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시간으로 4월23일 아침 8시에, TV뉴스를 보면서, 내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한국정부에서 명령하기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비난하는 Propaganda"를 일체 금 한다"라는 것이었다. 한국이 언제부터 언론보도규제를 정부차원에서 마음내키는데로 했었단 말인가?
좌파정권이 청와대를 점령한이후, 그들이 벌이거나, 언급하는 모든 국가적 이슈는, 그수준이 유치하기 그지 없었다고 느낀것은 나만이 아니고 국가관이 정립되여 있는 국민들은 거의 모두가 Cynical 해왔던, 그들이 통치한 이후 History가 이를 증명해준다.
그들의 파렴치한 도덕성은 정말로 언급하기조차 호사스러울 정도로 얼굴에 두꺼운 철판을 깐 인간들의 전형임을 각종뉴스 미디아를 통해서 알수 있다. 내가 이해하는 헌법에 의하면, 현정권은 잔여기간만을 청와대에 있고, 다시 대선을 했어야 하는데.... 반대정당에서 이상황으로 청와대에 있었다면, 광화문 네거리가 온통 불법천막으로 도배되고, 교통을 막고...당장에 물어나고 대선을 실시해라 그랬을것이다.
그들 집단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청와대 공동 주인들, 비서실장부터 수석보좌관들, 최근에는 금융감독위원장을 할려다가 대한민국민들로 부터 도덕성에서, 청렴성에서 타락의 극치를 달렸던, 김기식후보를 청와대는 끝까지 평균점 이상이라는 괴상한 논리로 그를 옹호 하다가, 결국 낙마하고만 사건도 있었다.
그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관련된 기업들로 부터 삥을 뜯어, 외유성 출장을 여러번 갔었다고 한다. 그것도 Me Too 운동의 전형이 되는, 여자비서를 대동하고 다녔었다는 후속 보도를 봤었다. 얼마나 짜릿한 재미를 즐겼을까.
이런 뉴스가 나오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바로 후보 사퇴를 하거나, 대중들 시야에서 사라질일이지만, 청와대에서 임명을 철회한후에도 그분은 끝까지 한마디 언급없이 사라졌다.
청와대 좌파들이 야당으로 있을때, 당시 정권에서 국무총리 후보로 "문창극" 중앙일보 논설위원인준을 요청한바 있었다. 지금 좌파들이 제시하는 도덕 기준에 견주어 본다면, 문총리 후보는 100점을 훨씬넘어 200,300점을 받을 참신한 인물이었었다. 그들은 문후보의 조상들까지 들추어 가면서 적임자가 아니라는 국정훼방을 했었던 집단이었다.
김기식이가 금감원장직을 수행하게 됐었다면, 그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름없는, 망국적 행위였을 것이다. 그들의 도덕성 기준은 참으로 회개망칙한 잣대를 쓴다는 점이다. 내가하면 로멘스요 남이하면 불륜으로 규정짖고 물어뜯는, 집단임이 만천하에 알려졌다.
정상회담을 한다고, 대한민국의 적국 1호인 북한을 비난하지 말라니.... 국민들을 마치 김정은이의 Spare Parts쯤으로, 마음내키는데로 명령할수있는 권력을 잡은것으로, 도덕성 빵점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말았다. 김순덕 칼럼을 옮겨 놓았다.
[김순덕 칼럼]청와대 ‘도덕성의 평균’은 얼마인가
國家가 내 삶을 책임져 준다니, 굳이 힘들게 노력할 필요 있나
평등사회 외치며 좌파로 전향할까
비판과 문책 없는 진영논리 위험… ‘제왕적 청와대’ 줄이고 책임정치를
아무래도 전향을 해야 할 것 같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 책임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나는 우파라고 여기며 살았다. 나도 내 딸의 삶을 책임지지 못한다. 그런데 국가가 내 삶을 책임져 준다니 굳이 애쓰고 살 필요가 없어졌다. 개인보다 사회, 자유보다 평등이 중요하다고 외치기만 하면 정의로운 좌파에 낄 수 있을 거다. 강남에 아파트가 몇 채 있든, 애들이 자사고를 나왔든 괘념할 것 없다. “아이의 선택이었다”며 가슴 아픈 척하면 양심적 좌파로 보일지 모른다.
‘댓글 테러’의 시대, 요즘 좌파의 큰 미덕은 좌파끼리 절대 비판하지 않는 무조건적 연대의식이다.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도덕성 논란 끝에 현 정부 8번째로 낙마했는데도 청와대에선 인사라인 문책설도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하거나 의원들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사임시키겠다”는 말로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쐐기를 박았다.
