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측 "검찰 논리라면 '돈봉투 만찬'도 뇌물죄…추론과 상상으로 기소" 18개 혐의 전면 부인(2017년 5월23일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23/2017052301234.html"탄핵된 박근혜 전대통령, 재판시작, Park Geun-hye: S Korea trial of impeached president begins
" BBC 보도.
탄핵된 대통령,박근혜 재판시작
GETTY IMAGES
South Korea's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has pleaded not guilty at her trial for corruption, the latest stage in her dramatic fall from grace.
The ousted president faces charges including bribery, abusing state power and leaking state secrets.
지난 3월에 구속된 이후로 대중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보였는데, 그녀는 법원호송차에서 내려 수갑을 찬채로 법정에 들어섰다.
만약에 뇌물죄로 판결이 나면 종신형을 살아야 한다.
Ms Park is accused of colluding with her friend, Choi Soon-sil, to extort money from some of South Korea's biggest companies, including Samsung, in return for political favours.
Ms Choi Soon-sil, who is also facing charges, sat alongside Ms Park at the opening of the trial. She also denies wrongdoing.
As the trial opened in Seoul, the ex-president's lawyers said there was "no reason for President Park to force companies to donate money which she was unable to use for herself".
Analysis: BBC의 한국주재원, Steven Evans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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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심리에서 청와대 대통령직에서 감옥으로 들어간 후에 완전히 정원이양이 끝냈는지를 물어보는것을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판사는 "현재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녀는 "무직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지금부터 그녀(박근혜 대통령)은 평생을 알고 지내온 친구와 같은 법정 417호실에서, 둘사이에 변호사가 앉고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그녀(박대통령)는 판사에게 수백만 달러를 친구에게 주도록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설득시키기위한 길고긴 노력을 해야만 한다. 박대통령과 그녀의 친구는 서로 인사는 물론 쳐다 보지도 않았다.
그녀(박대통령)는 수의 대신에 위아래 검정옷을 입었고, 가슴팍에는 프로치같은 장식물을 달았다. 그뱃지에는 그녀의 죄수번호 "50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그녀의 머리에는 감옥에서 제공한 머리핀이 꽂혀 있었는데, 자해할 가능성이 있는, 그녀가 평상시 사용했던 머리핀은 감옥에서 회수한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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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박근혜)는, 한국의 언론이 보도한바에 따르면, 120,000페이지 분량에 적혀있는 내용데로, 전부 18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있다. 검사들의 논고에 따르면, 대통령은 그녀의 친구 최순실이 대통령의 백을 이용하여 그녀가 만든 재단에 재벌들이 돈을 기부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것인데, 자그만치 수백만 달러가 된다는 것이다.
그대가로 재벌들은 정부로 부터 이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게 될것이라는 죄목이 입증됐다는 것이다.
EPA
또한 그녀(박근혜)는 최순실에게 국가기밀사항들을 보여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 연설문, 그리고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행동을 취해온 언론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그들은 정부의 협조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녀(박근혜)는 뇌물죄로 재판을 받게된 3번째의 대통령이 됐지만, 그녀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를 거쳐 당선된 첫번째 대통령이기도 하다.
다른 두명의 대통령들의 경우는 1990년대에 뇌물을 취한 죄목으로 감옥에 갔었던, 전임 군부독재자들이 이범주에 속한다.
그녀의 법정은, 전임 두대통령들이 재판을 받았던 같은 법정으로, 이곳에서 심리가 진행돼고있다.
ㄷAFP
수십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와 연관되여, 조사를 받거나 감옥에 갇혀있다. 이들 모두는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와는 무관함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모든 범죄혐의를 부인하고있는 최순실씨는 지난 12월부터 재판중이고, 대학재학중에 협조를 받았다는 주장을 받고있는 그녀의 딸, 정유라는 지난 1월달에 덴마크당국에 의해 감금되여 있는 상태다.
삼성구룹의 부회장( acting head of Samsung Group ),이재용씨와 삼성구룹의 고위직 4명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뇌물을 상납했다는 죄목으로 현재 기소중에 있으며, 그댓가로 삼성은 회사합병에 대한 정부의 지지를 받아내는것이라는 내용이다.
문형표 전보건복지부장관 그리고 홍완선, 국민연금공단(NPS)책임자역시 NPS에 압력을 가해 합병을 받아들이도록 했다는 명목으로 재판중이다.
지난주에 성형외과의사 2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성형수술을 했다는 죄목으로 기소됐는데, 그들은 그러한 수술을 한적이 없다고 주장했었다고 한다. 그중에서 한명의 의사는 태반을 추출하여 그녀에게 주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람국가 여행객들에게 미국입국을 제지하는 Executive Order를 내리자, 독립기관인 연방검사가 이의 부당함을 법원에 제소한것, 지난번 대통령 선거당시 트럼프 선거진영에서 러시아와 일종의 묵계가 있었다고 의회에서 떠들자, 검찰차장이 직접나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하도록 명령한것을 보면, 그들은 분명히 대통령이 임명했는데도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않고 소신껏 법집행을 하는것을 보면서, 한없이 부러웠었다.
국해의원들은, 문변행정부의 초대총리지명자가 법을 너무도 많이 어겨(위장전입등등) 국회인준이 지연되자, 국해의원들이 다시모여 회합하고, 이번에는 승인해주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단다. 검찰과 법원판사들은 3권분립의 한지주를 형성하고 있는데도, 권력의 시녀로 스스로 행동하는 꼬락서리를 보면 피가 꺼꾸로 솟는다. 왜 도주의 염려가 없는 혐의자를(박근혜대통령)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자, 기다렸다는듯이 구속명령을 내리는가? 이게 법치국가의 3권분립을 지키는 사법부가 할짖이냐? 저울을 상징하는 법집행자들의 참모습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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