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지가 며칠이나됐다고, 또 시진핑 한국방문 추진을 여야 5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창하여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강조했어야 했나.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하면서, 중국이 회담내용을 들어서 불편한 점을 금방 언론에 발표하는 민감함을 보인상황을 알만 할텐데...."실은 언론에 나온것 처럼, 시주석님의 중국의 비난한게 아닙니다. 제 설명을 들어 보십시요...."라는 변명을 늘어 놓을려는 계산인가?
중국의 시진핑을 만나 정상회담을 하는 그날로, 문재인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시 시궁창으로 처박히는 국제적 고아 신세가 되여, 옛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서방세계의 동북아 최전방위선에서 한국이 제외되고, 일본까지만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의 보호를 받는다는 정책을, 능숙한 외교솜씨로 당시 미국 대통령 Harry Truman을 설득하여 한국까지 포함시키는,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결과로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미군 약 3만여명이 주둔해서,중국 북한의 공산화 야욕에 맞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이엄중한 현실을 뒤엎는 읍소를 할려는 꼼수를 부릴려는것만 같아 불안하다.
국내적으로 급한것은, 시진핑이를 만나 읍소하는일 보다는, 백신적기 공급과 탄소중립화를 2050년까지 확립하겠다는 선언을 지키기위한 현실적인 추진방법을 연구해야 할것인데....현실은 탄소를 가장많이 배출하는 Fossil Fuel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줄이고, 탄소발생이 거의 없는데도, 선거공약을 지킨답시고 내뱉었던 "탈원전"정책을 추진해온것에 대한 공약실천이 현실적으로 탄소중립에 오히려 해만 끼쳐, 이를 해소하기위한 꼭 필요한 원전발전소설립과 이미 완공된 신한울 1호 2호기의 상업발전허가증 발부에 최선을 기울여야 할 때인것으로, 모든 국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요즘 한미군사훈련축소여파로 우리 한국군에서 발생하는 "급식문제"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전쟁에서 싸워 이기겠다는 정예부대로서의 기개를 보는게 아니고, 개판5분전의 시정잡배들같다는 안타까움이 앞선다.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위한 훈련을 4년전에 실시했었던 그정도 아니면 그이상으로 열심해 해 왔다면, 병사들이 배부른 음식투정을 했을까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꿀맛정도로 느끼면서 먹어치우기에 바빠, 부실급식문제는 논의 대상도 안됐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창군이래 4년전까지는 "군부대급식부실"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문제는 전군을 지휘하는 어깨에 별을 달고있는 '장군'들이다. 전쟁에서 이기기위한 전술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유격훈련 같은 기본훈련을 실제로 할생각은 안하고, 오직 청와대에 안테나 꽂아놓고, 하명만 기다리고 있는 그사람들이 점수를 더 따고져, 훈련은 뒤로 밀쳐두고, 부대급식과 휴대폰 사용을 허락하라는 청와대의 하명을 붙들고 늘어진 결과라고 본다.
물론 그옛날 창군이 된 그시절과 6.25전쟁이 휴전으로 끝난후부터 1980년대 말까지는 나라가 가난했던 관계로 각군의 병사들에게 지급되야하는 식사양이 정해진 정량보다 적었던적이 있었지만, 그때도 배고픔을 견디면서 오직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한다는 한가지 목적때문에 지독한 훈련을 했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군은 배나온 장병이 속출하고, 훈련은 컴퓨터게임으로 대체하고, 복무기간은 3년에서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고 들었다. 뭘 기대할수가 있겠는가? 이런상황에서 전작권이양을 해서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다는 욕심인가? 누구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적이고 실무적인데 신경을 써서, 국민들과 국가를 잘 지키도록 하시요.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해 “계속 협의해나가면서 정상간 만남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회동 비공개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질문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 또는 정상간 회동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시기 등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한중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하고 있고 양국 간에 차이가 없다”며 “여러 문제를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정의당 여영국 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문 대통령,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뉴스1대북특사 파견 및 한미일 3자 정상회담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결과 중 전시작전권 회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 아쉽다는 민주당 송영길·정의당 여영국 대표 지적에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귀속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점까지 감안해 조건부 연기인데 이 조건들이 성숙되도록 점검하고 대화해나가겠다”며 “한미간에 여러 조율해야할 것들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진도가 나가지 않은 점이 있으니 잘 챙겨보겠다. 한미가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규모 축소 여부를 놓고 여영국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권한대행의 의견이 엇갈리자 “미국과 협의를 하면서 연합훈련의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526/107125850/2
No comments:
Post a Comment