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January 26, 2014

휘날리는 눈속에서 Waterdown Trail Walk,스릴 그리고 자신감.

오랫만에 걸어본 Trail Walk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나목이된 숲속을 뚫고 앞서 지나간 산사람들의 흔적을 따라 푹 쌓인 눈위를 훨훨 내리는 눈을 맞으며 한 걸음 한걸음 뗄때는 보통때 걷는때의 4배 이상의 에너지를 요구하는것 절감했다. 겨울 내내 기온이 오르고 내리고 할때마다 오솔길은 미끄러운 얼음으로 바뀌고 다시 그위에 눈이 쌓이고....그래서 한발짝 뗄떼마다 불안정한 안착을 하기에 더 힘들고 조심 스럽기만 했다.  이에 앞서 우린 산행때마다  해왔던데로 먼저 창조주께 감사와 오늘 행사를 무사히 인도해 주십시요라는 염원이 담긴 통하를 경건히 드렸었다.

사방이 눈으로 뒤덮혀 방향감각이 무디어진다.  별수 없이 Back Pack을 열어 지도를 꺼내 다시한번 오늘 걸어야 할 구간을 확인 할수밖에 없다.  앞서가는 리더의 첫발걸음이 대원들의 안전과 고생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오랫만에 찾은 이구역의 겨울모습은 그대로인데 main Trail로 들어서기위한 Side Trail을 따라 방향을 잡는데는 약간의 혼선까지 있었다.  뒤에서는 7명의 용감한(?)대원들이 태연한척하고 앞서걷는 나를 의심없이 발걸음을 내딛는, 그러면서도 미끄러운 길을 마다않고 달려와 다시 걸어보는 용기있는 판단에 흐믓해 하는 모습들로 보여서 좋았다.







4일전에 등산 대원들에게 이멜을 띄워놓고 그날부터 매일같이 아침에 TV를 틀면 날씨부터 점검하면서, 오늘(토요일)의 날씨가 맑고, 춥지않고... 그러기를 바랬었는데, 세상만사가 내뜻데로 안됨을 창조주께서는 오늘 산행에서도 여지없이 보여주시는 뜻에서 바람까지 곁들인 snow squall까지 안겨 주셨던, 다시한번 겸손해 지라는 뜻으로 이해 됐었다.

마치 술취한자들의 발걸음처럼 눈속에 덮힌 빙판에서 넘어지지 않을려고 균형을 잡으면서 걷는 조심스러움에 대원들의 안전은 더 지켜지는것 같다.  가까스로 main trail의 Sign 을 찾아 이제 본격적으로 Niagara쪽으로난 남쪽을 향해 발길이 바삐 움직인다. 불과 20여미터의 언덕을 헤쳐 정상에 올라, 멀리 Lake Ontario를 바라 보았지만 짙은 회색으로 보일뿐 아무것도 선명하게 보이는게 없고, 휘몰아치는 눈만이 대원들의 Back Pack과 머리에 쌓이는것만 보인다.









나목으로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단풍나무에서는 바람과 부딪혀 싸우는 윙윙 소리만이 귓전을 때린다.  추운 겨울속의 눈보라와 바람을 용케도 잘 버티고 서 있는 나목들의 모습과 이와는 반대로 우린 곁곁히 껴 입은 옷에서 따뜻함을 느끼는데....

오늘은 차 두대에 car pool을 해서 겨우 8명의 대원만이 오늘 산행에 동참 했다.  환영할점은 운전하는 고속도로도 미끄럽고 눈보라까지 몰아치는  Trail Walk 하기에 좋지않은 날씨에 처음 참석한 K 대원에 신경이 많이 쓰여진다.  Perspective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느끼는 각도가 다를수 있겠지만..... 그래도 걱정했던것과는 달리 참석하기를 잘했다는 웃음이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 모습이 한배를 탄 동료로서의 믿음이 싹트게 해준다.

앞서가던 여자대원 한분이 발걸음을 멈춘다. 그리고는 누군가가 그녀를 향해 셧터를 찰칵하기를 기다리는 모습이다.  그녀옆의 키가 낯은 잡목가지에는 눈이 수북히 쌓인 뱁새의 둥지(Nest)가 보인다.  이모습을 고국의 친지에게 보여 주고 싶다는 설명도 곁들인다.  그마음이 더 이뻐 보인다. 머리에 덮어쓴 모자와 커다란 안경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Trail Sign을 따라 걷기도 하지만, 앞서 지나간 산악인들의 발자국이 선명히 눈위에 남아 무의식적으로 따라 발길을 내딛는다.  높이 솟아있는 나목들의 Trunk의 한쪽은 눈으로 덮혀있고 다른 한쪽은 앙상하게 갈라진 Bark들이 대조적으로 보인다.  우리대원들이 입고 있는 옷들을 순간적으로 비교해 본다.  우린 색갈이 제각각이고 나목들은 한결같이 똑같다.  쌓인눈을 뚫고 갸날프게 솟아있는 조그만 Shoot이 측은해 보인다.  얼지 말아야 할텐데라는 쓸데없는 상상을 하면서 카메라의 셧터를 그곳에 마추어 찰칵해본다.

대원들이 내뿜는 호흡에서는 마치 굴뚝의 연기처럼 보일락 말락한 수증기들이 들락날락한다.  춥다는 증거이다.  잠시 Break time을 갖자 갑자기 여자대원 두분이  평지의 눈위에 벌렁 두러눕는다. 멀리서 이모습을 보았다면 두꺼운 검정털로 옷을 입은 커다란 짐승으로 오인하기 좋을 그런 모습들이다.  카메라로 그순간을 붙잡아 두기도 했다. 이순간 이곳에서만이 가능한 제스처 들이다.  뒤따라 또 다른 여자대원이 눈위에 딩군다.  남자대원들은 아무도 이에 동참하지 않는다.  역시 아이를 낳아 키운 엄마들의 강한 모습으로 보인다.







대오를 이루어 앞서걷는 대원, 뒤쳐져 걷는 대원들, 모두가 세상만사 다 잠시 내려놓고 눈속을 걷는 무아경속에서 헤메는 그모습들에서, 주고 받는 대화속에서 대원들만이 느끼는 꾸밈없는 나목들과 같은 실상을 본다.  이런 느낌때문에 리빙룸에서 TV를 켜놓고 즐기는 편한함을 내팽개치고 산행을 하는 것이 아닐까.  눈보라가 나목과 부딪히는 소리를 빼고는 다른 소리는 없다. 발걸음이 눈위를 밟을때나는 싸그락 소리가 고작이다. 내귀에는 높고 낯은 화음으로 들리는것 같다.

