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ugust 07, 2020

한국정부, 총각들에게 외국여성들과 결혼 독려, "신부들은 인권유린과 폭력에 시달리고, 때로는 살인까지" 전세계에 폭로,망신.


한국정부, 총각들에게 외국여성들과 결혼 독려, "신부들은 인권유린과 폭력에 시달려" 전세계에 폭로,망신살이로, 그렇치 않아도 문재인 파쇼독재정부의 무법통치로 세계에서 왕따당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일종의 인신매매와 같은 외국여성들과 결혼독려로,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에서 처녀들을 신부감으로 데려와, 물론 후손낳고 잘사는 부부도 있지만, 상당수의 외국에서 시집온 신부들이 남편과 시집식구들의 편견과 폭력에 시달려 제대로 결혼생활을 못하고, 심한경우에는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폭로기사가 전세계를 떠돌고 있어, 국제망 망신이 이어지고 있다.

월남출신 Trinh씨는 29세로 한국에 시집왔는데, 그녀의 신랑될 사람은 50대의 늙은이었다. 그녀는 한국말을 한마디도 할줄 모르고, 그녀의 남편될 사람역시 한국말만 할수 있었다. 어떻게 의사소통이 될수 있단 말인가.  서로간에 말한마디 통할수 없는 언어의 장벽이 높았지만, 두사람의 결합은 중매쟁이의 협잡으로 만난지 하루만인, 2018년 11월4일 그녀의 친정나라인 월남에서 결혼식을 했다.

결혼 7개월후 신부 Trinh'은 그녀의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해서, 남편'신'씨와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3개월후 그녀는 사망하고 말았다. Trinh 이라는 월남이름은 한국의 법에 따라 사용하는데 제약이 많아 한국성으로 개명한것이다.

Trinh씨는 결혼 중매쟁이를 통해서 한국남성과 결혼한 수천명의 월남 여성중 한명으로, 이러한 국제결혼은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추세이며,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결혼비용까지 보조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상당수의 부부들은 결혼생활을 만족스럽게 잘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외국신부들은 이러한 중매쟁이들의 소개로 한국남성들과 결혼했지만, 일종의 결혼을 하기위한 이민으로 분류되는 신부들은 인종차별, 가정폭력 그리고 때로는 남편에 의해 살인까지 당하는 희생자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에서 보면 국제결혼은 실패작인 것으로 볼수있다. 외국에서 데려온 부인들의 42% 이상은 남편들이 부인을 때리거나 욕설,성폭력 그리고 경제적 악용을 포함한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2017년에 "한국인권위원회"가 보고한 것이다.  그렇치만 한국여성들에게 남녀 성평등과 가족이슈를 들어 지난해에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29% 이상이(29% of South Korean women)가정폭력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주장은 한국사회의 잘못된 성차별법과 인종차별법을 고쳐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을 고쳐서라도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하는것이 시급하다고 한다.

과거 수십년 동안에 한국에서는 특히 시골지역에서는 남녀 성비가 균형을 잃었왔었는데, 그이유는 젊은 여성들이 직장 또는 결혼하기위해 도시로 떠났지만, 반대로 많은 남성들은 조상이 물려준땅과 늙으신 부모님을 보살펴야 하는 유교적 사상이 아직도 깊게 존재하고있어 시골에 남아 있는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1980년대에는 중매쟁이들에게 지방정부에서 보조금까지 주면서, 중국에 거주하는 교포여성들과 결혼을 성사 시키는 일이 많았었는데, 중매쟁이들은 한건당 4-6백만원씩 챙겼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나이든 노총각을 결혼시키서 후손들을 생산하도록 독려 했었다. 그로 부터 수십년이 흐른후부터는 중국거주 교포여성들뿐만이 아니고 필리핀, 월남 그리고 캠보디아에서 결혼조건의 이민여성들이 한국에 오기 시작한 것이다.

