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일어나, TV 또는 신문 펼쳐 보기가 두렵다. 나라돌아가는 꼬락서니가 안타까워서라기 보다는, 이런식으로 하루하루 다르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되돌릴수없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꼴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느니, 차라리 이판 사판으로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같은 경제를 전공했다는 장하성과 김동연의 생각이 어쩌면 민망스럽게 정반대의 길을 달리고 있다는 말인가? 불행하게도 적와대에서 문통을 보좌하고 있는 장하성,정책실장이 한국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나락으로 몰고있다. 문통과 차관급인 장하성 정책실장의 논리데로 이해한다면, 거의 30여명에 달하는 장관,이와 동급으로 있는 국가기관들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
장관은 정책집행의 최고실세로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사를 실무책임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보직이다. 차관급인 적와대의 수석이나 실장은 대통령에게 조언하여, 대통령이 필요시 수석,실장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장관들과 머리 맞대고 논의하게 하는 자리라고 믿는다.
지금 적와대의 수석, 실장들은 장관들 위에서 군림하고 있고, 장관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나라꼴이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대통령, 문재인씨는 계속해서 수석, 실장들의 말에 더 힘을 실어주어,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다.
https://m.cafe.naver.com/hyanggun/380
이런때일수록,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도 그립다. 그분이 계셨더라면...
대북관계에서, 지금처럼 휴전선의 철책을 일방적으로 철거하거나, GP초소의 병력과 중화기를 철수시키는 대신에, 국방은 더 튼튼해졌을테고,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폭격,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 전용기타고 중동간다고 해놓고, 뒤돌아서 정으니에게 국민혈세를 상납하는일은 없었을 것이다.
일자리 만든다고 공무원들을 수만명씩 증원하고, 혈세를 쏟아붓는, 아랫돌뽑아 윗구멍막는식의 역적질은 절대로 용납하지도 않았을테고, 그랬을 경우, 당장에 시궁창으로 처넣었을 것이다.
동력을 전달하는 톱니바퀴들이 착오없이 잘돌아가야 제대로 원하는 힘이 발생하는것 처럼, 재벌들이 운영하는 기업이, 중소기업들이 잘 돌아가야 국가경제가 탄력을 받아 승승장구 할텐데, 문재인 정부는 기업이 마치 국민들의 적인것 처럼, 때려 부시는것이 최선인양, 기업과 국민들을 이간질 시켜, 국력을 흐트러 트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미국과의 동맹을 더 튼튼히하고, 이웃일본과는 관계를 개선하여 북한공산정권이 오늘날 처럼 핵을 들고, 남한국민들은 물론이고 이웃 맹방 일본국민들을 위협하게 하는일은 없었을 것이다.
절름발이가 된 오늘 문통의 국정원 운영방식은 절대로 없었을 것이고, 준동하는, 심지어 적와대에까지 깊이 밖혀있는 간첩들이 활보하게된, 주적 개념이 없어진 나라, 한국은 상상도 할수 없었을 것이다. 장래 한국의 경제적 부흥의 핵심이 될 원자력 기술과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은 계속되고, 원자력발전기술의 수출을 해서, 원전기술하면 한국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국가로 발전 시켰을 것이고, 탈원전이라는, Tadpole들도 하지않을, 망국적 정책은 입밖에 내지도 못했을 것이다. 양의 탈을 쓴 간첩늑대들의 꼬임에 빠져, 땅짚고 헤엄치기보다 쉬웠을, 보석같은 최고의 기술을 쳐박아두는 망국적행패는 없었을 것이다.
돌아가신 박대통령이 오늘따라 더 그리워지는 이유는, 잘나가던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망망대해에서 선장을 잘못만나, 풍랑에 떠밀려 전복의 위기를 맞은, 승객들로 가득찬 여객선같아서다. 더 걱정되고 믿어지지 않은점은, 그랬을 경우, 세월호의 선장처럼, 지금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문통과 그 관료들은, 5천만 국민들을 내팽개치고, 먼저 탈출할 준비를 다 갖추어 놓고 있다는 점이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11/05/516-50.html
아래의 옮겨온 Article을 읽으면서, 박대통령이 더욱 사무치게 그리워 질수밖에 없었다.
나라를 망치는 역적들
위축된 가슴을 펴고 깊게 호흡할 수 있는 대기가 너무나 탁하다
절망과 폐허와 불신이 딩구는 잿빛 광장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동지들의 애끓는 절규와 함성이 태극기 물결 속에 파도친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오는 탄식의 소리도 있다.
