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ing posts with label 무식한문재인. Show all posts
Showing posts with label 무식한문재인. Show all posts

Thursday, December 09, 2021

문재인의 K방역의 사기술이 발각났다. "1만명 감당된다더니… 국민이 위태롭다, 무너진 K방역", 문통은 빨리 숨으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엄중해진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특별 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게 중요하다.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방역상황 안전화에 총력을 기울여라"라고, 그것도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대국민 메세지를 전했다.  아직도 문재인은 대변인을 통해서 상황을 국민들에게 전개하는 여유를 보이는것은, 아직도 국민들과 의료진들은 더 많이 고생(?)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됐다. 

다차려진 밥상에는 그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앉으면서 숫가락 젖가락을 바삐 움직이면서, 마치 문재인씨 자기가 다 차려놓은 밥상인것 처럼 폼잡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입가에 띄우면서, 정수기를 옆에 대동하고 와인잔을 높이 들고하더만..... 덧붙혀서 K-방역은 세계만방에 자랑하는 우리만의 방역태세이자 방법이라고 직접 썰을 풀때를 나는 지금도 뚜렷히 기억하고 있다. 

그가 청와대 입주후 한달도 채 안됐을때 충북제천의 조그만 상가에서 불이 났었을때, 그는 빛의 속도로 달려가 이재민들을 위로하면서, "전임정부에서 방화에 신경을 쓰지않아 이런 참사가 났었는데,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충분히 피할수 있는 인재 였다고 우회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맹렬히 비난했었다.  그때 나는, 멍청하게도, '문재인이가 이런 조그만 화재가 났는데도 현장에 달려가 이재민 위로하고 나라 앞날을 걱정하는것을 보면서, 잠시동안이나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국민들이 참 선택잘했었다"라고 안심을 하게 했었기에 나도 그대열에 동참 했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구나'라고. 

문재인은 제천 화재 현장에서 부터, 즉 첫번째 현장 출장하는 곳에서 부터, 대국민 사기를 치기 시작했던것을 불과 일주인도 안돼 나를 비롯한 전국민들은, 더불당 찌라시들과 문빠들만을 빼고, 확실히 알게되는 사건들이 줄줄이 일어났었다.  내기억으로는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경인선의 '소사(?)'지역에서 대형 화제사고가 났었으나, 그때에는 그는 현장 출장가서 이재민들과 봉사자들을 독려하기는커녕, 위로의 한마디 없었다.

그의 망국적 행위는 끝없이 터졌었다.  탈원전정책 발표로, 그동안 약 50여년에 걸쳐 힘들게 개발, 발전시켜왔던 원자력 Technology를 인정받아 미국에서는, 오직 우리 대한민국에만 원자력 Engineering의 세계최고 기술을 인정한 Certificate를 수여하기까지 했었는데,  이를 문재인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시궁창에 처박으면서 박해를 가하자, 원자력분야의 고급 인력들이 살길을 찾아 우선 중국으로 건너간, 중국이 국가발전의 제1순위에 놓고 개발하면서 장래에 국가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꼭 필요한, 가장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지정했던, Nuclear Engineering을 활용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우리 원자력 기술자들을 투입하여 현재 100여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투자한푼 안하고 고급인력을 문재인이가 공짜로 보내줬는데도, 시진핑이는 감사의 인사 한마디없이, 얼마전에는 '요소수'의 대한수출을 갑자기 완전히 막아서 대한민국의 수송정책을 뒤흔들어 놓는 야비한 짖을, 보은(?)의 뜻으로, 한국에 비수를 던져 버렸었다.  그래도 문재인은 여전히 시진핑에게 읍소하기에 바쁘다.

