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rch 29, 2011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일부다처제'가 대법원까지 간다니...

캐나다의 BC주에 있는 Bountiful이라는 동네에는 'Mormon'교의 신봉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이다.
그들은 그들의 종교적 신앙관에 의한 "일부다처제"를 고집 하면서, 우리 보통 사람들,아니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이해를 할수 없는 해괴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즉 한남자가 숫자에 제한 없이 수많은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 집단 결혼생활을 하는 것이다. 손녀같은 어린 꼬마 여자 아이로 부터 할머니벌 되는 여자들이 한남자의 아내가 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겉으로 볼때는 오손도손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질수 있지만, 이사건을 다루고 있는 BC주의 검찰이 밝힌 일부 내용을 보면, 성학대, 인신매매, 어린 사내 아이들은 집단 농장에 끌려 다니고....패륜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보통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러한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를 듣거나 보게 되면, 한마디로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이거나 아니면 거짖으로 꾸며낸(Fiction) 소설속에서나 있겠거니 할 사건으로 치부 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논의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 쯤으로 여겨질 일들이다.

검찰이 이들을 붙들어 고소를 했지만, 법원은 이사건을 심리할 가치가 없다고 법원밖으로 내동댕이 쳐 버렸었다고 한다. 다시 검찰이 항고하여, 2년여를 끌어 오면서, 어제 월요일 최종 논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결과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판결이 날것 같지 않고, 결국은 오타와 대법원까지 가게 될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한다. Mormon교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집단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신항생활하는면이 잘못되여가는 것으로 보이기에, 기성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여기고 악마들의 모임이라고 까지 몰아 부치기는 하는데..... 왜 이러한 이단들이 자꾸 우리 사회에서 기생 하는가? 그들의 눈으로 볼때는 다수의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것으로 보여지고 있을까? 법의 정의는 수학공식이 아니다는것은 세상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것 같다. 나자신도 그범주에 속하고 있기에.... 그러나 법의 잣대는 그반대인것 같다. 오래전에 O.J Simpson의 살인죄목으로 법정에서 긴싸움이 있었을때, 세상 사람들은 그가 그의 아내를 죽인 법인으로 심증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변론을 잘하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무죄로 풀려난 사건을 기억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만약에 이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그잣대는 어디에 기준을 둘까?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아래에 신문 기사를 옮겨 놓았다.



BC주 검찰 "일부 다처제" 반대에 대한 최종 논고

검찰은 일부 다처제에 대한 합법화를 놓고, 월요일 벌인 최종 논고를 통해, 이를 합법화 시키는것은 여성의 권리, 아이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위해 크나큰 해를 끼치게 된다라고 논고 했다.

일부다처제를 실용화 하려는, BC남부에 있는 몰몬교의 한 신봉자로 인해 발단된 이사건의 최종 논고에서, BC주의 변호사 Craig Jones 씨는 캐나다에서 '일부 다처제'가 실용화 될때는 매우 위험한 국면에 처할수 있다고 경고 했다.

그는 BC주의 Bountiful마을에서는 극히 보편화 되여 있는 일부다처제는, 인권남용, 인간밀매, 남녀공히 희생물이 될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 했다.
"아직 나이어린 신부가 태어나서 한번도 만나본적이 없는 남자의 부인이 되여 그들 동네로 밀매되고 있다. 소년들은 노동캠프로 끌려가고...
이러한 일들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일부 다처제의 조직에 가담했었던 남자와 여자들이 2달여에 걸쳐 증언을 한뒤에 이루어진 논고에서, 변호사 Jones씨는 월요일 벌인 최종변론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사건에서 나타난 증거는 이러한 위험한 사건들은 "일부 다처제"의 잘못됨에서 긴인된 것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사건에 대한 추적이 계속 이어질수 있다면 더 많은 잘못된 비리를 알아낼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덧붙혔다.

검찰들은, 일부다처제를 주장하는 Bountiful의 리더들은 어릴때 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위해 공동결혼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믿음을 심어주기위한 쇠뇌교육을 강행하고 있는 점을 강조, 비난 했다.

일부 다처제 사람들만 사는 Latter Day Saints의 예수교회 신봉자들로 구성된 Bountiful동네 사람들은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결혼생활을 못하게 하는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라고 항변 합니다.

일부다처제 관계를 생활화 하고 있는 사람들(꼭 결혼식을 치르지 않으면서도 합동결혼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포함된)과 '시민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행법이 잘못됐음을 주장하는쪽에 동조하고 있다.

전 BC주 검찰총장 Wolly Oppal씨는, 2009년도 초에, 그가 재선에서 떨어지기 몇달전에, Bountiful마을의 일부다처제의 리더인 Winston Blackmore와 James Oler씨를 최초로 헌법에 위반되는 일부다처제 죄목으로 기소 했었으나, 2009년말경에 법원이 이사건을 기각 시키게 되면서, 헌법정신에 위반여부를 가리기위한 재판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게한 단초가 된것이다.

법원은 이제, 검찰에서 논고한 일부다처제의 결혼생활 내용이, 정말로 헌행법에서 다루고 있는 성학대, 인신매매, 법에서 정의 하는 강간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동결혼생활에 임하는 성인들의 인권을 어떻게 정의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될것 같다.

결국 캐나다 대법원까지 가게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사건은, 법원의 재판진행상황을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BC주에서 생방송으로 중계 됐다는점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만약에 캐나다가 일부다처제를 금지하는 법이 잘못된것으로 인정되여 불법화 시킨다면 이는 서방세계에서는 최초로 일부다처제의 공동결혼생활을 합법화 시키는 첫번째 나라가 될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감사.

http://www.ctv.ca/CTVNews/Canada/20110328/polygamy-bc-bountiful-courts-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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