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ugust 17, 2021

사법부가 "내로남불"로 판결때는 좋아하던 親조국 초선들, 대놓고 법치 부정… “재판, 신성불가침 영역 아니다”, 양심이 있다면...

 좃꾹의 똘마니들, 김용민,황운하, 최강욱 의원등등, 내로남불의 전형적 사이비 더불당 의원들로 여기에 거론된 의원들 자신이 고용한 9명의 보좌관들의 총숫자는 27명이나 된다만, 그외 '처럼회'에 속한 좃꾹의 찌라시 의원들 전부를 합치면 최소한 10여명은 넘을 텐데, 그렇다면 보좌관만 90명이나 되는데, 이들 찌라시 의원들이 과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회의원 노릇 한다고는 절대로 생각지 않는데 국록을 맛있게 잘 먹고 소화하고 있다는게 문제다.

좃꾹의 똘마니들이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다는 소리가 "최근 진행된 판결들에 대해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사법부 대응과 국회입장을 촉구하기위한 목적에서 기자회견을 한것이다"라고 했는데,  국록을 처먹는 이자들이 비난한 판결은, 며칠전 좃꾹의 마누라 정경심의 Appeal 판결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된것으로 나는 금방 알수 있었다.  '처럼회'똘마니들이 주장하는 "내로남불"에 맞는 판결을 안했다는 비난인 것이다. 양심에 털난자들의 말장난일 뿐이다.

철없는 철부지 의원들은 지금 문재인 좌파 주사파 일당의 황금시대가 다 지나고, 황혼을 향해 빛의 속도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세상의 이치를 전연 깨닫지 못하고 떠들어대는 불쌍한 존재들인것을 스스로 알수가 없는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성경에 의하면 옛날에 여호수아 때에, 기브온을 중심으로 둘러싸고있던 5개국왕들의 군사들이 기브온을 공격하자, 이위급한 상황을 '여호수아'에게 연락하여, 이에 여호수아는 대군을 이끌고 적진으로 나가 싸울 차비를 하고 진격할때,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손에 부쳤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호수와는 적들을 전멸시킨다음에,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므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 할찌어다"고 외치매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그치기를 해주시어 전쟁의 승리가 완수되도록 했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현재의 문재인이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신실한종 문재인이로구나"라는 칭송을 들을수있는, 신실한 종 문재인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수고했었다면 그뜻을 받아들여 내가 신실한 종 문재인이 일을 마칠때까지, '태양을 분명히 중천에 떠서 머무르게 할것이다'라는 칭찬을 하셨다면, 지금 또라이 좃꾹의 똘만이들의 "내로남불"식을 쫒지않은 판결을 비판해도 받아 들여졌을 것이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sabangs&logNo=80162648251

https://blog.daum.net/leewookil/14672424

하나님은 공정과 정의를 칭찬 하신다.  문재인의 지난 4년반동안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 국민들의 삶을 살찌우고, 국가방위를 철저히하고,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사회기강을 유지할수있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었다는 그흔적은 눈에 안약을 넣고, Cataract operation를 하고 들여다 봐도 하나도 보이지 않고, 반대로 국민들의 신음소리, 법치를 무너뜨린 원성, 이번 여름처럼 폭염에 에어컨을 제한사용해야만하는, 탈원전정책으로 인한, 쌩고생하는 국민들의 신음소리를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을 분명히 들었어야 했다. 

"화무십일홍"이란 옛선조들 께서 사용하셨던 격언이 생각난다.  옛날 진시황제도 때가 되니, 지하 6피트언더로 영원한 여행을 떠났었다.  

쫏꾹의 찌라시 '처럼회'철부지들에게 묻는다. 문재인이가 청와대에서 쫒겨나든, 때가되여 걸어서 나가든,  서산에 해가 완전히 기울고 캄캄한 밤이 와도, 과연 재판중에 있는 좃꾹이가 지금처럼 자유의 몸으로 살면서, Facebook에 맘내키는데로 지껄일수 있을까? 분명한것은 좃꾹이의 재판은 최소한 10년정도의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사기 공갈 서류위조 등등의 중범죄 혐의가 많아, 중형의 언도를 받을 것이다.