K-방역하면서 자화자찬에 빠져 무릎이 썩어들어 가는줄도 모르고 흥청망청대고 태평성대(?)의 시절을 보내고 있을때, 서구의 나라들은 백신도입에 국가적 온 힘을 쏟으면서 제약회사및 미국정부에 올인하고 있는데도 전연 감을 잡지못하고 있다가 뒷통수를 세게 두들겨 맞고, 허둥지둥 미국을 비롯한 백신생산 나라에 달려 갔었지만, 제약사의 사장을 면담하는것은 고사하고, 담당자들과의 만남도 성사키지 못하고 쫒겨나다 시피 빈손으로 되돌아오는 망신을 당한 그여파가 이제는 하루 확진자 만여명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정책을 전임정부가 잘못해서 부동산 시장이 억망 진창이 됐다고 매일같이 비난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놓겠다고 엄포를 내놓고 있는 사이,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의겸이는 영등포에 문재인씨가 보라는듯이 문재인의 부동산정책발표에 반대되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 부동산 부자가 된것이 언론이 발표되자, 슬쩍 그를 면직 시키고 국회의원질을 하게 문을 만들어주는 친절(?)까지 베풀었었다. 그후 무려 25번씩이나 부동산 법률을 개정 발표하곤 했으나, 그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전부 내편 사람들이 안전하게 부동산 부정투기를 맘놓고 하도록 한 부동산정책 개정법률뿐이었었다. 

더 가증스러운것은, 경부고속도로를 박정희 대통령이 어렵게 건설한것은 유치원 생들도 잘 알고있는 사실인데, 추풍령지역에 세워진 비석문에, 문재인이 임명한 국토건설부장관, 김현미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주인공처럼, 문구를 새겨 넣기까지 하면서 자화자찬을 했는데, 원래 비문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한 시민의 제보로 문재인과 찌라시들이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다는것을 언론이 보도하여 전국민들에게 알리자, 슬쩍 그비석을 없애 버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까지도 도적질 했었던 문재인이다. 

더 가슴을 아프게 한것은, 노태우 전두환 두전직 대통령이 한달 사이로 영원의 나라로 여행을 떠났는데,  유족들과 국민들은 문재인의 조문을 원하지도 않았지만,  문재인대통령은 자랑스럽게 "전두환의 장례식에 조문 안간다"라고 발표를 했었다.  아무리 두전직 대통령께서 문재인의 맘에 들지 않게 대통령직을 수행했다해도, 대통령은 최소한 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어떤 방법으로든 애도의 뜻을 전했어야 했다. 이런 쫌뺑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질을 하고 있다.

전두환 대통령은 경제적 부흥을 한층 더 강화시켰고,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하계올림픽 주최권"을 우리 국민들에게 자부심의 선물로 안겨 줬었고, 문민정부의 기틀을 만들고, 민정이양을 위한 헌법까지 만들어 주었었고, 노태우 대통령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던 북방외교를 펼쳐서 러시아를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펼쳤었다. 당연히 수출실적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성장하게 만들었었다.  두분 대통령의 영혼이 마지막 쉴곳을 찾지못해 구천을 헤매고 있는 비명의 소리를 문재인은 왜 못들을까?

오늘 현재 확진자 대비 사망자를 가리키는 치명률도 심각하다. 국제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7일기준 한국의 치명률은 1.42%로 지난 7월 0.1%대에서 5개월만에 14배 상승했다. OECD38개국중 9위, 주요7국(G7)중 미국의 2.7%를 제외하곤 가장 좋지 않고, 세계평균 1.4%보다도 높다는 통계다.  이통계에는 문재인은 딴전만 피울뿐이다.

