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제천사고때는 왜 갔었나. '두달전 광주 철거참사' 났는데…청년주택 현장서 또 판박이사고, 국가빚은 1000조원인데...

 문재인이가 취임한지 한달도 안돼 제천에서 건물 붕괴사고가 났을때, 빛의 속도로 현지로 내려가 이재민들을 격려하는 광경은 정말로 눈물겹도록 국민들 마음을 감동시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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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정부의 관리 소흘로 일어나는 인재사고는, 제천참사로 끝내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참아 주십시요. "라고 선언하면서, 정적이었던 전임 박근혜,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난하는데 열을 올렸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하지 않았다는것을 머리에 심어넣기위한 꼼수였던 것이다.

그후로 4년반동안에 일어난 좌파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인재사고는, 수백건이 넘었는데, 제천사고 이후로는 한번도 현장에 갔었다는 뉴스는 없었고,  사고수습에 대한 문재인의 대국민 발표 또한 한번도 없었고, 그러한 행동에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그러한 인재사고는 너무도 많아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뒤로 밀려, 억울하게 당한 국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정도였었다.

2개월전 광주에서 건물붕괴사고가 나서 사상자 20여명이 개죽음을 당했었는데, 그때도 문재인은 현장답사는 물론 없었고, 그에 대한 정부의 관리책임에 대한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철저한 "내로남불" 정책의 표본을 국민들은 물론 전세계에 보여준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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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지금 생각은 화재사고, 붕괴사고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전직 두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원하는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듯하니까, 이를 무마 하는데만 정신을 쏟아붓고 있다. 두대통령이 사면되어 사회생활을 하게되면, 문재인이 그동안 저지른, 경제정책실패, 탈원전,  그리고 이명박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4대강보를 건설하여 홍수를 방지하고 농민들이 농사짖는데 물걱정없이 농사짖게한  강보들을 농민들의 반대에도 헐어낸 망국적 정책과, 그동안 정적들에 대한 표적수사를 해온 과오를 감당해 낼 자신이 없어서, 사면을 외면하고, 대선에서 더불당이 다시 재집권하도록 하는데 올인 하고 있을뿐,  국민들의 삶에 대한 정책과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은 그들의 정책에서 제외시킨지(?)오래된것 같다. 

오늘은 또 광진구에서 건물철거중, 광주에서 났었던 붕괴사고와 유형이 똑같은 인재 사고가 났다. 정부의 해당 부서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해당 부서가 없어져 버린 것인지? 참 막막하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4년반 동안에 공무원 증원숫자가 6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공무원수를 늘리면, 그들이 할일은 쓸데없는 규제를 양산하여,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사업에 간섭을 할뿐, 생산적인 직장창출은 아닌것이다. 6만여명에 대한 급여는 철저히 국민들 세금에서 지급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를 장악한 이후, 그들이 국고채를 발행하여 사용한 적자 액수가 1,000조원이라고 하는데, 그돈을 누가 갚을것인가? 그래서 젊은이들이 아이들 생산을 하지 않은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할때 갚아야 하느라 고생할것을 두려워서 후손생산을 안한다는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다는 걱정을 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었다.  그렇타고 국민들삶의질향상이나, 일자리 창출하느라 빚이 늘었다는 증거가 있나.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90120331

안전불감증에 대한 무관심으로 사고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문재인의 정권초기 강조한 "안전대책"은 그자취를 찾아 보기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우리 생활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정부의 감리감독이 필요한곳이 아닌, 그들의 "내로남불" 정책수행에만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는 더많이 터지고 있는 것이다. 

수백명씩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수석(돌대가리들), 보좌관들아 이렇게 안전 불감증 사고가 연이어 일어날때는 다 어디에 숨어서 코백이도 안보이는거냐? 서로 책임전가 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정와대 보좌관들, 아니면 정부부처들을 없애고, 한군데서만 국민들 괴롭히도록 하라, 문재인씨. 

지난 10일 서울 광진구의 청년주택 건설현장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던 중 구조물이 붕괴하며 가림막을 뚫고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JTBC]

서울 광진구에서 청년주택을 짓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던 중 중장비가 내벽을 건드려 바깥으로 우르르 무너지는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엔 붕괴 방지를 위한 지지대 등 안전장치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 두 달 전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광역시 붕괴참사'의 판박이란 지적이 나왔다.
 
11일 서울 광진구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쯤 청년주택 건설현장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던 중 구조물이 붕괴하며 가림막을 뚫고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바로 옆 기존 청년주택 건물이 파손됐다. 특히 주변엔 주택가와 통학로가 있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사고는 중장비가 건물을 해체하던 중 발생했다. 이 중장비가 벽돌구조물인 내벽을 건드렸고, 이 벽이 바깥쪽으로 그대로 무너졌다. 이 때문에 현장을 막고 있던 철제 가림막은 엿가락처럼 휘었다.
 
한편 이 사고가 발생한 날은 제2의 붕괴참사를 막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재발 방지 방안을 발표한 날이었다.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고, 관련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광진구청 측은 이번 붕괴사고에 대해 현장 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4126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