2019년 8월 16일, Trinh양은 서울에 도착한다. 그녀는 남편의 고향인 경기도 양주시로 향한다. 법원의 판결문에서는 왜 한국도착이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명시된 내용은 없었지만, 이들 부부는 부인의 입국비자를 받기위해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진 수입이 있어야만 했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법원재판기록에 보면, 이들 부부가 주로 다투게 된 내용은 재정적인 문제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서로의 차이가 많았는데, 이를 해소하기위한 서로간의 언어 소통이 거의 전무 했었다는 것이다.

3개월후인 그해 11월 16일, 신부 Trinh 은 남편 신씨에게 다른 도시에서 살고있는 가족들과 함께 살기위해 떠나야 겠다고 하자, 남편 신씨는 그녀를 말리자, 그녀는 부엌으로가서 칼을 들고와서 남편의 오른쪽 허벅지를 찔렀었다고, 법원 재판기록에 남아있다. 

재판기록을 보면, 남편 신씨는 부인으로 부터 칼을 빼앗아 부인의 배와 가슴쪽에 10번 이상을 찔러 사망케 했다는 것이다.  남편 신씨는 부인의 시체를 플라스틱백에 싸서 그의 차에 그녀의 소지품과 함께 시체를 싣고 200킬로미터이상 차를 달려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감나무과수원으로 가서 그곳에 매장했다고 한다.

4월에 남편 신씨는 그의 아내 Trinh 씨를 살인한 죄로 15년 언도를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을 보면, 살해당시의 정황, 국제결혼계약서, 피고인의 인정심문내용들이 포함되여있었다.

"피고인은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에 받았을 고통을 받으면서 그녀의 삶은 이런식으로 외국에서 끝내고,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가족들이 받았을 심적고통을 고려하 중형을 선고 했다. 이제 죽은 신부의 시체는 고향나라 월남으로 보내지게됐다"고  재판관 강동혁씨는 그의 판결문에서 명시하고있다.

요즘에는 한국으로 시집오는 외국인 신부들의 대부분은 월남에서 온다.  한국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결혼한 남자들은 정부의 보조를 받았으며, 예를 들면 전라남도에서는 35세 이상의 노총각들에게는 5백만원씩 결혼보조금을 주어 외국인 부인과 결혼하게하고, 결혼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에는 16,608명의 한국 남자와 외국여성들이 결혼했는데, 6,338명이 월남에서, 3,671명이 중국에서, 그리고 1,560명이 태국출신이었다. 이렇게 해서 결혼한 부부의 28%는 한국남성과 월남여성간의 결합이었었다.

월남여성들이 특히 많은것은 경제적 이유라고 한다. CIA World Factbook에 따르면,  2017년도의 월남인들의 개인당 GDP는 $6,900달러였다. 같은해 한국의 개인당 GDP는 $39,500달러였다. 대부분의 신부감들은 젊은 여성들로 좀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볼려는 희망을 품고 한국으로 온것이라고 한다.  2017년도 정부설문조사에 의하면, 중매쟁이를 통해서 국제결혼한 한국신랑들의 연령은 평균 43.6세였고, 외국에서 시집온 신부들의 평균 연령은 25.2세였었다. 

한국정부와 동남아시아의 여러나라들이 외국인 신부들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것은 자칫하면 인신매매로 변할수 있음을 무척 걱정해 왔었다고 한다.  2010년에 캠보디아 정부는 잠정적으로 한국남성들과 결혼하는것을 금지 시켰으며, 월남정부도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문제를 심각히 염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월남미디아들이 보도하고 있다(Vietnam media reports)

한국자체에서도 법운용을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2014,년부터 한국남성과 외국인 부인은 한국입국비자를 받기위해서는 대화를 할수있음을 증명하도록 명시하고있다.  비자 신청자들은 신부가 최소한 한국말로 대화할수 있음을 증명해야 비자발급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Trinh은 남편과 대화소통이 거의 불가능 했었는데, 어떻게 그법을 피해서 입국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록이 없다.  또한 남편 신씨의 월남언어 인지도에 대한 증거 또한 전무다.  더나아가서 한국정부는 지난해에 발표하기를 외국신부감을 한국에 데려오기위해서, 남편이 될 한국남자들의 범죄기록을 철저히 조사하여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이법 시행은 금년도 10부터 발효된다고 한다.
 
