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July 26, 2020

"국민은 공직자의 사상 ‘알 권리’"김순덕 기자 절규. 주사파맹주 이인영을, 패거리 여당의원들 청문회 통과시켜.


이인영, 주사파 두목이 통일부 장관이 된다. 김순덕 기자님의 "국민은 공직자의 사상을 알권리가 있다는 절규섞인 논평을 보면서, 이인영이는 주사파 사상에 젖어, 아직도 김일성사상을 신봉하고, 김정은이를 문재인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태영호 국회의원을 이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한다고 우겨대고, 같은 패거리 민주당의원들이 벌떼처럼 이인영이를 공격했다고 신변위협까지 해대고 있는 무법천지의 나라, 전임정부 노무현때였었다면, 이인영이는 이미 영창에 들어가 있어야할 간첩정도로 여겼을 텐데....

어느 노부부의 한탄의 글을 여기에 옮겨놓는것으로 이인영이가 어떤사람인가를 가름한다.

친지분이 보내온, 3-40대 아들딸들을 둔, 부모님의 글을 읽는것으로 이성윤이의 파렴치 행동에 대한 답글로 생각해서 여기에, 좀 길지만 옮겨놓았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져 버리는건가.

송파문화원
단전호흡반의 70대 후반의 할배 회원이 단톡방에 올린 글

제가 아들ㆍ며느리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아들과 며늘아,좀 길지만 끝까지 한번만 읽어보렴.너희들은 현명해서 잘 판단하고 있겠지만,
아버지가 노파심에서 당부한다.^^

3~40대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나라가 온전하게 경영된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란게 쪽팔립니까?
태극기가 쪽팔립니까?
손흥민, 김연아, 박태환, 이상화 선수가 승리를 자축하며 어깨에 둘러메고 운동장을 돌면서 환호한 그 태극기가 정녕 부끄럽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 어머니 나이 드신 부모님, 어른들이 쪽팔립니까?
오늘의 국가 부를 이룩하는데 공헌한 아버지 세대가 부끄럽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사는 것이 불만입니까?  국민소득 3만달러의 나라에 사는 것이 쪽팔립니까? 아니면 그런 대한민국이 쇠락해 가는 것이 즐겁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유가 좋아요? 통제 압제가 좋아요?민주주의가 좋아요? 공산 사회주의가 좋아요?
땀 흘리고 일하는 게 좋아요? 청년수당 같은 배급제가 좋아요? 자신이 선택 결정하는게 좋아요?
사육되는게 좋아요? 나라가 성장하는게 좋아요? 쇠락하고 쪼그라드는게 좋아요?

잘 살고 싶습니까? 못 살고 싶습니까? 인간답게 자유롭게 살길 원합니까? 노예로 살기 원합니까?
정말 기분이 엿 같지요?  이런 것들은 질문의 가치도 없는 유치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같지도 않는 질문과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대의 50%이상이 나라 망치고 있는 주사파들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망하기를 바랍니까?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합니까?

자유 우파는 무조건 싫다고요?  나이 든 사람도 무조건 싫다고요?
그러면 종북 주사파를 좋아하나요?자유 우파가 경제대국의 반듯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면
주사파는 민주화를 가장한 공산 혁명을 위한  준비를 한 것 밖에 없는 것 아닌지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우파가 부패했다고요?  도덕성이 없다고요?  이번에 조국이 같은 좌파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지요?
도덕도 양심도 정의도 부끄러움도 없는 짐승같은 그런 좌파들에 비하면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있는 우파는 그래도 좀 덜한거 아닌가요? 어디 그 자 뿐이겠어요? 드러나지 않는 숨어있는 더 추악하고 악질적인 자들이 더 많겠지요?

3~40대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이 명확히 보장되고 인정되는 자유민주의 나라입니까?
모든 것이 국가 소유의 공산 사회주의 나라인가요? 인간 백정, 살인마 김정은에게 지배받는 게 좋아요?
과거 조선시대처럼 중국을 떠받들고 '삼전도'의 처참한 굴종의 노예시절로 돌아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베네수엘라 같은 사회주의 나라를 바랍니까?
여성들이 가족 몰래 컬럼비아로 가서 매춘으로 먹고 살고 어린 소녀도 길거리에서 7달러에 매춘하며 사는 그런 처참한 베네수엘라도 사회주의정권이 망가뜨린 작품임을 보고 있잖아요.