이런상황속에서 대한민국의 방역수장은 형식상 아무힘도 없는, 허울뿐인 김부겸총리가 이끄는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그기구는 전국의 병원병상이나, 의료진들의 정확한 실태나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날 뿐이다. 문재인은 중증화율을 잘못계산해 발생한 병상부족 사태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슬쩍 정은경이나 김부겸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문재인을 대신해서 주접떨라고 뒤에서 족쳐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김부겸총리역시 정치꾼이기에 실무행정이나 방역내용에 대해서는 지식이 부족한것은 당연하다. 왜 질병청장 정은경이를 현장 실무에 직접 나서서 대국민 보고를 하게하면, 문재인을 포함한 정치꾼들의 무식함도 방어해주고, 실무책인자인 질병청장의 임무도 더 돋보이게 될터인데..... 참.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가슴을 저미게 한다. 지난 7월 백신예약 시스템 오류사태때는 참모들을 질타했는데, 그때도 따지고보면 문재인의 방향제시가 문제였던것으로 나는 이해한다.  7월의 백신예약은, 아프리카 후진국인 애티오피아보다 더 공급이 늦은 백신공급계획이었는데, 그것 마져도 시스템 오류라는 참사를 빗은것은, 문재인의 인재등용이 능력에 따라 행해진것이 아니고 내편사람들만을 기용했던 참극의 결과였던 것임을 솔직히 시인 했어야 했는데....

이시점에서 K-방역보다 더 중요한 국정과제가 또 있던가? 아직도 문재인은 노란자켓입고 총리나 장관들 불러놓고 지시하면 할일을 다 한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게 큰 문제다.

문대통령은 29일 특별방역회의를 연데 이어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이며, K방역의 성패가 걸려있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밝혔다.  그러나 어떻게 어떤방역체계를 동원하여 하겠다는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이 탁상공론으로 그쳤다.  대통령이 직접 방역현장도가고 방역특별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상황에 대해 국민앞에 직접설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왜 이런 비난을 받는지도 모른체말이다. 

서방세계의 선진국 대통령 또는 총리들은 이런 대책을 발표할때는 원론적인 정책만 발표하고, 실질적인 방역내용은 실무책임자인, 한국으로 치면, 질병청장인 정은경씨를 옆에 모시고, 대통령 보는 앞에서 직접 방역대책 내용을 설명할 기회를 주었어야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국민 보고할때 문재인씨가 질병청장을 옆에 대동하고 같이 보고를 하는것을 나는 한번도 보질 못했다.  문재인은 의료전문가는 아니다. 그래서 질병청장이 있는데.... 그의미를 모르고 오늘까지 청와대뜰에서만 탁상공론이다. 너무도 한심한 정책이다.

문재인 5년동안에 정부조직이 얼마나 비대해졌는지? 문재인은 국민들에게 자세히 보고해주어야 한다. 왜냐면, 대통령이 혼자서 다할수없기 때문에 공무원조직을 통해서 그의 정책이나 명령이 실행되도록 하기위함에서였다.  그러나...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1210/110717492/1?ref=main

옛말에 '남이 시장가니까 망태기메고 따라간다'라는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서구의 여러나라들이 확진자 발생시 병원에 입원할수있는 Infrastructure를 다 갖춰놓고, 위드코로나 정책을 실시할때, 문재인은 병상확보도 없이, 덩달아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실행했는데..... 이게 큰 화근이었다.

미국이나 영국등등에서는 하루 확진자수가 만명 단위로 껑충뛰어 난리 법석이지만, 병상이 부족해서 우리처럼 병상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질 못했다.  방역은 정치꾼들의 말로 해결되는 정치적 쑈가 아님을 이제라도 알아차려야 하는데....

"위드코로나" 정책을 더 엄하게 실시 하던가 아니면 임시 천막이라도 쳐놓고, 야전 침대라도 비치해서 확진환자들을 치료하게 했어야 했다. 아직도 그런 구상은, 문재인을 비롯한 청와대 돌대가리들은 꿈에도 생각못하고 있는것 같아 더안타깝다. 

문재인 5년집권동안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졌나? 아니면 외교면에서 더많은 우방을 사귀었었나? 국방을 튼튼히 했었나? 산업발전의 첫번째 필요사항인 전력생산에 심혈을 기울였었나?  대신에 그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정부에서 역점 사업으로 두고 투자 건설했었던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과 건설을 시궁창에 처박는 역적질을 시행했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원자력 발전소 수출의 길을 다 막아 대한민국이 더 부강해질수 있는 수입원을 완전 박살낸 원흉이 바로 문재인이다. 

