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3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국가정책으로 택하려는 꼼수를 부릴때, 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수력원자력관계자들은 원전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찬성하는 유일한 단체였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백지화를 위해, "시민행동"은 세를 과시하기위해 917단체를 끌어모았었다. 결국 뭉가들이 주창했던 탈원전정책은 채택되여, 원전발전은 폐쇄시키고, 대신 석탄발전소, 푸른산을 깍아내고 그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한반도 좁은땅에 건설했고, 또 지금도 진행중이다. 그들의 주장은 "안전이 먼저다"였다. 맞는 말이다. 석탄발전이 공해의 주범으로 안전을 위협하고, 원전은 전세계적으로 안전함을 인정받는 에너지원인데... 917개 단체가 주장하는 "안전의 정의"는 무엇인가?
기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가장 원전에 대해서 가장 잘알고 있는 한수원과 원자력산업회의가 주창한 원전찬성은 시민행동에 밀려, 지금은 한수원이 탈원전정책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원자력 산업회에 속했던 수많은 젊은 인재들과 한평생 그곳에서 헌신했던 Engineer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를 등지고 중국으로 내쫒기고 그곳에서, 중국의 원전정책의 핵심으로 근무하고 있다. 중국은 지금 축제분위기다. 투자안하고 원전기술자들을 맘데로 골라쓰고 있으니까.
탈원전의 결과가 어떻게 국가기간산업과 수출산업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는 단체들은, 시민단체의 감언이설의 꼬임에 빠져, 결국 탈원전정책을 주창한 문재인에 손을 들어주었다.
한반도에는 미세먼지의 증가로 국민들의 일상생활마져 위협을 받고있고, 이는 한국자체내에서, 석탄발전과 태양광 발전으로 전환시킨 결과라고, 중국은 오리발 내밀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여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있다. 원인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다.
처음 공론화됐을때, 한수원은 앞장서서 원전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지금은 탈원전을 주창한 문재인 정부의 하수인이 되여, 지난해에만, 수천억원의 적자를 냈고,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전기료가 앞으로 천정부지로 오르고, 한반도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공해물질로 뒤덮혀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원인제공이 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에 참여한 917개 단체들은 지금은 뭐하고 있는가? 이단체들의 회원들은 "마스크착용" 안하고 거리활보하고 있을까? 지금도 탈원전정책 지지한다고 집회는 해야하지 않을까? 양심을 갖고 살기를....
문통은 신고리 원전 백지화공론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존중하고, 국가적 갈등과제를 사회적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시범사례가 될것"이라고 했었다. 사회적 합의라... 대국민상대로한 정책발표나, 외국방문후 결과를 국민들께 보고한것 못봤다.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일까?
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두패로 갈렸다가, 지금은 거의 탈원전정책에 국민들이 등을 돌렸지만, 문통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할려고 했던 2년전 언급은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그냥 Bulldozer식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제2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7명 전부가, 제품으로 치면, 불량품들이어서, 언론과 국민여론은 임명불가인데도, 임명하겠다고 후한무치한 행동을 하고있다. 문통이 확실히 Dementia환자, 그것도 중증인것으로 이해되고, 이게 사실이라면, 방미를 10여일 앞두고, 한국의 안보와 외교에 큰 사고를 칠것으로 걱정만 쌓인다. 치매의 경중을 따진다면, 문통과 간경화,쟁켱두는 막상막하로 보인다. 이런경우를 두고, "고목에서 꽃피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것 아닐까?
입력 2017.10.03 03:13
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원전 공론 조사에 참여할 목적으로 두 달 전 급조된 '맞춤형' 시민단체다. 시민행동은 공식 블로그에서 '이번 공론화는 시민들의 참여로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발족했다'고 했다.
시민행동은 세(勢) 과시를 위해 917개 단체나 끌어모았다. 2014년에 756개 단체가 모였던 '세월호국민대책회의'보다 규모가 크다. 세월호국민대책회의에 참여했던 단체 가운데 24%인 179개는 시민행동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정의행동뿐 아니라 참여연대, 민주노총, 전교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빈민연합 등 환경·에너지와 무관한 단체들도 대거 포함됐다. 심지어 법원에서 이적(利敵) 단체 판결을 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등도 명단에 있다.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원내 정당인 정의당과 새민중정당 등도 참여했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산하 기구인 '소통협의회'의 원전 반대 측 대표로 시민행동을 선정했다. 원전 찬성 측 대표는 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등이다. 원전 찬반 대표들은 공론화의 핵심인 시민 참여단 478명의 학습과 토의 등 숙의(熟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시민행동은 "자료집 작성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공론 조사를 보이콧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원전 찬반 단체가 각자 마음대로 자료집을 만들면 정보가 왜곡될 수 있지만 시민행동은 공론 조사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9월9일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전국 탈핵대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시민행동은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은 원전 찬성 측 공론화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원전 지식이 해박한 전문가의 참여를 막으려는 시도였지만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시민행동은 2만명 대상 1차 전화 조사 과정에선 회원들에게 소셜 미디어로 "전화가 오면 '공사 중단'을 반드시 선택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선거 때 후보자가 공천 여론조사에 지지자를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래도 공론화위는 "조직적 여론 왜곡 시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공론 조사가 시민단체 쪽으로 치우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이 나올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원전 공론 조사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나오든 존중하겠다"며 "국가적 갈등 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시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국가 정책과 관련한 공론 조사를 한다면 한·미 FTA, 광우병, 제주 해군기지, 세월호, 탈원전 등 주요 이슈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그때 그 단체들'이 또다시 맞춤형으로 뭉쳐서 목청을 높일 것이다. 시민단체는 양보와 타협보다는 목표를 쟁취(爭取)하기 위한 조직이다. 그런 시민단체에 휘둘리는 공론 조사는 갈등의 해결이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키는 흉기(凶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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