김기식이 의원 임기 만료 직전 자기가 속한 ‘더좋은미래’ 단체에 후원금 땡처리를 한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법으로 결론 내자 같은 단체 의원 13명은 즉각 비난에 나섰다. 국민이 맡긴 입법권으로 선거법을 바꿔 사적 보복을 하겠다는 국정의 사유화나 다름없다. 노무현 정부 당시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판공비 과다 지출을 폭로하며 ‘정권 차원의 도덕성’까지 공격해 임명 사흘 만에 퇴진시켰던 당시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도덕성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청와대의 부인(否認)에도 불구하고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夫人)이 남편과 감사원 국장이라는 자신의 공직을 이용해 해외연수를 따낸 사실도 드러났다. 부인은 대기발령을 받았으나 ‘청와대 개입설’이 제기된 홍일표는 건재하다. 심지어 2012년 대선 때 문 캠프에서 조직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응을 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지금 의전비서관으로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분주하다.
그러고 보면 좌파로 살기는 참 쉽다. 어떤 잘못이 있어도 문책은커녕 감싸주기 바쁜 온정적 사람 사는 세상이다. 문 대통령도 2012년 대선 패배에 2015년 4월 재·보선 패장이었지만 책임진 적이 없다. 18대 대선평가보고서를 냈던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당의 치명적 결함은 정당의 생명인 책임윤리가 고갈됐다는 점”이라며 자유공론이 없는 현실을 개탄했을 정도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다. 우파의 도덕성 평균보다 낫다고 자부하는 그들이 왜 과거 집권세력 뺨치는 반칙을 저지르고도 잘못했다는 의식조차 없는 건지. ‘노무현 정부 386정치인들의 도덕적 실패에 대한 연구’를 쓴 김태승 인하대 교수는 구약성경 속 다윗왕의 ‘밧세바 신드롬’에서 답을 찾는다. 민주화운동을 거치며 ‘집단적 도덕성’을 입증받았다고 믿는 386정치인들은 제도권 정치와 기존 사회질서를 불신한다. 이들이 집권에 성공하자 정권의 정당성과 전승(戰勝) 파티의 해방감에 취해 권력 남용, 도덕적 해이에 쉽게 빠졌다는 것이다.
민중민주주의를 추구한 그들은 노무현 정부 도덕성의 밑바닥까지 보이며 정권을 잃었다. 그럼에도 진보적 기획으로 민족의 이상적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과 정서는 여전하다. 정서주의에선 무엇이 진실이고, 진실이 아닌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지적이다. 순결한 좌파의 오류는 부패한 우파보다 깨끗하다. 말을 바꾸고 법을 위반하고 갑질을 하고도 눈 하나 깜짝 않는 것도 이 때문일 터다.
책임지지 않는 사랑이 불행을 낳는다면,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제왕적 통치를 낳는다. 꼭 1년 전 오늘 문 후보는 TV 대선토론회에서 “헌법만 지키면 제왕적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며 현행 헌법의 3권 분립을 강조했다. 지금은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방자한 질의를 받고, 여당한테는 정치적 해석을 했다는 비난을 받아 3권 분립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내 삶은 책임져주지 않아도 좋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은 자칫 전체주의로 갈 위험이 있다. 내 딸의 삶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왕적 청와대권력은 과감히 줄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하루에도 몇번씩 비서들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장관들과 일하며 국회의 견제를 받는 ‘책임 정치’로 가야 한다.
김순덕 논설주간 yuri@donga.com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423/89743156/1
"한국정부에서 명령하기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비난하는 Propaganda"를 일체 금 한다"라는 것이었다. 한국이 언제부터 언론보도규제를 정부차원에서 마음내키는데로 했었단 말인가?
좌파정권이 청와대를 점령한이후, 그들이 벌이거나, 언급하는 모든 국가적 이슈는, 그수준이 유치하기 그지 없었다고 느낀것은 나만이 아니고 국가관이 정립되여 있는 국민들은 거의 모두가 Cynical 해왔던, 그들이 통치한 이후 History가 이를 증명해준다.
그들의 파렴치한 도덕성은 정말로 언급하기조차 호사스러울 정도로 얼굴에 두꺼운 철판을 깐 인간들의 전형임을 각종뉴스 미디아를 통해서 알수 있다. 내가 이해하는 헌법에 의하면, 현정권은 잔여기간만을 청와대에 있고, 다시 대선을 했어야 하는데.... 반대정당에서 이상황으로 청와대에 있었다면, 광화문 네거리가 온통 불법천막으로 도배되고, 교통을 막고...당장에 물어나고 대선을 실시해라 그랬을것이다.
그들 집단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청와대 공동 주인들, 비서실장부터 수석보좌관들, 최근에는 금융감독위원장을 할려다가 대한민국민들로 부터 도덕성에서, 청렴성에서 타락의 극치를 달렸던, 김기식후보를 청와대는 끝까지 평균점 이상이라는 괴상한 논리로 그를 옹호 하다가, 결국 낙마하고만 사건도 있었다.
그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관련된 기업들로 부터 삥을 뜯어, 외유성 출장을 여러번 갔었다고 한다. 그것도 Me Too 운동의 전형이 되는, 여자비서를 대동하고 다녔었다는 후속 보도를 봤었다. 얼마나 짜릿한 재미를 즐겼을까.