더불땅 찌라시들은 "대통령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고 있지만, 전면에 나서면 오히려 국민 불안을 키울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대통령 옹호를 했다. 똥은 똥끼리 모인다더니....앞서 언급했듯이 질병청장에게 실무현안은 책임지고 의료인의 경험에서 직접 챙길수 있도록 전권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맘이 안놓여서..... 아무 실권도 없는 총리 김부겸과 질병청장이 불쌍해 보일 뿐이다.


“1만명 감당된다”더니… 코로나 환자 사망률, OECD 38국 중 9위
확진·중환자 폭증 예측 빗나가… 중증화율 2% 넘으며 병상대란
불안감 큰데 국민과 소통도 안해
文대통령 ‘K방역’ 자랑할땐 전면에 서더니…


‘K방역’이 허물어지고 있다. 7일 하루 확진자는 역대 최대인 7175명. 8일에도 오후 11시까지 확진자가 6000명을 넘었다. 이틀 연속 폭증이다. 최근 한 달간 병상이 없어 치료조차 못 받고 숨진 국민이 30명 안팎이다. 국민 생명이 위태로운 와중에 ‘방역 사령부’인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매우 엄중해진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특별 방역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방역 상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했다. 직접 나서지 않고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낸 것이다. 과거 ‘K방역’ 성과를 국내외에 알릴 때 직접 나섰던 것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코로나 확산세는 정부 예측을 번번이 뛰어넘으며 악화하고 있다. 11월 초 2000명대에서 보름 만에 3000명대, 다시 열흘 만에 4000명대, 이어 닷새 만에 5000명대로 가더니 그 뒤 1주일 만에 7000명대로 껑충 뛰었다. 8일 국회 서정숙 의원실(국민의힘)이 방역 당국에서 받은 ‘단기 예측치’ 자료에 따르면, 이달 말 하루 확진자는 9000여 명, 다음 달 말엔 1만1000여 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지난달만 해도 당국은 이달 말 예측치를 6500명으로 잡았다가 상황이 악화하자 8000명, 9000명 등으로 급히 수정하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교수는 “내년 상반기 하루 2만명 이상, 최악에는 8만~10만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코로나 확진자 대비 사망자를 가리키는 치명률도 심각하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7일 기준 한국의 코로나 치명률은 1.42%로 지난 7월 0.1%대에서 5개월 만에 14배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9위, 주요 7국(G7) 중 미국(2.19%)을 제외하곤 가장 좋지 않다. 세계 평균(1.41%)보다도 높다.

그야말로 방역 상황이 풍전등화(風前燈火)인데 방역 현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중증화율을 잘못 계산해 발생한 병상 부족 사태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난 7월 백신 예약 시스템 오류 사태 때는 참모들을 크게 질타한 것과는 또 다른 태도다.

확진자 규모 급증도 문제지만 중환자 발생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건 정부 패착으로 꼽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당초엔 중증화율을 1.6% 정도로 가정해 병상을 충원하고 확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 환자 가운데 중증으로 악화하는 비율이 2.0~2.5%로 높게 나와, 중환자가 늘고 병상 부족 상황이 초래됐다. 전문가들은 “결국 고령층 부스터샷 접종 실기(失期)로 인한 ‘나비 효과’”란 분석이다. 정부가 확진자와 중증 환자 대량 발생을 예측하지 못하고 미리 대비책도 마련해두지 않은 탓에, 작년 12월 3차 대유행 때 겪은 ‘병상 대란’은 딱 1년 만에 되풀이되고 있다.

중증 환자는 7일 840명으로 첫 800명대가 나온 데 이어 이달 말 1645명까지 나올 것이란 예측(국가수리과학연구소)도 나와 있는 상태다.

