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May 06, 2021

미국, 對中전선서 사실상 ‘한국 패싱’, 한미정상회담도 요식행위로 끝날것.

아! 어쩌면 좋단 말이냐? 혈맹 미국이 이제는 완전히 공개적으로내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을 소 닭보듯 하는구나.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하고픈 말이 참으로 많을 것 같은 맹방, 미국이인데..... 문재인과 외무장관 정의용의 하는 꼬라지를 보면서, 더이상은 다시 회복시킬수 없는 Disabled로 완전히 분리 시켜 Disabled로서의 이해할수 할수있는 것만 마지못해 응해 주고 있는데, Disabled라서 그것마저도 이해를 못하고 있을것 같다는 안타까움에 오늘밤도 잠을 설치게 될것 같다.

왜 멀쩡한 5천만 국민들까지 문재인, 정의용을 포함한 찌라시들때문에 Disabled취급을 받아야 하느냐다. 얼마전에는 추한18년이 나라의 모든 법질서를 다 파괴하고, 문재인에게 간음녀 역활을 하느라, 심지어는 살을 맛대고 수십년간 살아온 서방에게 밥상도 차려주지 못하면서, 헤집고 다니더니..

정의용이는 외무장관으로 임명되자마자 달려간곳이, 중국의 왕이 외교장관을 만나러 중국의 남쪽 어느 도시로 날아갔었다.  동맹국이자 오늘의 한국이 있게한 혈맹 미국으로 먼저 날아가 국무장관 및 외교가의 인사들을 만났어야 했는데....

앞으로 10 여일후에는 중국을 상전 국가로 섬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이가 미국으로 13시간의 비행을 하면서, 절차상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형식을 빌어, 백악관에서 한미정상간 첫 대면 회담을 갖게된다.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게되면 취임 한달전후해서, 백악관으로 초대받아 정상회담 하면서, 혈맹으로서의 우의를 재확인하는 의식을 갖는것은 마치 수학의 공식처럼 지난 70여년간 이어져 왔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면서, 그전통을 완전히 깨버리는 우를 범한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때는 그렇게 장시간 비행끝에 백악관 정상회담을 했지만 그시간은 불과 5분으로 끝나고, 바로 비행기타고 서울로 되돌아오는 망신을 당했었지만, 그때 5천만 국민들은 시셋말로 쪽팔리는 한국인들이 되고 말았었다.  문재인에게 국민들이 표를 준것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동맹관계를 깨트리라는 권한을 부여한것은 아니였다.  이것은 권력남용의 상징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과의 약속위반인것이다. 

같은 무렵에 일본의 아베수상은 백악관 정상회담을 마치고,  플로리다주에 있는 Mar-a-Lago에 있는 트럼프의 개인별장까지 동행하여 그곳에서 골프회동을 하면서, 깊은 동맹의 우의를 다졌었던 정상회담과 문재인의 회담을 비교해 보면서,  "아 ! 공산주의와 최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과 혈맹의 우의를 다지면서 많은 Favour를 받았던 시절을 그리워 하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구나"라고 탄식할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반도체 생산하는 나라가 지구촌에서 강한 발언권을 행사할수 있는 세상이 되여가고있다. 그대열에 우리 대한민국의 간판기업 삼성이 선두를 달려왔었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삼성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들은 쪼그라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삼성마져, 문재인 집권전에는 축에 끼지도 못했던 타이완의 TMSC가 선두를 달려가고 그분야에 투자액수도 삼성을 훨씬 능가하는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문재인이가 삼성 총수, 이재용을 감옥에 처박아놓고, 북의 김정은이와 시진핑의 눈치 살피기에 올인하고 있는 더러운 나라가 되버렸다.

그렇게 괴롭히는것도 모자라, 삼성의 전 오너 이건희의 별세로, 상속세를 거두어 들이는데, 현찰로 자그만치 12조원을 며칠전에 빼앗다시피 해서,  현찰을 준비하느라.. 총수로서의 권한을 행사할수있는 Power는 주식보유인데....일부 주식을 팔아야하는 최악의 상태까지 갔었던것으로 알고있었다. 감옥에 처박혀있는 이재용 총수의 손발을 다 꽁꽁 묶어놓고 말이다.

며칠전 런던에서  G7외교장관 회의가 있었다. 옵서버 자격으로 한국과 또 다른 2나라의 외교장관들이 참석했었는데,  조선일보의 뉴스보도에 따르면, 한미, 한미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 문제가 일체 논의되지 않았었다고 한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G7장관들과 만나 회담을 할때는 항상 "중국"을 핵심 이슈로 부각시켜 토론한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미국이 반중(反中) 캠페인에 거부감이 큰 한국에 대한 기대를 접었기 때문이라는 Hearsay가 무척많았었다. 

