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ne 25, 2021

대한민국 다 말아먹고 파산선고하거라. 원전 발전 7%로 줄이고, 中·러시아 전기 수입 추진, 꿈도 야무지네...

 정말로 문재인과 민주당 일당들, 그들의 반국가적 파괴 행위의 끝은 어디인가? 

2050년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와 태양광, 풍력발전설비를 증설하여 2018년 대비 64배로 에너지를 확장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내로남불들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가장 깨끗한, 탄소방출이 거의 Zero인 원자력발전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다 감량시키고, 건설중인 원자력 발전소건설은 다 취고하고, 결국 현재의 23%에서 7%로 떨어 뜨리겠다는 국가반역행위를 자랑스럽게 발표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다.  도대체 이패거리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더 웃기는것은 전력이 부족하면, 중국과 러이사로 부터 전력을 사들이겠다는 계획추진 이라고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끌어오겠다는 그획기적 기술은 개발돼여있나? 북한땅 통과, 황해에 해져 케이블을?   내생각으로는 .... 배보다 배꼽이 더 클것 같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위해, 지난70여년 동안에 끊임없이 조림사업을 해서 겨우 전국의 강산을 푸르게 해 놓았는데.... 그산들의 나무를 다 자르고 불도져로 산을 깍아 그곳에 태양열판을 설치한것 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공사를 한 건설업자들의 부실공사로, 지난해 같은경우, 여름철 폭우에 다 떠내려가 깍인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는 밑의 평야지대를 초토화 시켰고, 자라고 있던 농작물은 완전 Garbage로 만들고, 농사짖던 농사꾼들은 삶의 의욕을 잃고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 

태양광건설 사업주들은 거의 전부 문재인과 그패거리들과 한배를 타고 있는 믿음이 안가는, 사업실적도 없는 자들이라고 언론에서는 걱정하는 보도를 여러번 했었다. 태양광열판은, 전부 값싼 중국제품으로, 중금속 덩어리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정품인 태양열판은 값이 비싸 아예 이들 업자들이 구매를 하지 않는다.

문재인과 민주당 패거리들은 태생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을, 그 어떤 이유를 부쳐서라도, 그들이 정권을 잡고있는 동안에는 완전히 없앨려고 혈안이 됐다는것을 이제는 완전히 파악했다.

내가 아직 중학생이었을때, 학교수업을 일주일에 한번씩은 전폐하고 전교생이 인근의 민둥산으로 가서 미리 준비해간 묘목을, 그것도 성장이 매우 빠른 '오리봉나무'들을 심었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후 일본에 가서 지하철건설에 필요한 기계설비에 대한 기술훈련을 하기위해, 난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반도 동쪽의 아직도 푸른산이 아닌 민둥산으로 남아있던 산위를 날아 현해탄을 건너 일본열도 상공을 날을때, 일본의 산야가 푸른나무들로 빽빽히 들어서 있는광경을 보면서 감탄을 했었다.  

"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산에 조림사업을 하기위해 학생들까지 동원하여 식목을 하게 했었구나"라고.  얼마나 조림사업이 급했으면,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사방사업을 진행 시켰을까.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우리나라의 산들이 40-50여년전만 해도 나무가 서식하지 못하고 민둥산으로 5천년동안 마치 조상들로 부터 유산상속을 받은것 처럼 살아왔었다.

삶이 궁핍하여, 땔깜을 구하기위해 당시의 조상님들은, 최소한 나의 부모님세대들까지는,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베었고, 떨어져 있는 나뭇잎들을 갈퀴로 긁어모아 땔깜으로 사용했었기에, 전국의 농촌지역은 물론이고 중소 도시들의 주민들도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가서 땔감을 해오는게 하루의 일과였을 정도였었다.  젊은 세대들은 역사기록관을 방문하면 당시 우리국민들의 궁핍한 삶을 사진으로 확인할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사방조림사업은 계속되여 1980년대 초반쯤 돼서야 전국의 산들은 푸른색갈로 제모습을 갖추기 시작 했었다.  박정희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당시의 우리 부모님들은 물론이고, 지금의 60대 이상의 국민들은 지금도 기억속에 당시의 처절했던 가난함과 배고픔과, 새봄이 되여도, 영양부족으로  몸이 나른하기만 했었던 쓰라린 기억들을 간직하고 계실 것이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남한에는 지하자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화력발전소에 필요한 석탄조달도 할수가 없어, 박정희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당시로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위해, 세계각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던 원자력 Engineering에 종사하고 있었던 우리나라출신의 석학들을 현지로 보좌관들을 보내 설득하여 그분들이 귀국하여 "원자력위원회"을 만들게 하고 국가에서 도울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었다. 그결과 문재인씨기 대통령이 되기전까지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의 원자력 Technology를 확보하여, 우리나라의 발전소를 화력에서 원자력발전소로 건설하기 시작했었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때는 원자력발전소 Project를 UAE에 대한민국 창설 최초로 수출하는 쾌거를 올렸었고, 미국으로 부터는 대한민국의 원자력기술을 세계최고로 인정해주는 Certificate까지 만들어. 현재까지도 오직 우리 대한민국만 그 인증서를 갖고 있는 나라가 됐었는데....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0/03/blog-post_66.html