길게 눈위에 눕혀져 있는 나목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수북히 쌓인 눈을 발로 밀어 치우고 그위에 적당히 앉아 준비해온 점심 보따리를 풀었다.  분위기가 더할나위 없이 평화로워 보인다.  모두가 긴장감에서 해방되여 밥숫갈을 목으로 넘긴다.  편치않은 자세로, 손을 호호 불어 가면서 ..... 대원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워 보인다.  오직 이곳에 있는 대원들만이 느낄수 있는 특권이다.  한대원은 준비해온 캔디 한조각씩 입가심을 하라는 뜻으로 나누어주고, 어느대원은 조금만 귤을 반쪽씩 나누어 먹으라고 두사람당 한개씩 나눈다.

산행을 하는이들의 길잡이가 되여주는 안내 표시판은 여전히 잘 정돈되여 있다. Bruce Trail의 운영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다.  그들의 숨은 노고가 오늘같이 험한 날씨에 대원들의 산행을 한결 쉽게 해준다. 고맙다.










돌아오는 길에 Tim Horton's에 들려 한모금 목구멍으로 넘기는 커피의 향은 편한 자세로 마실때의 그맛과는 또다르다.  같은 원료의 커피인데....
N대원이 나에게 실토를 한다.  미끄러운 눈길을 달려 주차장이 있는 언덕길을 운전해 올때 차가 미끌려 마음속에서는 그냥 등산을 접고 바로 집으로 되돌아 갔으면 하는 두려움이 있어, 혹시라도 그런 저의 행동이 대원들에게 보였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대원들 모두가 이두동성으로 미끄러운 길을 운전하는 자의 심정은 다 같았을 것이라고 덕담으로 응답하면서 또한모금의 커피향을 서로 나눈다.  어깨를 부딪치면서 어려운 산행을 하는 대원들만이 나목처럼 있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가려져 있지 않는 알맹이 그모습에서 서로간에 신뢰는 더 돈독해짐을 대원들 모두가 느끼는것 같다.  그런속에서도 처음 동참한 K 대원이 자랑스럽게 보인다.  그래서 동원된 2대의 차량은 길이 미끄러워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고 입구의 갓길(shoulder)에 세워두고 산행을 했었다.




좋지 않은 속에서 진행된 오랫만의 산행에서 처음 시작할때는 마음속에 좋은 않은 상상도 여러가지로 했었으나, 대원들의 일사불란한 협동정신으로 무사히 끝낸 산행이 다음 산행을 앞당겨 했으면 하는 바램까지 낳게 해준다.  내일 대원들이 다시 창조주앞에 무릎을 꿇기위해 모일때, 뒷애기들이 많이 오갈 것이다.  산사람들만이 느낄수 있는 스릴과 자신감, 오늘 악조건속에서의 산행에서 또한번 실감했음이 오늘의 수확이다. 감사.


Saturday, January 25, 2014

India,족장주관 인민재판식 여성학대 횡포, 2천년전에나 있었던일들이

인도는 인구 약 10억 이상으로 알고 있다.  단일 국가로서는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고 영연방중에서 가장 큰 나라로 알고 있다.

오랫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우리 나라가 일본으로 부터 2차 세계대전후 독립을 쟁취한것 처럼,  같은 시기에 영국으로 부터 독립을 쟁취한 인구대국이다.

인도는, 옛날 우리나라가 갑오경장때까지 양반 상놈으로 나뉘어 신분을 구분했듯이, 4개의 사회적 신분인, 크샤트리아, 브라만, 바이샤, 수드라로 구분하여 인도인들을 족쇄로 채워 놓고 하급 신분인 수드라는 착취를 당하고, 여성은 인격체로 인정해 주지 않고, 남자들의 부속품 정도로 여겨온 긴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이런 사회구조속에서 여성의 인권과 권리는 거의 무시되고, 강간을 포함한 성적학대는 공공연히 일어나고, 정부는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관습에 깊이 젖어 있는 공권력도 여성의 불평에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 놀랄 뿐이다.

씨족장들은 사회적 신분상 최고직에 있고, 그들은 씨족안에서 전권을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기마음데로 재단하여 사건판결을 하고 그밑의 씨족사람들은 연방정부의 수상이 내린 명령보다, 법원의 판결보다 더 무서워 하는 선뜻 이해가 안가는 별로 바람직 하지 않는 관습을 율법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다.  물론 족장이 내리는 선고와 명령(Kangaroo Court)은 불법으로, 정부에서는 법으로 단속하고는 있다.

방글라데시와 접경지역에 있는 한 씨족 마을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는 이해 할수없는 엄청난 불법명령을 족장이 20살의 처녀에게 내려 그녀의 인생을 망쳐 놓은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20세의 여성이 인근의 동네에 사는 한 청년과 사랑을 하는 사이가 되여, 그청년이 지난 월요일 사랑하는 여인의 부모에게 결혼허락을 받기위해 여인의 동네를 방문하는것이 발견되여 이들 연인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손목이 뒤로 묶인채 족장과 동네 리더들앞에서 즉석 재판을 받아 각각 25,000루피(약 4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 졌었다.  남자는 벌금을 물었으나 여성의 부모는 그돈이 없어 납부할수가 없자, 족장은  동네 청년들에게 그녀를 상대로 강간을 하고 재미를 느껴보라는 명령을 내려, 그자신을 포함한 13명의 청년들이 가담하여 그녀를 집단 강간한 사건이다.  이충격으로 여인은 병원으로 이송되여 현재 치료중에 있지만, 인생을 완전히 망쳐 버린 엄청난 사건으로, 이들 강간범들은 경찰에 체포되여 수감중이라고 한다.

2010년에는 West Bengal지역의 Birbhum 동네에서는 족장을 포함한 동네 지도자들이 3명의 여인의 옷을 완전히 벗겨, 나체로 동네에 모인 사람들앞을 거닐게 하는 형벌을 내린일이 있었다. 이들의 죄목역시 다른 부족의 청년들과 사랑을 나눈것이었다.

부부간에 종교가 다른 경우, 족장과 리더들은 이들에게 결혼을 무효화 시키기를 명령하고, 이를 불응할시는 사형을 시키겠다는 불법 명령을 내리자 이를 못견디고 부부가 함께 자살을 한 사건도 있었다.

인도에서는 여성학대에 대한 각종 불법 잔혹행위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지만, 거의가 다 국가 기관에 보고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오늘도 인도의 여러곳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범죄의 두려움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경찰 또한 이러한 사건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국가에서 법으로는 강력 대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권력의 집행에서는 관습에 젖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더 큰 문제같다.

요즘 세계각국으로 부터 인도에 여행하는 상당수의 여성들이 집단성폭행을 당하는 뉴스가 심심찮게, 심한 경우는 목숨까지 잃는 사고가 빈번하다.  이런점도 오랜 관습에서 나온 여성에 대한 차별에서 나온것과 무관 하지 않다는것을 이해 할수 있을것 같다.





