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ugust 04, 2020

외교부의 뻔뻔한 거짓말, 그녀는 장관으로서의 훈련된 자질부족과 어설픈 문재인의 용인술결과.

리더로서, 즉 대통령이나 수상으로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못남기고는 리더의 용인술에 100%달렸다는것은 살아온 경험에서 많이 봤다.  박정희, 전두환 두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를 수구꼴통으로 몰아 부칠것이라는 부인하지는 않는다.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혁명주체 세력들을 제처두고, 국가경제, 사회안전을 위해, 혁명세력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대학에서 이분야에 전문가로 알려진 교수들을 초청하여 도와달라는 간청을 했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전두환 대통령은 경제를 되살리기위해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로 명성을 떨치는 분들을 모셔다 해당 장관을 맡기고, 개인교수까지  받았었다는 일화는 지금도 회자된다.  그당시 어려웠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 경제성장율을 7-9%대로 올렸었다.  그러나 문재인은 100% 패거리, 회전문 인사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렀다. 그결과는 우리 모두가알고 있듯이, 나라의 위상과 경제와 국토방위를 포함한 모든면에서 폭망직전에 있는데, 이를 만회하기위해 내놓은 정책마다 중국의 공산독재체제 형식을 닮아가고 있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한국에서는 영어 몇마디 하면 무조건 몸값이 올라가고, 우러러 보는 못된 사대주의 습성이 참많다. 영어권 나라에서는 거지들도 영어로 소통해서 도움을 받는다.

강경화 그녀가 UN에 진출해서 Section Chief까지 했다는것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자랑거리이다.  그녀의 능력 자체를 부인하는것은 절대 아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져 하는것은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할곳에 있을때, 그진가를 발휘한다는 자기자신을 알아야 한다는것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영어하는것을 보면, 강경화가 연설하는데서는 조금 자연스러운 면이 더있다는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반기문 사무총장은, UN으로 진출하기전에 이미 한국의 외무장관을 역임하면서, 국제무대에서 Leadership을 충분히 인정 받았기에 그직을 맡아 재임까지 할수 있었던것이다.

 Bureaucratic사회에서는 한계급씩 승진할때마다 리더쉽을 중요하게 여긴다. Section chief는 한국의 공무원 조직에서는 과장급정도이다.  그위에 국장, 기획관리실장, 차관.... 그리고 장관에 오르는 Ladder가 있다. 물론 파격적인 승진이나 인사도 가끔씩은 있지만.... 성공보다는 안좋은 결과를 더 많이 봤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용인술이 국민학교학생 수준인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다.  문재인이 장관 또는 장관급 인사들을 국회청문회에 보내서 제대로 Qualification을 획득하고 임면된 자들은, 내가 알기로는 30여명중에서 겨우 3명정도로 알고있다.  Section Chief 보직은 실무자 신분이다. 정책을 세워 집행할 자리는 아니라고 본다. 과장으로서의 업무능력이 인정될 경우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Bereau director로 Promotion할수있는데, 이때부터는 정책결정하는 회의에 참석하면서 Leadership 훈련을 쌓아가고....

뉴질랜드는 한국의 우방으로 지금까지 외교관계및 국제적 협력면에서 거의 궤를 같이 해온 맹방이었다. 뉴질랜드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의 한외교관이 성추행 혐의를 받아 뉴질랜드에서 화가 잔뜩나 있는데, 슬쩍 그외교관을 다른곳으로  Transfer하면서 무마 할려는 비열한 외교상의 결례를 범한것이다. 이과정에서 분명히 외무장관 강경화의 결재를 거쳐 transfer가 시행됐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녀가 경험이 많은 외무장관이었었다면, 이런 면피용 인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정도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지도 않고 무난히 넘겼을 일이었지만, 국제무대에서 강경화 장관은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처리한것이다.  그증거를 색마 박원순이건을 처리하는 서울시와 청와대에서 확실히 보여준것이다.

내가 만약에 이런 성학대 문제로 해당 외교관에 대한 처리문제가 Come up 됐을때, 첫번째 단계로서, Transfer를 하지않고, 당장의 면피용 꼼수보다는, 뉴질랜드의 법에의한 처리를 하도록 해서 일단 그들의 화난 심정을 come down시키고, 장관 아니면 정상들이 뒷수습하는쪽으로 가닥을 잡고 처리했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실무자와 리더의 차이다.

