하고 있다”며 “해운 물류 대란이 3분기 이후까지 장기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가제는 계편이다"라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할수 있도록 문재인과 패거리들이 또 증명해주었네.
뇌물처먹과 감옥살이 한 전총리의 범죄 행위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여 감옥살이를 했는데, 민주당 패거리들이 "억울한 옥살이였다. 범죄기록을 없애야한다"라는 엉터리 주장을 펴서, 이를 실현하기위해서, 심지어 임은정이를 검사로 겸직 발령내면서까지 재조사를 할려고 했는데....‘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19일 대검찰청 부장·고검장들이 10대 2의 압도적 차이로 무혐의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찌라시들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판결을 뒤엎겠다고 생떼를 쓰는짖은 이제 그만접고, 국민들 Covid-19 Vaccine Inoculation과 폭망한 경제 활성화와 동맹국들과 협조하여, 국가 방어에 온힘을 쏟아라.
모해위증.교사의혹은 수사팀이 2011년 한명숙재판에서 제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나이어린 임은정 검사가 날뛰게 만든, 너희 민주당 찌라시들아, 한명숙이가 문제가 아니고, 나라전체를 보는 혜안을 갖어라. 묻고싶다. 나라지키는게 중요하냐? 뇌물먹은 전직 여자한명의 호적에 빨간줄을 지우는게 중요하냐? 정신차려라.
민주당 찌라시들아, 당신들때문에 가만히 조용히 지낼려는 '한명숙'이름만 또한번 더럽혔다는것 기억하라. 진정으로 도와주고 싶었으면, 좀 정치판의 더러운 속성을 공부하고 날뛰어라. 천년만년 국회의원할것 같은가?
정권말기에 망신살이 꼴볼견이구나. 챙피한줄을 좀 알아라. 그리고 문재인이가 지난 4.5년동안에 해놓은 업적이 뭔가? 검찰 공중분해 시킨것, 탈원전한것, 탈미국동맹, 중국 북한으로 키를 돌려서 얻은게 뭐가 있는가? 쯪쯧.
2015년 8월 2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운데)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에 앞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19일 대검찰청 부장·고검장들이 10대 2의 압도적 차이로 무혐의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1심 수사팀의 모해위증 의혹 대검부장·고검장 14명, 14시간 토론뒤 표결로 결정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검사)을 포함한 14명이 이날 기소 여부를 놓고 14시간가량 마라톤 심의를 벌인 뒤 표결에 부친 결과다. 대검 부장 2명은 기권했다고 한다.
조 대행은 이 같은 결과를 존중해 공여자 한만호(2018년 사망)씨의 동료 재소자 김모씨와 관련한 모해위증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22일 최종 불기소 처분할 예정이다. 조 대행은 앞서 5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혐의 처분했지만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이날 기소 여부를 다시 심의했다.
한동수 감찰부장 등 대검 부장 2명만 “기소”
법조계 관계자는 표결 결과에 대해 “한동수 감찰부장 등 대검 부장 2명만 기소 의견을 냈다”며 “무혐의 의견을 낸 10명뿐만 아니라 기권한 친정부 성향의 대검 부장 2명도 기소에 반대한 셈”이라고 말했다. 결국 박범계 장관의 이례적인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뇌부 대다수가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 대행, 조상철 서울고검장을 포함한 고검장 6명, 조종태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부장 7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를 했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오전엔 6000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고 한다. 오후부터는 그동안 감찰을 주도해온 한 감찰부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한다. 아울러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허정수 감찰3과장도 불러 의견을 들었다. 임 연구관과 허 과장은 이번 회의의 공식 참가자는 아니지만, 감찰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어서 회의장에 참고인 격으로 나왔다. 주임 검사인 허 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의견을 냈다고 한다. 2011년 초 한 전 총리 1심 재판 증인이던 김씨는 애초에 “위증교사는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다른 동료 재소자 최모씨는 지난해에는 또 다른 재소자 한모씨와 함께 진정서를 내며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했지만 이후 조사에서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한 점 등 때문이다. 반면 한 감찰부장과 임 연구관은 “수사팀의 회유·압박이 있었다”는 재소자 한씨의 진술 등을 고려해 “기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고 한다.
임은정, 타깃 수사팀 A검사에 질문 안해…왜?