취임 4주년때 文대통령 “코로나 전쟁 끝이 보인다” -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지켜보고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으로 일상 회복의 대장정이 시작되었고 코로나와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었다. /연합뉴스
취임 4주년때 文대통령 “코로나 전쟁 끝이 보인다” -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지켜보고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으로 일상 회복의 대장정이 시작되었고 코로나와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었다. /연합뉴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민과 대화에서 “확진자 5000명, 1만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했다”면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면서 다시 거리 두기를 일부 강화한 현 상황에 대해 이렇다 할 설명도, 사과도 않고 있다. 최근까지도 코로나와 경제 상황을 언급하면서 “어느 나라보다도 경제 회복이 빠르다” “세계 최고 수준 접종 완료율을 달성했다” “K방역은 국제 표준이 됐다”며 자찬한 바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매일 비공개로 참모진과 각 부처 보고를 받고 엄중히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김 총리와 주례회동 등을 통해 상황을 공유하며 장차관들을 현장에 보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특별 방역 회의를 연 데 이어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며 “K방역의 성패가 걸려 있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방역 현장도 가고 방역 특별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상황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고 있지만, 전면에 나서면 오히려 국민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김부겸 총리는 민방위복으로 불리는 노란색 점퍼를 벗지 못하고 거의 매일 중대본 회의와 현장을 다니고 있다. 이날도 문 대통령을 대신해 김 총리는 각 부처 장관과 처·청장들에게 “해당 부처 소관 분야와 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을 9일 오전까지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6일부터 실시 중인 강화된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 사항을 발굴해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는 취지다. 김 총리는 “이달 31일까지 이어지는 4주간 특별 점검 기간 동안 방역 상황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부처 내 역량을 총동원해 대처해달라”고도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12/09/6X2MS6T4VNFXND42JHLAAJSWBU/


Tuesday, November 16, 2021

대한민국에서 공산사회주의 몸통 문재인은 치사하고 비겁한 대통령, 만용 부리는 대통령, 숫가락 얹는데 선수.

대통령이란 자가 찾아서 하는일은 하나도 없이, 남이 이루어논 업적에 슬쩍 숫가락 하나 얹어 놓고, 마치 문재인과 그찌리시들이 정책을 잘해서 이룩한 업적인것처럼 생색을 내는 전형적인 공산사회주의자들의 민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 문재인이가.  

특히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이루어놓은 업적을 공식발표할때쯤이면 슬쩍 끼어들어 얼굴 내비치고, 마치 문재인이가 정치를 잘해서 이룩한 업적인것 처럼 생색내고 자화자찬 하는 꼬락서니를 이제는 곧 보지 않게되여 국민들의 얼굴에 희색이 돈다. 어처구니 없는 기업들은 아예 일체 언급을 피해 사업하는라 그간 고생 많았었다.

문재인 자신은 몰라도, 대통령으로서의 지혜와 지식이 일천한것 같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들은 없을것 같다.  대통령이 그렇타면 주변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 좀 도와주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1000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주변에서 빙빙 돌고 있는것 아닌가.

CO26지구온난화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자연은 오래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었다. 이제 우리가 자연을 위해 행동하고  사랑해야 할때"라고 주장하면서 매우 도전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주창 했었는데, 그의 주장을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개스를 배출하고 있는 중국, 인도, 러시아가 동의 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 한국이 한다고 해서 지구 온난화에 변화가 올것이라 믿는가? 

그는 중국 인도 러시아를 향해서, 영국에서 정상회담을 할때, 강력한 메세지를 보냈어야 했다.  그게 아니라면 조용히 쭈그러져 있었어야 했다. 왜 정상회담시에는 못하고, 방안퉁수가 되여,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좁아 터진 청와대에서 떠드는가 말이다.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탄소배출량은 전지구촌이 배출하는 배출량의 1.5%밖에 안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가 주장하는데로 화력발전소, 포항제철같은 기업체 몇개가 물을 닫는다고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질것이라고 허풍을 떠는것은, 그가 너무도 무식하다는 생각뿐이다.