자유 우파가 이룩한 경제 번영의 부를 좌파는 북한 핵개발 하라고 퍼준 것이 아닌가요?
북한이 핵개발 못하게 막고 책임진다고 한 김대중은 죽었지요. 그자가 대한민국 최악의 적폐 아닌가요?
5천만 국민들의 생명줄을 담보로 주적인 북한을 도와준 그보다 더 악질적인 적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요?
맨날 헛웃음 짓고 거짓말과 조작되고 허황된 유체이탈의 말만 하는 자를 좋아해요?
사람들을 만날 때 미리 적어준 종이 쪽지가 없으면 대화도 못하는 그런 자가 좋아요?
기자들의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멍청한 자가 좋아요?
나라를 부강 시키기는 커녕 나라 망치고 경제를 파탄내고 민생폭망하게 하는 자가 좋아요? 기업들이 망하고 자영업자도 망하고 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귀족 노조는 법을 조롱하고 실업자를 쏟아내는 나라 망친 자들이 좋아요?

세계1위의 원전기술을 가지고도 탈원전정책으로 해외의 수백조 원전건설시장을 포기하고 수많은 관련기업까지 폭망하게 하고, 무능과 무식으로 집값 폭등에 세금 폭탄, 건보료 폭탄에 그래도 경제가 잘 돌아 간다고 거짓을 말하는 자를 믿는가요?

자기들 마음대로 30년을 집권하겠다는 오만방자한 정당이 좋아요?  누가 허락했기에 자기들 마음대로 30년을 집권하겠다는 것인가요? 국민들이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하면 아니 얼마나 바보 멍청이 개돼지로 취급받기에 그들이 자기들 맘대로 정권을 30년간 잡겠다고 할까요?  그래도 좋은가요?

조국이와 정경심이 같은 인간들이 지성적이고 매력적이라고?  그래서 사랑하고 지지하는가요?
국민소득 3만달러이상의 나라에 이런 저질스런 인간, 양심도 도덕도 염치도 부끄러움도 없는 인간이 법무장관이 되는 나라가 있습니까? 또 그런자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정신 나간 나라와 국민들이 있음을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수준입니까?  여러분들의 한계인가 싶네요.
지성은 없어진지 오래고, 이성은 마비되고, 양식은 바닥이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처지에서 그러고도 미래를 말하나요?  아직도 중고등 시절 전교조들이 집어 넣어준 저질 쓰레기 지식, 정보에 갇혀서 세상 변화도 보지 못하는가요?

젊음은 불평하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 때가 왔을 때  “미리 준비할 껄” 하며 분노 섞인 후회를 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말 자체를 싫어하지요? 그리고 꼰대들 말이라고 듣지도 않겠지요? 그럴꺼예요. 당해봐야 알 테니까.

현재 집권 민주당은 젊은 여러분들의 미래의 꿈과 희망을 만들 국가재정을 미리 끌어와 자기들 장기집권을 위해 선심복지로 퍼주고 온갖 짓들을 다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들을 빚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마시는 달달한 복지의 독약이 보약으로 생각되나요?   그래도 좋은가요?

서양 속담에
“귀저기 찬 유아들도 귀저기가 젖으면 갈아달라고 울음을 터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오줌 귀저기도 아니고 똥오줌 귀저기까지 차고 있으면서 태평성대같이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특히 그런  주사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뇌충의 모습이 아닌가요?

인헌고 어린 학생이 어른들도 방기한 전교조 해체와 교육을 바로 잡겠다고 삭발하는 모습은 부끄러움과 전율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홍콩의 구의회 선거에서 자유 민주주의를 바라는 사람들이 90% 이상 압도적인 승리로  당선되었다는 것은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에 귀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3~40대 젊은이들이여!
나라가 총체적으로 쇠락하고 있는데 아직도 침묵하십니까?
추운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광화문에 모이는 60 70 80대 노인네들이 자기 잘 살려고 목이 터져라 외칠까요?
여러분 같은 자식세대의 불행을 막아 보려고 밤잠 못자며 절규를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서야 합니다.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젠 방관하지 마시고 소리 내어 외치고 행동하여 자유 민주주의의 반듯한 나라를 다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세요. 쇠락해 가는  조국은 젊은 여러분들의 참여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It's Time for Real Change.
Let's Make Korea Great Again.”

김순덕 대기자 입력 2020-07-25 14:00수정 2020-07-25 14:36

 
‘철 지난 색깔론’ 소리가 나올 줄 알았다. 통일부 장관에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될 때부터 예상된 바다. 23일 인사 청문회가 끝나고도 여당은 “(야당이) 색깔론에 빠져 정책 검증 아닌 사상 검증을 한 것을 국민께 사과하라”며 야당을 거세게 공격했다.

1980년대 말 전대협의 주류는 주사파였고, 주사파가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했다는 건 팩트다. 1987년 전대협 초대 의장 이인영도 주체사상을 신봉했는지, 지금은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 국민이 궁금해하는 건 당연하다. 색깔론 무섭다고 야당이 안 물으면 그게 야당인가.

● 운동권 86그룹은 특권계급인가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인영은 답했다. “그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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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인영은 까칠하게, 굳이 토를 달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태 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상전향을 끊임없이 강요하거나 추궁하는 행위로 착각되지는 않기 바란다.”

