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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anuary 23, 2021

추한 18년의 끝은 팽 이었다. “저쪽 엄마는 법무장관... 혼자 싸우는 아들에 힘 못 돼 미안했다”정의는 꼭 이긴다는 교훈.

나는 이런 뉴스를 접하면, 열이 갑자기 60도 이상으로 올라 기절을 할 정도가된다. 법무부장관이 있고, 그뒤에는 청와대 간첩도 있고, 60만 병사들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 국방부가 있는데, 이런자들은 그당시에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 어느 구중심처에 처박혀 달콤한 그맛에 젖어 세상사 돌아가는것을 다 내팽개 치고 꿀을 빨고 있었나? 라는 상상을 하지 않을수 없다. 그렇게 처신하는자들이 더 출세가도를 달리는 사회.....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대한민국에서는 빽이 없으면, 살아가는게 무척 힘들다.  권력의 힘이 나쁜길을 향해서, 선량한 국민, 또는 병사를 죽일려고 달려들때는, 맞아 죽어야 한다. 죽지 않을려고 버둥대면 더 처참하게 죽을수 밖에 없는, 무법천지를 청와대 간첩과 법무장관이 휘두르기 때문이다. 내가 사회초년병이었을때 흔히 회자됐던 말한마디는 "대한민국은 돈과 빽만 있으면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좋은 곳이다"라고. 그이후로 변한것은 전연없고, 오히려 그돈과 빽의 위력은 더 커져만 왔다.

그누가 봐도 추한 18년의 아들은 탈영병이었고, 이를 절차에 따라 상급자에게 신고한 당직 병사는 할일을 했을 뿐이데.... 결과는 그 당직 병사가 빽이 없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탈영병은, 엄마인 추한 18년의 권력을 악용하고, 이를 뒤에서 Support해준 청와대 간첩이, 그뒤에 문빠들을 동원하여, 임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병의 목줄을 조이고,  청와대 간첩의 딱가리 역활을 하던 "황희"라는 머저리가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할일을 했던 당직사병을 몰아 세우면서, "현씨의 언행을 보면 단독범으로 볼수없다. 이과정에 개입한 공범세력이 있는지도 철정히 규명해야 한다"라고 목청을 높이면서, 청와대 간첩과, 추한 18년이 그의 목소리를 듣기를 바라면서 발광을 했었다.  여의도 민주당 찌라시 의원들의 대부분이 이런 부류에 속하는, 국민 세금을 축내기만 하면서, 악법을 생산하는데 주력하는 악마들이다.  

내가 황희같은 국회의원이었었다면,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이 주는 무게감 있게, 현씨를 비난하기전에 전후 사정을, 9명이나 되는 보좌관들을 동원하여, 잘 알아보고, 현씨를 비난할것인가? 아니면 당직사병으로서 당연히 할일을 했었던가를 잘 파악하고, 지금처럼 공익제보자로서의 인정이 될만한 부분을 발견 하기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불의에 굴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낸 현씨를 찾아가 위로하면서 "우리 사회는 귀하와 같은 정의를 위해 뒤로 물러서지 않은 현씨같은 많은 시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칭찬 했었을 것이다.  더러운 민주당 찌라시들, 패거리들. 

