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BO(Liquor Control Board Ontario)에 Fraud 구멍이 뚫렸단다.
Andrea Smallwood is one of two people accused of scamming the LCBO. (Supplied photo)
내가 살고있는 온타리오주(Province)에서는 Liquor, Wine 또는 맥주는 자유롭게 사고 팔지를 못하고, LCBO에서 직영하는 상점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전매독점판매를 정부가 풀어줄 확율은 현재로서는 거의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정책은 쾌백주와 미국의 각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정반대인 것이다.
정부산하의 한 Agency인 LCBO의 주장은 그럴듯하다.
다른 Merchandise처럼, Convenience Store나 Super Market에서 자유롭게 판매하게 되면, 사회적 혼란과 술꾼들을 양산하게될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한 희망은 거의 없는것 같다. 그러면서도 주류세금은 판매가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에서 독점적으로 전매하는 상행위로 알코홀이 판매되기 때문에 마음데로 가격을 조정해서 판매하기에 거의 판매가의 절반이 세금이고, 또 마진을 부치기 때문에, 실제 원가를 본다면 기가 막혀서 뒤로 자빠질것 같은 쇼킹한 뉴스가 될고 말것이다.
여당의 핵심간부로 정책을 쥐락펴락할때, 그들이 온주민들에게 약속한것은, LCBO의 알코홀 독점판매권을 민간사업자, 즉 Convenience Store, 또는 Super Market등에서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구매 할수 있도록, 독점권을 풀겠다고 그렇게도 주장하던 그분이, 다음 선거에서 패배하여 야당이 되면서 임시 당수직을 맡아서 여당과 정책적으로 싸우고 있을때, 여당측으로 부터 LCBO사장직을 제의 받자마자 당수직을 버리고 자리를 옮겨 앉더니, 이제는 꺼꾸로 얼굴을 바꾸어 LCBO의 독점판매권은, 온주민들의 안전과 알코홀 중독을 막기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불과 몇일 또는 몇달 그자리에 앉아 보더니, 그렇게도 부르짖던 민간사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정책을 헌신짝 버리는것 보다 더 쉽게 걷어차버리는 해바라기같은 정치꾼을 만드는 그마술이 독점권안에 있다는것을 확실히 보았었다.
정부에서 독점하는 전매사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운영상의 허점도 무척 많을 것이라고 생각은 해오고 있었는데, 특히나 LCBO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전직원들에게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쉽게 뚫고 들어갈수 있는, 그런 구멍들말이다. 시장경제에 맡겼다면, 그러한 허점들은 쉽게 보이지 않을 것이고, 행여 발생했다해도, 재빠른 보완책이 이어질것이라는것은 쉽게 미루어 짐작할수 있다고 보겠다.
이러한 전매사업의 특성상, 부정은 겉에 나타나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것으로 쉽게 미루어 볼수 있기에 이번에 표면에 나타난 이러한 Scam은 빙산의 일각일수도 있고, 어떤면에서는 이러한 부정부패가 그모습을 세상에 드러낸게 늦은감이 있다는 시민들의 분노가 앞으로 LCBO의 운영에 Sledgehammer역활을 할수도 있을것 같다.
오늘 아침의 Toronto Sun지의 기사는 쇼킹하면서도, 정부가 독점하는 전매 사업상의 아주 허술한 운영의 한장면을 보는것 같아, 생각 같아서는 LCBO의 운영진들을 다 Fire시키고, 앞으로 색출될 관련자들은 엄벌에 처해야 기사를 읽은 시민들의 진노를 진정 시킬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옆나라인 미국은 물론이고, 온타리오주의 이웃인 퀘백주에서도 Grocery Store, Convenience Store에서 알코홀을 판매허용이 된것은 아주 오래전부터이다. 다른 분야에서는 굉장히 Liberal하게 앞서가는 정부가 앞장서서 반대하는 이유는 아마도 따로 있는것 같다. 그이유를 2가지로 분석해 볼수 있는데, 첫째는 정부의 큰 수입원중의 하나인 주류세를 민간인손에 맡길수 없다는 뜻일것이고, 두번째는 LCBO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조원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인것으로 생각된다.
어느사회이고간에 시대의 변천에 따라 시민들의 안녕질서를 지키주기 위해서는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법을 제정하여, 범법자들로 부터 시민들을 보호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다. 현재의 캐나다의 이러한 법들은 거의가가 아직 영국과 불란서 계통의 후손들이 주류를 이루었을때 만들어져 오늘에 이르렀다고 볼수 있다. 그때는 신용사회가 보편적인 사회의 흐름이었었다. 세계2차대전후에, 아시아국가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공산권블럭이었던 동구유럽이 민주사회로 변하면서, 이민자의 물결이 이곳에 휘몰아 쳤었고, 그때로 부터 이곳에는 없었던 범죄와 사기행각들이 서서히 옮겨져와 신용사회의 상징으로 볼수 있었던, 개인수표의 거래가 거의 없어져 버리고, 현재는 겨우 정부기관에 세금이나 공과금 납부시에만 통용되고,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자휘를 감추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회의 보안과 안전이 흉악해졌다.
이번 주류판매 사기사건의 결과는 솜방망이 몇대를 내려치는것으로 끝날것이다. 현행법으로서는 그이상의 중형을 과할수 없는 법적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점들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신속하게 입법화 시키지 않는한 내가 살고 있는 토론토에서는 이러한 법죄, 사기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것이고, 처벌은 솜방망이를로 끝나고, 이를 악용하는 범법자들은 기승을 계속적으로 부릴것이다.