어리석은 이 정부는 핵폐기 한다면서 북한과 내통하여 국민과. 미국과. 그리고 유엔 .까지 속여 가면서 종전선언을 유도하고 있다.
과연 종전선언 하면 평화가 오는가 종전선언은 누구의 뜻인가 국민의 뜻인가 문재인의 뜻인가
어떤 미친 인간이 종전 선언 속에 평화가 있다고 하던가 평화도 없다. 안보도 없다. 정의도 없다. 행복도 없다.
존경스런 인간도 없다 도처 어둠 속에서 악마 들이 날뛰고 있다
도처 어둠 속에서 국민들이 피 흘리고 있다 우리나라에 양심이 있고. 법치가 살아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수치가 법칙이 되고 혼란이 인생을 지배 할 뿐이다 대한민국이 문재인의 나라인가 국민의 나라인가
골수간첩 윤이상과. 신영복을.가장 존경한다고 세계 만방에 공언 했던 문재인 이다
일국의 대통령 신분으로 감히 그런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간첩이기 때문이다
4. 27. 판문점에서 살인마 김정은 에게 몰래 넘겨준 u.b.s. 의 내용을 밝히라 이것은 난잡하기 이를데 없는 국기 문란 행위다
5. 26. 오후 3시에 국민 몰래 휴전선 넘어 적진에 잠입하여 살인마 김정은과 밀담을 주고받은 행위는 간첩 행위가 아닐까 의심된다
문재인은 6. 12.일 미국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포르 회담이 시작되기 에 앞서서 미국 씨. 아이. 에이.의 기밀문서를
북한에 넘겨준 사실이 있다 이에 화가 난 백악관에서 미국 매티슨 국방장관을 한국으로 보내 문재인 에게 책임추궁 하려 하였으나
문재인은 러시아 에서 축구경기를 보고 돌아온 6. 24. 부터 감기몸살 이라는 이유로 일주일간 두문불출 하여
매티슨 장관이 문재인을 만나지도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북한의 첩자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는 행동인가 일본은 이런 문재인에 대하여 북한의 개 라고 비하 발언 했다
청와대는 자존심도 양심도 없는가. 무조건 불리한 내용은 침묵으로만 일관 하려 하는가 국격이 온통 시궁창 으로 빠지는 순간 이었다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와 관련된 아무런 가시적인 조처가 없었는데도 한국만이 선제적으로 무장해제를 자처하고 이적행위 를 저지르고 있다 휴전선의 방어 장벽은 북한 살인집단의 남침에 대비하여 국민의 피같은 혈세로 꾸준히 투자하여 구축한 철통같은
안보 경계망이다. 이런 휴전선의 방어 장벽을 국민의 허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하여 북한에게 남침통로를 열어주고 말았다
국정원. 기무사등. 군조직을 와해하고 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파괴하여 뼈 없는 연체동물을 만들었다
이것은 어쩌면 북한의 기습 남침을 시도하기 위한 북한군의 대남 침투용 자유로를 확보해 주고
치밀하고도 대담한 대남 기습 작전용 통로를 고의적으로 개방해준 격이다 또한 빛과 소금의 역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해체된다 한들 최전방 안보망이 몽땅 허물어진 이 마당에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그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하였는지 자문자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들이 온통 분통을 터뜨리던 10월 21일 월북하였 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온 흥진호 사건 하나 조사하지 못한 국정원이나
기무사라면 국민인들 무슨 기대와 미련이 있겠는가
국정원은 그동안 출세라는 벽을 내걸고 정부의 눈치나 보면서 아첨만 떨고 태만이란 밥을 먹으면서. 오락이란 잠에 취해 있었다
그래서 얻은것이 무엇이던가 자기 발등을 자신이 찍고 말았다 모두가 부질없는 생각이고 자업자득 이고 자승자박일 뿐이다
남북평화회담의 허와 실을 따진다면 소득은 하나도 없고 전부가 손실일 뿐이다
뿌리가 없는데서 열매를 걷우려 했고 기초와 재목이 없음에도 허구와 환상 뿐인 평화의 집부터 지으려 헸다.