India: Woman gang-raped on orders of 'kangaroo court'


Demonstration against rape in IndiaEver since the fatal gang rape of a student in Delhi in December 2012, there have been public protests and an outcry against sexual violence
Police in India's West Bengal state have arrested 13 men in connection with a gang rape of a woman, allegedly on orders of village elders who objected to her relationship with a man.
The 20-year-old woman has been admitted to a hospital in a critical condition.
Unofficial courts in India's villages often sanction killings of couples deemed to have violated local codes.
Scrutiny of sexual violence in India has grown since the 2012 gang rape and murder of a student on a Delhi bus.
The government tightened laws on sexual violence last year after widespread protests following the attack.
But violen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remain deeply entrenched in India's staunchly patriarchal society.

Police said the latest incident on Monday night was prompt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a tribal woman and a non-tribal man belonging to a nearby village in Birbhum district.
Tribal or caste-based village councils made up of local elders wield great influence over life in large swathes of rural India and often mete out punishments for offences deemed to contravene local traditions and mores.
'Crime of falling in love'
"The relationship was going on for almost five years. When the man visited the woman's home on Monday with the proposal of marriage, villagers spotted him and organised a kangaroo court. During the 'proceedings', the couple were made to sit with hands tied," Birbhum police chief C Sudhakar told the BBC.
He said the headman of the woman's village fined the couple 25,000 rupees ($400; £240) for "the crime of falling in love".
The man paid up, but the woman's family were unable to pay, police said.
The headman, who is a distant relative of the woman, then allegedly ordered the rape, Mr Sudhakar said.
"Her family could not pay, so go enjoy the girl and have fun," the headman reportedly told villagers, according to a complaint filed by the woman's family.
Police have arrested 13 men in connection with the incident - this includes the headman who made the edict.
Although the incident took place on Monday night, the family of the woman gathered courage to go to the police on Wednesday afternoon. The woman was admitted to a hospital only on Wednesday night.
India map
She is being currently cared for by a five-member medical team in hospital, local officials say.
In 2010, village elders in Birbhum had ordered at least three tribal women to strip and walk naked in front of large crowds in West Bengal, police say.
The women were being punished for "having close relations" with men from other communities.
Correspondents say rape is a common occurrence in India with many cases going unreported.
Although India has tightened its anti-rape laws and society is more openly discussing cases of violence against women, women across India still live with the daily fear of sexual assault and victims still often have to deal with police apathy.


Village 'justice'

  • July 2012: Asara village in Uttar Pradesh state bans love marriages and bars women under 40 from shopping alone, using mobile phones outside, and orders them to cover their heads when outdoors
  • May 2011: Eight people arrested in Uttar Pradesh for stoning to death a young couple who had a love affair
  • September 2010: A Dalit (formerly "untouchable") woman in Madhya Pradesh is ordered to pay 15,000 rupees ($330) compensation to the high-caste owners of a dog for feeding their pet. The owners say the dog became "untouchable"
  • August 2010: Village elders in West Bengal order a woman to walk naked in front of large crowds for having "an illicit love affair with a man from a different community"
  • June 2009: A Muslim woman and her Hindu husband kill themselves after the local village council orders them to annul their marriage or face death

Thursday, January 23, 2014

비좁은 공중 변소가 성매춘업소로 ....해결의 끝은?

Hong Kong raid on 'public toilet brothels'

Exterior of a mostly-deserted shopping mall in Hong Kong's Yuen Long district, 17 Jan 2014, where a group of secret brothels run by a triad gang were raided by the police.  The mostly-deserted shopping mall, which housed the brothels, was spread over several floors of a building in Yuen Long

Related Stories

Hong Kong police have raided triad gang-run brothels operating out of converted public toilets in an unused shopping mall, reports say.
Dozens were held at a building in the Yuen Long area. They face charges including keeping a vice establishment and membership of a triad society.
Many of the women held are thought to be from mainland China.
Prostitution is legal in Hong Kong but soliciting and living off a prostitute's earnings is not.
In a statement, Hong Kong police said they arrested 51 women and 35 men aged between 17 and 72. Drugs, knives and other illegal objects were seized during the raid.
Local media reports said that the brothels had been running for several months and that male and female toilets had been converted into 11 sq m (120 sq ft) cubicles used for sexual activity.
The raid was part of a broader operation targeting criminal activity by triad syndicates in Hong Kong.
A shopkeeper in the area, who did not wish to be identified, told Martin Yip from BBC Chinese that the first and second floor of the small shopping mall had long been deserted.

홍콩은 세계적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중국 Mainland 맨끝쪽에 자리잡고 있는 도시이자 중국 중앙정부로 부터 특권을 부여 받아, 정치적 간섭을 받지 않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의무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자치도시국가이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세계의 여러 구석으로 부터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어 그들의 삶을 즐기고 있는 곳이 바로 홍콩이다.  때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상 천외한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에서 실감하기도 한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중국개혁의 선구자 "등소평"이 생전에 조차(lease)기간이 끝난후 간섭없이 방문해 보고 싶어했던, 중국을 먹여 살릴수 있는 꿀단지 같은 요술 방맹이 같은 도시 였었다.

홍콩은 매춘업이 허용된 국제 도시이기도 하다.  그러나 엄격한 규제가 따라 정확한 매춘사업수익등등의 사업내역보고를 충실히 해야 의무와 책임이 수반한다.

사람들은 밀려들고 땅은 좁아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기위해 할수 있는 방법은 고층건물을 짖고, 그속에 겨우 침대 한개를 놓을수 있는 초미니 공간을 만들어 그곳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우리(cage)안에 갇여 살아가고 있다.  고급 호텔방도 예외는 아니다.

성에 눈뜨기 시작한 젊은이들의 욕구해결과 성에 굶주린 남성들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이용하여 성매춘업을 하다가 적발된 많은 남녀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는데 그들 뒤에는 여러가지로 얽혀있는 범죄조직이 있었다는 보도는 과히 놀랄일은 아닌것이다.

이들 범죄 조직은 한적한 쇼핑몰의 공중변소간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그곳에서 지난 수개월 동안 번개치기 매춘업을 해오던중 비밀리에 이들을 추적해 오던 경찰의 급습을 받아 일망 타진 됐다는 뉴스다.

이번 매춘업에 참가한 여성들은 거의가 다 중국본토로 부터 이주해온 여성들이라고 한다.  좁은 공간의 변소간속에서 행해지는 성행위는 번개불에 콩볶아 먹는것과 같이 신속함을 요구하는 조건이었을텐데.....욕구 해소하기에 급한 자들의 심리를 범죄조직이 잘 이용한것 같이 느껴진다.

