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22, 2021

김명수의 엿같은 사법부 행정, 김경수 재수감 앞두고 봉하마을 다녀와…죄수가 수감일정 협의 중이라니,

대한민국의 사법부, 특히 김명수의 사법부는 법을 집행하는데, 판사가 판결하고 범죄자를 감옥에 처넣는데도 등급이 있다는것을, 오늘 대법원에서 있은 김경수의 판결후에 재확인 했다.

삼성 총수 이재용의 판결이 결정되면서 바로 법정 구속시킨 경우와, 댓글 조작으로 문재인을 당선시킨 일등공신 김경수가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여 2년형의 언도를 받았는데, 그를 감옥으로 보내는 대신, 고향으로 돌아가 도지사직책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봉하 마을을 찾아, 장인이 공산 빨치산이었던, 노무현의 묘를 찾아 경배하고, 그의 아내를 예방하고, 그리고 나서 당국과 결정하여 감방에 들어갈 날을 정하게 만든 그아량(?)을 정당한 법집행에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단 한명이라도 있을까? 아! 있다, 그사람말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4년반동안에 문재인이가 지옥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차량의 운전수 역활을 해오면서, 망가질데로 다 망가졌었다.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게 법치행정이고, 그다음으로 에너지정책이었다.

대한민국에는 현재 법 시스템이 존재치 않고,  편의에 따라 내편과 남의 편에 따라서 판결은 물론이고, 감방에 갈 범죄자에게도, 앞서 언급한것 처럼, 법정구속도 하고, 감옥에 들어갈 날짜를 협의해서 들어가게 하는 두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이러한 비극적인 나라의 법치행정을 우리 국민들만 알고 있기에,  이런 법집행으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완전 무시당하고 있음을, 대한민국의 법전문가들과 정치꾼들은, International Amnesty Institution에 고발하여, 문재인 일당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고발해 주기를 바란다.

법집행의 형평성을 파괴한 행위의 일례로, 삼성 이재용총수의 법정구속과,  댓글조작을 벌여 깜도 안되는 문재인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까지한 구룹의 우두머리 김경수의 사례를 낱낱이 적어서, 그래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닌, 경찰국가 또는 전제군주국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위를 설명해야한다. 

오죽했으면 나이도 아직 젊은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씨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했던말을 그대로 되돌려 드린다. 청와대가 사과해야한다. 상황에 따라 맞는 말을 하지만 일관성은 전혀없는 어느 법학자와 다르게, 대통령께선 일관된 말씀으로 국가 질서를 세워달라."라고 질타했는데, 그어느법학자라는 얼간이는 좃꾹 전법무장관을 지칭한것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이준석군은 "젊은 세대가 구(舊)문재인과 현(現)문재인을 대비해 조롱하는일이 발생치 않도록 즉각 대국민 사과를 부탁한다"라고 했다. 문재인은 이말을 경청해야한다.

문재인 엿됐구만,  세상을 살아온 시간들이 비슷한 처지였다면 그런데로 이해를 좋게 해줄수도 있겠는데, 아들같은 또래인 이준석군의 준엄한 꾸지람을 문재인 좌파 주사파 수괴는 이준석군의 멘트를 어떻게 소화했을까? 

내가 문재인이라면, 과거의 치적은 치적대로 인정해 주고, 지금은 재판부 그것도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면,  '군살 부치지말고 바로 죄수복입고,  법을 어기면 어떤 삶이 전개되는가를 하루라도 빨리 경험하라' 라고 평하면서, 사법부의 김명수 꼬봉에게도 "법집행은 공평하게 하라, 당신때문에 나 또 욕먹지 말게 하시라"라고 일침을 가했을 것이다.  정신 차려요. 문재인씨. 

‘드루킹’과 포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송봉근 기자

‘드루킹’과 포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송봉근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재수감을 앞두고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22일 김경수 전 지사 측근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유죄 확정 이후 관사에서 머무르다 전날 저녁 봉하마을을 조용히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에게 봉하마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내려와 정치자산을 다진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
 전날 가족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지사는 재수감 전 마지막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검으로부터 재수감 형 집행 통보를 받은 김 전 지사는 현재 변호인과 함께 재수감 일정을 협의 중이다.
 그는 재수감 일정을 확정하는 대로 도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교도소에 입감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나온 대법원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 문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사건'에서 한 말을 거론하면서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했던 말을 그대로 드린다.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상황에 따라 맞는 말을 하지만 일관성은 전혀 없는 어느 법학자와 다르게, 대통령께선 일관된 말씀으로 국가 질서를 세워달라"고 했다. '어느 법학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젊은 세대가 구(舊) 문재인과 현(現) 문재인을 대비해 조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사과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댓글조작 의혹의 불씨를 제공한 인물이다. 2017년 12월 김씨는 TBS 라디오와 팟캐스트 '다스뵈이다' 등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포털 뉴스 댓글에 문제를 제기했다. 댓글부대 공론화의 출발점이었던 셈이다. 그 뒤 2018년 1월17일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합의' 소식을 전하는 네이버 기사가 댓글조작 의심 기사로 지목됐고, 민주당은 '가짜뉴스댓글조작법률대책단'을 꾸려 1월 31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사건이 커졌다.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티으의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에게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111322

https://news.joins.com/article/24111197

https://news.joins.com/article/24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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