아무 자본도 없으면서 영업광고를 내었다면 사기다. 북한 사기선전 선동술에 빠져 평창 올림픽을 시작으로 국민의 피땀어린 혈세만 낭비 하였다.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알콜 중독자가 되어 북한에만 꼼짝없이 매달린 몸이 된것 같다.
미국의 보복관세 장벽으로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 마당에 설상가상 격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하게
되어 경제는 너덜너덜 걸레쪽이 되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국제무역 행위는 은행간 전산으로 이루어 진다 한국이 대북제제를 어기고 북한산 석탄을 구입하고
석탄대금을 지불 했다는 흔적은 여러 곳에서 발견 되었다 미국은 북한의 석탄매입 결재를 대행한 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경남은행 을 세컨더리 보이콧 으로 제제했다
앞으로 3개의 은행은 전세계 해외 자산의 동결과 은행 외한 거래가 중지된다
결국은행은 모든 기능이 마비 되어 한국 내에서만 금전출납 할수 있는 새마을 금고 수준정도일 것이다
북한산 석탄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출한 한전의 동남기업. s.k.도 마찬가지다 해외 수입수출이 전면 금지
되었고 현재 해외에서 진행중인 사업도 모조리 중지 되었다 그동안 쌀이 남아 돌아가 걱정이던 대한민국이 1년새
갑자기 쌀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서 쌀값과 자동차 휘발유 값이 오르고 있다
서해 공해상 에서는 석탄 수입 부터 시작해 원유선적 까지 하는 도져히 이해못할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엄청난 제앙을 몰고 와 미국과 유엔의 각종 제제를 피하지 못하고 경제를 파탄내는 실업자 욍국으로 도래할 것이다
몇일전 북괴 김영철이가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통일부 조명균 에게 남한의 국민연금 800조원중 200조원은
위축된 가슴을 펴고 깊게 호흡할 수 있는 대기가 너무나 탁하다
절망과 폐허와 불신이 딩구는 잿빛 광장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동지들의 애끓는 절규와 함성이 태극기 물결 속에 파도친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오는 탄식의 소리도 있다.
어리석은 이 정부는 핵폐기 한다면서 북한과 내통하여 국민과. 미국과. 그리고 유엔 .까지 속여 가면서 종전선언을 유도하고 있다.
과연 종전선언 하면 평화가 오는가 종전선언은 누구의 뜻인가 국민의 뜻인가 문재인의 뜻인가
어떤 미친 인간이 종전 선언 속에 평화가 있다고 하던가 평화도 없다. 안보도 없다. 정의도 없다. 행복도 없다.
존경스런 인간도 없다 도처 어둠 속에서 악마 들이 날뛰고 있다
도처 어둠 속에서 국민들이 피 흘리고 있다 우리나라에 양심이 있고. 법치가 살아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수치가 법칙이 되고 혼란이 인생을 지배 할 뿐이다 대한민국이 문재인의 나라인가 국민의 나라인가
골수간첩 윤이상과. 신영복을.가장 존경한다고 세계 만방에 공언 했던 문재인 이다
일국의 대통령 신분으로 감히 그런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간첩이기 때문이다
4. 27. 판문점에서 살인마 김정은 에게 몰래 넘겨준 u.b.s. 의 내용을 밝히라 이것은 난잡하기 이를데 없는 국기 문란 행위다
5. 26. 오후 3시에 국민 몰래 휴전선 넘어 적진에 잠입하여 살인마 김정은과 밀담을 주고받은 행위는 간첩 행위가 아닐까 의심된다
문재인은 6. 12.일 미국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포르 회담이 시작되기 에 앞서서 미국 씨. 아이. 에이.의 기밀문서를
북한에 넘겨준 사실이 있다 이에 화가 난 백악관에서 미국 매티슨 국방장관을 한국으로 보내 문재인 에게 책임추궁 하려 하였으나
문재인은 러시아 에서 축구경기를 보고 돌아온 6. 24. 부터 감기몸살 이라는 이유로 일주일간 두문불출 하여
매티슨 장관이 문재인을 만나지도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북한의 첩자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는 행동인가 일본은 이런 문재인에 대하여 북한의 개 라고 비하 발언 했다
청와대는 자존심도 양심도 없는가. 무조건 불리한 내용은 침묵으로만 일관 하려 하는가 국격이 온통 시궁창 으로 빠지는 순간 이었다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와 관련된 아무런 가시적인 조처가 없었는데도 한국만이 선제적으로 무장해제를 자처하고 이적행위 를 저지르고 있다 휴전선의 방어 장벽은 북한 살인집단의 남침에 대비하여 국민의 피같은 혈세로 꾸준히 투자하여 구축한 철통같은