최근 캐나다에서도 매춘행위를 합법화한 판결이 최고 법원에서 내려졌다.  따라서 합법화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하급법을 연방 정부는 일정기간내에 다 재정비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태리의 바티칸 수녀가 복통이 나서 병원에 실려 갔는데, 그곳에서 수녀는 남자 아이를 생산했다는 뉴스도 있었다.  성적본능은 아무도 막을수 없는 특권이자 또 큰 짐이 되는것 같은데, 창조주는 동물들에게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에 한해서 발정을 하여 종족보존을 시키도록 하셨으나 우리 인간에게만은  성적쾌감을 인생 살아가는 최고의 목표처럼 느끼도록 하셔서, 사시사철 아무때고 암컷은 요염한 자태를 풍겨 수컷들의 정신을 뒤흔들어 놓고, 수컷은  한평생 쌓아온 부와 명예를 욕구 채우기위해 헌신짝 처럼 버리는 유혹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셨을까.

도를 닦으면 금욕이 가능하다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도를 닦는데 정진하고 시간을 쏟아 부은 그노력을 따진다면 성직자들을 따를 사람이 있을까?  심심잖게 터지는 사건들은 그들로 부터 나온다.  우리 인간만이 느낄수 있는성적 쾌락은 특권일까? 아니면 형벌일까?  창조주께서 주신 특권이라면 그비밀은 언제쯤 빗장을 풀어 알게 해주실까?

이번 홍콩의 번개튀기식 불법 성매춘을 보면서도 해결책을 찾기위한 궁금증은 더해지기만 한다.  더욱 무서운 것은 성매춘업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그들뒤에는 무시무시한 범죄조직이 항상 같이 행동하고 있다는점이다.


Tuesday, January 21, 2014

“영화 <변호인> 엉터리다” 당시 사건담당 검사가 밝혀.

왜 대한민국의 숫자를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언론들은 영화"변호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묘사 되여 있는데도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꿀먹은 벙어리로 일관 하는가?

당시에 부림사건을 맡았던 3명의 검사중 한명이 당시 상황을 인터뷰를 통해 설명 해주는 글을 읽었다.  그러나 그의 인터뷰 기사는 뒷전으로 밀려나서 국민들에게 그진상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현재 살아서 열심히 법조활동을 하고 있는 분의 생생한 당시 상황이 적혀 있는 인터뷰 내용이다.

미디아에서는 매일같이 영화 "변호인"의 관람객 수가 천만명을 넘어 기록을 갱신했다는 뉴스가 도배를 하고 있다.  이는 진실의 왜곡이 사실인양 받아 들이도록 부추기는 언론과 미디아의 인기몰이에 혈안이 되여 있는 세태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어 안타깝다.
이런 사기극이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분명히 아닌데......

만약에 인터뷰에서 진실왜곡을 밝히고 있는 고영주 변호사가 거짖증언을 했다면, 문재인을 비롯한 측근들이 허위사실 유포죄를 걸어 법원에 고소를 하는등 난리법석을 했을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보도가 미디아에 나오지 않는것을 보면, 분명히 사실일텐데......

영화에서 나오는 부림사건의 변호사 3명은 노무현 김광일 문재인 으로 묘사된다고 설명하고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 변호를 담당한 사람은 노무현 혼자뿐이고, 김광일 문재인은 변론에 참석한 적이 없다는것이다.  이영화를 극장 전체를 전세내서 관람 했다고 하는 "문재인"은 분명히 이에 대한 사실규명을 하는 양심을 보여 줬어야 한다.  문재인 그는 역시 생긴 관상 그대로 쫌뺑이로 밖에 안보인다.  양의 탈을 쓴 불쌍한, 그리고 운좋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한후 민주주의로 위장된 대국민 사기극을 일삼고 있는, 그수임료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집(Castle)에서 호위호식하는 그의 앞날이 측은해 보인다.

노무현 변호사가 사건 변론을 맡았을 당시의 고국의 국민들 삶의 질은 이제 겨우 보릿고개를 넘어서는 정도였었다.  노무현변호사는 초호화판 요트를 구입하여 인생을 즐기는 두얼굴의 변호사였었다.  바로 인권변호사로 불렸던 그대명사뒤에서는 이렇게 세계의 부호들이나 즐길수 있는 호화판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Yacht Sailing을 하면서 그냥 뱃놀이만 즐겼겠는가?  Out  of wedlock 같은 필수조건(?)이 뒤따랐을 것이다.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민주주의를 앞세운 정글, 그이상도 이하도 아닌 조국에서 앞날을 살아갈 국민들의 두얼굴이 아른 거린다.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mcate=M1004&nNewsNumb=20140113844&chosun&chosun

[조선pub]“영화 변호인 엉터리다” 부림사건 당시 수사검사 고영주 변호사








입력 : 2014.01.12 12:22 | 수정 : 2014.01.12 13:47

 [조선pub]“영화 <변호인> 엉터리다” 부림사건 당시 수사검사 고영주 변호사
12월 18일 개봉한 영화 <변호인>이 누적관객 800만명을 넘어서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영화의 주인공이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이 영화는 1981년 일어난 속칭 ‘부림사건(釜林事件)’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인터넷 백과사전에 부림사건을 검색하면 ‘1981년 군사독재 정권이 집권 초기에 통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일으킨 부산 지역 사상 최대의 용공(容共)조작 사건’이라고 나온다. 다른 백과사전의 내용도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백과사전에는 이 사건의 변론은 부산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노무현, 김광일, 문재인 등이 무료로 변론을 맡았으며, 노무현은 이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당 부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김광일, 문재인 등은 부림사건의 변호를 맡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경우 자신의 수기(手記)에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고 밝혔다. 그는 수기에서 피의자들은 부림사건 와중에도 노동착취 등 자본주의의 모순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으며, 그들에게 감명받아 그들의 관심사에 차츰 눈을 뜨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림사건은 노 대통령을 좌경 의식화(意識化) 시켰으며, 이후 그가 정치의 길로 들어는 분기점이 되었기 때문에 친노(親盧) 세력에게 중요하고 의미있는 사건이다.

부림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의 공안(公安) 검사 3명이 수사를 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고영주(高永宙ㆍ65ㆍ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변호사) 변호사다.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명백한 의식화 교육 사건”

지난 1월 7일 종로구의 케이씨엘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고 변호사는 최근 영화 <변호인>을 통해 부각된 ‘부림사건’의 경우도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명백한 의식화 교육 사건”이라고 잘라 말했다.

현재 부림사건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여전히 유죄(有罪)로 남아 있는 사건이다. 2009년 부산지법 형사 항소 3부는 이 사건의 재심판결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사건의 핵심인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지난 1월 9일 부산지법에서 또다시 재심 공판이 열렸고,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고영주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진상규명위와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에서 진짜 간첩행위를 한 사람들도 민주화 인사로 만든 판에 그들 주장대로 부림사건이 정말 고문으로 조작된 용공사건이었다면 재심에서 어떻게 유죄가 유지됐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영화를 봤느냐”는 물음에 “어차피 자기들 입맛대로 짜깁기 해서 만든 영화인데 내가 봐서 관람객 숫자를 늘려줄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먼저 부림사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980년대 초 대학가에 반미 좌경(左傾) 의식화 학습을 위한 스터디 그룹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학림(學林)사건’ 즉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 사건입니다. 당시 대학가에서는 서너명 혹은 10명 정도의 인원을 조직화하여 공산주의 혁명 노선을 공부하는 의식화 모임이 많았는데 학림이 그중에 가장 큰 조직이었습니다.

