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가 또 대국민 사기를 쳤다. 그가 내뱉은 말은 그순간부터 가치가 없어진다. 내뱉은말에 책임이나 진행상황을 점검해봤다는 소리 들어본적이 없다. 이번 8.15 사면조치에서 삼성의 이재용은 또 제외 시켰단다.
그동안 문재인은 국민들의견이나, 주한 미상공인협회 사람들과 만나거나 여론을 경청할때마다, 제시한 의견들을 고맙게 생각하며, 적당한 시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식으로, 이재용 삼성회장을 사면할것 처럼, 요란한 변죽만 울려 댔었다. 지난 5월에 미국방문 할때도 이재용 사면을 미국방문과 연결지어 해결하려는 듯한 뉘앙스를 여러면에서 느끼게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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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속셈은 어떤 것인가? 왜 이재용 사면을 이번에도 제외시켰는가? 여론 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거의 70%가 국가경제의 한축을 이끌고 있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면은 당연한 것이라고 나왔고 반대는 그절반 수준도 안되는 정도 였었다. 문재인은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국민들의 여론도 있고 해서, 당장에는 어렵다"라고 잘랐는데, 그러면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된것은 국민들의 몇%였었지? 내가 알기로는 겨우40%도 안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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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를 시켜서 한다는 견소리는 '가석방'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가석방을 했을때는, 감옥에서 나와도 업무에 복귀할수가 없는 족쇄가 채워지는 것이고, 따라서 업무를 하기위한 외국여행도 제한을 받는다는 단서가 붙는다는 것이다.
세계 1등을 그동안 유지해 오던 삼성의 Galaxy Phone series는 지금 지구촌에서, 이제는 중국의 싸구려 제품에게 까지 밀리고 있다는 걱정이다. 반도체 생산역시 자유중국의 중견기업 TSMC에도 밀려 절절 매고 있다는 비보가 국민들에게 전해진지가 벌써 반년이 넘었다.
북한의 김정은 Regime이 지금 어떤 경제적 곤란에 처해 있는지는 잘알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김정은말고, 그자의 여동생 김여정의 말한마디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 또는 축소하는 짖은 분초를 다투면서 결정하더만, 왜 정작 바로 해결해야할 내적 문제는 이핑계 저핑계대고 깔아 뭉개는 것이냐? 그렇게 하는게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뜻이고, 김정은이가 남한에 핵무기발사를 막게 하는 정책쯤으로 생각하나? 머저리 같은 어벙이, 애물단지가 대한민국을 통치하도록, 아직도 반년 이상을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하니, 복장이 터질 노릇이다.
전직 대통령을 거의 동시에 두명씩이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적으로 적군이라는 이유때문에, 두대통령이 일구어놓은 정책들이 좌파 주사파인 문재인의 정책에 반한다고, 때려부시지를 않나, 탈원전으로 이폭염에 제한 송전을 하질 않나, 한반도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3번씩이나 한국, 또는 아시아로 불러들여 김정은과 만나게하는 사기를 치지를 않나, 도대체 문재인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업적이 뭐냐?
그나마 남은 인생 제명데로 살고 싶으면, 우선 인간미를 좀보여라, 국민들에게. 그리고 억울하게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고 붙잡아 감옥에 격리 시키고 있는 두명의 대통령, 당장에 사면시키고, 지금까지 감옥생활 시킨과오를 뼈아프게 반성한다는 대국민 사고발표를 하라.
두대통령은 북괴 김정은 괴뢰집단에 단호하게 대처했었다. 그길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었다. 문재인 당신은 지금 정반대의 길로 나라를 이끌면서, 나라의 방어태세를 다 김정은에게 맡기다시피해왔다. 이게 바로 역적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오늘 당장에 두대통령, 삼성 이재용 회장, 자유인이 되게 조치하라. 그게 바로 전직 인권변호사가 할수있는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일이다. 무조건....
문재인씨, 선장이없는 커다란 유조선이 목적지까지 항해를 무사히 했다는 얘기나, 역사를 본적이 있는가? 엉터리 선장이 항해를 잘 했다는 소리 들어본적 있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창설이래 최악의 선장을 만나, 침몰직전에 있다는것, 국민들은 잘 알고 걱정이 태산이지만, 오직 몇놈만이 태평성대라고 발광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0년 5월 6일 서초동 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이 부회장은 9일 오후 열리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대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까지도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이 부회장이 석방될지 여부는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청와대는 관련 언급을 할 게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현재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심사 요건을 갖춘 상태다. 9일 심사위가 가석방을 결정되면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풀려난다.
원래 청와대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아닌 사면과 관련한 여론의 동향을 파악해왔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경쟁과 관련해 가석방보다 사면이 필요하다는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신분으로는 내년 7월 형기 만료 전까지 경영 복귀는 물론 해외 출장도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여권의 핵심 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5월 한ㆍ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부상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인사는 “가석방 기준이 수정돼 이 부회장이 가석방 요건을 갖추게 됐기 때문에 문 대통령도 이번에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특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면을 아예 하지 않기로 결론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이어 “여권 내에서도 이 부회장이 풀려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다수였지만, 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질 수 있는 사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며 “특히 이 부회장의 혐의가 국정농단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도 이번에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을 위해 7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 사정에 정통한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일각에서 전직 대통령의 ‘분리 사면론’ 등 구체적 사면 일정과 방식까지 제시했지만, 정작 청와대에선 관련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왼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정치권에선 이 때문에 이 부회장과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논의는 내년 3월 대선에 나설 여야 주자가 완전히 결정되는 연말이 돼서야 재차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4일 광복절 사면과 관련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이번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게 실무 장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향후 사면 논의가 언제든 재점화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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