그런 악마국회의원들 중에서, 청와대 간첩은 또다시 "황희"라는 국회의원을 문화제육부장관 후보로 지명 했단다. 당직사병이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해냈다는, 공익제보자로서의 할일을 했다는게 판명되자, 황희라는 국회의원은 마지못해 2주만에 사과를 했다고는 했지만, 장관질을 할려고 혈안이라고 한다. 양심에 완전히 털난 이런자가 문화체육부 장관질을 하게되면, 앞날이 구만리 같은 젊은 체육인들, 특히 여성체육인들이 신경을 무척써서, 황희라는 자가 절대로 그들이 훈련하는데, 접근도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던가, 그걸무시하고 접근하면, 당장에 김정은한테 연락해서 고사포로 박살 내도록 해야한다. 경찰에 신고한다는것은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민주당 패거리 의원놈들은 단 한명도 정도를 걸어가면서 국회의원 하는자들이 없는가? 이용구같은놈은 술처먹고, 택시기사에 행패를 부리는짖을 일상의 한부분처럼 하면서, 직위를 이용하여 약자인 택시기사를 거꾸로 위협하고, 심지어 불랙박스 영상에,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확인한 경찰이 "영상을 못본걸로 하겠다"고 위협을 받은 택시기사의 진술이 나왔었다.  이런자가 법무차관을 하다니...청와대 간첩들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5천만 국민들은 공포에 떨면서 삶을 이어갈수밖에 없는 사회를 만든 이들 패거리들을 지옥으로 몰아서 처넣을수 있는 힘이 없다는게 무척 아쉽다.

또 꼴에 양심은 조금 있었던지? 문화체육부장관으로 지명된후 금방 쇼셜미디어에 당직사병에 대한 엉터리 거짖 선동글을 모두 삭제 했다고 한다. 그것으로 청문회 통과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착각한 모양인지? 아니면 여의도 민주당 찌라시 의원들이 통과 시켜줄것으로 믿어서 였을까? 그대로 밀고 갈 모양인데.... 내가 황희였었다면, 장관후보사퇴와 동시에 의원직도 사퇴하고 집에가서 근신하는 의미로  Babysitting을 하겠다고 발표했을것 같다.

추한 18년의 아들놈은 탈영병으로 지금쯤은 군대영창에 있어야 할자가, 엄마빽을 등에 업고, 예정대로 제대하고, 지금은 전라도 어디에선가 축구팀의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들었다. 같은 시간대에 충실하게 당직을 섰던 현씨는 추한 18년과 황희같은, 국민혈세를 축내기만 하는 의원들로 부터, 그위에 문빠들의 저주에 가까운 댓글공격으로 제대후의 삶이 마치 죄인처럼 살아야 했었다. 이참담한 현실에 현씨의 엄마는 울먹이면서 "혼자 싸우는 아들에 힘못돼 미안하다"라고 아들을 위로 했다고 한다. 이렇게 돌아가는 사회는 절대로 정상적인, 시민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아니고, 몇년놈들만을 위한 특수사회로 밖에 볼수없다. 

다행히도 현씨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동지격인, 국방연구소장, 김영수씨의 도움을 받아 쇼셜미디아에 댓글 작성자들을 비롯해 각종 코뮤니티사이트, 기사등에 인신공격성 댓글을 단 악플러 5000며명을 고소해 주었고, 현씨를 거짖말쟁이로 몰아간 추한 18년과 서씨의 변호인 현근택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를 해두었다고 한다. 김소장이 처음 현씨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연락했을때, 거꾸로 현씨는 많이 망설였단다. 당시에는 추한18년을 비롯한 힘있는자들의 공격에 거의 패닉상태여서, 쉽게 판단이 서지 않아서 였다고 한다. 

지금은 "공부에 전념할수 있도록 고소와 관련해선 합의권까지 변호사에게 전부맡기고, 현씨 본인은 이일에 관여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를 부당하게 공격했던, 추한18년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사과 하지 않으면 선처는 절대로 없다"라고 단호하게 의지를 밝혔단다. 그의 용기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끝이지않는 박수를 보낸다. 사과가 아니라 무법장관이라는 권력을 악용하여, 선량한 공익제보자를 범죄혐의자로 몰아세운, 추한18년은 꼭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믿는다.  왜냐면 추한 18년은 지금 장관직 면직된게 아니라, 용도폐기되여 청와대 간첩이 팽시켰다는 많은 여론이, 그 근거가 그속에 함유돼있다고 생각된다.

법이 제대로 작동되는 우리사회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다.