안보 경계망이다. 이런 휴전선의 방어 장벽을 국민의 허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하여 북한에게 남침통로를 열어주고 말았다
국정원. 기무사등. 군조직을 와해하고 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파괴하여 뼈 없는 연체동물을 만들었다
이것은 어쩌면 북한의 기습 남침을 시도하기 위한 북한군의 대남 침투용 자유로를 확보해 주고
치밀하고도 대담한 대남 기습 작전용 통로를 고의적으로 개방해준 격이다 또한 빛과 소금의 역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해체된다 한들 최전방 안보망이 몽땅 허물어진 이 마당에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그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하였는지 자문자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들이 온통 분통을 터뜨리던 10월 21일 월북하였 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온 흥진호 사건 하나 조사하지 못한 국정원이나
기무사라면 국민인들 무슨 기대와 미련이 있겠는가
국정원은 그동안 출세라는 벽을 내걸고 정부의 눈치나 보면서 아첨만 떨고 태만이란 밥을 먹으면서. 오락이란 잠에 취해 있었다
그래서 얻은것이 무엇이던가 자기 발등을 자신이 찍고 말았다 모두가 부질없는 생각이고 자업자득 이고 자승자박일 뿐이다
남북평화회담의 허와 실을 따진다면 소득은 하나도 없고 전부가 손실일 뿐이다
뿌리가 없는데서 열매를 걷우려 했고 기초와 재목이 없음에도 허구와 환상 뿐인 평화의 집부터 지으려 헸다.
아무 자본도 없으면서 영업광고를 내었다면 사기다. 북한 사기선전 선동술에 빠져 평창 올림픽을 시작으로 국민의 피땀어린 혈세만 낭비 하였다.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알콜 중독자가 되어 북한에만 꼼짝없이 매달린 몸이 된것 같다.
미국의 보복관세 장벽으로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 마당에 설상가상 격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하게
되어 경제는 너덜너덜 걸레쪽이 되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국제무역 행위는 은행간 전산으로 이루어 진다 한국이 대북제제를 어기고 북한산 석탄을 구입하고
석탄대금을 지불 했다는 흔적은 여러 곳에서 발견 되었다 미국은 북한의 석탄매입 결재를 대행한 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경남은행 을 세컨더리 보이콧 으로 제제했다
앞으로 3개의 은행은 전세계 해외 자산의 동결과 은행 외한 거래가 중지된다
결국은행은 모든 기능이 마비 되어 한국 내에서만 금전출납 할수 있는 새마을 금고 수준정도일 것이다
북한산 석탄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출한 한전의 동남기업. s.k.도 마찬가지다 해외 수입수출이 전면 금지
되었고 현재 해외에서 진행중인 사업도 모조리 중지 되었다 그동안 쌀이 남아 돌아가 걱정이던 대한민국이 1년새
갑자기 쌀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서 쌀값과 자동차 휘발유 값이 오르고 있다
서해 공해상 에서는 석탄 수입 부터 시작해 원유선적 까지 하는 도져히 이해못할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엄청난 제앙을 몰고 와 미국과 유엔의 각종 제제를 피하지 못하고 경제를 파탄내는 실업자 욍국으로 도래할 것이다
몇일전 북괴 김영철이가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통일부 조명균 에게 남한의 국민연금 800조원중 200조원은
통일자금으로 자신 들에게 넘기라고 명령했다 국민연금 200조원에 대해서는 다음달인 9월에 있을 문재인과
김정은의 남북 회담 에서 거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 조기 인상과 국민연금 지급
시기도 3년 내지 5년으로 늦출 예정이다
인류최고의 살인마 범죄집단에 대하여 문재인은 무슨 약점이 잡혀 이런 망국의 길을 스스로 자청하는지 모르겠다
이 마당에 개성공단에 남북연락 사무소 까지 설치한다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다
전남 영암출신 박범석 판사는 문재인을 공산주의자 라고 한 신현희 전 강남구청장 에게 징역 3년을 선고 했다
이에 앞서 검찰출신 고영주 이사장 에게는 같은 죄명으로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대한민국이 진실로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초헌법적인 입법의 정당성을 앞세워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 까지도 억압하는 잘못된 재판이다.