한국이 좀 동남아시아의 여러나라보다 잘 산다고 폼잡다가, 국제적 망신을 당한 챙피함을 좀 가슴아프게 느끼면서 반성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정부가 결혼 뚜쟁이짖을 했으니....

 
아래의 글은 CNN이 보도한것을 발췌한 내용이다.

문제는 한국인들의 Arrogant Attitute가 문제다.  자기보다 모든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거만을 피우고 괄시하는 태도다. 반대로 자기보다 앞선다고 생각되면 비굴하리만치 저자세로 임한다는 점이다.  몇년전의 뉴스가 기억난다.  상당수의 한국인 골퍼들이 월남으로 날아가골프 라운딩을 하게되면 한국에서보다 비용도 적게들고 또 사람대접을 받는맛에 많이 그곳에 가서 즐겼다고 들었는데, 골퍼들이 한국보다 못사는 월남인 종업원들을 사람취급을 해주지 않아, 궁여지책으로 골프장"매니져"를 미국인으로 바꾸고 골프장의 Local Rule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어기면 퇴장까지 시켰었다는, 개망신을 당했었다고 들었었다. 또한 영어소통이 안돼 더 개망신을 당했었다는 후문이다.

참고로 내가 애집트 여행에서 직접 체험한 얘기를 하나 해야겠다.
유명한 피라밋 탐방을 마치고 나면 그뒷편에 있는 넓은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구경하는 여행코스가 있다.
나는 낙타주인과 흥정을 끝내고 낙타등에 오륵이 직전에 갑자기 한국여성의 소스라지는 소리를 들었다.
"자기 낙타를 배경으로 사진 찍었으니 $10달러 지불해라"고 애집트인 마부가 미국돈 10달러 지폐를 보여주면서 Pay하라고 위협한것에 놀라서 소리지른 것이다. 그여자는 10달러를 지불하는것을 봤다. 은근히 화가 나서 낙타주인에게 달려가 "당신 사기치는데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항의 할려고 하는데, Lunar 내손을 꽉잡으면서 상관 하지 말라고 말리는게 아닌가. 한국에서 만원은 껌값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기에 가볍게 돈을 쓰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녀로 부터 오해를 받아 봉변 당할수도있다고 말린 것이다. 나도 그말에 수긍하고 말았다.
 

낙타등을 타고 사막투어하는것은 보통 30분정도 한다. 대개 그들은 개인당 10달러의 요금을 받는데, 사진찍었다고 10달러를 달라고 요구하는것은 그녀를 비롯한 일행들을 호구로 봤던 것으로 이해됐었다. 우리부부는 같이 타는조건으로 협상을 해서 8달러로 정하고, 투어가 끝난후에 10달러 지폐를 주면서 나머지 2달러는 너의 팁이야 라고 주었던 기억이 있다. 여행지에서는 애집트 뿐만이 아니고 Deal을 현명하게 해서 부당한 요금지불을 피하는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점이다.

(CNN)Trinh met her murderer through a matchmaker.

She was 29 years old and her future husband was in his 50s, court documents show. She only spoke Vietnamese, he spoke Korean.
Despite the communication barrier, the union went ahead. On November 4, 2018 -- a day after they met -- they were married in front of her family in Vietnam.
Seven months later, Trinh -- a name CNN has chosen to use as her real name has been suppressed under South Korean law -- moved to South Korea to be with her husband, named Shin. Three months after that, she was dead.
Trinh is one of thousands of Vietnamese women to marry South Korean men through matchmakers who set up brides with grooms -- a service that is not only encouraged in South Korea, it is even subsidized by local authorities.
Some couples have successful, happy marriages. But many foreign brides who meet men this way, officially classified as migrants through marriage, have become victims of discrimination, domestic violence and even murder at the hands of their husbands.