[주간조선] 황희 지명자가 울린 ‘당직사병’ 가족의 4개월
”아들, 휴대전화 바꾸고 주변에도 안알려... 해꼬지당할까 늘 조마조마”


“엄마가 평범한 사람이라 아들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했다. 집이 서울이 아니어서 미안했다. 저쪽은 엄마가 법무부 장관이고 아버지도 변호사였다. 여러 명의 변호인이 팀을 꾸려 변호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은 혼자 가방 메고 서울동부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 지하철 타고 가다가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늘 마음 졸였다. 아들은 언론에 보도될 때 입었던 옷은 다시 입지 않았다.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친구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아들은 담담했지만, 나는 아들과 관련된 기사와 댓글들을 하루 종일 하나도 빼지 않고 읽을 수밖에 없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특혜 연장 의혹을 처음으로 증언하고 나선 당시 부대 당직사병 현모씨 어머니는 지난해 상황을 돌이키며 울먹였다. 지난해 아들 현씨는 추 장관 아들 서씨가 군복무 시절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지 않았고 상급부대 장교가 부대를 찾아와 휴가를 연장시켰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현씨는 곧장 ‘문빠’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문빠들은 그가 ‘일베’ 회원이라는 근거 없는 공격을 가했고 고등학교 때 입시를 위해 자퇴한 사실을 두고 “교우관계가 좋지 않아 자퇴했다더라”며 인신공격을 일삼았다. 현씨는 문빠들이 애용하는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신상을 털리고 조리돌림 당했다. 문빠들은 현씨를 향해 ‘울산 살던 극우’ ‘친일파의 자손’ ‘국민의힘에서 돈 받았냐’ 같은 말들로 공격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현씨의 언행을 보면 단독범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 과정에 개입한 공범 세력이 있는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국회의원이 공익제보자를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황 의원은 2주 만에 사과했다. 현씨 측은 황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 했지만, 그가 정식 사과하자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 황 의원은 예상을 뒤엎고 지난 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황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현씨 관련 사과글을 비롯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있던 모든 글을 내린 상태다.

현씨의 어머니는 지난 1월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진영논리라는 게 있다고 하지만, 국회의원들이라면 사실 확인 정도는 하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닌지…”라면서 “국회의원들이 사실도 아닌 내용을 어쩌면 그렇게 당당하게 TV에 나와 말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남편은 보지 말라고 했지만, 아들 이야기로 매일 TV와 인터넷이 뒤덮이는데 안 볼 수가 없었다”고도 했다. 현씨는 현재 서울에서 대학원에 재학 중이지만, 본가는 울산이다. 현씨 부모는 울산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다.

“아들이 처음에는 말을 안 해서 가족은 아무도 몰랐다. 남편이 ‘아들이 TV에 나왔다’길래 그때서야 알았다. 아들이 군대 전역할 무렵 저녁 자리에서 추 장관 아들 이야기를 했었다. 자기가 당직사병이었는데 복귀를 안 해서 부대가 시끄러웠었다는 말이었다. 그 이후로는 잊고 있었는데, 뉴스에 아들이 나오더라. 모자이크가 되어 있어도 한눈에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봤다.”

현씨에 대한 문빠들의 공격은 온라인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막말과 허위사실 유포는 현씨 가족 주변까지 퍼졌다. 현씨 어머니는 가까운 이들에게도 언론에 나오는 당직사병이 우리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했다.

“올해 고3인 딸이 다니는 학원에서 강사가 ‘요즘 뉴스에 나오는 현 병장이 일베라더라. 인간성이 안 좋아서 고등학교도 자퇴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 말 한마디에 나라가 떠들썩해져서 되겠나’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딸 바로 앞에서. 딸이 집에 돌아와 ‘오빠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왜 욕을 먹어야 하느냐’고 슬퍼했다. 아들은 자사고에 다니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자퇴를 한 것뿐이다. 아들이 자퇴를 한 이후 KDI가 주최한 대회에서 입상을 했는데, 당시 기사를 찾아서 아들의 자퇴 사실을 알아내 공격했다. 아들은 어차피 다 사실이 아니니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 사람’을 추종하는 집단들이 욱 하는 마음에 아들을 찾아가 해코지하면 어쩌나 걱정됐다. 지금도 그 당직사병이 우리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 주변에 몇 명 없다.”

