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연방 총선거운동 시작. 알아야할 5가지 중요 이슈들, 한국총선에 비해 깨끗한 선거운동이지만...
어쩌면 한국의 정치판과는 상관 없을 것 같지만, 이곳에서의 선거는 비례대표제가 없는것도 특징이지만, 정당의 지도자들이나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들이, 상대당 후보의 신상털기식 폭로전은 거의 볼수없고, 때로는 포퓰리즘 정책이 있긴 하지만, 정책대결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점이, 어쩌면 내년에 치러지는 한국의 선거판에 일말의 교훈이 됐으면 하는 뜻이 있다.
캐나다의 연방의원 선출하는 총선거가 10월 21일에 실시된다. 캐나다의 정치적 정당의 Leader들은 대부분 다 40대에서 50대 사이의 젊은이들이다. 인구는 약 3천 5백만쯤 되는데 국토의 넓이는 러시아 다음으로 2번째 큰 나라이다. 현재 캐나다는 지난 4년전 선거에서 집권한 자유당의 Justin Trudeau가 수상으로( 그는 지금은 고인인 된 Pierre Trudeau의 장남) 정치계에 뛰어든것과 동시에 수상이 된것은, 다분히 그의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나는 이해하고 있지만, 이곳 캐네디언들은 아버지와 아들간의 관계를, 한국에서 처럼 색안경키고 연결시켜보는 시각은 거의 없는것 같다. 참고로 그는 대학에서 문학사, 교육학사 Degree를 받았고, 이기간동안에 그는 Night Club에서 기도를 보기도 했으며, Snowboard, White Water rafter의 직업을 갖기도 했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고등학교에서 불어선생으로 일했었다. 그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엉뚱한데서 사건이 터져, 그렇치 않아도 재집권에 힘든 싸움이 될것을 걱정하고있는 자유당에 치명적인 인종차별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사진 한장이 Time지에 발표되면서 앞으로의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본다. 29세의 나이로 아직 West Point Grey Academy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에 있었던 Gala party에서 그는 흰색의 터반, 까운을 입고, 얼굴은 까맣게 색칠하고, 양손은 두여인의 어깨에 얹혀놓은, 그순간을 포착한 사진인데...그는 아직 어렸을적이라서 미쳐 깊이 생각을 못했던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지만.... 선거에는 많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된다.
선거공약을 보면서, 그들이 내세운 공약중에는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위해, Populism에 근거를 둔 공약들이 상당수 있음을 쉽게 볼수 있다. 그러한 공약을 실천하기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필요한데, 결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다 갚아야 하는 돈이다. 이포퓰리즘 정책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수입이 적거나,부양할 가족수가 많은경우 이를 환영 하지만, 기업가들이나, 중산층으로서 수입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일년 내내 정부의 세무성에 납부해야 하는 유권자들은 환영하지는 않는다. 캐나다는 Progressive Democratic Political 정책을 지향하는 나라이기에, 미국의 정치제도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이해한다. 미국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자기가 벌어들인 수입을 일정비율 정부에 세금내지만, 캐나다의 큰 정치적 골격은 수입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수입이 적은 사람은 아예 납부하지 않거나 세금면제를 해서, 전체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빈곤없이 나누어 갖자는 정치적 개념이 깊이 뿌리박혀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서구의 나라에서 처럼, 큰 부자들이 없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며칠전 연방 정부 연금국으로 부터 편지 한장을 받았었다. 매달 받고있는 Old Age Pension의 수령액을 약 $30 삭감하여 지급하게 된다는 요지였다. 