청와대 출신 윤건영 의원의 반응은 더 까칠했다.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인영 후보자 같은 독재 시절 젊은이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졌다”며 “그렇게 함부로 폄하할 대상도, 천박한 사상 검증의 대상도 아니다”라는 것이다. 운동권 86그룹은 무슨 특권계급이라도 된다는 소리 같다.

● 과도한 부정은 신뢰를 떨어뜨린다

정계 입문 전이던 1998년, 6월 민주항쟁이 벌어졌던 종로를 찾아 둘러보던 이인영 전 전대협 의장.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가 이인영을 주사파로 간주하고 추궁한다는 느낌에 집권세력이 불쾌했을 순 있다. 그러나 이인영도 미심쩍은 답변을 한 게 사실이다.

1980년대 북한 대학을 다닌 태영호가 “북에선 전대협 조직원들이 매일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충성 의지를 다진다고 가르쳤다”고 하자 이인영은 과도한 반응으로 신뢰를 떨어뜨렸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저는, 제가 알기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그때 충성 맹세했던 사람들이 숱하게 고백했는데 의장만 몰랐나….)

“전대협 의장인 제가 매일 아침에 김일성 사진을 놓고 거기에서 충성 맹세를 하고 주체사상을 신봉했다, 이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가 아니라 기억이 없다는 건 무슨 의미야….)

● 공인의 이념 공개돼야 한다는 대법 판결

“국민들 앞에서 솔직히 나는 이제 주체사상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힘든 말이냐”는 태영호가 그들에게는 사상전향 강요로 보였을지 모른다. 한겨레신문 24일 사설은 ‘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에는 누구도 내면의 생각을 강제로 드러내도록 억압받아선 안 된다는 원칙이 포함돼 있다’고 썼다. 사상을 밝히지 않는 것도 자유라는 의미일 터다.

그러나 국민은 공인의 사상과 정치적 이념을 알 권리가 있다. 대법원 판례가 나온 지 오래다.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2002.1.22. 선고)


● 정치적 이념 위장, 지금은 없을까

1997년 우파 잡지 한국논단이 보도한 ‘노동운동인가, 노동당운동인가’ ‘공산당이 활개 치는 나라’ 등의 기사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국민의 알 권리는 주로 언론을 통해 실현되고,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보도한다. 민변 등이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언론자유의 손을 들었다.

특히 판결문에서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다”고 적은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위장인지 아닌지 국민이 제대로 알기 위해선 의혹 제기나 주관적 평가 역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86그룹 집권세력이라 해도 과거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사상 검증에서 제외될 순 없다. 공직자의 이념과 가치, 역사 인식, 과거의 공적 활동은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 공직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20대의 생각과 정서, 습관과 경향은 거의 평생토록 원형을 유지한다. 그래서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거다.

● 이념은 공직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서울대 이준웅 교수(언론정보학)는 “언론이 공직자의 도덕성과 사생활 보도에 집중해 공직 관련 능력을 소홀히 보도한다지만 ‘공직자’ 개념 자체가 ‘개인과 공적 임무’라는 두 영역의 결합”이라고 했다. 공직자 인사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한 2014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다(이인영 아들의 병역 문제도 그래서 중요하다).

1989년 6월 29일 임종석 당시 전대협 의장이 한양대에서 임수경(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평양축전 참가 사실을 밝히는 모습.
이인영은 다른 부처도 아닌 통일부의 수장이 될 사람이다. 그의 이념은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북한의 대남선전기관에선 “리인영, 임종석(전대협 3기 의장)에게 거는 기대가 많다”며 우리민족끼리 철학과 미국에 맞설 용기를 주문했다.

북에선 핵무력을 포기하지 않는데 이인영은 대동강 맥주와 우리 쌀을 교환할 뜻을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도 연기됐으면 좋겠다고 ‘개인적 입장’을 밝혔다. 미 제국주의가 철천지 원수라며 주한미군 철수를 외친 게 주사파였다. 앞으로 어떤 상상력을 더 발휘할지 더럭 겁이 나는 이유다.

● 색깔론에 굴복하는 쪽이 지는 거다

이인영을 비롯한 86그룹 집권세력은 전대협 운동 경력으로 정치권에 쉽게 진입한 까닭에 역사적 반성을 해본 적이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쉽게 집권한 까닭에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 세상 변화에 눈 감고 그냥 그 길로 매진할 뿐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찾아온 태영호를 그들은 ‘변절자’로 매도했다. 당신들이 색깔론을 휘두르는 것도 자유다. 그러나 공직자의 이념을 따질 자유, 알아야 할 권리 역시 훼손될 수 없다. 색깔론 공격이 두려워(혹은 더러워) 입을 다물수록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북조선처럼 가는 것이다.

김순덕 대기자 dob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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