특히 현씨 어머니는 “아들이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될까 두려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자취하는 아들에게 “내가 올라가서 네 옆에 있어야겠다. 검찰 조사 받으러 갈 때 운전이라도 해줘야지, 지하철 타고 다니면 위험하지 않겠니”라고 물었지만 아들 현씨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만류했다고 한다.

“지난 추석에는 친척들에게 모이지 말자고 했다. 그리고 우리가 서울로 역귀성했다. 아들 혼자 사는 원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가족끼리 ‘추미애 덕분에 아들 사는 집 구경도 해본다’고 했다. 우리는 자취방 근처 호텔을 잡아 투숙하며 아들과 시간을 보냈다.”

“아들 테러 당할까 늘 마음 졸였다”

현씨 어머니는 아들에게 쏟아진 수많은 악플 중에서도 “욕설은 없었는데 아들 앞날에 저주를 퍼붓는 글이라 읽기가 가장 힘들었다”며 기억에 남는 댓글을 언급했다. 댓글의 내용은 이랬다고 한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집안의 경제적 사정은 넉넉한가? 유학을 가려고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송사에 휘말리는 순간 그 계획은 물건너가는 것일세. 치기 어린 영웅심이 만든 실수치고는 대가가 너무 크지. ‘인생은 실전’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두고두고 배우게 될 것이라고 나는 장담할 수 있네. 지금이라도 상황을 수습하고 싶다면 기자회견을 열고 ‘잠시 어린 마음에 유명해지고 싶은 과시욕이 생겨 거짓말을 했다’고 진실을 고백하고 사과하게나.”

현씨는 현재 대리인을 자처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의 도움을 받아 위 댓글의 작성자를 비롯해 각종 커뮤니티사이트, 기사 등에 인신공격성 댓글을 단 악플러 5000여명을 고소했다.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간 추 장관과 아들 서씨의 변호인인 현근택씨 또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현씨를 도와주고 있는 김 소장은 “지난해 9월 현씨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연락했을 때, 현씨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패닉’에 가까운 상태였다”면서 “지금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소와 관련해선 합의권까지 변호사에게 전부 넘겨 현씨는 이 일에 아예 관여하지 않도록 했다. 사과하지 않으면 선처는 없다는 뜻도 있다”고 했다.

현씨 어머니는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지만 아들에 대한 걱정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면도칼로 공격당한 게 생각나기도 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열혈지지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는 상황인데, 혹시나 열혈지지자들이 우리 아들에게 ‘다 너 때문이야’라는 억하심정을 갖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황희 의원이 ‘조그만 불씨가 산을 태워먹었다’고 말한 것처럼.”

현씨는 올해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 중인데, 가족회의에서는 “아예 미국에서 직장 얻고 쭉 사는 건 어떠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다. 현씨는 지난해 11월 신청한 지 두 달여 만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 인정을 받았다.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1/24/IN2QZL277VABDGBVNKNBOUMVWI/

Tuesday, January 19, 2021

청와대 간첩이, "나라 안에선 제왕, 밖에 나가면 왕따"만 당하는데도..'헤헤헤'

