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October 18, 2022

檢, 서해피살 관련 서욱 前국방-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영장, 당연할 결과, 놀랄일도 아니다.나는 전선으로 달려갈것이다

 드디어 검찰에서 서욱, 4성똥별, 전 국방장관을 국립호텔에 모시기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언론의 발표가 지구촌을 덮기 시작했다.

서욱이가 똥별 4개를 달고, 육군참모총장질을 하고 있을때, 그가 이북의 김돼지에게 대한민국의 국방태세의 모든 기밀을 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싶은 간절한 심정이다. 

뭉가는 똥별4개의 서욱이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가, "저정도면 내가 시키는데로 김정은 위원장님께 모든 국방에 관한 기밀을 다 밀고하여, "김돼지로 부터 충성스런 종이다"라고 칭찬을 받을수 있을것이라는 확신이 서자, 그에게 국방장관을 맡기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것 처럼, 서해상에서 어로 작업을 하던 우리 어선단들을 지도하다가 북괴가 쏜 흉탄에 쓰러진 해양수산부 소속, 이대준열사가 자진해서 월북했다는  당시로서는 그의 말발은 서슬처럼 시퍼렇던 때라, 아무도 이의를 달지 못하고, 그동안 서욱이는 승승장구해서 마치 대한민국 천하를 손에 쥔것처럼, 어깨를 들석이면서, 마나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수도 없이 하면서, 뭉가에게 또한 같은 충성을 맹세하면서, 권력의 맛을 실컷 누렸었다.

세상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다. 진시황제도 중국천하를 호령했지만, 늙고 병들어 삶의 끝날이 가까워오자, 불노초를 먹으면 장수 한다는 어느 엉터리 한의사의 말을 듣고, 우리 조선땅에 까지 심마니를 보내 온 천지를 뒤집고 다녔었다는 고사의 한대목은 뜻하는바가 크다.  그러나 그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려다 결국 지옥으로 떨어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지금도 중국의 시안에 가면 진시황제의 능이 있다, 1960년대 초까지는 현재의 능이 있는 곳에 산이 하나 있다는 정도로만 주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인근에서 밭농사를 하던 어느 농부가 밭을 갈다가 기왓장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그로서는 알수없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이를 관에 신고하고, 관료들은 역사학자들을 소집하여 그글자의 뜻을 밝혀줄것을 주문 했는데..... 

역사학자들의 설명은,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산이 바로 진시황제의 능이라는것을 밝혀냈지만,  당시로서는 중국은 모택동 공산치하에서 하루 3끼 식사도 배불리 먹을수 없는 가난때문에, 이를 증명할 길이 없어, 결국 일본에 의뢰하여, 일본 과학자들이 모든 장비를 동원하여 산봉우리속을 레이져 빔으로 탐사하여, 진시황제의 능이라는 사실을 알게 1990년대 초에 그곳을 탐방하면서 알게 되었었다.

일본 과학자들은 산으로 알고 있는 능을 개발하자고 하자, 당시의 중국지도자들은 이를 허락치 않고, 대신에 레이저빔으로 탐사한 능내부의 모든 시설들을 그대로, 약 1/350로 축소하여, 지금 나를 포함한 관광객들이 탐방 할수 있도록 진짜 능옆에 만들어 전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진시황제가 후세 사람들에게 남겨준 유일한 선물이자, 권력악용의 현실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다 .그는 죽어서도 3천 궁녀를 거느릴수 있게, 생매장 시켰던 흔적이 낱낱히 밝혀졌었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2/10/4-60.html

서욱이가 똥별이 아닌 무인으로서의 진정한 애국관과 국가방위개념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군과 국가에 충성하는 진찌 군인이었었다면,  4성장군으로 진급 했을까?는 가정은 차치하고라도,  군생활을 마치고, 은퇴생활을 시작했을때 대통령 뭉가의 장관직을 맡아달라는 Love Call 있었을때, 한마디로 거절했어야 했다.  지금은 고인이된 '이재수'장군처럼.

그 Love Call을 받자마자 망서림없이 " Yes Sir.."로 허리가 부러질 정도의 90인사를, 뭉가는 보지도 않는데, 넙죽받아 챙겼던, 외모만 출충한 서욱이는 그시간부터 죽음의 고속도로를 달렸던 것이고, 뭉가의 퇴임과 함께 장관직에서 쫒겨났지만....이제 그고속도로의 종착역에 도착한 꼴이됐다.