약 16년전에 은퇴한이후, 별다른 수입없이, 집세받아,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국민연금도 열심히 Contribution했는데, Rental Income이 있다는 이유로 내가 일하면서 납부했었고, 예상했었던 금액에서 훨씬 적게 받고 있다. 은퇴후에는 매년 연금을 모아, 겨울이면 따뜻한 나라로 Adventure 여행을 떠난다. 다녀와서는 다시 또 저축을 한다. 다음 해의 여행을 위해서. 여행하면서, 그래도 캐나다가 살기 좋다는 나라인것을 피부로 보고 느끼면서, 세금 많이 납부하는것에 대해 불평을 하지 않는다. 은퇴전에는 많은 불평을 했었다. 그만큼 국가로 부터 많은 혜택을 상대적으로 받고 있음을 여행하면서 실감하고 있기때문이다. 요즘 캐나다의 대도시 토론토에서는 총기사고가 매일밤 또는 대낯에 일어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거의 매일같이 발생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 이러한 강력살인사건이 발생하는것을 막기위해서는 경찰들의 순찰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항하는 강력한 입법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법적강화를 의회에서 입법화 시키겠다는, 주요 정당들의 정책에서는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살기좋은 나라인, 캐나다가 요즘은 미국의 뉴욕시에 뒤지지 않을만큼, 총기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방어할려는 정부와 의회의 노력이 전연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유권자들의 표를 얻는데 지장을 줄까봐, 어느 정당이나 사회적 리더들이 Whistling 하지 않는것같다.
약 한달전, Gun violation을 막기위해, 연방, 주정부, 시정부가 합심하여 약 4.5백만 달러를 만들어, 토론토의 Gun violation을 막겠다고 수상,Justin Trudeau와 시장 John Tory가 미디아 앞에서 발표한적이 있었다. 며칠후 토론토 경찰 국장은 발표하기를, 경찰관 49명을 증원하여 밤사이에 순찰을 강화하여 총기범죄를 줄이기위해 11주동안 시험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그날로 부터 오히려 총기 범죄는 증가하여 매일 저녁 총기 violation으로 생명을 잃는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멜도 보내곤한다. 강력한 총기범죄를 막기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법을 제정하여, 범죄자들을 사회와 격리 시켜야 한다라고. 그러나 응답은 항상 보내준 이멜에 감사한다. 그것뿐이다. 자유당의 Trudeau는 오늘 Maritime 주에서 선거운동하는중에, 재집권하면 노인연금 인상해서 연 약 750달러 이상을 Senior들에게 혜택을 늘리겠다고 했다. 재원은 어디서 올것인지? 언급은 없었다. 같은 시간에 토론토 지역에서 선거운동하는 보수당의 Sheer는 15 억달러의 세금을 큰 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체에서 거두어 들이던 것을 탕감하여, 결과적으로 일반시민들이 큰기업들이 파는 그들의 제품값을 내릴것으로 기대되여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줄것이라는 논리다. 바로 Populism 정책이다. 우선 먹고 보자는 식으로 유권자들의 구미를 땅기게 하는 정책들이다. Trudeau의 정책은 그재원에 대한 언급이 전연없는데, Sheer의 주장은 재원에 대해 뚜렷히 밝히고 있는점이 다르다. 한술 더떠서, NDP Leader,Jagmeet Singh은 연간수입이 7만달러까지는, 치과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하겠다고 했다. 그역시 그재원염출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이 없었다. 극에 달하는 포퓰리즘이다. 대부분의 캐네디언 가정의 년간수입은 그정도 수준이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고할수있다. 첫째: Trudeau수상의 지난 4년 통치에 대한 국민 투표의 성격을 띄고.
둘째: 이번 선거에서는 각주요 정당의 대표들이 새로운 얼굴이라는 점. 그만큼 젊은이들로 바뀌고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한 각정당의 정책이 다른점.전세계적인 관심사이지만,기업의 활성화와 경제적 성장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환경과 기후변화를 위한 규제를 강화해햐 하는가?에 대한 정당간의 다른점.