G7 외무장관 회담에 옵서버로 참가할수 유일한 두나라중 대한민국이 그대열에 들었다는것은, 전임정부가 그만큼 경제적, 외교적으로 Power를 성장시켜, 이제 그열매를 따먹은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은 그열매마져도 따먹지 못하고, 비버나 살쾡이에게 다 빼앗길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게 너무도 안타깝다.

또 문재인은 집권과 동시에 미국을 향해서 "전작권"이양을 밥먹드시 요구해 왔었다.  동시에 주한미군 주둔비를 상향조정하도록 미국은 압력을 가했었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미국이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켜온것은 어제오늘일이 아닌 70년 전통으로 그동안에는 주둔비를 거의 미국이 부담했었고, 한국이 부담한다해도 극히 미미 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김정은 Regime에 읍소하는 정책을 인지하면서, 한미일 동맹협의체는 없어졌고, 미일양국이 중국의 태평양팽창정책을 막아내기위한 작전을 구상하면서, 한국은 완전 왕따 시킨것이다. 미국이 절대로 바보나라가 아닌 세계 일등국가인것을 잊지 말았어야 했다.  

며칠전에는 한미양국의 합참의장 회담이 있었다. 마크밀리 미합참의장과 한국의 원인철 합참의장이 하와이에서 미팅를 갖었었던것이다.  그미팅뉴스를 보면서, 원인철 합참의장이 진정한 군인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Soldier로서의 최고 지위에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했다면, 귀국해서 한반도의 절박한 실정을 문재인에게 보고하고 정책변화를 시도해 보도록 충언을 하시도록 바랬었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1/05/blog-post.html

그러나 귀국해서그의 행적은 일체 언론에 보도된것이 없는것으로 봐서, 하와이 야자수 그늘아래서 남국의 정취를 맞보면서 휴가를 즐긴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만 잔뜩들게 하고 말았다.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은 계획데로 개최되는데, 희망이나 기대를 전연, 나는 개인적으로, 갖고있지않다.   G7 외무장관회담과 거의 같은 무렵에 있었던 한미 합참의장회담이 알맹이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회담이었던것 처럼, 한미정상회담이 요식행위로 그칠공산이 크기때문이다.

이렇게 블로그를 쓰면서도, 내가 추측하고 분석한 내용이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 5천만 국민들이 다 좋아할 결과를 맺게 된다면.....광화문 광장에서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환영할 것이지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3일 영국 런던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계기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3일 영국 런던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계기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G7 외무장관들과 회담 때마다 중국 관련 발언 잇달았지만
한국만 만나면 자제 모드
21일 韓·美 정상회담에서도
中문제는 이슈로 부각 안될 듯


대(對)중국 견제를 안보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미국이 한국과 만날 때 중국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실제로 런던 G7(주요 7국)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잇따라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3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5일)에선 중국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번 G7 회의 기간 주요국 외무장관들과 만날 때마다 ‘중국'을 핵심 이슈로 부각한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미국이 반중(反中) 캠페인에 거부감이 큰 한국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와 달리 미·일 외교장관 회담(3일)에선 중국 문제가 강조됐다. 일본 외무성은 회담 직후 “양 장관은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 반대했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회의에서 중국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 한국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 압박의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은 이번 G7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도 미국이 논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은 동중국해·남중국해 주변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거론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활동과 세계보건총회(WHA)에 대한 대만의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고 밝혀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이 자신들의 핵심 관심사인 중국 견제 문제에 관한 논의를 ‘선진국 친목 모임’ 성격의 G7에선 적극 주도하면서 안보 공조에 특화된 한·미·일 회의에서 자제한 것은 이례적인 모습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한·미·일 회의에 할애된 시간이 많지 않았고, 최근 재검토를 마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내용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했다”고 말했다. 중국 이슈가 한정된 시간 속에 의제의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뿐이지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은 아니란 취지였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 3월 미국이 일본·한국과 연쇄적으로 개최한 외교·국방장관(2+2) 회의 때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당시 미·일 2+2 회의 공동성명에는 “중국의 기존 국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은 미·일 동맹 및 국제사회에 정치·경제·군사·기술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문장이 들어가는 등 중국이란 단어가 3차례 등장했다. 반면 한·미 2+2 회의 공동성명에는 중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포함되지 못했다. 중국 문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는 방증이며, 이런 기류가 한·미·일 회의까지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관심은 오는 21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지금 외교 당국은 중국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지 않도록 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러다 자칫 한국이 미국과 안보 철학을 공유할 수 없는 나라로 인식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다음 달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에 대한 고강도 비판이 포함된 공동성명이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1/05/07/TNQIPNWQPBGT7A3HBWFOIL5B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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