The statistics paint a grim picture. More than 42% of foreign wives reported having suffered domestic violence -- including physical, verbal, sexual, and financial abuse -- in a 2017 poll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By comparison, about 29% of South Korean women surveyed by the country'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last year said they wer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 again including a range of forms of abuse.
Experts say discriminatory rules, coupled with sexism and racism in society, are to blame, and are pushing for institutional changes to keep foreign brides safe.

Communication issues

Right from the beginning, Trinh and Shin had difficulty communicating.
After their wedding, Shin went home to South Korea, court documents show. They lived apart for months, and though they kept in touch via a messaging app, they fought frequently as Trinh often asked for additional financial support.
Finally, on August 16, 2019, Trinh arrived in South Korea. She moved to Yangju city in Gyeonggi Province, surrounding the capital Seoul, to live with her husband. The court documents did not specify why there was a delay in her arrival in South Korea, although a couple must meet specific criteria to get a spousal visa, including satisfying an income threshold.
Yet the arguing continued, court records show. They disagreed often -- due to their language barrier, the difference in how they liked to live, and financial issues.
Three months later, on November 16, Trinh told Shin she was leaving to live with a relative in another city. Shin tried to stop her, so she grabbed a knife from the kitchen and cut his right thigh, court records show.

According to court records, Shin took the knife and stabbed his wife about 10 times in the chest and stomach. After she died, Shin wrapped her body in plastic, put her and her and belongings into his car, and drove to a persimmon orchard in Wanju County, North Jeolla Province, more than 200 kilometers (124 miles) away from their home in Yangju.
There, he buried her.
In April, Shin was sentenced to 15 years in prison for Trinh's murder. Evidence presented at trial included stills from the crime scene, their international marriage contract, and the defendant's testimony.
"The defendant deserves a heavy jail term considering the pain the victim must have gone through, the bitter emotion that the victim had to end her life in a foreign country this way, and sadness for the victim's bereaved family who lost their beloved family member," Judge Kang Dong-hyeok said during sentencing. "The victim is now returning to her homeland as a corpse."

Foreign brides in South Korea

For decades, there has been a gender imbalance in rural parts of South Korea. Young women often head to cities for jobs and marriage, while their male counterparts stay behind to tend their land and fulfill the Confucian expectation that they look after their elderly parents.
In the 1980s, local governments started subsidizing private marriage brokers who could introduce bachelor farmers to ethnically Korean women in China, paying the brokers 4 to 6 million won (then around $3,800 to $5,700) per marriage. It was an attempt to address the aging population by encouraging men to find a wife, and hopefully have children.
In the decades after, brides were no longer only ethnically Korean and began coming from more countries -- the Philippines, Vietnam and Cambodia.
An industry of transnational marriage brokers soon emerged. As of May, 380 matchmaking agencies were registered in South Korea, according to government statistics.
These days, more foreign brides in South Korea come from Vietnam than any other country. Most marry men in rural areas of South Korea, where some provinces still offer subsidies -- South Jeolla province, for instance, offers men older than 35 who have never been married previously a 5 million won ($4,190) subsidy for marrying a foreign wife and presenting a marriage registration.
In 2018, 16,608 Korean men and foreign women married, with 6,338 coming from Vietnam, 3,671 from China, and 1,560 from Thailand. In total, 28% of all marriages between a foreigner and a Korean person involved a South Korean man and a Vietnamese bride.
Part of the reason so many brides come from Vietnam is economic. According to CIA World Factbook, Vietnam's GDP per capita was $6,900 in 2017 -- that same year, South Korea's was $39,500. Brides are often young, and hoping for a better life. According to a government survey in 2017, the average age of marriage broker users was 43.6, while the average age of foreign brides was 25.2.


Experts and officials disagree on how to categorize this transnational trend. The United Nations Action for Cooperation against Trafficking in Persons says Vietnamese women are trafficked to a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for "forced marriages."
But Lee Jin-hye, a lawyer with Migrants Center Friends based in Seoul, said foreign brides are choosing to come to South Korea -- even if the primary reason is to send money to their families back home, rather than for their own personal benefit.
In Trinh's case, court documents indicated she went to South Korea willingly. "The victim trusted the defendant -- she left Vietnam and began her life in South Korea," Judge Kang said.

