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ne 25, 2021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나?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국가기관 검찰 비판, 개인 향한 것 아냐", 오리발.

유시민의 행색이 왜 이리도 초라하나?  믿었던 빽 또는 끈이 떨어졌나? 한창 기세가 등등할때는 마음데로 내뱉고, 없는 혐의도 다 만들어서 몰아 부치면 뜻데로 되는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던 유시민이었었는데.... 오늘은 그행색이 초라한것위에 무척 초조해 보이는구나.

"화무십일홍" 그말의 뜻을 초조한 유시민의 표정을 보면서 터득하게 된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뵜다는 취지로 발언해 한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측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단다.  

유시민은 "국가기관인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것이지 한동훈 검사장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었다. 나 유시민은 알게된 사실을  바탕으로 추측과 의견을 밝힌것이므로 사실 적시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치사함과 초조한 얼굴의 행색이 참 조화가 잘된다.

이주장을 들어주는 판사도 참 문제다. 유시민이가 한동훈 검사장의 무단계좌를 들여다 봤다는 뉴스보도를 안보았다는것인가? 아니면 유시민의 권력이 아직도 생명력이 있다는 뜻인가?

한동훈 검사장은 유시민의 무죄주장에 입장문을 내고 "유이사장은  지난해 7월 저의 수사심의회 당일 라디오에 출연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나의 실명을 특정해 계좌추적 허위주장을 폈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나 개인을 타킷으로 해코지하기위한 허위주장을 해놓고 이제와서 나 개인에 대한것이 아니었다고 발뺌하는 것이 개탄스럽고 쪼잔하다"고 심경을 밝혔다고 한다.

옛날 진나라 시대에 권력의 핵이었던 진시황제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 땅속으로 묻혔다.  더구나 유시민은 자기 자신이 권력의 핵이 아니고, 문재인의 옆에서 집사노릇하면서 그곳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정도 주무르던 처지였었다.  

유시민씨 남은 인생의 Life Span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본인 자신도 모를테지만,  무죄주장을 해도 받아 들여지지 않을것으로 믿기에, 그옛날 당당해 하던 권력의 힘을 그대로 발휘하면서 삶을 이어가기를 바라고, 내편이 아닌 한동훈 검사장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던 그꼼수를 깨끗히 인정하고, 거짖이 아닌 진정한 삶을 살아간다는 유시민의 참모습을 보여주는게 사죄하는 길인것 잊지말라.

한동훈 검사장이 문재인과 유시민 일당의 꼼수로 시궁창에 처박혀도 옷을 벗지않고 인내하는 그이유를 곧 알게될것이다.  세상을 무법천지로 개판으로 만든 자들의 삶이, 진시황제처럼 그끝날이 손가락으로 셀수있을 만큼만 남아 있다는것을 알아 차려서 그렇게 누렇게 뜬, 초조한 얼굴이었나? 

지금부터 그런 행색이면, 한동훈 검사장이 시궁창에서 나와 정정 당당하게 직책을 수행하게될때, 상대가 안돼준다면 너무도 허탈해 하지 않을까?  더러운 인간들의 내로남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강윤중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강윤중 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로 발언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라디오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 이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유 이사장의 변호인은 “유 이사장의 발언은 국가기관인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었다”며 “유 이사장은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이므로 사실 적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설령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검찰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수사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피고인(유 이사장)으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유 이사장 측은 검찰의 공소제기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수사할 수 없음에도 관련 사건을 경찰로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 이사장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시점은 지난해 8월로 수사 개시 당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앞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수차례 제기했다.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듬해 7월에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작년 11월 말~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대검 반부패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달 3일 유 이사장은 기소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였다며 검찰과 재단 회원들에게 사과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20일 오후 5시에 열린다.

한 검사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저의 수사심의회 당일 라디오에 출연해 저의 실명을 특정해 계좌추적 허위주장을 했다”며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저 개인을 타깃으로 해코지 하기 위한 허위주장을 해놓고 이제와서 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고 발뺌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또 “유 이사장은 저와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장기간 허위주장을 반복한 데다가 자기 입으로 계좌추적을 ‘확인했다’고 말해놓고 지금 와서 ‘의견’이라고 둘러대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이럴 거면 유씨는 올해 1월 명문의 긴 사과문은 왜 낸 것이고, 어떤 형태의 책임도 지겠다는 말은 왜 한 것인지 모르겠다. 사과문을 낼 때와 지금 생각이 왜 바뀐 것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1062215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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