이들은 전국적인 조직결성을 시도하였지만, 부림사건 관련자들은 자신들의 의식수준이 학림보다 못하지 않다며, 부산지역의 독자성을 주장하며 학림조직에의 편입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학림과 부림사건 등 이런 의식화 사건으로 뿌리내린 좌경사상이 결국 전 대학가를 점령하였고, 오늘날 종북(從北) 세력의 뿌리도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영화에서는 시종일관 부림사건이 경찰과 검찰의 고문 수사로 조작된 것이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부림사건을 비교적 잘 기억하는 것이 이 사건이 워낙 크기도 했지만, 수사 중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피의자였던 이상록씨가 ‘지금은 우리가 검사님한테 조사받고 있지만 공산주의 사회가 오면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나하고 한참을 논쟁했는데, 그 친구한테 ‘생산력’과 ‘생산관계’니 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사회과학 용어도 처음 들었습니다. 저한테 원시공산사회에서 고대노예제 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 공산사회가 된다는 ‘설교’를 한참 했습니다. 생산력과 생산관계니 하는 생소한 용어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피의자 이상록씨 "공산주의 사회가 오면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할 것"

고 변호사는 “‘나는 공산주의 세상이 오면 살고 싶지도 않지만, 만일 불가피하게 살아있게 된다면 자네들한테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공안 검사이기 때문에 당신들을 조사하여 기소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다”한다.

 영화 '변호인'이 1월 8일 누적 관객 수 818만 7759명을 돌파했다. /조선 DB
 영화 '변호인'이 1월 8일 누적 관객 수 818만 7759명을 돌파했다. /조선 DB
“노무현 대통령은 수기에서 피의자들이 변호인인 자신을 의식화시키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고, 결국 자신도 그들 때문에 점점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깨닫고 의식화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사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전파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것이 고문을 받고 겁에 질린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겠습니까?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감에 넘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도저히 고문을 받았거나, 강압적 경찰 조사에 주눅이 든 피의자라고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림사건 인맥들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나 기타 요직에 많이 진출했습니까?

“이호철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들어갔고, 당시에 문재인씨도 부림사건 변호를 맡았다는 이야기가 상식처럼 회자되었습니다. 청와대나 정부 요직 중에서 부산인맥이라 불리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부림사건 인맥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과거 국보법 위반으로 나에게 수사를 받았던 세력들에게 보복을 당한 셈이죠. 좌천 인사를 당하면서 ‘저들이 말하는 공산주의 사회가 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저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하는 생각에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과거 간첩이나 공안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많은데요.

“재판부가 공안사건 수사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간첩 사건의 경우 피의자를 검거하면 바로 조사하고 재판에 넘겨서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검거된 간첩을 통해 조직의 전모를 알아내거나, 다른 간첩망을 적발 해 내는 것이 우선이고, 이들을 포섭해서 북한의 대남 전술을 교란시키는 등 다양하게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첩사건의 경우 사법처리에 착수하기 전에 장시간 데리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측으로 전향한 간첩이 북한에 접선 메시지를 보내 남파시킨 간첩을 생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공작에도 불구하고, 전향을 거부함으로써 처벌을 받았던 간첩들이 재심을 신청할 경우 법원은 이와같이 역공작 과정에서 장기간 데리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불법구금이라고 판단하고, 이들의 진술을 장기간 불법구금으로 인한 위법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전부 부정한 다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들이 읽은 책이 소위 ‘불온서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 당시 검찰은 ‘책 자체가 불온서적이 아니더라도, 그런 책을 의식화 학습교재로 삼아 공산국가 건설을 논의했으니 이적표현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무죄가 난 거죠. 하지만, 나머지 그들이 ‘공산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며 모의한 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결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부림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이들 피의자가 노동경제학, 사회계급론, 현대철학의 설계 등 마르크스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서적과 기타 중국이나 북한이 사상교육을 위해 펴낸 서적을 통해 의식화 교육을 하고, 학원 데모를 모의하거나 각종 반정부 유인물을 작성해서 배포하는 등 공산국가 건설을 위한 이적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모든 증거는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됐다"
-당시 법정에서 피의자들이 장기 구속을 당한 상태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피고인들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였고, 증거 채증에 있어서도 위반이나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고문을 당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기타 소송기록 송부가 늦어져 피고인들이 방어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심리에 지장을 받았다고 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가 없고, 원심에서 충분한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다하여 심리절차에 아무런 위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부당한 송부지연으로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위법이라는 피의자들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실제로 조사과정에서 고문이 있었다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만일 경찰에서의 진술이 고문에 의한 임의성 없는 진술이었다고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영화에는 재판 중 변론하는 변호사를 판사가 윽박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판사는 경찰이나 검찰과 한 통속인 것처럼 그려놨더군요.

“이를테면 법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검찰과 경찰, 판사까지 가세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경찰이나 검사는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들이지 무슨 공훈을 바라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사람을 고문합니까.”

고 변호사는 부산지검에 공안부를 만들고 막 시작했을 때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주었다.

“그때 데모하다가 잡혀온 학생이 세 명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반정부 데모를 한 학생을 용서한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장검사님을 설득해서 이 세 명을 기소유예했습니다. 그런데 부장검사님이 노파심에서 기소유예되는 학생들 부모를 불러놓고 ‘학생시절에 데모를 할 수도 있지만, 요즘 학생데모는 과거와 같이 순수한 데모가 아니니 지도를 잘 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나중에 이 학생들이 데모 경력으로 학교에 복학이 안 되자 학부모들이 ‘아니 검찰청 부장검사도 데모할 수 있다는데 대학이 왜 복학을 안 받아주느냐’고 학교에 항의했습니다. 이와같은 사실이 잘못 알려져서 당시 부장검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재판 시작 전 포승줄에 묶여 있는 것을 노무현 역할을 맡은 변호사가 판사에게 항의해서 풀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재판 당시 노무현 변호인의 역할에 대해 혹시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까.

“규정상 피의자를 호송할 때는 포승줄에 묶지만 재판을 받을 때는 풀어줍니다. 변호사가 항의해서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 저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부림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런 변호사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된 후에 자신이 부림사건 변호를 했다니까 그런 줄 아는 것이죠.

또 그가 당시 변호인에 포함되었다고 해도 명망이 있는 선배 변호사들이 있는데 법정에서 나서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시국사건 변호를 처음 한 사람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호를 했을지도 의문이고요.”

"피의자들이 한 달 간 고문을 당했다고?"