이후 늦은 오후부터 대검 부장·고검장들은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저녁식사 뒤 오후 8시쯤 재개된 회의에선 1심 당시 수사팀에서 재소자 조사를 맡았던 A부장검사가 직접 출석해 “위증교사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A부장검사의 설명 이후 조 대행이 임 연구관에게 “질문하라”라고 하자 임 연구관은 “없다, 질문할 자리가 아닌 것 같다”며 사양했다고 한다. 앞서 조 대행이 지난 5일 대검 부부장급 연구관 6명의 의견을 종합해 무혐의로 처분하자 한 감찰부장과 임 연구관은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 아니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임 연구관 등의 의견을 듣고 기소 가능성 등을 다시 심의하라”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러자 전날 조 대행은 박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하는 대신 일선 고검장들도 포함하는 확대 회의에서 재심의하도록 결정했다. 친정부 성향의 부장이 다수 포함된 대검 부장단만으로 회의를 하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검찰 안팎의 우려를 고려했다.
임은정 검사. 뉴스1
임은정 궁지 몰려…비밀누설 수사도 받아야
검찰 수뇌부가 거듭 한명숙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하면서, 무리하게 기소를 고집해온 한 감찰부장과 임 연구관의 입지는 좁아질 전망이다. 특히 임 연구관의 경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감찰 관련 내부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가 수사에 착수한 상태이기도 하다. 법조계에선 “감찰은 시작부터 할 필요가 없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4년 전 법원이 치열한 검토를 거쳐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여자 한만호씨가 한 전 총리 1심에서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해 “정치자금을 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2017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5번의 법원 판단 뒤집겠다며 사법체계 흔들어”
법원은 “한만호씨가 동료 재소자들에게 정치자금 공여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들과 법정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할 계획을 논의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자금 교부 사실, 한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경위, 한 전 총리에 대한 한씨의 감정, 한씨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 돈의 사용처를 허위로 둘러낼 방안 등 대책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법원은 한씨가 “한 전 총리와 친분이 없다”고 한 것도 위증으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에게 반값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한 전 총리 아파트의 가구 설치와 인테리어 공사를 해줬으며, 한 전 총리도 한씨를 대기업 및 건설사 회장들과 만찬에 초대하고 직접 병문안도 가는 등 상당한 친분을 유지했고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면서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번 일은 한씨의 진술 번복으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제외하고 유죄를 선고한 2심과 3심, 한씨 위증을 유죄로 판단한 1~3심 등 5번의 법원 판단을 뒤집으려 했던 것”이라며 “여권과 무리한 감찰을 추진한 일부 검사에 의해 사법체계가 흔들리고 불필요한 논란을 벌인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사기죄로 징역 2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재소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온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며 “사기범을 현직 국회의원 등이 접견하며 이번 모해위증 논란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소문의 실체도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중·정유진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검찰의 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대검찰청에 불이 켜져 있다.뉴시스
박범계 법무장관 지휘권 발동으로 이뤄진 재심의, 대검 부장·고검장 압도적 다수로 무혐의 유지 결론. 조남관 대행, 22일 공소시효 전 불기소 처분할듯.
대검찰청 부장·고검장들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대검 판단을 유지했다. 재심의는 13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표결에 부쳐졌으며, 불기소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부장·고검장들은 이날 확대회의를 열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심의한 결과 다수결을 통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했다.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절반을 훌쩍 넘긴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4명 중 2명은 기권해 ‘기소’ 의견을 낸 참석자는 2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측은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관련 지침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법무부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조 대행은 이날 재심의 결과를 토대로 재소자 김모씨의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김씨의 모해위증 혐의 공소시효는 22일 밤 12시까지다. 기존 대검이 내린 무혐의 판단이 재심의에서도 유지된 만큼 조 대행도 불기소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소집됐다. 박 장관은 이 사안을 논의할 협의체로 대검 부장회의를 지목했지만, 조 대행이 공정성을 이유로 고검장까지 참여시키면서 회의체는 대검부장·고검장 회의로 확대됐다.
연합뉴스
오전 10시5분쯤 시작된 회의는 약 13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밤 11시 30분쯤 마무리됐다. 참석자들은 오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오후부터 본격 심의를 시작했다. 주임검사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허정수 감찰3과장, 주임검사 배당 전까지 사건 처리를 주도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이 각자 입장을 발표했고 이들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엄희준 창원지검 형사3부장 등 당시 수사팀 검사들도 참석해 모해위증교사가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