태양광발전, 풍력반전으로 전력생산이 안정적( Stable)이지 않고, 비오는날이면, 바람이 없는 날이면 발전을 할수가 없다는것쯤은 유치원생들도 잘 알고있는 상식이다. 왜 가장 안전하고 탄소방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 발전을 폐쇄시키고, 탈원전을 고집하는지는 이다음 역사가 잘 판단하리라 믿지만, 죄없는 국민들만 고통속에서 헤매게 되는것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발버둥치는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세운 에너지정책을 보면, 2050년기준시 태양광은 450GW내외, 풍력은 50 GW안팍등, 총 500 GW에 달하는 설비가 필요한데, 매년 태양광, 풍력설비용량, 17.6GW과 비슷한 규모인 16.6GW씩 반복해서 늘려야 한다고 한다. 우리보다 국토면적이 98배나 더큰 미국이 작년 한해동안 늘린 태양관 설비가 19 GW였었다.  이건해도 너무하지 않는가?  

탄소중립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받은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6개월간  TF를 구성해 마련한 것이며, 최종 방침은 올 7-8월중 나올수 있고 정부안은 달라질수있다"고 또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놓은 꼼수에도 놀랄뿐이다.

내가 아무리 간청하고,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라고 한들, 들어줄리도 없겠지만, 집권 5년 동안에 문재인일당이 국가기간산업, 에너지정책 특히 탈원전정책, 공정한 법집행파괴행위, 사법부를 문재인의 시녀로 만들었고, 전직대통령 2명을 감옥에 처넣어 남은 생애를 감옥에서 끝마치게 권력남용한 죄, 입법부를 문재인 딱가리인 이낙연과 정세균이가 장악하면서 다수당의 횡포를 발휘하여 손으로 셀수도 없을 정도로 악법을 제정했었는데, 그중에서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한 입법은 과히 기네스북에 올릴 특종감이 되기도 했었다. 

검찰을 법무부장관의 꼭두각시로 만든 추한18년이 대선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는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무법천지로 완전 몰락했음을 알면서도 아무도 이를 제지할 사람이나 인물이 없음을 한탄할수밖에 없다. 

Hearsay에 의하면, 내년도 대선을 피하고 다시 정권을 잡기위한 꼼수를 만드느라 열공중이라는 불안함이 Circulating되고 있다.  대선에 출마하기위해 열심히 뛰고있는, 입법부 수장으로 문재인의 꼭두각시 역활을 했었던 이낙연, 정세균도 문재인에게 배신당한 기분일것이라는것을 예측하는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두고 볼일이다. 

You Tuber 조우석의 방송내용이 다시 머리에 떠오른다.  문재인은 1.4후퇴때 미국 수송선 LST를 타고 남한으로 부모님손을 잡고 내려온게, 인민군 장교로 한국전에 참전했던 북괴군으로, 낙동강 전추에서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군인에게 체포된, 문용형의 아들이었음을 폭로한 내용이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1/04/blog-post_24.html

제발 남은임기 그냥 조용히 있다가 무사히 청와대 걸어 나가기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지난 5월 29일 오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29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등 300여 개 환경·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기후위기 비상행동(비상행동) 관계자들이 석탄발전소 폐기 등 정부의 구체적인 탄소 중립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29일 오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29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등 300여 개 환경·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기후위기 비상행동(비상행동) 관계자들이 석탄발전소 폐기 등 정부의 구체적인 탄소 중립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소 제로 30년 전쟁] [3] 정부가 마련한 ‘2050 로드맵’ 분석