 청와대의 간첩은, 이번 Covid-19 Pandemic으로 5천만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죽기를 계획하고, 지난 1년간 나라를 통치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까지 하게되는 참상이 서서히 그 증거를 보이고있다. 맨처음 Wuhan에서 Covid-19이 2019년말에 발생했을때, 그로부터 채 한달도 안돼, 대한민국은 Covid-19전염병의 천국(?), 아니 지옥으로 변하게, 청와대 간첩은 오히려 더 Wuhan을 비롯한 중국 전역으로 부터, 한국 백화점에서 쇼핑하러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들에게 더 문을 활짝 열어, Covid-19젼염병균 보균자들이 한국전국을 전염병 생지옥으로 만들게 만든 장본인이다.  그시간에 자유중국을 비롯한 지구촌은 중국으로 부터의 교통망을 완전 차단하여, 자국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때였다. 예를 들면, 지금 자유중국은 Covid-19 Pandemic으로 부터 완전 해방되여, 확진자수는 7명이 전부라고 각나라는 방역을 잘한 샘플로 칭찬하고 있다.

그로 부터 각나라는 백신 확보전쟁에서 뛰어들어, 지금은 전서방세계는 Vaccine을 확보하여, 심지어, 한국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로 업신 여기던 동남아 국가들은 물론, 싱가폴같은 코딱지만한 나라도 전국민에게 접종할수있는 양을 확보하여 현재 Inoculation을 거의 끝내가는 과정에 있거나 진행중에 있다.  Vaccine제조사의 백신생산량은 한정되여 있고, 수요자는 많아 계약을 맺은 나라들에 공급하는데도 차질이 생겨, 캐나다 미국같은 첫번째로 백신확보 전쟁에서 승리하여 공급받고 있는 나라들도 제때에 확보가 안돼 백신접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다.

 노란자켓을 입고 탁상공론에만 심취해 있던 청와대 간첩들은 거짖말로 4천만명분을 이미 확보했다고 대국민 발표를 했었지만, 다른 서구나라들처럼, 백신공급회사의 이름은 밝히지않고, 막연히 확보했다고 거짖말을 했지만, 단 2일도 지나지 않아 거짖말이 들통나자, 이번에는 영국의 Astra Jeneca사와 천만명분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었다. 거짖말이 들통나면, 금방 꼼수를 써서 다른방법으로 돌려서 국민들의 시선을 피해 가는데만 열중했을뿐, 어느놈하나 "예 저의 잘못으로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곧 수습하여 국민들 건강지키는데 차질없도록 하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었고, 노란자켓입고 탁상공론할때는 존재도 보이지 않던 "정은경"이가 모든 백신확보와 접종에 대해서 책임지고 추진 할것이다라고 또 슬쩍 책임을 떠 넘기는 꼼수를 또 벌였었다.

좀더 설명하면, 노란자켓들은, 그동안 외교왕따를 당해,  서구동맹국들과 정보교류가 완전 차단되여, 백신확보 외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도, 깜깜한 터널을 헤매는 멍청한 짖을 했었고, 심지어 정세균같은 간첩은 야당의원들의 송곳같은 질문에 "백신확보한 그나라에가서 직접물어보라. 남의 나라하는게 뭐가 그리도 중요한가?"라며 격하게 반응했었다.  그게 총리의 본색이었다. 

나라안에서는 하나님도, 부처님도 마음데로 조종할수 있는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청와대 간첩이지만, 그래서 맘에 조금만 거슬려도, 있는죄 없는죄 다 접목시켜 감옥에 처넣는것을 식은죽 먹는일보다 더 쉽게 하는 자들이, 배를 타거나 비행기 타고 바로 다른 나라로 가면, 금새 그제왕적 권위는 버려진 신발짝 만큼도 못한 신세로 추락하여, 정수기하고 재래시장에서 혼밥하는 비이잉시인짖을 하면서도, 얼굴에는 "싱글벙글, 희죽희죽..."으로,  어떤 식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를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중대재해법", "공수처법", "삼성 이재용부회장 감옥행", "전직 대통령들 종신형", "탈원전 하면서 북괴 김정은 Regime에게는 원자력발전소건설추진", "기업활동에 제약을 걸기위한 규범을 더 만들기위해 지난 2년동안에 공무원 5만명 증원정책", "깡패, 사기꾼인 박범계를 법무장관에 임명할려는 권력횡포", "간첩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위해 청와대안의 간첩들 총동원하여 부정선거 획책", "국정원에서 간첩검거권한을 경찰청으로 넘겨주어 청와대간첩 면책권확보", "선거법개정하여 들러리 정당만들어 국회에 입성시키도록한 횡포", 등등  이루 헤아릴수 없는 수많은 범죄형 권력의 칼을 밤낮없이 휘둘러 대는 리스트를 기억하기에는  내머리통이 이렇게 작은줄은 예전엔 한번도 생각해 본일이 없었다. 