-영화에서 대학생(국밥집 아들)이 체포당해서 끌려간 곳이 여관(혹은 민가를 개조한 곳)이고, 이곳에서 감금된 채 한 달간 고문을 당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당시에 피의자를 외부에서 수사하는 관행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야말로 왜곡 조작이죠. 또 한 달간 피의자가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하면 경찰이나 검찰청에 신고가 들어왔을 텐데 당시에 전혀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도리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던 사람들입니다. 저한테 조사받을 때에는 고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고문 이야기는 나중에 재판받을 때 거론된 것입니다.

공안검찰의 경우 정치사범이나 공안사범을 잘못 건드리면 그야말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위 ‘칙사대접’해가면서 조사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경찰에서 그 정도로 심한 고문을 당했다면 그들이 하지 않았던 사실이 진술서에 나왔어야죠. 그런데 그들이 하지 않거나 없었던 이야기가 진술된 것은 전혀 없었거든요.”

"검찰이 아니라, 피의자들이 방청객을 동원했다"

-영화에서 가족과 일반 방청객이 법정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대신 검찰이 동원한 방청객이 방청석을 점령하여 변호하는 변호사에게 야유를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하. 할 말이 없습니다. 실상은 정확하게 그 반대입니다. 공안사건을 십수년간 맡아봤지만, 공판 때는 항상 피의자 쪽 사람들로 꽉꽉 찼습니다. 검찰이 도대체 누구를 동원해서 방청객을 채웁니까. 막말로 공안검사는 법정에 들어가는 게 끔찍할 정도로, 법정은 언제나 저쪽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변호인 아들을 국가기관이 전화로 신변을 협박하는 장면도 있던데요.

“변호사가 그런 협박을 받고 가만있을 사람이 있나요. 특히 노무현처럼 성격이 불 같은 사람이….”

-판사가 변호하는 변호사에게 ‘경거망동하면 퇴장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부림사건 공판과정에서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법정에서 큰소리쳤다간 미쳤다는 말을 들을 것"

-고문을 한 경찰이 증인으로 나와 변호인에게 큰소리를 치고, 욕을 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내가 아니라 국가가 한다’고 큰소리를 치더군요.

“법정에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방청객이 있는데 경찰이 소리를 쳐요? 판사가 그 장면을 보면, 저 경찰이 진짜 고문을 했다고 판단하거나, 미쳤다고 하겠죠. 그리고 법률 위반은 판사가 법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국가가 한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재판을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안보고 시나리오를 썼나….”

-영화를 보면, 재판 초반에 판사가 검찰과 변호인 측을 만나서 형량을 합의하라고 권유하고, 재판 후반부에는 변호인들이 판사가 가석방을 해주는 조건으로 형량을 받아들였다는 등의 대화가 나옵니다.

“가석방은 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수감도중 행형 성적이 우수하면 교도소에서 법무부에 품신하는 것이지 판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법원과 경찰, 검사가 짜고 재판을 진행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야죠.”

-영화에서는 고문 현장에 군의관이 참관해서 고문이 끝날 때마다 피의자들의 신체 상태를 살핍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사건이라도 있었나요?

“군의관이 왜 민간인 조사에 나옵니까? 민간에도 의사가 있는데…. 그리고 고문을 한다면서 의사를 불러놓고 합니까. 무슨 소리인지….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라가 발칵 뒤집어 졌겠죠. 여기저기에서 아무 사건이나 모자이크 해서 갖다 붙인 모양이네요.”

"제작진이 철저히 고증했다고?··· 아무도 검찰측을 찾지 않았다"

-<변호사> 제작측은 영화고증을 철저하게 했다고 하는데 혹시 고증을 위해서 변호사님이나 검찰쪽에 자료 조사를 요청한 적이 있나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부림사건이 ‘용공조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공조작이라는 단어 자체도 부림사건 직후인 1982년 초에 발생한 부산 美문화원 방화사건 후에 나왔어요. 솔직히 부림사건은 조사를 끝내고도 우리가 제대로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김일성을 존경하고, 공산주의를 동경한다고 하면 북한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았고, 비밀처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 美문화원 방화사건이 나면서 국민의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부림사건 같은 좌경의식 학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김일성이가 기뻐할 일이라 진짜 알리기 싫었지만 할 수 없이 한 겁니다.

그랬는데 전혀 예상밖으로 국민 사이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어떻게 공산주의를 지지한다는 말이냐. 이는 틀림없이 공안검찰이 용공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반응이 나온 겁니다. 당시만 해도 6ㆍ25를 겪은 사람이 많았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공산주의를 지지하거나 동경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 변호사는 “그러다가 1986년 쯤 되니 전 대학가가 빨갛게 되고, 이른바 ‘건국대사건’도 터지고, 노사분규도 격렬해지니까 사람들이 그제야 우리나라 대학과 노동계의 좌경화 실태에 대해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부림사건이 용공조작이라면 어떻게 그 후 전 대학이 주체사상으로 붉게 물들 수 있었게냐"며 "오늘날 종북세력이 하늘에서 떨어졌겠냐, 땅에서 솟아났겠냐”고 반문했다.

"형량이 아니라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이었다"
-검찰 측이 ‘국가보안법은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다투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보 같은 소리죠. 보안법이야말로 형량보다는 유무죄(有無罪) 여부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형량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은 국보법 위반자가 국회의원도 되고 공직에도 진출하지만, 당시만 해도 국보법 위반 사범은 사람 취급을 못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국보법이 적용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야당 정치인인 모 의원을 제가 당시에 국가모독죄(현재는 삭제된 형법 조항)로 구속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구속되면서도 오히려 ‘검사님이 국가보안법을 적용을 막아줘서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습니다. 그럴 정도였는데 국보법이 유무죄가 아니라 형량 다툼이라는 건 당시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인권변호사가 아니라 공산주의를 변호한 것"

-영화제작 전 철저한 고증을 했다고 하던데 말씀을 들어보니 영화가 대한민국의 법정 실정을 잘 모르고 시나리오를 쓴 부분이 많은 것 같네요.

“제가 들어보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만 전부 모아 놓은 거 같습니다. 검찰은 경찰을 감독하는 기관이고 법원은 검찰과 경찰을 견제하는 기관인데 어떻게 3개의 기관이 짜고 재판을 한다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법조계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각본을 썼거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가상이고 영화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그려야 어느 정도 공감을 얻지 않겠어요?”

-문재인 의원은 부림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가요?

“지금까지 ‘저쪽’에서 문재인 의원이 부림사건 변호인이었던 것처럼 말해 왔기 때문에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는 또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가 보죠.

-부림사건은 이번에 <변호인> 영화 이후에 처음으로 문제가 되었나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 부림사건이 사건이 친노들의 정통성을 빛내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과거사진상위원회 등을 통해 무죄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감지하고 제가 당시 김승규 법무부 장관한테 말했습니다. ‘부림사건은 명백한 공산주의 운동이다. 부림사건을 과거사진상규명 대상 사건으로 하면 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가 아니라 공산주의를 변호한 것이 밝혀지게 되므로 대통령에게 크게 누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김 장관이 그 말을 노 대통령에게 전했나 봐요. 그래서 노 대통령 시절 이 문제를 더는 공론화하지 못한 겁니다.