넷째: 현집권 자유당과 제일 야당으로 있는 보수당의 인기도는 막상막하라는 점. 현자유당은 지난번 선거에서 정부재정을 현수준에서 더이상 악화시키지 않겠다고, 즉 적자예산을 방지하겠다고 했으나, 포퓰리즘 정책을 펴느라 매년 수십억 달러의 적자를 발생시킴으로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 내생각으로는 보수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사회주의 정책, 즉 모든 기업을 국유화 시키고, 정부가 모든면에 간섭하겠다는 정책을 유지하는 NDP는 국민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 현재 300개가 넘는 지역구의 후보자들을 확보못해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섯째: 많은 복병과 다크호스들의 활동이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게될것이다. 녹색당의 유권자 지지율이 예상외로 높다는점이다. 어떤 지역구에서는 NDP와 여론조사에서 막상막하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최소한 2석에서 5석을 얻게될것이란 전망이다(녹색당은 현재 1석뿐). 또 다른 복병은 현재 무소속으로 출마한, Jody Wilson Raybould와 Jane Philpott이다. 이들 두 후보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집권 자유당 내각에서 인기있는 장관직을 수행했었으나, SNC-Lavalin추문 사건에 항의하여 자유당을 탈당한, 중진으로, 이번선거에서 Trudeau를 많이 괴롭힐 것으로 본다. 한국도 내년 4월에 총선을 실시한다. 여당인 민주당과, 제일 야당인 한국당 그리고 군소정당들의 정책을 보면, 정책대결이라기 보다는 상대당을 헐뜯고 모함하는데 초점이 마추어져있고, 유권자역시 이들 정당들과 똑같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을 뽑기위한 절박함은 뒤로한채, 맞장구 치면서 같이 춤추고 있는 형국이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마구 쏟아내는 망말에 정말로 걱정된다.
아래의 뉴스 보도를 보자.
Canadians will be going to the polls
on 21 October, to decide whether to give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s party a second term in office.
The parties have been refining their pitches to voters over the summer - and their attacks on opponents. Now the starting gun has been fired. Here are five things to know.
1. It's a referendum on Trudeau
After
winning an historic, come-from-behind victory four years ago, Liberal
leader Justin Trudeau, 47, is seeking a second mandate. He has
kept a number of key promises - from legalising recreational cannabis to
bringing in a means-tested child benefit programme - but he also failed
to follow through on some major commitments. A vow to overhaul of Canada's electoral system was dropped and a pledge to balance the budget this year has been broken. And while the Canadian public had a longer than usual political honeymoon with Mr Trudeau, he's since lost some of his lustre.
First, Mr Trudeau was found to have broken
federal ethics rules by taking a tropical vacation to the island owned
by the Aga Khan, the philanthropist and spiritual leader, in 2016. Then came a disastrous overseas trip to India. Taking place
against a backdrop of photo-ops showcasing the Trudeau family in
elaborate traditional Indian outfits, the trip was light on formal
business and ended in controversy when an alleged Canadian Sikh
separatist was invited to official events. Then came a third hit -
the SNC-Lavalin affair, a political crisis related to attempts to
pressure a former attorney general to cut a deal for a firm facing a
corruption trial, which tarnished Mr Trudeau's personal brand with
Canadians. He has also faced criticism for buying a C$4.5bn ($3.4bn; £2.8bn) oil
pipeline to help ensure its expansion and for not cancelling a
controversial arms deal with Saudi Arabia.
Mr Trudeau says he remains the best option for Canadians who
want a progressive government - but he can no longer campaign as an
outsider on a promise of change, "He now has a record to run on," says political scientist Alex Marland.
2. There are some fresh faces
Conservative
leader Andrew Scheer currently has the best shot of unseating the prime
minister - but the 40-year-old is still a relative unknown after
winning the party's leadership vote by a whisker in 2017. Nor
does he have "the celebrity-ness of Justin Trudeau," says Matthew John,
with government relations firm Crestview Strategy, who has ties to the
party. Mr John says he will be watching whether Mr Scheer can
"cut through with his own brand and his own unique offering to Canadians
to get his share of media". This will also be the first federal
campaign for the NDP's Jagmeet Singh, 40, who took the helm of the
left-leaning party two years ago. His party has been struggling
to raise funds, a third of his caucus has chosen not to run again, and
the party has been slow to announce a full slate of candidates.