What goes wro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 and countries in Southeast Asia -- have long worried that the foreign bride industry could lead to human trafficking and abuse.
In 2010, Cambodia temporarily banned its citizens from marrying South Koreans. Vietnamese authorities have also raised concerns with South Korea, according to local Vietnam media reports.
In South Korea itself, the rules have also been tightened -- since 2014, Korean nationals and their foreign spouses must prove that they can communicate to get a visa. Applicants need to prove that the bride has at least basic Korean, or the couple can communicate in a third language. It's unclear how Trinh evaded this rule, despite the communication issues with her husband. There is no evidence of the husband's Vietnamese ability.
Further, South Korea last year announced plans to prevent men with an abusive history from being allowed to sponsor a visa for a foreign bride. That law is set to take effect in October.
But there are still institutional issues in South Korea that put foreign brides and their husbands on an uneven footing.
Under South Korea's immigration laws, foreign brides need their husbands to sponsor their initial visa, which lasts one year. After that, they need to renew their visa every three years. "There are cases of husbands threatening to withdraw their (support for the visa) if a wife wants separation," said Lee, the lawyer. Women on a spousal visa can work in South Korea, and can eventually become permanent residents.
If the couple divorces and does not have children, the wife must return to her home country, unless she can prove that her Korean spouse was responsible for the marriage breakdown or that she has been a victim of abuse and needs time to recover.
"These institutional conditions have the effect of strengthening the power of Korean spouses," said Heo Young-sook, head of the Korea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Even when there are problems, migrant women feel that they should maintain their unhappy marriage because of these institutional issues."
In the 201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urvey, most foreign brides polled said they didn't tell anyone about the domestic violence they had suffered. They said they were embarrassed, didn't know who to tell, and didn't expect anything to change by doing so.

What needs to change

It's not easy being a woman in South Korea.
The country ranks among the lowest in the OECD in the World Economic Forum's latest Global Gender Gap report, partly due to unequal political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women. Over the past few years, sex crime allegations against entertainment stars, politicians and sports coaches have prompted a reckoning against what some see as a deeply patriarchal culture.

"Migrant women face multi-layered discrimination -- it often is gender discrimination and racial discrimination, combined with institutional issues, that create problems."Heo Young-sook,
head of the Korea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According to Heo, life is even harder for foreign brides.
"Koreans often express a sense of inferiority to the West, even defining themselves as victims of racism, but act superior to people from countries where economic conditions are not as high as Korea," she said.
"Migrant women face multi-layered discrimination -- it often is gender discrimination and racial discrimination, combined with institutional issues, that create problems."
That can play out in a number of ways. Lee, from Migrants Center Friends, says women often feel discriminated against by their own extended family -- their mother-in-law might complain about their cooking, and some families exclude foreign brides from decision making. Many wives don't get money to spend and have to ask for it, she added.
The tide is slowly turning, however. This year, Justice Party lawmaker Jang Hye-yong proposed an anti-discrimination bill which, if passed, would be a first for the country.
South Korea doesn't have a law guaranteeing legal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for all citizens, including minorities and LGBT people. The proposed bill aims to protect people facing discrimination, and gives the state the ability to resolve disputes and protect individuals. It's unclear when the bill will be voted on, although parliament returned on July 17.
If approved, Jang believes the law could help migrant women, although the law doesn't specifically mention abuse against them. It does, however, prohibit indirect discrimination that causes physical or mental pain to a group or individual.
"If (the way migrant women are treated) is defined as discrimination and can be corrected, I think that many migrant women in our society can live more safely and with more dignity."
Lee, the lawyer, doesn't believe that the bill will be a quick fix for migrant women. Instead, she thinks the bill will help bring about a social shift, improving awareness of racial discrimination at work, school and at home.
"I believe it will discourage people from making hate speech and encourage people to correct systematic discrimination. At least people will know what behavior and words are discriminatory and subject to punishment," she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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