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ugust 11, 2020

“공수처는 의금부다” . 오죽했으면 문재인후보캠프에서 두뇌역활했던 충복이 직격탄 쐈을까.

 

신평의 작심 비판 “공수처는 의금부다” 신평씨가, 지금은 고향에서 농사를 짖고있는, 대선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 위원회장으로 봉사했었던, 문재인의 두뇌역활을 했었던, 측근중의 측근이, 윤석열 총장처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문재인 암덩어리에게 직격탄을 날렸을까?를 생각해보면, 권력의 달콤함에 빠져 헤어나올줄 모르는 옛친구이자 동료를 향해 옛왕조에서나 사용하던 단어를 써가면서 울부짖었을까.

그는 지금 고향 경주에서 변호사로서의 이력과 직업도 뒤로하고, 농사일에 심취되여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한다.  농사는 절대로 거짖말을 하지 않는다. 문재인부부같이 평생 거짖말로, 선동하여 권력을 잡고 마치 모든것을 거머쥔것처럼 착각속에 살아온 몇사람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땀흘려 농사지어본 사람들 또는 농부들은 거짖을 모른다. 땅을 파서 농작물을 심고 정성을 쏟은만큼 땅은 꼭 보답을 하기 때문이다.  며칠전 문재인씨 부부가 양산집에서 새로구입한 땅에 농사를 지었다고 뉴스에 크게 도배된일이 있었다. 


신평씨는 평생을 변호사로 근무했을때는 문재인씨와 별로 다르지 않게, Clients에게 만족을 주기위해 온갖 Fiction을 동원하여 많은 소설을 썼을 것이다. 그리고 재판에서 승소한 기쁨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  어떤 원인이있어서, 아니면 변호사로서의 삶을 살아 간다는데 회의를 느껴서 였는지는 나는 모른다. 한가지 확실히 말할수있는것은,  수학처럼 일정한 공식도 없이 재판정의 심판을 받고, 천당을 갈수도 있고, 지옥을 갈수도있다는게,  변호사, 판사, 검사들에게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수있다는것을 요즘에는 문재인씨를 보면서 참 많이 느낀다.
 
우리 보통시민들이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가 보통시민들이 생각하는것 처럼, 거짖말 적게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대접을 받고 살아만 갈수 있다면, 좋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여 이웃을 서로 돌보는 아량이 넘쳐나는 속에서 살아갈수 있을 것이다. 특히 농부들, Engineers들은 내가 알기로는 거짖을 최소로 하면서, 자기네가 노력한만큼의 대가를 받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순진한 사람들이다. 이런점에서는 법을 전공한 사람들과는 많은 다른점이 있다고 하겠다. 

신평씨가 법을 전공한, 좃꾹같은 사람이 억지 논리를 펴서, 벌써 감옥에서 썩었어야 할 인간인데, 버젖히 법망을 피해서, 사회생활을 귀족처럼  하고있다는데, 아마도 정의가 죽었다고 깊은 회의와 절망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버러지같은 인간을 문재인씨는 뉴스브리핑에서, "좃꾹이 한테 많은 빚을 졌다"라고 대통령 직책을 앞세우면서 한마디 내뱉은데서 더 힘을 얻어, 계속 fiction novel을 그럴듯하게 써서, 자기가 지은 죄혐의를 합리화 하면서 부부가 활보하고 다니는데, 부인은 법원출석할때는 안경속으로 안대를 부치고 다니는 쌩쑈의 모습은 정말로 꼴볼견이다.
 


사기공갈을 일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합리화를 시켜서, 직장에서 은퇴한 대상자들을 골라 감언이설로 꼬득여, 은퇴후의 생활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틈새를 파고 들어가, 투자를 하게 하던가? 아니면 공동투자를 하게 하여, 핑크빛 청사진을 그리면서 환희에 젖어있는것도 잠시, 노후자금을 착취당한것을 알았을때는 이미 뻐스는 떠난뒤다.  이런류의 사람들이 특히 사회에는 많아, 노후의 안락한 삶을 설계하는 많은 사람들을 울린다.  대표적인, 사회적으로 많이 부러움을 느끼게 하는 Lincence까지 받아 버젖히 행세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좃쭉이다. 바로 변호사다.
 
추미애 역시 문재인씨의 비호를 많이 받고, 검찰을 마치 자기 치마폭속에 휘감겨있는 어린 꼬마처럼 취급하여, 헌법을 무시해 가면서 사회규범을 무시하고 권력을 악용하여 주머니 채우기에 바쁜 사람들을 앞장서서 옹호 하기위해, 법무장관이라는 직책을 악용하여,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수훈을 세워 문재인씨의 칭찬을 독식하고있다. 사회질서를 교란시켜 국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는 "송철호"를 울산시장으로 근무케 하고, 헌법을 수호하고져 고군분투하는 검찰총장을 외딴섬에 처박아놓은것처럼, 꼼짝 못하게 악행을 저지르고, 이를 뒤에서 지켜보는  문재인은 손벽을 치고 있다.  이런 무리들의 악행이 언제쯤 우리사회에서 자취를 감출지를 생각해 보면 답답하기만 하다.