"중대재해법"을 제정하여 적용하여 기업활동을 제한시키는, 그것도 모자라 기업 CEO를 붙잡아 감옥에 처넣는 나라는 지구상에는 없다. 재난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한 입법은 할생각을 하지 않고, 기업 CEO를 목조이는 목적은, 그들로 부터 삥 뜯어 먹을려는 간첩들의 꼼수인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지만, 간첩들이 휘두르는 권력의 칼날에 목이 떨어져 나갈것이 두려워 강넌거 등불식일 뿐이다.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산업사(史)에 남을 세계 최초의 입법례가 탄생했다"라고 정의한다.

한번은 그가 13시간의 긴비행끝에 백악관에 도착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회담을 한다고 마주 했지만, 불과 5분만에 끝나고, 다시 비행기타고 귀국했던적도 있었다. 보통 다른 나라의 정상이 백악관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마치면, 곧바로 이어 진수성찬의 연회가 열리고, 더 친분을 과시할 경우에는 바로 플로리다에 있는 " Mar-a-Lago"트럼프 개인 휴양지까지 가서 골프 회동도 한다. 그런데 5분후에 쫒겨났다는것은 혈맹 미국으로 부터 왕따 당했다는 뜻인데, 귀국해서는 한마디 대국민 보고도 없이 청와대로 갔었다.  그리고도 여전히 "헤 헤 헤" 였다. 

정세균이의 한말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뉴스내용을 아래에 그대로 옮겨놨다.

“남의 나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는 말은 ‘우리 식대로’ 노선을 실토한 것에 다름 아니다. 밖을 보지 않는 운동권 정권의 자폐적 세계관이 국가 진로를 역주행시키고 대한민국을 고립으로 몰아넣고 있다.

제왕처럼 군림하며 밖을 보지 않는 운동권 정권의
자폐적 세계관이 대한민국 진로를고립의 방향으로 역주행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서 최대 의문점은 백신 미스터리다. 모든 선진국, 동남아 국가들까지 백신 조기 확보에 성공했는데 왜 우리는 늦었을까. 세금 낭비를 두려워 않는 문정부가 백신 선구매엔 왜 그토록 인색했을까. 따져 묻는 야당 의원들에게 정세균 총리는 “(백신 확보한) 그 나라에 가서 물어보라”고 했다. “남의 나라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며 격하게 반응했다.

정 총리 말에 힌트가 담겨 있었다. 다른 나라 동향이 중요하지 않다니, 결국 이것 때문이었다. 문 정부는 바깥 돌아가는 상황에 눈감고 있었다. 백신 확보전이 다른 나라와의 ‘정부 간 경쟁' 임을 몰랐던 모양이다. 한정된 백신 물량을 선점하려면 남보다 빨리, 더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유럽이 총력전을 벌이고 이스라엘이 정보기관까지 동원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한국 정부만 손놓고 있었다. 늘 하던 습관대로 기업 팔을 비틀면 백신을 내줄 거라 착각했을지 모른다.