아마 문재인 의원도 내가 이 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변호를 하지 않았다고 한 발 빼는 것 같은데 속 내막은 잘 모르죠….”

-왜 이런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나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고, 친노 세력의 결집을 위한 목적이겠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아무리 비리를 저지른 경찰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더라도 나중에는 올바른 경찰이 이를 바로 잡는 등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식의 영화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화를 만듭니다. 정말 악랄하죠.”

"사법부의 좌경화도 심각한 문제"

고영주 변호사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사법부 정상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판사의 꿈이 대법관이 되는 것인데 노무현 정부 때 공안사범에 대해 무죄를 내리지 않거나, 영장을 기각하지 않으면 대법관 자격이 없는 것처럼 인사를 했고, 그런 잘못된 관행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판결을 좌편향적으로 하는 판사라야 대법관에 임용될 수 있는 것처럼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좌편향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학가와 전교조의 의식화 교육이 20~30년이 넘게 진행되어 왔고, 특히 전교조의 영향을 받은 학생 중에 고시에 합격해서 지금 부장급 판사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좌경화 문제가 일부 젊은 판사들의 문제였는데, 점점 가면서 전 사법부로 문제가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법원 부장급 판사들이 통합진보당과 전교조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는 등 법과 상식에 벗어난 황당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걱정입니다.”

고 변호사는 2002년경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시절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 당시의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3차 시험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건전한 상식에 어긋나는 언행을 해서 도저히 법조인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걸러내는 것인데, 1,000명 중 1~2명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면접을 합니다.

저는 첫번째 수험생에게 ‘한반도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다고 보냐’고 물었습니다. 국가관을 물어본 거죠. 저는 당연히 ‘한반도의 정통성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뜬금없이 ‘외형상은 남한에 정통성이 있다고 되어 있지만, 건국 세력이 친일파이기 때문에 남북한 어디쪽에 정통성이 있는지는 좀 생각해 봐야겠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3차에서 떨어지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 다음 질문으로 ‘주한미군 철수주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당연히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당연히 나가야 되느냐’하니, 자기들 멋대로 들어왔으니 당연히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남침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해봤느냐’고 물으니, ‘왜 남침을 합니까? 남과 북이 사이좋게 지내야죠’라고 하는 겁니다. 골수 운동권 학생이 그런 대답을 하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평범한 학생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반드시 떨어 뜨려야 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면접을 본 10명 중의 8명이 그런 식의 대답을 해서 떨어뜨리지 못하고, 그날 밤에는 ‘이 일을 어떻게 하나’ 하며 끙끙 앓은 적이 있습니다.”

-판사로 임용되고 나서는 국가관이나 역사관을 교정받을 기회가 없습니까.

“그게 사법부의 문제입니다. 그나마 검사들은 검찰 조직에 온 이상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교정될 기회라도 있지만, 법원으로 바로 가는 판사들은 아무도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판사들이 자기 소신이라고 믿고, 좌편향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대법관이 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계산적으로 그런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나오는 거죠. 통진당 해산 청구나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 문제 등 나라가 점점 정상화되어가고 있지만, 사법부는 정상화 시킬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고영주 변호사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시민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이지만, 만약 사법부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데까지 미치면 과연 이를 존중해 주는 것만이 능사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식에 어긋나는 좌 편향적 판결이 나올 경우 대법원 주변에서 일인시위 등으로 항의하고 있지만, 결국은 올바른 인사를 통해 바로 바로잡아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느끼신 점은.

“특히 지난 1년을 가장 보람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퇴직한 이후 7년이 넘도록 추진했던 통진당 해산문제와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 현대사 왜곡 교과서 수정문제 등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정식으로 우리말을 들어주어 추진 중이잖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던 일을 해오다가 작년부터는 서서히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니까 보람을 느끼고, 저의 소임을 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정부가 사회의 종북문제나 교육계의 좌편향 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쉽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도무지 정권교체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중도실용을 내걸고 종북세력도 포용한다는 명분아래, 이들을 방치해 왔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이라도 종북척결에 힘을 기울여 왔으면 지금쯤 사회가 훨씬 안정화되었을 텐데 많이 아쉽죠.”

"이런 좌편향 교과서라면 역사교육 안하는 것이 낫다"

-좌편향 일색의 역사 교과서를 바로 잡자고 교학사 교과서를 냈더니, 그마저 채택을 못 하게 방해받는 실정입니다.

“이런 식이면 국정교과서 체제로 가던지 그렇게 못할 거면 차라리 국사 교육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자유경쟁을 하자고 검정교과서 제도를 도입했는데 자유경쟁이 전혀 안 되잖아요. ”

-공안검사를 하면서 보람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제가 대학가에서 의식화 학습이 처음 시작될 무렵에 공안검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온갖 불온 압수물과 증거물을 다 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중민주주의’가 ‘공산주의’와 똑같은 이적이념이라는 것을 처음 밝혀냈습니다.

또한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이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을 추종하는 이적이념이라는 것을 최초로 밝힌 것도 바로 접니다.

1987년 <민중교육지 사건> 공판 과정에서 압수한 노트를 보다가 ‘ 민중혁명을 성공시키려면 초·중·고등학생을 의식화시켜야 한다. 이들을 어떻게 의식화 시키느냐. 교원노조를 결성해서 학생들을 주도적으로 의식화 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 갑자기 선생님들이 전교조를 만든다고 하기에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교육부처는 전교조 문제에 손을 놓다시피 한 상태였는데, 제가 쓴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실체>라는 글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전교조 가입자가 90% 이상 탈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교조가 교학사 교과서 사용을 극력 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전교조가 내세운 참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민중민주주의 혁명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대한민국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도록 교육을 받으면 민중혁명의식이 고양될 수 없지요. 그러면 전교조의 존립의미가 없어지니까 제대로 된 교과서 채택을 기를 쓰고 막는 것입니다.”