Political analysts are predicting the party could lose a significant
portion of their seats, but NDP insider Anne McGrath says while there
are challenges, going into a campaign as an underdog means they can
"outperform expectations". It's a chance "for people to actually take - I wouldn't even say take a second look - take a first look at [Singh]", she says. In
Quebec, the separatist Bloc Quebecois also has a new leader,
Yves-Francois Blanchet, 54, and Green Party leader Elizabeth May, 65, is
running in her fourth general election.
3. Climate change is a big deal
Pocketbook and economic issues have emerged as top of mind with Canadians this election, as well as the environment. The
economy is showing signs of momentum and unemployment is at near
historic lows - but not all families feel they're getting ahead. In
2018, the average Canadian owed $1.74 for every dollar they earned -
the highest debt to income ratio in the G7. Sky-high housing prices in
cities like Toronto and Vancouver means home ownership is a challenge.
The Liberals are touting achievements like their child benefits
programme, which helped pull some 278,000 children from poverty in 2017,
according to federal statistics. The Conservative are focusing their message on Canadians anxious about their financial future.
One
sharp battle line has been drawn over the federal carbon tax, which was
imposed on four of Canada's 10 provinces that had failed to introduce
their own plans for tackling climate change. The national price on carbon emissions is central to the Liberals' effort to meet the country's Paris Agreement commitments. While
it will increase things like petrol and fuel costs, the party argues
those costs are returned to Canadians through an annual tax rebate. But
"there are lots of people - maybe even ones who think [climate change]
is a problem - who say 'I don't have the money right now'", says Mr
John. Mr Scheer, who has called it an "unfair tax on everything",
has vowed to repeal the carbon tax as his first order of business if
elected. The NDP is also carving out a niche over affordability by talking student debt, housing, and wages. While
voters say they want campaigns to focus on the economy, climate, and
healthcare, Mr Marland says the ballot box question is likely to boil
down to: "Do I want Justin Trudeau to continue to be prime minister of
Canada or not?"
4. Who's ahead, who's behind?
The
Liberals have steadily been clawing back support after their numbers
cratered earlier this year in the wake of the SNC-Lavalin affair.
National polls suggest the Liberals and the Conservatives are running
roughly neck-and-neck with just over 30% of the current popular support
each. The Conservatives are doing well in their prairie strongholds of
Saskatchewan and Alberta, while a number of polls indicate the Liberals
are leading in vote-rich provinces of Quebec and Ontario, which are
crucial battlegrounds for both parties.
The
NDP is placed a distant third nationally with roughly 14% of Canadian
voters saying if they were to vote today, they would cast a ballot for
that party. Still, campaigns matter, and with just over five
weeks to go before voters cast their ballots, many remain undecided -
and there's plenty of time for big shifts in the polls.
5. Could be a good election for wildcards
The
Green Party got a lot of buzz over the summer. It's polling at historic
highs - in some surveys tied with the NDP - and hopes to more than
double the seat count from two to at least five. There's a feeling of "cautious optimism" in the war room, says campaign manager Jonathan Dickie.
The Greens are "trying to position [themselves] a little outside the
political spectrum" and angling for voters "willing to take a little bit
of risk", he says. Two other candidates hoping to defy long-shot odds are Jody Wilson Raybould and Jane Philpott. Both
were prominent Liberal Cabinet ministers before they resigned in
protest over the SNC-Lavalin affair and were eventually booted from
caucus by Mr Trudeau. They are now running as independent
candidates in ridings (constituencies) they won as Liberals in 2015,
without the support of a party campaign machine behind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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