그가장관질 하면서 여러가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일수 있는 사건 사고들이 터졌지만, 그중에서도 국민들의 기억속에 뚜렷히 남아있는 사건은, 해양수산부소속으로 서해우리 해역에서 조업중인 어부들이 행여라도 실수로 북괴의 관할 해역으로 들어가 조업할까봐 이들을 지도하는 임무를 띄고 근무중이던, 이대준 열사가 북괴의 흉탄에 맞아 배에서 떨어져 그시신은 파도에 밀려 북괴군들의 구조 됐지만....결국 북괴군에 의해 확인 사살 당하는 참변을 당했는데, 그때에 뭉가는 대통령이었었고, 똥별 4성 장군, 서욱이는 국방장관으로 권력으리 향유하고 있었다.

서욱이와 당시 해양청장이었던 김홍희등등은 , 이러한 서해해상에서 일어난 참사를, 보고 받은 서욱이는 , 이대준열사의 가족들과 우리 국민들 보다는 먼저 북괴 김정은 Regime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대통령 뭉가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봐,  이참사보고를, 당시 이대준 열사가 근무중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정보등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 체계(MIMS·밈스) 에서 삭제하고, 합참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를 한 것이다.  김해경청장은 이대준 열사가 자진월북했다는 정부판단을 뒷받침하기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일부 증거를 은폐하고 표류예측실험결과를 왜곡해  이대준 열사가 '자신월북한것으로 판단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것이다. 

손으로 해를 가릴수는 없는법이다. 뭉가의 청와대때는 이들 두사람이 일등 공신으로 추앙 받았지만, 반공주의자, 자유민주주의 수호자인, 윤석열 대통령정부에서는 검찰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재점검이 절대로 원안데로 받아 들여 지지 않는다는것은 이제는 상식으로 통할 정도다.

검찰은 서욱과 김홍희, 이들 두사람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을 받고, 이대준씨가 '자신 월북'한것으로 몰아가기위해 이런 엄청난 범행을 한것이 확실하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검수완박''이라는 전대미문의 특별법을, 뭉가와 더불당 찌라시의원들은  뭉가의 퇴임 반나절을 앞두고, 통과시켜,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해야하는 검찰의 손발을 다 잘라내는 천인 공로할 악법을 만들어, 퇴임후의 자신들 신변을 보호하기에 혈안이었지만, 급히 먹는 밥에 체한다라는 옛말과 같이, 그 법안의 문구는,  뭉가정부에서는 한직으로만 유배생활했던 한동훈 검사장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많은 윤석열 정부에서 그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여, 뭉가정부에서 저지른 불법으로 만들어진 법들을, 시행령까지 만들어 다 잘못된 법률임을 밝혀내면서, 뭉가와 그찌라시들이 은퇴후의 안전핀이라 믿고 만들었던 법은 그모순 투성이임을 현재 법무장관이 다 뒤집어 엎고 있는 형국이다.

잘못된 법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불법중,  오늘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똥별 4성장군 서욱, 전해양청장 김홍희가 검찰이 들이대는 법망을 피하지 못하고 구속당하는 신세가 되고 만것이다.  바로 행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참변을, '자진월북자'로 몰아버린 범죄행위가 낱낱히 밝혀졌기 때문이다.

뭉가에게 충견이었던,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의겸이는 흑석동 부동산 부자로 알려져 있다. 그부당함을 늦게 알았던 뭉가도 더이상 그와 함께 있는것이 부담이 되여 청와대에서 내쳐졌던 인간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와 관련해 "합장정보 본부에서 한자에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청와대 보고서에 집어넣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이거 하나를 갖고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 몰이를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있다."라고 씹어댄다. 