기사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Mobile Trailer촌에서 살고 있는 Single Mom이 아주 어설프게 보이는 방법으로 6년동안, LCBO를 통해서 수백만 달러를 부당하게 챙기는 사기행각을 벌렸다는 사건은 충격이다.
LCBO의 설명에 의하면, 아주 정교한 사기로, 범인은 우크라이나에서 파견된 여자 외교관 행세를 하면서 수천달러씩 챙겨셔 국외로 송급하여 비밀구좌에 채곡채곡 싸아놓은, LCBO 내부를 잘아는자와 짜고한 범행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검찰은 두아이와 같이 살고 있는 Single Mom이, Musselmans Lake에 있는 Cedar Beach Park에 있는 Mobile Home에 거주하면서 이웃집과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우연히 범죄의 실마리를 찾은것이라고 한다.
제보자 Joyce여인의 증언에 의하면, 옆집에 살고 있던 Andre Smallwood가 그녀의 Trailer에서 매우 싼 값으로 술병을 팔면서 LCBO본부에서 근무하는 Francois로부터 구입한 것이라고 자랑하는 그녀를 나는 바로 옆집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녀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볼수 있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 했었기 때문에 오랜기간동안 신고하지 않았으며, 다만 먹고살기 힘들어 할수 없이 하는 상행위 정도로만 여겼었다라고 말했다. 이사건으로 다른 이웃들과 얘기 하면서 더 많은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즉 그녀는 LCBO직원
Francois씨와 오랜기간동안 같이 지내왔고, 그녀는 우크라이나에서 파견된 여자외교관으로 위장하고, 이름도 Svetlana Petrovska로 바꾸어 술을 면세로 제공 받은 것이다.
그녀의 실제 직업은 Part time 으로 일하는 Waitress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녀가 한병에 $250달러씩 하는 Dom Perignon술을 마셔대는 호화생활을 하고, 3대의 차량을 굴리면서, 그런 장사를 한것이다.
"그녀의 식탁은 항상 스테이크와 새우요리로 차려졌었고 그러한 음식이 비싸다는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Joyce씨는 설명한다.
"내가 제보한 내용이 잘한것인지의 여부와 Francois가 실제 인물인지의 여부도 나는 확실하게 자신할수 없었다" 라고 설명하면서, 여름 시즌이 끝날무렵, Joyce는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LCBO에 제보 하기로 결심하고, 그녀가 갖고 있는, Svetlana의 서명이 들어있는, 술구매 영수증을 제출하고 실제 그녀의 이름으로 렌트한 Richmond Hill에 있는 창고의 주소도 알려 주었다.
지난주에 LCBO는 Delotte Touche를 불러들여 관련 구좌를 조사하고, 31년간 근무했던 직원을 파면시키고 그의 재산과 은행구좌를 동결시키고, 범죄에 가담했떤 Andrea Smallwood가 소유한 모든것에도 같은 조치를 취했었다. 법원의 심문은 2월8일에 열릴예정이고, LCBO의 설명에 의하면 Joyce의 제보로, 전직LCBO에서 외교관들을 상대로 근무했었던 Farancois Agostini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확실치는 않지만 그는 수백만 달러를 마치 외교가에서 주문한것 처럼 꾸며, 착복했을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Agostini는 자기가 맡은 외교관상대 판매 직책을 남용하여 착복한 것이며, 2005년 4월1일 부터 2011년 12월 31일 사이에 최소한 1.6백만 달러어치의 양주를 토론토의 보관창고를 보내여 그곳에서 방출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그에 상당한 금액을 입금시키지 않았었다" 라고 법원에 낸 소장에서 밝히고 있다.
지난해 9개월 동안 토론토의 Francois Agostini가 관리하고 있는 부서(외교관을 상대로 판매하는)로 보낸 양주의 금액이 $345,000달러에 달했으나 그물량은 40%의 세금이 면세된 금액을 한푼도 본부로 송금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고, 2005년에서 2012년 사이에 1,618 상자의 양주가 증발된것도 확인 했다고 한다. 이물량은 외교가에 보내진 것으로 작성됐었으나, 컴퓨터의 Data Base에서는 완전삭제되여 있었다고 한다. LCBO는 앞으로도 조사가 진행되는데로 더 많은 손실액수는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토 프로그램에는 Francois Agostini가 주기적으로 해온 단독범행인것으로 확인 됐으며 Agostini는 이물량의 양주판매와 전체 판매행위에서 거두어들인 자금의 영수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LCBO의 소장에 의하면 Agostini는 2가지 방법으로 LCBO를 속였다고 했다. 즉 외교가에 판매한 돈을 착복하고, 피고인 Andrea Smallwood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도구로 이용하여 거짖으로 판매량을 속였었다고 밝히고 있다.
아직 정식기소는 안된 상태이며 모든 증거는 아직 법원에서 증명된것은 없다고 한다.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 Smallwood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현시점에서 어떠한 말도 할수가 없다. 미안하다" 라는 말만 남겼을 뿐이다.
Joyce는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날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었고, "납세자로써 괘씸할뿐이다. 그들은 어떠한 단서도 갖고 있지 못하며, 다만 조그만 시골의 가난한 Single Mom이 그들이 이미 알고 있어야 할것들을 말한게 전부였었다. 또한 내가 만약에 이런 더러운일을 신고하지 않았었더라면 지금도 그범죄행위는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http://www.torontosun.com/2012/02/02/angry-neighbour-uncovers-lcbo-s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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