문 정권의 4년 국정은 ‘내강외약(內强外弱)’으로 요약될 만하다. 나라 안에선 제왕처럼 군림하면서, 바깥 세상과는 ‘왕따’처럼 따로 돌고 있다. 근로자 사망 때 사실상 과실이 없어도 CEO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예다. 이 법을 강행한 정치권이 설명 못 하는 사실이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법이 없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영국에 비슷한 규정이 있다 하지만, 영국도 법인에만 벌금형을 때릴 뿐이다. 구체적인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경영자 개인을, 그것도 징역형의 하한선까지 못 박아 처벌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산업사(史)에 남을 세계 최초의 입법례가 탄생했다.

다른 나라는 왜 ‘중대재해법’을 만들지 않을까. 엄중 처벌만으로 산업재해가 예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은 산업 안전 형량이 충분히 높은 나라다. 안전·보건·환경 규정 미준수나 사고를 이유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률이 63개, 벌칙 규정은 2555개에 달한다. 24세 비정규직 김용균 씨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법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김용균법’ 시행 후에도 안전사고는 줄지 않았다. 현장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센 처벌을 때리고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도 일선 현장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소용이 없다. 경영자를 감옥 보낸다고 해결될 일이었다면 그런 법은 이미 글로벌 표준이 돼있었을 것이다.

문 정부 국정은 전 세계와 따로 가는 ‘우리 식대로’가 특징이다. ‘소득 주도 성장’은 문 정부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초유의 실험이다.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할 판이다. ‘마차가 말을 끄는’ 기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규제만 퍼붓는 부동산 정책은 그 자체로도 세계적 화젯거리가 될 만하다. 공급 없이 집값 잡겠다는 정부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는 세금 만능주의, 관(官) 주도의 ‘큰 정부’ 노선, 민간 아닌 공공 위주 일자리 정책 등등이 모두 글로벌 트렌드와 역주행한다.

모든 정부가 자국 기업이 경쟁에 이기도록 돕는 정책을 편다. 문 정부는 거꾸로다. 처절한 생존 경쟁을 벌이는 기업들 뒤에서 정부가 태클을 걸고 있다. 문 정부는 ‘기업 규제 3법’으로 다른 나라엔 없거나 지나치게 과격한 경영권 공격 수단을 도입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이고 비탄력적인 구조로 설계했다. 정부가 앞장서 기업들을 외국 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고, 저녁만 되면 연구소 불이 꺼지게 했다.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시키려 작정이라도 한 듯하다.

국내 정치에 관한 한 문 정권은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다. 정적(政敵)을 제거하고 권력기관을 사유화하고 대기업 군기를 잡고 선거에서 연전연승 했다. 그렇게 안에서 펄펄 나는 정권이 나라 밖에선 무능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이 정부가 저지른 일련의 외교 참사는 알려진 대로다. 한·미 동맹에 금이 가고 우방국 관계가 파탄 났다. 대북 전단법이 미 의회 청문회에 오르고, 북 인권 문제로 국제 수모를 당하고 있다. 미 국무장관이 일본까지 오면서 한국은 패싱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중국·북한 비위를 맞췄는데 대통령은 중국 가서 ‘혼밥’ 냉대를 당하고, 북한에서 “삶은 소대가리” 소리를 들었다. 국제회의가 열릴 때마다 각국 정상들 틈에서 외톨이로 겉도는 문 대통령 모습은 보기에도 안타까울 지경이다. 글로벌 흐름에서 고립돼가는 국정 운영을 상징하는 듯 하다.

운동권의 두뇌엔 ‘자폐 DNA’가 새겨져 있다고 한다. 중국에 문화혁명 피바람이 불어도, 소련이 붕괴해도 한사코 눈감던 이들이 정권 핵심부에 포진해있다. “남의 나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는 말은 ‘우리 식대로’ 노선을 실토한 것에 다름 아니다. 밖을 보지 않는 운동권 정권의 자폐적 세계관이 국가 진로를 역주행시키고 대한민국을 고립으로 몰아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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