아직 까지도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1심 재판에 불과 하지만 이런 판례가 절대 허용 되어서는 않된다
박범석 판사는 특검에서 신청한 드루킹 공범 김경수 에겐 구속영장을 기각 시켰다
그러나 댓글 조작 비리의 몸통은 반드시 법정에 세우고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범죄자 들을 철저히 진상조사 해야 한다
문재인을 공산주의자 라고 한 표현이 잘못 되었다고 명예 훼손으로 징역형을 때린다면 무엇이 라고 표현 하는 것이
정당한가. 간첩. 아니면. 첩자.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표현한 북한의 개. 에국자. 반공주의자. 어느 표현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가 문재인과 북한이 내통한 사기극임을 파악하고 지난번 보다 더욱 확실한 북폭 작전을 준비중에 있다
이스라엘 비밀 특공대와 함께 한국을 제외한 우방 국가들과 연합하여 서서히 북한의 목줄 을 조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개입을 저지하기 위한 영국의 핵 항공모함과 호주의 전력자산 까지 총동원한 은밀한 합동훈련을 진행 중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헌법 제 66조 1항은 대통령 에게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과 함께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부여하 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자체를 부정하는 문재인이라면 그가 취임에 즈음하여 헌헙준수를 선서 한것은 국민 사기극이다.
이번 산업은행. 우리은행.경남은행의 대북 비밀송금은 그 어느 한 부분도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이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는 사실여부를 규명하고 규명된 사실의 실정법 여부를 가려낸 다음 관련 법규에
입각해 처벌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것은 사법부의 심리다 사법심리는 오직 사법부의 소관 사항이다
민주국가의 기본은 법치이고 법치는 법앞에 만민이 평등 할 것을 요구한다 대통령도 당연히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대통령은 분명
사법부의 권능을 찬탈할 수도 없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김정은의 남북 회담 에서 거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 조기 인상과 국민연금 지급
시기도 3년 내지 5년으로 늦출 예정이다
인류최고의 살인마 범죄집단에 대하여 문재인은 무슨 약점이 잡혀 이런 망국의 길을 스스로 자청하는지 모르겠다
이 마당에 개성공단에 남북연락 사무소 까지 설치한다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다
전남 영암출신 박범석 판사는 문재인을 공산주의자 라고 한 신현희 전 강남구청장 에게 징역 3년을 선고 했다
이에 앞서 검찰출신 고영주 이사장 에게는 같은 죄명으로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대한민국이 진실로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초헌법적인 입법의 정당성을 앞세워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 까지도 억압하는 잘못된 재판이다.
아직 까지도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1심 재판에 불과 하지만 이런 판례가 절대 허용 되어서는 않된다
박범석 판사는 특검에서 신청한 드루킹 공범 김경수 에겐 구속영장을 기각 시켰다
그러나 댓글 조작 비리의 몸통은 반드시 법정에 세우고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범죄자 들을 철저히 진상조사 해야 한다
문재인을 공산주의자 라고 한 표현이 잘못 되었다고 명예 훼손으로 징역형을 때린다면 무엇이 라고 표현 하는 것이
정당한가. 간첩. 아니면. 첩자.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표현한 북한의 개. 에국자. 반공주의자. 어느 표현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가 문재인과 북한이 내통한 사기극임을 파악하고 지난번 보다 더욱 확실한 북폭 작전을 준비중에 있다
이스라엘 비밀 특공대와 함께 한국을 제외한 우방 국가들과 연합하여 서서히 북한의 목줄 을 조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개입을 저지하기 위한 영국의 핵 항공모함과 호주의 전력자산 까지 총동원한 은밀한 합동훈련을 진행 중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헌법 제 66조 1항은 대통령 에게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과 함께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부여하 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자체를 부정하는 문재인이라면 그가 취임에 즈음하여 헌헙준수를 선서 한것은 국민 사기극이다.
이번 산업은행. 우리은행.경남은행의 대북 비밀송금은 그 어느 한 부분도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이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는 사실여부를 규명하고 규명된 사실의 실정법 여부를 가려낸 다음 관련 법규에
입각해 처벌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것은 사법부의 심리다 사법심리는 오직 사법부의 소관 사항이다
민주국가의 기본은 법치이고 법치는 법앞에 만민이 평등 할 것을 요구한다 대통령도 당연히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대통령은 분명
사법부의 권능을 찬탈할 수도 없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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