앞서 언급한 중국, 인도, 러시아에서 정신 차리고 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10%만 줄인다 해도 서울상공의 하늘은 항상 푸른색을 띨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중국에 대해서는, 시진핑의 한마디에 허리가 땅에 닿도록 굽신거릴줄은 알아도,  "당신네들 탄소 배출가스를 줄여서 지구촌을 깨끗하게 하는데 앞장 서주시요"라고 감히 입을 열지 못한다. 이게 대한민국의 문재인, 공산사상으로 꽉찬자의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탄소배출가스를 Zero수준까지 낯출수있는 아주 쉬운 방책이 있지만, 문재인은 절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것이다. 다음 정부에서 실천하면 될것이지만서도.... 그방책은 바로 '원자력발전소 발전 시스템'으로 회귀하면서, 그가 똥폼잡고 촛불혁명으로 정권잡기위해 "탈원전"을 주창했던 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현재 전국의 산야를 덮고 있는 태양열찬 전력설비를 완전히 철거하여, 예산낭비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 그외에는 실현성이 없는 허공에 대고 소리지르는것과 하나도 다를바 없는, 속이 텅빈 공약일 뿐이다.

2030년까지 배출량 30%를 감축하겠다는 문재인의 부르짖음은, 몇개월후면 우리들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것이기에 그냥 지껄이고, 운좋게 대선에서 그말이 먹혀 들어가면 좋고,  반대로 된다해도 그로서는 손해날 말장난이 아닌것으로 이해된다.

9년밖에 안남았는데, 실질적으로 배출량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무것도 없다. 전문가들의 걱정에 의하면 동원할수있는 기술로는 50년 또는 100년이 걸릴수도 있지만 믿을만한 시간이 아니라고한다. 전문가들의 주장은 2050년까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핵심 수출산업 6개분야에서만 199조원이 소요되고, 수이수소를 액화 운동 저장하는데만 66조원이 든다는 추산인데.... 문재인은 예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더욱 문재인의 허풍에 믿음이 가지 않는것은, 그가 저지른 지난 5년간의 정책집행에 대한 Review를 잠시만 해봐도 답은 금새 나온다.

"부동산만틈은 자신있다"는 거짖말의 끝은 젊은이들과 평생 직장다니면서 자기집 한채 구입할려는 직장인들의 꿈을 완전히 부셔 버렸다. 작은 정부를 주창하더니 실질적으로는 매년 만명이상의 공무원들을 고용하여 세금부담이 커지고, 그들의 간섭을 받게되는 민간기업의 생산성은 갈수록 바닥을 기고있다.  '문재인 케어' 생색내기로 건보재정은 거덜나고 중소병원들은 고사직전에 처해있다.  저 성과자 해고와 성과연봉제 도입등 이전 정부가 어렵게 일구어낸 노동개혁은 백지화된지 오래고 최저임금의 급벽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같은 만용을 부린 결과가 일자리감소와 비정규직 청년 급증이 뚜렷한 문재인의 엉터리 집권의 결과다.

아들놈 미디어아트 작가라는 이름으로 각정부로 부터 2억여원을 꿀꺽해먹으면서, 국제적 미디아 아트작가라고 오히려 비난하는 언론들을 역비난하는 만용은, 애비가 대통령이 아니라면 꿈도 꾸지못했을 것이며,  정말로 미디아 아트작가로 명성이 있다면, 벌써 유럽또는 북미시장에서 이름을 날렸어야 했다. 옛날에 백남준 작가처럼.  K-Pop, BTS같은 연예인들은 세계무대에서 Top Class대접을 받지만, 그들의 부모가 대통령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또 걱정되는것은 애비가 청와대에서 쫒겨나게 되면, 빌붙어 살고 있는 딸은 아이들과 함께 어디로 이사를 갈것인지? 보통사람들도 이사를 갈때는 보통 3-4개월전에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앞날이 내가 보기에도 안타깝다.