신평씨의, 문재인, 옛동료을 비난하면서, "공수처는 의금부"다 라는 뉴스 헤드라인을 분명히 보았을 것이다. 이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뜨끔했을 것으로 느끼고 싶지만,  괘씸하다고 신평씨를 비난할께 아니라, 깊이 깨닫고 신평씨의 입장이 되여서, 사회를 바라보라고 권하고 싶다.  신평씨가 변호사직을 장농속에 집어넣고, 농사를 손수지으면서 노력을 들인것 만큼 되돌려주는 땅의 수확에서 변호사직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것보다, 인생의 참맛을 그어느것과 비교도 할수없게 느끼게 하는 맛에 심취한것으로 이해된다. 편안한 삶이 계속되시기를...

여름철에는 Summer Residence에서 더위를 피하면서 텃밭에 쬐끔 채소류를 심고, 물도주고, 풀도 뽑아주고, 조석으로 물도 주면서, 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더위를 가시게 하는데 한몫한다.  풀도잘 뽑아주고 때를 마추어 물도 잘주면, 토마토, 상추, 호박, 총각무우들을 포함한 노력의 결실이 내가 보살펴준것 만큼씩 자라는것을 보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무언의 훈계를 해주는것 같은 느낌을 느낄때가 종종 있다.  "네가 세상에 태어나 여기까지 살아오는동안에, 우리땅처럼 물과 비료를 받은것 만큼 정직하게 되돌려주고, 살았더라면 지금의 초라한 신세는 면했을 것이다"라고. 내자신이 너무나 초라함을 많이 느꼈던 순간이다.
 
며칠전 문재인씨 부부가 양산에 새로구입한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뉴스에 났었다. 농사를 지었다고하는 그땅은 이뉴스를 듣고 "이런 괘씸한것들, 감히 정직을 영원한 삶의 지표로 삼고 태고 이래로 이곳에서 농작물을 생산해 냈는데,  그런 성스러운땅에 와서 농사를 지었다고? 언제 어떤 농사를 지었냐? 보여줘봐라, 보여주지를 못하는것을 보면, 너희들은 거짖말을, 공식도 없는 법조문을 들이대어 상대편을 괴롭혔던 과거의 삶의자세에서 전연 변하게 없구나. 그런삶의 농사를 짖도록 내자신을 내어주거나 절대로 받아 들이지 않는다. 땅은 절대로 거짖말을 하지 않으니까"라고  훈계한것으로 이해했다. 
 
여기서 언급된 몇명의 변호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은 이아수라장속에서도 어지러운 대한민국 사회를 제괘도에 올려 놓기위해 무진 수고를 하신다는것을 대분분의 국민들은 고마워하고 있음을 첨언한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과 싱크탱크인 민주통합포럼 상임위원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는 요즈음 정부에 자주 쓴소리를 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접 겨냥한 글들도 소셜미디어에 올려 주목을 받았다.

지난 8월 3일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자택을 찾으니, 신 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농사짓는 밭을 보여주었다. 그는 약 1800㎡ 규모의 밭을 가리키며 “나는 국가가 인정한 농부”라며 “농사를 지으니 건강에 좋고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했다. 신평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2004년 참여정부가 대선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려고 할 때 당시 정권 실세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를 공수처장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현 정부 사법개혁의 상징처럼 돼 있는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는 ‘진보귀족’이라며 비판했다.

- 진보귀족은 어떤 사람인가. “입으로만 진보를 말하지 속을 들여다보면 기득권 세력인 경우다.”

- 진보귀족은 왜 생겼나. “아직 한국 정치란 기득권자들의 정치다. 보수건 진보건 상관없이 일부의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이고, 이들은 일반 국민들인 서민들과 구별되는 귀족이라고 할 수 있다.”

- 누구나 정권을 잡으면 기득권이 되는 것 아닌가. “사다리가 필요하다. 밑에 있는 사람도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진보귀족 조국이 로스쿨 설계자”

-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을 저격한 이유는. “나는 정치가도 아니고 헌법학자다. 한국헌법학회 회장도 했다. 왜 나에게 일방적으로 정권에 아부하고 형편없이 추종할 것을 기대하나. 내가 그래도 지식인인데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을 수가 없다. 그래서 비판한다. 그것도 일방적 비판이 아닌 건설적 비판이다.”