또한 그는 중앙지검장을 향해 "문 전대통령도 조사 대상이냐?"라고 질의하는 그한심한 지능을 보면서, 어째서 주사파 뭉가주변에는 저능아들만 꼬여 드는가를 쉽게 추측할수 있는 단초를 흑석동 부동산 재벌, 김의겸에게서 발견되는데, 그의 물음에 서울중앙 지검장은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가? 가상적 상황에 답변 드리지 않는다"라고 단호히 훈계조의 짭은 답변을 한것이 일품이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해서 똥별 4개의 서욱이와 김홍희가 구속되는것은 아니다. 물론 재판관의 최종 승인이 나야 구속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힌옷을 입고가는 행인에게 고속으로 달려가는 차량으로 부터 흙탕물이 튀기면 그흰옷은 그냥 입을수는 없다.  좋게 해석해서 그와 이치가 같다는 나의 생각이다. 4성똥별장군, 이제 엿됐네... 

나는 1960년대 중반, 육군 상병출신으로 병역의무를 하고 있을때만 해도, 육군정량으로 정해진 급식지급이 사병에게는 안됐었다.  지금삶의 기준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겠지만....그만큼 우리국가는 가난 했었고, 전방군부대내의 선임하사, 소대장, 중대장, 참모등등, 군간부들의 식량을 부대에서 음성적으로 공급해야 했기에. 

지금도 국가관과 애국심은 똥별들 보다 훨씬 강하다고 나는 자부한다. 내일 모레면 80이된,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살아가고 있지만, 김돼지의 불법남짐이 있거나, 뭉가와 김돼지가 맺은 9.19평화협정은 완전히 사기인점을 알지만, 그때 둘이서 약속한데로, 우리쪽에서는 155마일휴전선에 북괴의 불법남침을 방어하는 설비를 다 철거시켰었다. 북괴는 시늉만 하다가 GP초소 몇개만 보여주기식으로, 우리쪽은 완전 철거의 알몸으로 경비를 서고 있는 지경이 됐다. 위급한 상황에 닥치면, 나는 노구를 이끌고, 다시 옛날 육군상병의 계급장을 달고 조국방어에 앞장 설것을 자랑스럽게 선언한다. 뭉가와 그일당이 듣던 말던.... 똥별 4성장군이 감옥에서 편하게 지내던 말던 상관없이...

‘자진월북’으로 보고 왜곡 지시 혐의
서훈-박지원 수사도 속도 낼 방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9월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유족에 의해 고발됐다. 이후 감사원도 이달 14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함께 이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서 전 장관은 사건 당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고,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이 씨가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일부 증거를 은폐하고 표류예측 실험 결과를 왜곡해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與 “국민생명 못지킨 文도 수사를”… 野 “사건 뒤집어 前정권 모욕주기”



‘서해피살’ 서욱 등 영장




서욱, 피살 직후 보고서 삭제 정황
국정원도 당시 첩보 46건 지워
김홍희, 靑지침 따라 증거 은폐 의혹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을 받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자료 삭제 지시하고, 증거 은폐한 혐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 반경 피살된 정황을 인지했다. 2시간 반이 지나 23일 오전 1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 회의 직후 서 전 장관은 밈스에 탑재된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당시 밈스 운용 담당자가 이미 퇴근했음에도 지시에 따라 실무자가 다시 사무실로 나와 보고서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시간 국가정보원도 첩보보고서 등 46건을 삭제했다.

김 전 청장은 안보실 지침에 따라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증거를 은폐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이 씨 피살 후 중간 수사결과 발표 초안을 작성하는 해경 관계자에게 ‘월북 외에 다른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당시 배에 남은 슬리퍼가 이 씨 것이었다거나, 꽃게 구매 알선을 하던 이 씨가 구매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는 등 당시 해경이 밝힌 월북 동기에 대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김 전 청장이 이 씨 발견 당시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받은 후 “안 본 걸로 할게”라고 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나왔다.

하지만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각각 13, 14일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죄가 중대한 데다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이 출석 조사 4, 5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문 전 대통령도 조사하나” 여야 공방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검찰의 영장 청구는 덮어놓고 구속해서 망신 주겠다는 심산”이라며 “전 정권 모욕 주기도 이 정도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일”이라고 반발했다.

여야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국민 한 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월북몰이를 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피해 갈 수 없다”며 “검찰은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와 관련해 “합참 정보본부에서 애초에 (구명조끼에 기재된) 한자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청와대 보고서에 집어넣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이거 하나를 갖고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 몰이를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문 전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냐”란 김 의원의 질의에 “가정적 상황에 답변드리지 않는다”고만 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1019/116016950/1?ref=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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