혹시 곧 이어질 해외유람 여행을 떠나게 되면 딸은 아비에 빌붙어서 방문국에 망명 또는 난민신청을 해서 그곳에서 살게될지?  아니면 평생 옆에 끼고 살던가, 다혜가 귀여워서 단 한시간도 떨어져 살아서는 못사는 애비니까. 보좌관들의 활약상이 이럴때 빛나야 하는데.... 허허허.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인기 없는 개혁 미루고 폼 나는 일엔 호기
차기 대통령은 난제 외면 않는 ‘용기’ 절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유엔 기후총회 기조연설에서 “자연은 오래도록 우리를 기다려주었다. 이제 우리가 자연을 위해 행동하고 사랑해야 할 때”라며 “매우 도전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천명했다. 세계 1·3·4위 배출국인 중국 인도 러시아가 못 줄이겠다며 꽁무니를 빼는데 우리가 앞장서겠다고 했으니 박수를 보내야 할까.

기후위기 대응은 시대적 당위지만 지구에 큰불이 났다고 모두가 똑같이 불구덩이에 뛰어들 수는 없다. 장비도 든든하고 기술도 있다면 뛰어드는 게 용감한 행동이다. 장비도 기술도 없으면 얼른 119에 신고하고 대피를 돕는 게 용기 있는 행동이다. 무턱대고 뛰어들다간 불도 못 끄고 다치기만 한다. 그건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다.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계획(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은 만용이다. 정부가 감당할 수 있다고 제시한 최대치(32%)보다도 목표가 높다. 2030년이면 9년밖에 안 남았는데 동원한다는 기술은 전문가들도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르겠다”고 한다. 정부가 소요 비용을 공개 않는 사이 여기저기서 천문학적인 추산치들이 나온다. 2050년까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핵심 수출산업 6개 분야에서만 199조 원이 들고, 수입 수소를 액화·운송·저장하는 데만 66조 원이 든다는 것이다. 그런다고 지구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한국 탄소 배출량은 세계 배출량의 1.5%밖에 안 된다. 욕조에 물 한 컵 붓는 정도의 기여를 하겠다고 포스코 같은 기업 몇 개가 문을 닫는 피해를 감수하는 게 만용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만용의 반대가 비겁이다. 불이 났는데 못 본 체하는 경우다. 현 정부의 연금 정책은 비겁하다. 연금은 고갈이라는 화재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재설계를 해야 한다.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김영삼(공무원연금) 김대중(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노무현(국민연금) 이명박(공무원연금) 박근혜(공무원연금) 정부에선 빠짐없이 개혁을 관철시켰다. 현 정부만 유일하게 국회 180석을 갖고도 연금개혁엔 손도 대지 않아 2030세대는 내면서도 못 받을까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적자도 4년 후엔 지금의 2배(11조 원)로 불어난다.

주요기사

비겁하거나 만용 부리는 대통령 탓에 고생한 걸 얘기하자면 끝이 없다.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는 호기의 끝은 다들 아는 대로다. 정부 구조조정은커녕 공무원 수를 역대급으로 늘려놓아 국민 부담이 커지고 민간 부문의 활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문재인 케어’ 생색내기로 건보재정은 거덜 나고 중소병원들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 저성과자 해고와 성과연봉제 도입 등 이전 정부가 어렵게 해낸 노동개혁은 백지화하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만용을 부린 결과가 일자리 감소와 비정규직 청년 급증이다.

문 대통령 재임 기간에 나랏빚이 400조 원 늘어 내년엔 1000조 원을 넘기게 됐다. 그런데도 차기 대권 주자들은 오늘만 살 것처럼 “1인당 지원금 50만 원씩” “자영업자 50조 원 지원”을 외친다. 표 떨어지는 증세나 연금개혁은 입에 올리지 않는다.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 징후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대통령, 해서는 안 될 일 안 하고 해야 할 일은 꼭 해내는 용기 있는 대통령을 갖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지지율 떨어질까 의무는 외면하면서 위임받은 권한으로 지지층만 바라보며 만용이나 부리는 대통령 뒤치다꺼리는 그만하고 싶다.

이진영 논설위원



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1110/110185561/1?ref=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