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회, '중국의 인권유린 해결책 채택', 우리는 읍소하는라 바쁜데, 비교된다. 왜 일본은 중국에 대해 할소리를 하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찍소리 못하고, "읍소, 혼밥"으로 굴종외교 지속하는가?
일본의 여당은 보수도 있고, 진보의원들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내외에 천명할 의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는데.... 그래서 우리한국은 어쩌면 영원히 "정치 3류 국가군"에 머물수밖에 없다.
일본의회는 화요일, 매우 이례적인, 중국의 "매우 중대한 인권상황"이름으로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는 이상황을 해결하기위한 절차를 밟아 줄것을 요청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베이징올림픽에 정부대표단을 보내지 않을것임을 발표 했었는데, 이조치는 미국이 주동이된, 중국의 인권상황에 염려하여 미국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을 것임을 발표한 이후에 취해진 조치 였었다. 우리나라도 정부대표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발표한것을 기억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장과 문제부장관"이 개회식에 참석시켰는데, 세계정상급을 개회식에 참석시킨 나라는 러시아를 포함하여 겨우 18개국에 불과 했는데, 그범주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것이다.
이런 외교적 결정은, 우리의 혈맹인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과 영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서방맹방들과 삐걱거리는 외교활동을 해서, 또 한번 외교왕따를 스스로 자초하고있다고 본다. 문재인은 배알이도 없는 무뇌자인가? 아니면 다른 뜻이 있어서 이렇게 저자세 외교를 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기만 하다. 시진핑이의 초청받아 베이징 가서, 혼밥하는 거지취급을 당했음은, 문재인 개인의 수치뿐만이 아니고 우리 5천만 국민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구긴 대접을 받은것인데도.... 어쩌면, 은퇴후에 한국에서는 살아갈수 없음을 파악하고, 중국으로 도망가서 남은 생을 살아 보겠다는 발버둥인가?
바이든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 시진핑의 중국 공산정부가 어린이까지 동원한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미국은 수입을 금하는 입법안에 서명하여 적용하기 시작했다. 와싱턴 정부는, 중국 베이징 당국이 남서부지방의 ''위구르 머슬림 소수민족의 인권유린은 물론, 대량학살을 자행하는 범죄집단"으로 규정짖고있다.
일본은 지금 베이징에서 개최되고 있는 베이징동계올림픽 에 일본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확정 발표 했는데, 이는 중국의 인권유린 정책에 항의하는 의미로,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세계의 올림픽 보이콧에 동참한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일본정부의 수상직을 수행하고 있는 Fumio Kishida 씨는 여러차례 '일본은 필요할때에 중국과 가급적이면 일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며, 11월에는 전 국방장관 Nakatani 장군을 그의 인권담당 보좌관으로 임명하고 같이 대중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의회는 일본정부가 인권향상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와 같이 중국의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줄것을 주문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중국의 인권유린 정책에 대한 실상을 확인하기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동참하여 그참상을 모니터링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보해서, 필요한 조치를 적용시켜야한다"라고 의회는 정부에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의회에서 의결한 결의안에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내용은 없으나, "인권유린 바이올레이션"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중국제품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자동차에서 부터 건설장비에 필요한 제품들을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교류를 많이하고있다. 그래도 인권유린정책을,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때문에 눈감고 지나치지는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국회의장과 문체부장관'을 개회식에 참석시켰는데, 이는 완전히 중국의 시진핑정부에 "우리대한민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동맹국들과의 관계보다는 중국이 대국임을 인정하면서 대표단을 보냅니다"라는 속국의 자세를 취한 그이유를 언젠가는 꼭 추궁해야한다.
일본처럼 경제적 교류와, 외교적 차원에서의 인권유린정책을 분리하여 따질것은 따져야 하는데, 우리는 못하는 이유가 알려진게 없다. 경제적 교류는 거래하는 국가간에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난번 '요소수' 대한 수출을 일방적으로 차단한것은, 우리를 시험할려는 시진핑의 더러운 Trick때문이었는데, 왜 그때 우리는 그에 맞서 중국이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는 여러제품들을 선별하여 대중국 수출을 차단하는 동급의 응징을 못하고 벌벌 기면서 시진핑의 눈치만 살피기에 시간을 보내고, 국내 운송사업에 막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했느냐다.
오는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새정부의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을 위시한 서방세계 동맹국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인권유린을 밥먹듯이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서방세계의 결의안을 보낼때 꼭 동참하여 우리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중국에 보여 주어야 한다.
Japan has already announced it
will not send a government delegation to the upcoming
Beijing Winter Olympics, following a US-led diplomatic boycott over concerns about China's human rights condition, although Tokyo avoided explicitly labeling its move as such.
Since taking office in October, Prime Minister Fumio Kishida has said on multiple occasions that Japan would not mince words with China when necessary, and in November appointed former defense minister Gen Nakatani as his aide on human rights.
The resolution, adopted by the lower chamber, sai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xpressed concerns over such issues as internment and the violation of religious freedom in the Xinjiang Uyghur Autonomous Region, Tibet and
Hong Kong.
"Human rights issues cannot just be domestic issues, because human rights hold universal values and are a rightful matter of concern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resolution said.
"This chamber recognizes changes to the status quo with force, which are symbolized by the serious human rights situation, as a threa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said.
China's foreign ministry said in a statement on Tuesday that the resolution "ignores the facts, maliciously slanders China's human rights situation, seriously violates international law and basic norms governing international relations, grossly interferes in China's internal affairs, and is extremely egregious in nature."
When Japan launched a war against other countries, it committed countless crimes, the statement added.
US President 바이든대통령Joe Biden in December signed into law legislation that bans imports from China's Xinjiang region over concerns about forced labor. Washington has labeled Beijing's treatment of the Uyghur Muslim minority genocide.
China denies abuses in Xinjiang, a major cotton producer that also supplies much of the world's materials for solar panels.
The conservative wing of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sought the adoption of the resolution ahead of the Feb. 4 opening of the Beijing Winter Olympics although there were worries in the government about a potential economic impact, Jiji news agency has said.
There have long been competing views within the LDP about the approach to China. The party's more conservative wing is hawkish on China policy and seen as concerned primarily with defense issues. Other members of the party have pushed to preserve Japan's deep economic ties with its neighbor.
The parliamentary resolution called on the Japanese government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ddressing the issue.
"The government should collect information to grasp the whole picture ... , monitor the serious human right situation in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mplement comprehensive relieving measures," it said.
The resolution did not directly use the word "China" anywhere in the text, and steered clear of such expression as "human rights violation", saying, instead, "human rights situation", in a possible nod to close bilateral economic ties.
Japan relies on China not only as a manufacturing hub, but also as a market for items from automobiles to construction equipment.
https://www.cnn.com/2022/02/02/asia/japan-china-human-rights-resolution-intl-hnk/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