결국에 N.Z 수상이 이문제만을 거론하기위해 문재인대통령에게 전화까지 해서 항의 했다는것은, 한국외교의 부재와 수준을 보여주었고, 문재인역시 이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리더쉽 부족을 양국의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커다란 실망을 안겨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것이다.  강경화가 뒤로 숨을게 아니고 직접 나서서 그곳 외무장관과 협의를 하던가 아니면 방문해서 이문제를 심각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줬었다면, 총리가 전화까지해서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추태를 보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시셋말로 "강남의 졸부"라는 별로 달갑지 않은 Nick Name으로 불리고, 일부 나라에서는 외교적으로 왕따까지 당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다. 제발 풍문으로 끝나기를 바라긴 하지만....

그래서 강경화는 외무장관에서 하차해야한다.  그리고 후임자는 외교경험이 많은 외교관중에서 찾아 임명해야한다. 이번에도 패거리 인사를 감행하면 또 문제다. 전임정부에서  유능한 외교관들이 많았음을 인정하고 인재를등용하기를 거듭 문재인 대통령에 촉구한다.

강경화는 지금이라도 당장에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서라도 N.Z로 날아가서, 총리를 예방하고 이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방문했음을 보여주고, 필요하다면 해다외교관을 보내서 적법한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점을 설명하고 N.Z.에 진정성을 하루바삐 보여주어야 한다. 아무런 공식적인 직함도 없는 마나님도 대통령전용기를 타고 인도까지 날아가 관광한 예가 있기에 하는 말이다. 실무선에서 끝낼일은 절대 아니다. 더늦기전에, 더늦기전에...

위 U tube에 1118번째로 Comment 달았다.



우방 뉴질랜드가 요즘 한국에 화가 잔뜩 났다. 외교부가 뉴질랜드 국민을 성추행한 혐의의 한국 외교관에게 '감봉 1개월' 경징계를 하고, 현지 경찰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로 직접 따졌을 정도로 큰 외교 문제가 됐다. 지난 1일 피터스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까지 방송에 나와, "한국 정부는 그에게 외교관 면책 특권을 포기하게 하고 뉴질랜드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외교부는 아직 정신을 덜 차린 듯하다. 해명이 오락가락하고 대응 태도도 불성실하다는 지적이다.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질문을 하자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외교부가 특권 면제(외교관 면책 특권), 이러한 사항을 거론하면서 특정인을 보호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전혀 않다"며 "그 부분을 분명하게 확인해 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얼마 전만 해도 뉴질랜드 측의 수사 협조를 거부한 이유로 외교관 면책 특권을 분명히 거론했다. 외교부 대변인실은 지난 4월 이번 문제가 뉴질랜드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문을 냈다. '(체포영장 집행 협조 거부 이유) 외교관의 특권 및 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그 후에도 외교부는 언론의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외교관 면책 특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니 무슨 말인가?

왜 이들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답은 얼마 전 불쑥 전화를 걸어온 한 외교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짐작할 수 있었다. "외교부가 ○○○씨 비호할 이유 없어요. 솔직히 이 사람 처벌받아도 우린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번 사건으로 외교관 특권 포기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문제잖아요?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이 얼마나 많은데…. 선례가 남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지 덜렁 (이번 건으로 외교관 특권을) 포기할 순 없어요." 외교부가 외교관 특권 포기의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을 쓱 바꿔 '특권 포기' 논란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 고위 관계자에게 "아, 네"라고 대답은 했지만, 한 명의 국민으로서 외교부 담당 기자로서 실망스러웠다.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문 대통령에게 문제 제 기를 할 정도로 화가 난 뉴질랜드 총리의 마음이 이해됐다. 빈 협약엔 이렇게 쓰여 있다. '(외교관) 특권과 면제의 목적은 개인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공관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곱씹어 읽다 보니 빈 협약이 한국 외교부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외교관 특권은 성추행 사건 면피할 때 쓰라고 있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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