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의 김정은 Regime이 중국의 등소평식 전면 개방은 아니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부 개방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 지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그런 조짐은 얼마간 지속되다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지고 말것이다. 왜냐면, 개방을 한다는것은 그들의 정치적 세력과 철권통치에 큰 장애물로 등장할것이라는것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그의 아버지때도 일부 개방을 선언하고 주민들이 경작한 농작물 일부를 소유할수 있게 한적이 있으나, 주민들의 경제적 힘이 커지는것을 두려워한 Regime은 개방을 원점으로 돌려 버린 경험이 있다. 같은 공산국가이지만, 중국은 세습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방에 대한 개념이 북한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수있겠다. 북측은 세습제이기에 전면개방을 하게되면, 국민들의 욕구가 Control 할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 그들의 말로가 불가리아의 차우세스크처럼 될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일것이다.
세계경제지표에서 제2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은 후진타오 현주석 후임으로 시진핑을 미리 선출하여놓고, 정치적 혼란을 피하고 안정을 꾀하고 있는, 북측의 세습제 공산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정치를 펴고 있기에, 정권 Transition 동안에 혼선이 없는것 같다. 젊은 그가 정권을 잡은지 이제 9개월 지났기에 이변이 없는한 앞으로 수십년간 철권을 휘두르기위해서, 때로는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채찍과 당근 정책을 병행할것으로 보이나, 근본적으로 인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기보다는 아성을 쌓기위해 주민들의 희생이 뒤따를것이라는 해외 전문가들의 조심스런 견해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것 같다.
구쏘련 공산당 시절에 주민들의 집뒷뜰의 조그만 텃밭에서 가꾼 오이, 토마토, 오렌지등이 잘자라, 이를 동네장터에 내다 팔아서 살림에 보태는 상행위가 쏘련에서 허가되여, 개인적인 소득은 늘었으나, 국영집단농장에서의 수확률은 이와는 반대로 줄어들었었다.
중국은 지난 30여년동안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중앙집단체제속에서 영농을 실시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쏘련과는 달리 중국은 정치적 영향을 이작전에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조용한 혁명을 이루어 좋은 결과를 맺고, 인민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 부가 쌓인다는것을 실증해주어, 서구식 경제적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이북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들에 의하면, 이북의 김정은 Regime은 집뒷뜰의 텃밭에 농작물을 경작하도록 허가하여, 수확을 많이낸 주민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 더많은 수확을 하도록 꾀하는 한편, 주민들은 열심히 공들여 많은 수확을 올려 자기몫을 챙기고 있다고 한다.
이북전문가들의 주장은, 평양당국이 주민들에게 농업분야에서 개방을 하여 주민들 소득을 챙길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과연 중국에서 처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을것인가?로 무척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북한 주민들이 이런맛을 알게되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요구를 하게되여, 일당체제에서 쏘련처럼 다수당 체제로 바꾸어야한다 라고 요구를 하게 될까봐, 당국이 고민하고 있는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한다.
지난 화요일 소집된, 거수기노릇을 하는 687명이 모인 인민전당대회에서, 식량부족을 해결하기위한 특별한 선언같은 것은 없었다. 1990년대부터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한, 지금은 당국의 제재조치로는 Control이 안되는 지하경제는 경제활성화에 긍정적인 면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기에 중국에서 밀수로 들여온 물건들이 합세하여 더 번창하고 있다한다.
문제는 김정은 Regime 이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 공동영농이 끝나고난 다음의 남은 시간을 집텃밭에서 공들여 농작물을 길러 수확이 되면 이를 시장에 내다 팔아서 살림에 보탤 기대에 꽉차있는 주민들을 협박하여, 식량부족 사태가 나서 군사들을 먹일 식량이 급하니 정부에서 공출 해 간다고 했을때가 큰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한 시장가격을 어떻게 형성하느냐로 북한 당국은 잔머리를 굴리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을 막아 볼려는 평양당국의 골륙지책이라고 한다.
Kim's regime은 경제인들이 성장하는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것 같다. 경제 개발의 주축이 되였던 군당국을 제치고, 민간주도로 할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태풍으로 산사태가나고, 영양실조로 인민들이 죽어가지만, 외부로 부터의 인도적인 원조를 거부하고 식량자급자족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김정은 Regime의 속뜻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
남측의 대책없는 대선후보들은 짝사랑식의 대북정책을 토해 내는것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현 이명박 정권처럼 Give and Take식이 아니고 그들을 품어서 원조를 해주고, 개성공단을 더 확장하고...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그런 허구에 가득찬, 남북화해와 공존의식의 실현 가능성이, 현 김씨왕조가 존재하는한 전연없는 Pink빛 공약을 내 뱉는 현실이, 해외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이, 남측의 앞날을 예측해 볼때 매우 불안하게만 한다. 전쟁의 참상을 겪지 않았았거나 김씨왕조의 잔악함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은, 탈북자들의 절규에 가까운 김씨왕조의 잔악성과 남침흉계, 북한 실정을 폭로해도 긴장감을 못느끼고, 이들의 공약을 마냥 좋아 하는것 같다. 허긴 김씨왕조의 하수인들이 버젓히 국회까지 입성하고 있으니.....
더이상 어떤 설명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10여년안에 사람으로 치면 허리부분에 해당하는, 나라의 앞날을 어깨에 짊어질, 젊은이들이 이런 안이한 상상만 하고 있는것을 보면서도, 해외동포들은 좌불 안석일 뿐이다.
통일이 당장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다만 어떻게든 휴전선을 열어 젖히고 남북 왕래가 될수 있도록 돌파구를 뚫어야 하는게 급선무이다. Kim's Regime에게 이제안을 해서 그들이 받아 들이도록 하는 진정한 대선 후보가 진정한, 역사에 남을 애국자일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게 해서 남북한의 젊은이들이 교류하고, 외국관광객들이 확터진 휴전선을 이용하여 한반도의 진면목을 보게 된다면, 그다음의 순서는 자연적으로 통일로 들어설수 있다고 믿는다. 여기까지의 길을 다지는게 다음 대통령과 국가지도자들이 할 몫이라고 본다.
http://latimesblogs.latimes.com/world_now/2012/09/north-korea-farmers-market-econom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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