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anuary 28, 2021

트루도 수상, Biden과 통화에서 탈Keystone pipeline 정책공격. 문통의 일방적 탈원전 선언과 똑같은 권력남용.

 트루도 수상, Biden과 통화에서 탈Keystone pipeline 건설 철폐정책에 "이럴수가" 라고  공격함께 실망을 나타냈었다. 송유관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미국과 캐나다 국민들은 한숨뿐이었다. Biden과 부통령 Kamala Harris는 민주당 소속이다.  트루도 수상은 민주당과 비슷한 자유당 소속이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수상이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과 수상관저를 떠날때, 계산서를 보면 확실히 알수있다. 포퓰리즘정책을 실시하여, 미국이나 캐나다의 곡간은 마이너스로 채운 전례를 여러번 봐왔기 때문이다. 

탈Keystone pipeline건설철폐정책 선언을, 우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 비교해본다면, 잘나가던 원전정책 사업을 한순간에 탈원전 정책으로 바꾸어, 정확히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앞서가던 한국의 원자력 Technology사업을 완전히 시궁창에 처박은것과 똑같은 바보짖을 바이든 대통령이 한것이다. 포퓰리즘 좋아하는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 경력이 거의 50여년 돼 가지만, 그기간 동안에 그가 특별히 미국인들의 기억에 각인 될만한 정치적 업적은 하나도 없었다.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된것은, 그가 정치적 업적이 있어서였다기 보다는, 트럼프의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철퇴정책과 미국우선정책을 비난하는, 민주당의 선동술에 넘어간 미국인들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또다른 이유는,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젊은층은 보수정책 보다는 포퓰리즘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짙다는것도 바이든이 승리케하는 요인이 된것중의 하나이다.  지금 캐나다의 트루도 자유당 정부는, Covid-19으로 영업을 못하거나 침체상태에 있는 자영업자들과 소기업 운영자들에게 거의 100% 매달 생활보조금과,  수만달러의 사업 자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중 일부는 이다음에 갚지 않아도 되는, 정부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다.  

트루도가 집권하기 전수상은 보수당의 Steven Harper였는데, 그가 트루도에게 정권을 넘겨줄때는 약 10억달러의 흑자를 선물로 주었었다. 미국역시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넘겨 주었을때는, 지금까지 최저의 적자폭을 남겼었다. 한품이라도 아낄려는 보수성향의 공화당 정책을 민주당은 싫어한다.

민주당 출신의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때 처럼, 포퓰리즘 정책을 활짝 펴서, 미국의 곡간은 4년후에는 텅빌것이다.  그가 취임 첫날 내린 행정명령중에서 눈에 띈 것은, Covid-19으로 침체된 경기와, 실직상태에 있는 미국시민 일인당 $2000달러씩 나누어 주겠다고, 1조9천억 달러의 지원금을 살포 한것인데, 그돈은, 지금은 공짜같지만, 바로 다음해 부터 원금을 갚지 못하면 이자를 갚아야 하는 큰 빛이다.  정말로 꼭 정부의 보조가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지급했으면, 효과도 더 컸을 것이고, 미국 재무성의 곡간에 빨간불이 여러개 켜지지않을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트럼프정부는 중국과 무역마찰 문제로 4년 내내 껄끄럽게 지내왔다. 중국의 대기업의 주인, 마윈이 개발한 5G 핸드폰 와이파이 기술을 미국에서도 도입하여 사용할려고 했으나, 그기술속에 바이러스를 심어, 자칮하면 미국의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국방정책의 비밀들이 중국으로 들어갈것을 염려한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5G기술을 사용못하게 막고, 유럽연합에도 이에 동조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었고, 한국에도 했었는데, 한국의 LG는 이를 무시하고 사용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삼성이 개발한 5G기술이 현재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다.

지금은 취임 초기라서 중국과 특히하게 무역마찰이 더 커지거나 적어질 징조는 안보이고 당분간 트럼프의 대중 정책이 유지될것으로 예측되지만, 금년 중간이나 후반기 부터는 중국과, 오바마 행정부때처럼, 관계가 가까워져 미국의 대 중국무역 문호가 활짝 열릴것으로 추측된다. 이때를 놓칠세라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박수를 치면서, 더 왕성하게 시진핑에게 매달릴 것이다. 

앞으로 바이든 정부 4년간, 탈Keystone pipeline 건설철폐로 미국과 캐나다간의 정치권에서는 껄끄러운면이 많이 발생할것이다.  지금 현재 트루도정부는, 한국의 문재인 민주당처럼 의회에서 다수당이 못돼고, 소수여당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당장에 내일이라도 어느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여 트루도 수상의 자유당이 통과에 실패하면 바로 총선에 돌입할 위기에 처해 있기에, 그러한 미국의 일방적 정책에 캐나다 정치권은 여야 구별없이 많은 불만을 표시할 것이다. Keystone pipeline 건설 Project는 캐나다 알버타주의 Hardisty에서 남쪽으로 미국의  Nebraska주의  Steele City시까지 연결하는 송유관 건설사업이다. 이송유관은 캐나다의  Alberta주와   Saskatchewan주를 관통하여 미국의  Montana주와  South Dakota주 그리고   Nebraska주까지 이어지는 약 1000Km의 건설사업이다.  기존 송유관은 미국 남부 텍사스 주의 해안까지 연결되여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 성명서는 이렇게 설명하고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Keystone XL pipeline 건설사업 철폐선언으로, 트루도 수상의 실망이 엄청나게 크다는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의 정책은 양측간의 활발한 대화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추진을 이해 시킬것이며,  더긴밀한 협조가 캐나다와 계속될것으로 믿는다"라고.