 고시촌 등지에 붙어 있는 영화 <변호인> 초대장. 1,000원에 영화표를 나눠준다고 되어 있다.
 고시촌 등지에 붙어 있는 영화 <변호인> 초대장. 1,000원에 영화표를 나눠준다고 되어 있다.
고영주 변호사는 1980년대 초 대학가의 학생운동을 주도하던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의 산하 조직인 삼민투(三民鬪)를 이적(利敵) 단체로 기소했고, 한총련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처럼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인 고영주 변호사는 2006년 1월 서울 남부지검 검사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자 기존의 공안 검사들을 공안조직에서 배제하고, 이른바 신(新)공안으로 물갈이를 했다. 고 변호사는 김대중 정부 초기에 속칭 ‘검찰 내 거대상 10걸’로 분류되었고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는 유일한 청와대 비토(Veto) 대상 검사였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나를 내보내려고 개인비리나 인권침해 조사 사례를 샅샅이 뒤졌지만, 나오는 게 없으니까 ?아내지는 못했지만 결국 인사상 불이익으로 공직을 떠나게 됐다”고 말했다. 영전을 해야 할 차례에 광주고검 차장에서 대구고검 차장으로 좌천 발령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후 고 변호사는 ‘친북(親北) 반국가행위 진상규명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애국 우파운동에 뛰어들었다. 이 단체는 이명박(李明博) 정부 출범 후에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로 확대개편되었다. 고 변호사는 애국인사들이 관련된 민형사 사건들을 수십건 무료로 변론해 주었다. 그는 "좌파 쪽에는 재판에 기소되는 사람이 나오면 민변(民辯) 등의 변호사들이 조직적으로 도와주는 데 반해 애국우파 인사들은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독박’을 쓰는 상황이 안타까워 무료변론을 맡아주게 되었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과거사위원회 등이 간첩들을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키면서 과거 공안 수사기관에 있었던 사람들을 반민주인사로 몰아가는 것을 보고 심한 회의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공안수사관들은 자부심과 사명감 하나로 평생 국가를 위해 어려운 공안업무를 수행 온 전문가들인데, 지난 시절 이들이 이루었던 명예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큰 고통이었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종북척결과 국가정상화 운동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손태규의 ‘직필직론’]“노무현 변호사를 정계로 이끌었던 내가 역사의 죄인”

기사입력 2014-02-06 03:00:00 기사수정 2014-02-06 08: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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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규 단국대 교수·언론학
김광일 전 변호사가 살아 있다면 영화 ‘변호인’에 대해 참으로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2010년 세상을 뜨기 전까지 30여 년간 김 전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극단적인 애증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변호사, 정치인 입문을 도와 세상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김 전 변호사는 생전에 노무현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정계로 이끌었던 자기 자신을 “역사의 죄인”이라 탓했다. 인간 노무현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그가 결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개 주장을 폈다. 타계하기 얼마 전, 병문안을 간 필자에게 김 전 변호사는 자살한 노 전 대통령을 다시 거론하며 자신의 잘못을 탄식하기도 했다. 그런 노 전 대통령을 기리고 있다는 영화에 조역(영화 속 송우석 변호사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선배 김상필 변호사)으로 나오는 자신을 봤다면 김 전 변호사는 뭐라고 말할까. 노무현 변호사 미화에 자신이 함부로 동원됐다고 일갈했을지 모른다. 아니면 변호사답게 영화 속 ‘사실’이 ‘진실’이냐고 조목조목 따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무엇보다 영화를 본 1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에게, ‘노무현의 이중성’을 아느냐고 다시 한 번 열변을 토할 가능성이 크다.

역설일 수 있으나 노 전 대통령의 어제는 물론 오늘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만들고 있다. 전두환 군사독재체제에 저항하는 인권변호사 노무현의 모습이 영화의 전부라고 한다. 영화가 그 많은 관객을 끌어모은 힘은 강력한 권력자 전두환에 맞서는 시골 변호사 노무현의 힘, 바로 ‘정의감’일 것이다.

영화는 1987년의 일로 끝을 맺으나 정작 ‘노무현의 신화’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시작되었다. 국회 5공화국 청문회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다 퇴장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의원 명패를 집어 던지면서 노무현의 역사는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땅바닥에 내동댕이친 명패 때문에 무식한 이미지를 얻었다”고 사뭇 겸손해했으나 그것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반사이익을 얻었다.

많은 국민들은 청문회의 거물 증인들을 논리적으로 공박하던 젊은 노무현 의원을 크게 주목하고 공감했다. 드디어 그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 소리치며 명패를 던지는 데 이르러서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광주 시민들을 학살토록 했다는 전 전 대통령을 대신 응징한 젊은 의원의 용기와 정의감에 통쾌함마저 느꼈다. 그것은 영화 속 인권변호사의 정의감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명패 던지기는 ‘노무현의 저항정신을 상징했으며 한국 현대사를 바꾸는 신호탄’이었다고 평가된다. 부산 출신인 그가 호남의 신뢰를 얻는 계기도 되었다고 한다.

노무현 변호사, 노무현 의원의 ‘반 전두환 정신’은 2002년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었다. 그리고 오늘 100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그를 담은 영화를 보고, 감동케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그토록 미워하던 전 전 대통령이 남긴 유산의 활용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이중성을 보여주기도 하는 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언론탄압’이다.

전두환 정부는 1980년 12월 31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인다며 ‘언론기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언론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문공부 장관이 정·폐간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 침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정부가 인사와 예산을 장악한 언론중재위원회를 만들었다. 국민들은 갖가지 행패를 부리는 사이비 기자들에게 넌더리를 내고 있던 터였다. 허나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언론기본법을 “권위주의 시대의 대표적 악법의 하나”로 표현했다. 언론에 대한 국민감정을 정부가 악용했기 때문이었다. 전두환 정권은 매일 보도지침을 내려보내는 등 철저한 언론탄압을 했으나 언론사들은 언론기본법이 두려워 저항하기 어려웠다. 선진국 어느 나라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나서 높이지 않는다. 언론의 자율규제에 맡길 따름이다. 최대권 전 서울대 법대 교수는 “언론기본법은 소위 제5공화국하의 언론탄압의 원흉으로 지목되어 이에 대한 옹호의 여지를 조금도 남기지 않은 채 폐기되었다”고 말했다.

노태우 정부는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언론기본법은 없앴다. 그러나 다른 이름의 언론 법을 만들면서 정부가 언론에 간섭하고 개입하는 본질을 바꾸지 않았다. 반론권 집행 기구인 언론중재위를 그대로 둔 것이 대표적인 경우. 그것은 언론에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신속한 대응 수단을 준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반론권이 생성된 프랑스와 한국 반론권이 본뜬 독일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기구는 없다. 법원이 반론권을 다룰 뿐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필연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가져온다며 반론권조차 거부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인다며 ‘언론중재법’을 따로 만들어 언론중재위를 강화했다. 전두환 정부의 나쁜 유산을 없애기는커녕 확대 발전시킨 것. 그것도 모자라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첫 기록을 세웠다. 5년간 15건이나 제소하고,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제소를 독려했다. 그와 공무원들은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기구를 마음껏 활용하며 언론을 괴롭혔다.

그는 못된 언론을 손보기 위해 전 전 대통령의 방법을 빌리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항변할지 모른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노 전 대통령의 정의감인가. 그는 일관된 도덕과 원칙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감정에 따라 언제든지 자신만의 정의를 창조했다. 그리고 타고난 연기력과 말솜씨로 그것을 대중의 정의감으로 만들었다. 그 이중성에 김 전 변호사가 속았다는 것이 아닌가. 필자도 한때 속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손태규 단국대 교수·언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