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중에는 평생, 미국땅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대통령도 있었고, 혈맹인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세계와 유대관계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나라를 통치하여, 국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준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좌파 주사파 사상으로 머리속을 꽉 채우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를 통치하여 나라를 빈껍데기로 만들어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길거리를 혜매게한 대통령도 있었다.
내기억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헌헌법에 의해 대한민국을 1948년 8월 15일창설한 하면서 대한민국 제1공화국(大韓民國第一共和國)이 탄생했고, 1960년 4·19 혁명으로 대한민국 제2공화국이 탄생하면서, 내계산으로는 11명의 대통령이 청와대(경무대) 생활을 했거나 하고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창설한 대통령으로 '건국의 아버지'로 존경받고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 '박정희'대통령은 경제건설 5개년계획을 여러번 세워, 경제적으로 오늘의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는 기반(Foundation)을 만들어 주었고, 그중에서 우리 민족의 5천년 역사에서, 가장큰 업적으로 기억될수있는 업적은 바로 원자력 불모지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로 발전시킨 공로라 할수 있겠다.
박정희 대통령,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등 3명의 군사정부출신의 대통령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가장 많이 헌신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지만,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여, 전세계적으로 가장 존경 받는 대통령중의 한분으로 기억되고있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에게는 커다란 자긍심을 심어준 대통령이었다.
중간에 햇볕정책을 주장했던 좌파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현재의 청와대 세입자 문재인 등이 있고, 그외의 대통령들은 국민들 생활에서 자유을 억압하는 통치를 비교적 하지는 않았지만, 강력한 리더쉽은 발휘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주창했던 햇볕정책은, 지금 그결실은 확실하고 맺고있는곳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서울에서 50키로 북쪽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공산왕조다. 햇볕을 쪼이면 더워져서 옷을 벗게된다는 사상은 절대로 현실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은다는 뼈저린 교훈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햇볕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퍼주기 정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심지어 이인영같은 공산당 골수분자는, 통일부장관하면서, 통일부가 만든 달력에, 북괴의 3대 독재자의 생일과 그들의 국경일은 빨간색으로 선명하게 잘 표시하는 반역질을 하면서도, 우리의 명절은 겨우 조그만 글씨로 표시하고, 대통령들의 생일은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덕택으로 밥굶지 않고 살만 하니까, 국민들의 일부는 불순한 좌파 주사파 사상에 기울어 사회저변에 좌파 주사파 사상을 최상의 정치이념으로 삼고, 이에 동조하여, 좌파 정부를 탄생하는데 일등공신을 하는 망국적 행위를 했었다. 임종석, 이인영, 이석기등등이 그들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100년앞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가장 오늘을 사는 우리가 누리는 업적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로, 대기오염을 막는것외에,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고, 더 나아가 원자력 Technology를 외국에 수출까지 하는 커다란 족적을 남기셨다. 우리의 기술이 얼마나 부러웠으면, 세계최강의 부국, 미국에서 원자력 Engineering을 보유하고있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원자력기술을 증명하는, "Certification"발행해 주었는데, 지구상에서 그런 증명서를 받은 나라는 오직 우리뿐이었었다.
지금의 청와대 세입자,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일성으로 "탈원전"정책을 선언하고, 잘 나가던 우리의 원자력 Infrastructure를 시궁창에 처박고, 월성원전을 조기 폐쇠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안타까운것은 전세계적으로 붐을 이루고있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대열에서 완전 제외시켰다는 점이다.
그가 유럽, 중동 그외 여러나라를 유람할때마다, 정상회담의 화두가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것이었고, 그때마다 문재인은 우리의 기술을 홍보하고 설명했지만, 전부 실패하고 말았었다. 쉽게얘기해서 "자기나라에서는 원자력은 발암물질 발생때문에 완전 폐지해놓고, 그런기술을 우리에게 수출하겠다는 더러운 심보를 갖인 문재인에게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약할 나라들은 없었다. 항가리, 폴란드, 오스트랄리아, 이집트 등등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면서도, 문재인과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던 나라들로 알고 있다.
문재인의 두얼굴 외유는, 대한민국의 국위 손상과 국가의 금고에 돈을 저축할 기회를 말살했고, 원자력 분야의 산업시설과 원자력 Engineers들을 Nomad의 삶을 살게 했고, 그여파로 우리의 경제상태는 빈껍데기만 남게 했다.
나는 주장한다. 문재인은 절대로, 퇴임후에라도 양산 아방궁에서 편하게 살게 기회를 주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라고. 대한민국의 경제, 원자력기술, 거의 10개 달하는 보병사단을 없애 국방력손실을 가져왔고, 외교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들에 삐닥한 반면, 중국 북괴에 우호적 정책을 펴면서, 국민세금을 퍼준 역적질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역적질은, 국민들을 내편, 네편으로 갈라서, 내편 사람들만을 위한 대통령질을 했었다는 점이다. 나는 지금도 그가 취임초에 큰소리로 외쳤던 말을 기억한다. "저에게 표를 찍어주신분이나, 저를 찍지 않은 국민들 모두 보듬어 국민들과 국가를 보살피겠다"라는, 가슴벅차게 했던 멘트를.... 그것은 완전 대국민 사기였음을 지금 모르는 국민들은 없다.
지금이라도, 친환경의 유일한 효자인, 신한울 3.4호기 원자력 발전소 재개를 선언하고, Clean Energy원으로는 오직 원자력 발전소건설밖에 다른 대책이 없을을 선언한다면, 그의 지난 5년간 역적질 정책의 잘못에 대해 일부라도 범죄행위를 탕감 받을수 있다는 충고를 하고, 꼭 실현 하라는 부탁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는 최종안을 확정했다. 택소노미는 특정 산업이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는지 정한 가이드라인으로 금융회사들의 투자 기준이 된다. 한국 정부가 작년 말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을 제외한 것과 대비되는 결정으로 한국만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U가 독일 등 일부 국가의 반대에도 최종안을 확정한 데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과 에너지대란의 영향이 컸다. 원전 회귀 움직임은 이미 지구촌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원전을 탄소 배출 없는 무공해 전력으로 명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150기 새로 건설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은 작년 말 졸속 논란 속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을 제외했다. 이런 결정은 탄소중립사회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어렵게 할 뿐이다. 해외 원전 수주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현재 세계 각지에 건설 중인 원전은 57기, 건설계획이 있거나 추진 예정인 원전은 400기가 넘는다. 특히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는 2050년 400조 원 시장이 예상되는데 한국도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국내에서 천덕꾸러기 신세인 한국 원전 기업들은 산업 명맥을 잇기 위해 해외로 나가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인력 유출과 부품망 와해로 산업 생태계 붕괴가 임박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늦기 전에 국내 원전 산업에 대한 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204/111583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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