-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조국은 진보귀족으로 로스쿨 설계자다. 나는 로스쿨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더 이상 법조인의 꿈을 꿀 수 없는 데 대해서 분노해 왔다. 그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잘못 운용되고 있는 로스쿨을 옹호하기에 바빴다. 로스쿨 개선의 여지를 없애버렸다.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나이 들면서 더욱 강해진다.”

- 추미애 장관이 판사 임용 때 지방 발령을 내자 펑펑 울었다고 소셜미디어에 썼다가 사과를 한 이유는. “사과를 한 것은 법적인 처벌이 걱정되어서가 아니다. 35년 전 일을 소환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한 것이 온당치 못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내가 그 벌을 바로 받았다. 내가 변호사들로부터 돈을 꾸어가서 갚지 않은 부패법관이었다고 최근 전여옥씨가 허위사실로 나를 공격했다.”

- ‘공정세상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왜 다시 ‘공정’인가. “한국 사회가 산업화, 민주화를 꽃피우고 난 다음에는 공정세상이 가장 높은 가치가 될 것이다. 나의 성향은 한마디로 ‘반기득권주의’다. 한국에서 기득권 세력이 불공정한 처사를 참 많이 한다. 이것을 시정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법개혁이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개혁이 이뤄진 적이 없다. 나는 이 분야를 오래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를 위해 할 말이 있다.”

- 문재인 정부가 ‘공정’하다고 보나. “말은 하는데, 특별히 공정한 정책을 펼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그 면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돋보인다.”

- 지난 대선에서 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도왔나. “촛불혁명의 계승자가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개혁 등에서 지금처럼 지리멸렬하게 될 줄은 몰랐다.”

- 국민들이 사법개혁에 공감한다고 생각하나. “사법신뢰도가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37위로 꼴등 아닌가. 국민들은 당연히 사법개혁을 바라고 있다.”

- 곧 출범이 예상되는 공수처에 대한 생각은. “과거 공수처 설립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좀 우려한다. 잘 운영되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 공수처가 생기면 거대 비리를 처벌할 수 있을까.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하려는 것 아닌가. 왕조시대의 의금부 역할을 한다고 비판받는데, 그렇게 되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어려워진다.”

- 공수처를 대통령 아래에 두는 것이 맞다고 봤나. “법원, 검찰, 경찰의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 생겨나는 거대한 ‘어둠’을 제거해야 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되는 것인데, 그 정도의 책임감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사법 질서의 곪은 부분을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해 (대통령 아래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공수처가 출범하면 민변 등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정권의 호위무사가 되지 않을까.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비판은 아니다. 기대 반, 우려 반이다.”

- 검찰과 공수처 간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 “가능성이 있다. 상당히 우려가 된다. 검찰 무력화에 공수처가 이용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힘들다.”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권력에의 복종 요구”

- 검찰은 정권 말기마다 정권을 흔들어왔다. 왜 그럴까. “‘사법 무결점주의’라는 신화에 종속된 인간들이 벌여온 일이다. ‘우리는 초인이다, 어떠한 잘못도 없다, 우리가 국가를 만들어 나간다.’ 이런 착각과 환상 속에서 잘못된 일들을 많이 벌여왔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해야 한다.”

- 검찰이 외부에 의해 개혁을 강요당하는 것이 자업자득이라는 말인가. “검찰에 대한 통제는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말하는 것은 권력에 의한 통제이고 나아가 권력에의 복종을 요구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 기존 사법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뭐라고 보나. “억울한 피해자를 생기게 한다.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의 말처럼 아무 잘못이 없어도 이른바 ‘돌돌 말아 넣는’ 것이다. 그렇게 당한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나도 그런 일을 당해 보았다.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라는 책에 자세히 적었다.”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기소는 어떻게 보나. “과도한 행동을 했지만 그것이 과연 강요미수가 될까. 이상하지 않나. 제보자와 관련해 수상한 일이 많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동훈, 이동재만 돌돌 말아 넣는 듯이 보인다. 이것을 어떻게 정당한 수사라 말할 수 있나.”

- 윤석열 검찰총장은 친문에서 볼 때 배신자다. 윤 총장에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나.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배신이라기보다 특권 엘리트 의식이 있는 것이다. 검찰은 부정이 있으면 밀어붙이자는 생각을 가진다. 말은 맞는데, 그것이 가지는 함정을 윤 총장은 생각해야 한다. 윤 총장은 좀 더 겸손해져야 한다.”

-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면 경찰이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나. “부정적으로 본다. 가장 잘 알고 느끼는 것은 아마도 변호사들일 것이다. 경찰을 접해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잦다. 경찰의 일부는 분명히 일탈할 것이다. 그 통제가 마땅치 않다. 그리고 경찰이 검찰보다 훨씬 더 지방토호세력과 유착하여 일반 국민을 핍박할 것이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7/20200807036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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