이송유관 건설사업 철폐로 당장에 몇주안에 1000개 넘는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며, 이점을 송유관 건설회사  TC Energy Corp사가 걱정하고 있는 사안이다.  지금처럼 Covid-19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때는 일자리 하나라도 더 창출하는데 정치권에서는 무척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때인데....

트럼프 행정부와 트루도 정부간의 협력자 관계는, 트럼프행정부의 외국산 철강제와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높은관세를 2018년도 부터 부과시키면서, 많이 경직되여 왔었다. 이로인해 캐나다에서도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전쟁을 유발 시켰었다.  캐나다 퀘백주에서 있었던 G7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부과에 반대한후에 개인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사태까지 있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하기를, 트루도 수상이 미국정책에 반대 함으로써 "캐나다가 많은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될것이며, 트루도 수상을 향해 "정직하지 못하고 대범하지도 못한사람이다"라고 힐난 했었다.  그로 부터 일년후에 트루도 수상이 미국대통령을 조롱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것을 본후, 트럼프는 트루도 수상을 향해 "두얼굴의 사나이"라고 힐난도 했었다.


Canadian PM Justin Trudeau expressed "disappointment" at Joe Biden's decision to cancel the Keystone XL oil pipeline during the new US president's first call to a foreign leader.

Two days into the job, President Biden spent 30 minutes on the phone with Mr Trudeau on Friday evening.

The PM's office said they found shared values on issues like climate change, global leadership and diversity.

The US and Canada enjoy one of the world's largest trade relationships.

Nearly $2bn (C$2.5bn) in goods and services are exchanged between the US and Canada every day.

What did they discuss?

The Canadian prime minister's office said the pair discussed a range of issues, including "working closely together to defeat" the Covid-19 pandemic.

"The prime minister raised Canada's disappointment with the United States' decision on the Keystone XL pipeline," a statement said. "The prime minister underscored the important economic and energy security benefits of our bilateral energy relationship as well as his support for energy workers."

On President Biden's side, a White House statement about the call said: "The president acknowledged Prime Minister Trudeau's disappointment regarding the decision to rescind the permit for the Keystone XL pipeline, and reaffirmed his commitment to maintain an active bilateral dialogue and to further deepen co-operation with Canada."

More than 1,000 construction jobs will be lost in the coming weeks due to the cancellation, pipeline builder TC Energy Corp has said.

Despite the two leaders' minor disagreement, they plan to meet next month.

They also discussed expanding co-operation on defence matters and working together in the Arctic region, as well as the "arbitrary detention" of two Canadians - Michael Kovrig and Michael Spavor - in China, Mr Trudeau's office said.

It also said he urged his US counterpart to remove tariffs on softwood lumber - duties that were introduced under Mr Biden's predecessor, President Donald Trump.


Ahead of the call, Mr Trudeau told reporters he was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working with President Biden". 

The PM hailed Mr Biden's arrival as a "new era" for bilateral ties.

What's happening with the Keystone pipeline? 

On his first day in office, Mr Biden signed an executive order revoking the permit for Keystone XL. The pipeline was meant to carry some 830,000 barrels of heavy crude oil each day from fields in Alberta, Canada to the US state of Nebraska, to join an existing pipeline. 

Native American groups and environmental advocates have fought the project for more than a decade. But Canadian officials have long pushed for the controversial pipeline, a boon for the country's oil industry. 

Mr Trudeau himself raised the pipeline as a top priority in a call with Mr Biden in November, trying to make the case for going forward with the project.

Alberta Premier Jason Kenney has called the cancellation an "insult" and a "gut punch" and has urged Mr Trudeau to consider retaliation. Mr Kenney's provincial government invested some $1.5bn in the project last year. 

But it's considered unlikely that Mr Trudeau will take strong action in response. In a statement following Mr Biden's keystone decision, Mr Trudeau said he "welcomed the president's commitment to fight climate change". 

How did Trudeau and Trump get on?

The close partnership between Canada and the US soured under Mr Trump, whose administration imposed tariffs on foreign steel and aluminium in 2018, sparking a tense trade war, with retaliatory taxes from Canada. 

Matters turned personal later that year at a divisive G7 summit in Quebec after Mr Trudeau stated his objections to the tariffs. 

Justin Trudeau and Donald TrumpIMAGE COPYRIGHTGETTY IMAGES
image captionCanadian-US relations grew tense under Donald Trump

Mr Trump said the prime minister's stance against the US would cost Canada "a lot of money" and called Mr Trudeau "very dishonest and weak". 

A year later, Mr Trump called the Canadian leader "two-faced" after Mr Trudeau was caught on camera mocking the US president.


https://www.bbc.co.uk/news/world-us-canada-5577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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