이런 뉴스가 나오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바로 후보 사퇴를 하거나, 대중들 시야에서 사라질일이지만, 청와대에서 임명을 철회한후에도 그분은 끝까지 한마디 언급없이 사라졌다.
청와대 좌파들이 야당으로 있을때, 당시 정권에서 국무총리 후보로 "문창극" 중앙일보 논설위원인준을 요청한바 있었다. 지금 좌파들이 제시하는 도덕 기준에 견주어 본다면, 문총리 후보는 100점을 훨씬넘어 200,300점을 받을 참신한 인물이었었다. 그들은 문후보의 조상들까지 들추어 가면서 적임자가 아니라는 국정훼방을 했었던 집단이었다.
김기식이가 금감원장직을 수행하게 됐었다면, 그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름없는, 망국적 행위였을 것이다. 그들의 도덕성 기준은 참으로 회개망칙한 잣대를 쓴다는 점이다. 내가하면 로멘스요 남이하면 불륜으로 규정짖고 물어뜯는, 집단임이 만천하에 알려졌다.
정상회담을 한다고, 대한민국의 적국 1호인 북한을 비난하지 말라니.... 국민들을 마치 김정은이의 Spare Parts쯤으로, 마음내키는데로 명령할수있는 권력을 잡은것으로, 도덕성 빵점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말았다. 김순덕 칼럼을 옮겨 놓았다.
[김순덕 칼럼]청와대 ‘도덕성의 평균’은 얼마인가
國家가 내 삶을 책임져 준다니, 굳이 힘들게 노력할 필요 있나
평등사회 외치며 좌파로 전향할까
비판과 문책 없는 진영논리 위험… ‘제왕적 청와대’ 줄이고 책임정치를
‘댓글 테러’의 시대, 요즘 좌파의 큰 미덕은 좌파끼리 절대 비판하지 않는 무조건적 연대의식이다.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도덕성 논란 끝에 현 정부 8번째로 낙마했는데도 청와대에선 인사라인 문책설도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하거나 의원들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사임시키겠다”는 말로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쐐기를 박았다.
김기식이 의원 임기 만료 직전 자기가 속한 ‘더좋은미래’ 단체에 후원금 땡처리를 한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법으로 결론 내자 같은 단체 의원 13명은 즉각 비난에 나섰다. 국민이 맡긴 입법권으로 선거법을 바꿔 사적 보복을 하겠다는 국정의 사유화나 다름없다. 노무현 정부 당시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판공비 과다 지출을 폭로하며 ‘정권 차원의 도덕성’까지 공격해 임명 사흘 만에 퇴진시켰던 당시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도덕성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청와대의 부인(否認)에도 불구하고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夫人)이 남편과 감사원 국장이라는 자신의 공직을 이용해 해외연수를 따낸 사실도 드러났다. 부인은 대기발령을 받았으나 ‘청와대 개입설’이 제기된 홍일표는 건재하다. 심지어 2012년 대선 때 문 캠프에서 조직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응을 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지금 의전비서관으로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분주하다.
그러고 보면 좌파로 살기는 참 쉽다. 어떤 잘못이 있어도 문책은커녕 감싸주기 바쁜 온정적 사람 사는 세상이다. 문 대통령도 2012년 대선 패배에 2015년 4월 재·보선 패장이었지만 책임진 적이 없다. 18대 대선평가보고서를 냈던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당의 치명적 결함은 정당의 생명인 책임윤리가 고갈됐다는 점”이라며 자유공론이 없는 현실을 개탄했을 정도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다. 우파의 도덕성 평균보다 낫다고 자부하는 그들이 왜 과거 집권세력 뺨치는 반칙을 저지르고도 잘못했다는 의식조차 없는 건지. ‘노무현 정부 386정치인들의 도덕적 실패에 대한 연구’를 쓴 김태승 인하대 교수는 구약성경 속 다윗왕의 ‘밧세바 신드롬’에서 답을 찾는다. 민주화운동을 거치며 ‘집단적 도덕성’을 입증받았다고 믿는 386정치인들은 제도권 정치와 기존 사회질서를 불신한다. 이들이 집권에 성공하자 정권의 정당성과 전승(戰勝) 파티의 해방감에 취해 권력 남용, 도덕적 해이에 쉽게 빠졌다는 것이다.
책임지지 않는 사랑이 불행을 낳는다면,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제왕적 통치를 낳는다. 꼭 1년 전 오늘 문 후보는 TV 대선토론회에서 “헌법만 지키면 제왕적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며 현행 헌법의 3권 분립을 강조했다. 지금은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방자한 질의를 받고, 여당한테는 정치적 해석을 했다는 비난을 받아 3권 분립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내 삶은 책임져주지 않아도 좋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은 자칫 전체주의로 갈 위험이 있다. 내 딸의 삶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왕적 청와대권력은 과감히 줄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하루에도 몇번씩 비서들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장관들과 일하며 국회의 견제를 받는 ‘책임 정치’로 가야 한다.
김순덕 논설주간 yuri@donga.com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423/89743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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