그때에도 위에 언급된 최강욱, 황운하를 포함한 더불당 또라이 의원들이 "재판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미명아래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남을수 없다. 시민들이 언제까지 로또재판과 판사복을 결정해야 하느냐. 판결에 놀라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라고 부르짖을 것이라고 나는 믿지도 않지만, 과연 이해바리기들의 부르짖음(?)을 믿고 따를 국민들이 있을까?다.   분명한것은 좃꾹의 대부 '문재인'이도 고개를 절래절대 흔들것이다. 왜냐면 찌라시들이 내로남불식으로 계속해서 떠들어 대면, 남은 임기동안에 예상치 않은 어려움괴 시련이 청와대 문재인의 안방을 공격할수 있음을 잘아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근무했었던 배보윤 변호사는 "국회의원이 일부 개별재판을 가지고( 정경심 상고심 판결)와서 사법부 전체를 문제인양 성토하는것은 삼부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배될뿐만 아니라, 독립적 판사에 대한 일종의 압력을 행사하는것이며, 다분히 특정한 재판에 대한 압박이나 개별적인 정치적 목적을 얻기위한 주장으로 보인다"라는 질책을 한점을 '처럼회'또라이들은 경청해야 한다.  

이제 서산으로 기우는 해는 아무도 잡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도 돌보아 주시지 않는다. 정의와 공의를 중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문재인이가 취임일성으로 "탈원전 정책"시행을 발표하고, 며칠 있다가 충북제천의 한상가에서 불이 났을때 빛의 속도로 달려가 "제가 대통령으로 있는한 다시는 이러한 인재사고(人災事故)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를 돌보겠습니다"라고 대국민 선언했는데, 이는 바로 정적인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우회적 표현이었었다.  그말은 완전 거짖말로 탄로난 증거는, 그의 4년반 집권동안에 수천번 붕괴사고, 화재사고가 났었지만, 사고현장에 달려간것은 차치하고 사고수습에 대한 대국민 발표한번 없었다는데서 나타난다. 광주불법건물철거붕괴사고, 며칠전 광진구 건물붕괴사고..등등.

며칠전 탈레반이 아프칸을 재점령했었다.  탈레반 극단주의 머슬림 전사들이 우리 한국의 60만 대군이 입는 정규복장을 하고 나타나 세계를 경악케 했었다.  분명한것은 그렇게 많은 정규복이, 문재인을 비롯한 검은 권력의 비호가 없었으면 대량으로 불법유출될수가 없다고 확신되는데, 아직까지 한놈도 "제 잘못입니다"라고 고해성사하는자 없었다.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1/08/blog-post_16.html

내가 바라기는 '처럼회' 더불당 의원들이 서산에 해가 기울어 캄캄해지면, 주위가 안보인다고 해서 다 흩어져 혼자 살겠다고, 비행기나 연락선 타고 탈한국하기위해 금괴나 현찰을 집어주고 비밀리에 발을 동동 굴리는 더러운 모습을 안보여 주었으면 한다.  분명한것은 좃꾹이는 마누라 정경심 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지은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여권 초선 의원들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김승원, 황운하 김용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여권 초선 의원들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김승원, 황운하 김용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여권의 친(親)조국 성향 초선 모임인 ‘처럼회’가 13일 사법개혁을 촉구하면서 “재판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남을 수 없다”고 밝혔다.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속한 조직이다.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이 언제까지 로또 재판과 판사 복을 걱정해야 하느냐. 판결에 놀라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그간 법원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충실하게 객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검사의 행위를 준열히 꾸짖은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라며 “망나니식 검찰권 사용을 차단하는 일이 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김학의 사건의 파기환송, 드루킹의 진술을 신뢰한다는 김경수 지사 사건의 원심 확정은 과연 판사복(福)이나 로또 재판이 아닌 엄격한 법리와 동일한 잣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에 대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파기환송하고,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선 드루킹의 진술을 받아들여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유죄를 확정했는데, 이런 판단 잣대가 공정했느냐는 주장이다.

최강욱 의원은 이날 회견에 대해 “최근 진행된 판결들에 대해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사법부 대응과 국회 입장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사법부가 과연 법리와 실재에 기초해서 제대로 판결했는지 질문을 던지는 게 사법권을 침해, 훼손, 박탈하는 것이라면 이 나라는 사법부가 지배하는 나라고, (그렇다면) 사법부 신성불가침의 나라인가”라고 했다.

황운하 의원도 “사법부 판결에 대해 일절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불신을 받는 원인을 냉철하게 심사해 입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처럼회는 사법개혁 방안으로 국민참여재판, 재심제도 확대, 재판소원 도입, 법조일원화 정착, 법원행정처 개편, 법관인사시스템 개선, 판결서 전면공개,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증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처럼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는 주장이란 지적이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인으로서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입법부 구성원이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법의 신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법치국가를 부정하는 것이 돼 버린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지낸 배보윤 변호사는 “국회의원이 일부 개별 재판을 가지고 와서 사법부 전체의 문제인양 가리키는 것은 삼부 권력 분립 원칙에도 위배가 될 뿐만 아니라, 독립적 판사에 대한 일종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다분히 특정한 재판에 대한 압박이나 개별적인 정치적 목적을 얻기 위한 주장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8/13/JTLMSN2X6ZE4FLSX72JVR75D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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