정부가 2050년 이전에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지하고, 태양광·풍력 발전량을 2018년 대비 64배로 키워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급격한 방안이다. 태양광·풍력을 급격히 늘려도 전기 공급이 모자라, 중국·러시아 전기를 수입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반면 탈(脫)원전 정책은 현행대로 유지해 23% 수준인 원전 발전 비율을 7%로 떨어뜨린다는 방침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탈석탄, 탈원전을 동시 추진하면 전력 공급 안정성이 떨어지고, 탄소 감축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 합동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방안을 제출받아 심의를 벌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50년 온실가스 순(純) 배출량은 2018년(7억2760만t) 대비 99% 감축한 750만t으로 정해졌다. 2018년 기준 국내 발전량의 41.9%를 차지한 석탄발전은 완전히 퇴출하고, LNG(액화천연가스) 비율도 26.8%에서 7.5%로 축소된다. 산업, 수송, 건물, 발전 등 모든 분야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대폭 줄이되,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광·풍력을 급속히 늘려 전기로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러시아·중국에서 들여올 전기(5.4GW·기가와트)는 신고리 3호기 용량(1.4GW) 원전 3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같은 ‘에너지의 전기화(化)’ 방침에 따라 2050년 발전량은 2018년 대비 2.3배 늘어난 1235테라와트시(TWh)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61%(752TWh)는 태양광·풍력으로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는 2018년(11.7TWh) 대비 64배 규모다. 반면 원전은 신고리 2~6기, 신월성 1·2기, 신한울 1·2기 등 총 9기 11.4GW만 남는다. 정부는 “핵융합 등 신기술을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소형 모듈 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은 계획에서 배제했다.

탄소중립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받은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6개월간 TF를 구성해 마련한 것”이라며 “최종 방침은 올 7~8월 중 나올 수 있고 정부안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2050년엔 무탄소 사회 목표, 태양광·풍력 3%→60%로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2050년엔 사실상 ‘무(無)탄소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율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좁은 국토에 이런 목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급격한 에너지 전환에 직면한 기업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기준 총발전량은 1235.3테라와트시(TWh)로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급증한다. 그동안 발전소·공장·자동차에 사용해온 석탄·석유 연료를 신재생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전기화(化)’에 따른 변화다. 이에 따라 발전 부문에서 현재 2~3%에 불과한 태양광·풍력 비율이 60.9%(총 752.3TWh) 수준으로 급증한다. 정부가 2050년 태양광·풍력 발전량 규모를 제시한 건 처음이다.

그래픽=백형선
그래픽=백형선
















◇500GW 태양광·풍력 설비 필요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발전량을 감당하려면 2050년 기준 태양광은 450기가와트(GW) 내외, 풍력은 50GW 안팎 등 총 500GW에 달하는 설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앞으로 30년간 현재 태양광·풍력 설비 용량(17.6GW)과 비슷한 규모인 16.6GW씩 반복해서 늘려야 달성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작년 한 해 늘어난 태양광·풍력 설비(4.3GW)와 비교하면 110여배로 증가하는 것이다. 국토 면적이 우리의 98배인 미국이 작년 한 해 늘린 태양광 설비가 19GW였다.

이번에 정부는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과 건물 옥상의 30%에 달하는 면적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농지와 도시 건물 등 눈에 보이는 곳마다 태양광을 깔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시나리오는 “향후 전력 수요가 추가로 확대될 경우에는 태양광·풍력 300m 이격거리 축소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단기간에 탄소 배출을 확 낮출 수 있는 방법은 태양광·풍력밖에 없다는 것이다.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전력 수급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상 조건에 취약한 재생에너지의 약점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7~8월) 피크 시간대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한 비율은 평균 1%대였다. 역대 가장 긴 장마 탓에 태양광 발전이 크게 부진했기 때문이다. 태양광·풍력 설비가 늘어났지만, 여름철 냉방 등 전력 수요가 늘 때 전력 공급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전남 영암군 학산면 간척지 농지 위로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김영근 기자
지난 3월 전남 영암군 학산면 간척지 농지 위로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김영근 기자

◇2050년 전기·수소차가 76%

수송·산업·건물 등 분야에서 기업들 부담은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는 3대 에너지 다소비 업종 가운데 하나인 철강 산업을 무탄소로 만들기 위해 코크스를 통한 철광석 환원 공정을 100% 수소 환원 제철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존 고로(高爐)는 모두 전기로로 전환한다.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이 이 공법을 쓰려면 공정 라인을 교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조원의 비용은 기업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또 정부는 2050년 전기·수소차 점유율을 76% 이상으로 확대하고, 나머지 차량은 바이오 디젤 등 이른바 ‘탄소중립연료’로 운행하기로 했다. 탄소중립연료는 아직 상용화 단계를 마치지 않아 현 기술 수준에서 기존 연료 대비 3~7배 높은 생산 비용이 발생, 대체 연료로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얼마나 빨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으로 탄소중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의 경쟁을 촉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는 무르익지 않은 기술도 많고 더 기대되는 기술도 많다”며 “탄소중립 유망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줘 자발적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1/06/24/A3Y3JSHSIFA67MMPMQL7E4HM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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